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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6 08:09
유튜브에 성창호 판사의 비행(?)에 대한 보도도 포함되어있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의 기록을 직접 보시길 추천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40회 -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https://youtu.be/oJseSCgdVYY
19/03/06 09:25
사법농단이 먼지로 보이시나보네요
사법농단은 법조인들도 쉴드를 못치는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해버린 빅 똥인데 말이죠 그리고 사법부가 저꼴이 난데는 먼지마저 털릴 만큼 약한조직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너무 오래 있었죠 사법농단 자체가 행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19/03/06 09:14
불과 3년전에
입법부에서 행정부 수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사법부에서 날려버린 나라인데 삼권분립이 안된 나라라니... 사법부랑 쿵짝쿵짝한 박근혜정부때 말하시는거죠??
19/03/06 11:00
무슨 엄청난 지지를 받고있죠?
당장 여기에서도 오지게 까이고 있는데요?? 지지율이요? 80%대 육박하던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는데 무슨 크크크 중립코스프레하지마시고 그냥 나 문재인 싫다~ 라고 하세요;; 많이 추해보여요
19/03/06 11:02
(수정됨) 정책실패에 비하면 엄청난 지지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추하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고 잘못 생각한다고 해도 추하다뇨
19/03/06 09:23
오로지 까기 위함 말고는 없으신 듯 합니다.
작년에 입건된 판사가 현재까지 재판을 버젓이 맡고 있는 것은 퍽이나 정의로운 사법부네요
19/03/06 12:49
현정부에서 있어요? 있으면 증거 보여주세요. 언론사에도 제보하세요. 탄핵 시즌 2 갈 수 있을 걸요?
근데 님은 아무 증거도 없이 ‘현정부는 없나요?’ 한마디 던지고 나몰라라 도망가려는 그런 치사하고 치졸 한 사람은 아니죠?
19/03/06 16:57
환경부 문제는 아닌걸로 판명났나요?
김태운문제도 개인 행위로 결론났나요 추하다 치졸하다 이런 말 좀 막쓰시지 마세요 뮐 그렇게까지 얘기하나요
19/03/06 11:19
답답하셔서 설명까지
과도한 이슈 생산으로 인한 국민정서 혼란에 대한 피로감을 제가 좀 무지해서 감정적으로 표현했나 봐요 사실 이 기소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19/03/06 09:04
한국은 사법부의 견제장치만 잘 작동되면 삼권분립이 재대로 지켜지겠네요. 입법부는 권력이 제일 약하고 견제하기 가장 쉽고 행정부는 바로 전직대통령이 탄핵되는걸 봤기에 견제장치가 재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하고 사법부는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보여요.
요즘들어 느끼는거지만 사법부 독립이라는게 얼마나 이상주의에 빠진 제도인지 느끼게 되네요. 실제 현실에선 사법부독립이라는 개념은 사법부를 천룡인들로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죠. 요즘엔 사법부수장도 투표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3/06 09:20
사실 사법부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견제장치가 없죠. 유일한 방법이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데, 보통 이건 견제라기 보다는 현정권의 노예가 되는 쪽으로 결탁하는 방향이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있다고는 하나 유명무실에 가깝고 판사들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옷 벗고 대형로펌에 전관예우 받고 갈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한 다음에 배 째버리면 방법이 없죠.
19/03/06 09:41
동의합니다... 판사탄핵도 입법부가 가지고있긴하지만 찬성수가 과반을 넘어야 하고 추후 법원인사들의... 줄줄이 파업이 나오면.....
19/03/06 13:27
진짜 사법부는 천룡인 같습니다. 경제대통령 재벌 총수들도 감옥가고 대통령도 탄핵되는 한국인데 사법부에서 지멋대로 판결해도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민주주의 무너지는건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가 시초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19/03/06 09:04
성창호급 인물이 '건들지 마라 열받는다' 시위한다는 마인드로 판결을 내리진 않았겠죠.
본인 몸 보신이 우선순위였으면 오히려 무죄로 가는게 맞고 김경수 구속한다고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2, 3심도 남아 있고요.
19/03/06 09:24
판결문 보면 약간 악에 받친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불법 댓글 정권주제에 어디 감히 하늘과 같은 판사를 건드리냐 이런 느낌...판사들 보면 그 자존심이 우리가 이해할수 있는게 아니더군요.
19/03/06 09:35
평범하게 판결하면 평범하게 기소된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가장 세게 질러 놔야 주목을 받을 것이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부담스러워 오히려 건드리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자유당에서도 지원사격해 줄것이고요. 양승태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상으로나 사적으로나 수족역할을 했으니까요.
19/03/06 10:12
솔직히 판사들 특권의식에 쩔어서 내가 이렇게 판결 내리면 니가 어쩔건데? 라는 생각이 클거 같긴한데...그냥 근거 없는 선입견이었습니다.
19/03/06 09:28
성창호는 구제불능급인데 영장판사하면서 재판기록이랑 여러가지를 볍원행정처에10차레 나 빼돌려서 알려줬는데
이러면서 뻔뻔하게 재판하는 클라스
19/03/06 09:28
사법농단 기소와 김경수 지사 판결은 별개죠
이걸 묶어서 말하는 분들이 더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김경수 지사 판결에도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면 되구요.
19/03/06 09:32
(수정됨)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 판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법부, 또 하나는 언론..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3/06 09:36
이거야 정치적으로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기소당할까봐 김경수를 구속했다 김경수를 구속해서 기소했다. 그냥 기소 당할만 해서 당한거고 구속 당할만해서 당한거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증거가 나오면 그때 까도 늦지 않습니다.
