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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1 16:06
(수정됨) 이번 사안이 저는 '무죄 아니면 중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심서는 무죄, 2심서는 중형이 나왔네요. 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편이라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만, 확실히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 행동 하나하나 더욱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부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질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부디 좋은 방향이길.
19/02/01 19:19
"2심 과정에서 간음 당시 안 전 지사 위력 사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상당히 많이 제출됐다"
김지은씨 변호사 분의 발언이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344835?cloc=joongang|home|topnews1
19/02/01 16:12
변호사들 말에 의하면 추가 증거 제출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노영희 변호사에 의하면 김지은씨가 1심판사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통한거 같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추가증거라면 증거겠네요
19/02/01 16:20
아닙니다, 사촌동생, 동호회 후배, 친구, 그리고 과거 무슨 일로 인해 알게 되신 분들 정도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 말고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 의견을 경청해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팟캐스트 방송을 보면 백성문, 양지열, 김태현, 노영희, 손수호 등 많은 변호사들이 나와서 의견 개진을 했거든요 그 방송을 듣고나서 궁금한게 있으면 주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19/02/01 16:15
요약하면 1심과 2심 사이에 대법원에서 내려온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됬고 1심에서 무죄의 큰 이유였던 피해자분의 성폭행 피해자 답지 않다고 여겨진 행동을 2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가부 필두로 부르짖던 성인지 감수성+성폭행 기소 남성 유죄추정이 적용된 결과
19/02/01 16:07
재판부는 성폭자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한 뒤, “피해자 진술을 보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쪽 주장에 대해 “반복적인 성폭력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밝히는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사실을 들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거나 침대로 데려가는 것은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가 본 기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19/02/01 16:07
그알싫에서 예측한 바로는
이번 설날 대목에 풍성한 이야기거리 만드는게 보수측과 언론의 주 목적이었을거라 하던데 뉴스 메인에 북미관계 개선은 눈에 띄지도 않는걸 보니 이번 설날은 김경수, 안희정 이야기로 꽃을 피울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19/02/01 16:12
북미관계 개선은 아직 협의 내용 수준이지 실제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팩트가 아니라서 비교도 안되죠.
그냥 유죄 2건도 아니고 구속 2건..
19/02/01 16:12
예전엔 트럼프 발언이 저정도로 나오면 탑에 무조건 나왔습니다. 우선순위를 논하기 이전에 뉴스가 이렇게 아얘 없을 수준은 아닌데 말이죠
19/02/01 16:16
(수정됨) 아예 없다는게 아니라 비교도 안 된다는거죠. 그냥 유죄판결이 아니라 한명은 사상초유의 구속 판결이고
안희정은 무죄가 뒤집혀서 유죄에 구속까지됐으니 트럼프 발언 정도로는 처참하게 잊혀질듯
19/02/01 16:19
사람들은 계속 같은 자극을 주면 둔감해 집니다.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그나마 자극이 갈 겁니다. 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으로 오면 그건 자극이 좀 클 거구요.
19/02/01 16:07
설마했는데 성인지감수성의 파장이 크네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법조인들 의견은 무죄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들어 법원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서 유죄나올 수도 있다더니
이러면 문자나 카톡 내용을 전혀 고려안했다는 거네요
19/02/01 17:09
그건 단순히 정치적 비판이라서 집에서 귀닫고 뉴스 안보면 장땡이었죠.
다른 대통령들은 진짜 항문검사하고 감옥에서 개고생을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뭐..고생도 아닐듯
19/02/01 16:15
안희정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성인지감수성 개념의 강화를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게 본인 저격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신이 부적절했다 생각해요. 미국 클린턴이나 트럼프, 프랑스 마크롱도 아니고 한국에서 대권을 노리려면, 특히 민주당에서 노리려면 사생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19/02/01 16:11
(수정됨) 요즘 메타는 자승자박인듯.
그런면에서 안희정에게는 '깜빵 잘가세요'라고 말하고 싶네요. 괜히 애먼 사람만 지들이 휘두르려는 칼날에 쓰러지면 너무 억울하죠. 쟤들도 하나쯤은 가야지.
19/02/01 16:14
(수정됨) (수정)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명확한 판결이죠.
안희정씨도 감옥에서 반성 잘 하시길 [이제 이재명만 남았네요.] 김경수, 안희정은 친노,친문이었지만 이재명은 비노,반문인데 과연? 그래도 대권후보급이니 판사들이 날려버리겠죠?
19/02/01 16:17
진짜 판사들이 양승태건으로 열받아서
문재인정부를 엿먹이고 싶은거라면 이재명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권지지자들끼리 피터지게 싸울거거든요
19/02/01 16:19
그래도 나름 지지율 나오는 대권후보라서 구속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황교안 당선 시나리오로 가는게 낫지 괜히 여당 유력 대권주자 키울 필요는 없을테니까요.
19/02/01 16:20
다른 당 안 뽑을 입장에서, 판사들 입장에서 민주당 분열시키고 특히 문 대통령 신변을 위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재명 풀어주는 걸 겁니다.
19/02/01 16:21
다 구속시키면 여권지지자들이 일치단결하죠
황교안이 원탑급이 아니고 박근혜라는 약점이 있는데 여권지지자들이 단결하면 집니다 적을 분열시키는게 훨씬 낫습니다
19/02/01 16:27
오호 그렇군요.
하긴 여당 지지율 1위는 2배가까운 차이로 이낙연인데 이걸 견제하는 역할로 이재명이 제격이겠네요. 약점은 너무나도 많아서 상대하기도 수월할테고요. 이야 유죄면 대권후보 다 날리는거고 무죄면 친문견제용으로 딱이네요. 뭘 해도 꽃놀이패겠네..
19/02/01 16:18
어제 판결만 봐도 사법부가 정부 눈치 하나도 안보고 있다는 게 명백한데 아직도 정부 방침 존중 어쩌구 하는 분들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 방침이 김경수 구속인가...;;;;
19/02/01 16:19
지금 사법부는 행정부 눈치를 안 보는 데에 더해서 반항하는 수준이죠 크크크크 (명목상으로라도) 삼권분립인데 반항이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19/02/01 16:24
사법부는 정부 눈치 본다기보다는 그 세대의 부채의식과 근래 여론을 수렴해서 젠더퀸수성과 성인지갓수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죠. 다만 정부가 잘못된 페미니즘을 키워줘서 페미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영향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사법부의 책임이지 정부한테 전가할건 아니고요.
19/02/01 16:16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진술이 뒤집혀진 것이 이럴 때는 타격이 되죠.
성범죄 관련 사안은 결국 진술이 얼마나 확실하냐로 따질게 뻔한데 안희정 전 지사는 진술이 번복된 편이고 피해자 측은 수행비서 증언까지 붙이