19/03/06 09:54
요즘 들어서 사법부야말로 견제세력이 없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판사님들이 다수일거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양승태 건을 보면 솔직히 사법부 신뢰도에 의문점이 든 것은 사실이죠 그걸 떠나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은 일단 당분간은 재판 못하게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19/03/06 09:54
김경수 판결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람을 계속 재판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죠.
조폭에게 돈 받은 경찰을 계속 조폭 단속업무에 투입하는 격 아닙니까.
19/03/06 10:38
그 당시는 사법농단을 저질렀는지 몰랐으니까요.
기소도 되지 않은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못하게 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기소가 됐으니 1심 판단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바로 직무에서 빠지게할지는 대법원이 판단하겠죠.
19/03/06 11:53
그 직무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빠지라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재판에서 빠지라는 건가요? 김경수 재판이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는 재판이었나요?
19/03/06 12:11
개인적으론 판결을 거래한 판사란건 재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 판결 정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사법농단이었으니 최소한 정치 판결은 다 빼고 단순폭력/형사나 민사 쪽만 하도록 뺄 수 있죠. 성창호란 사람이 아직도 판결을 한다는 건 Pgr로 치면 운영진이 회원저격했는데 회원저격관련 벌점업무에 있다는거와 같은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19/03/06 10:20
보복아니냐는 잡음이 날수는 있는데,그렇다고 사법농단을 덮어둘순없겠죠.
깅경수 판사만 빼놓고넘어갔으면 거래한다고 깠을거 같군요.제가.
19/03/06 10:36
김경수 기소 당시에는 더 지켜봐야 한다던 분들이
이 건에서는 기소 나오자마자 빠른 낙인 찍고 나 건들지 마 였다고 해석하시는 건 신선하네요.
19/03/06 11:46
(수정됨) 글쎄요. 김경수 기소때는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성씨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사 받았고 김경수 재판시 댓글달아 대통령된 불법 정권이라고 판결문에서 꾸짖은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여기에 그 과도한 판결문 내용과 사법 농단 조사와의 연관성은 상당히 깊어보여서 그렇게 해석했는데 딱히 과한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이라는게 중립이라는게 있나요.자기 스탠스에 따라 해석이 갈릴수 밖에 없죠.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해석해야지 그땐 이랬는데 이때는 왜 그러냐 이런건 진짜 무의합니다. 그때와 이때가 100프로 같을수 없고 그 차이나는 10프로때문에 결론이 180도 갈리고여
19/03/06 10:55
김경수랑 묶어서 보는걸 견제해야 할 법한 청와대 지지자들이 나서서 이건을 김경수 판결과 묶는걸 보면 그 청순함이 참 한심해서 어처구니가 없군요.
19/03/06 11:20
(수정됨) 뭐가 어처구니 없는건지. 그거 묶든 안묶든 성창호와 김경수가 안묶일수 있나요. 이미 기사도 김경수 판결 판사 성창호 이래나오고 자한당에서도 비난하는데요.
이게 김경수 상관없다 사법농단 판사 별개다 백날 이리 주장해봐야 어쩔수없이 다 엮이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어차피 김경수 보복으로 판사 기소했다고 믿을 사람들이야 뭐라해도 그리 믿을껀데 뭐하러 지지자들이 김경수와 엮이는걸 견제하면서 우리는 죄없어요 이러고 있습니까. 사법 농단 판사가 판결문에서 대도않게 댓글정권이라 훈계하는데 그거 비난하는건데요. 이러면 청와대에 더 부담되니까 참아야지 이럴 이유가 뭔지. 참..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실제로 김경수와 성씨가 엮이는게 청와대한테 불리하지도 않겠지만 뭐그게 불리함거라 쳐도 지지자가 무슨 청와대 당직자도 아니고요. 뭐가 장기적으로 청와대에.유리할까 이런거 고민하고 발언할 이유는 뭔지 역시나 어처구니가 없네요.
19/03/06 12:24
묶어서 보게 만든건 자한당이 먼전데요. 황교안씨가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청순함에 한심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면 인정합니다.
아니 누구 댓글을 빌어 표현하자면 황교안이 어둠의 청와대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청순함을 가지고 계신건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19/03/06 13:07
오늘 이명박이도 결국 보석 허가했군요. 집권 중반기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는군요.
반헌법적인 사법농단을 행한 당사자들을 역시 사법농단에 참가 또는 방조한 자들이 재판하는 아이러니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잡던 친일파들이 해방후 경찰과 법원을 장악하고, 빨갱이로 독립운동가를 취조하던 장면이 연상되네요.
19/03/06 13:12
이명박이 들어갈때 2년내로 다시 나온다고 2년후에 보자고 한거같은데 신기하게 들어맞았네요.
사법수 청산의 스택은 계속 쌓이고 있네요
19/03/07 01:50
스트레이트를 보고나니 성창호와 같은 비리 판사들은 전원 파면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있어서 판사의 소신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갈대일 줄은 상상도 못 했었죠. 남재준 사건과 김경수 사건 판결 논리만 볼 때는 결코 같은 재판장의 판결이라는건 상상조차 못 할 일이었죠.
19/03/07 10:17
김명수 대법원장이 카리스마가 없어보이는게 참 마음에 안듭니다.
저한테도 마음에 안드니, 오래된 판사들이나 은퇴한 판사들이 얼마나 무시할지는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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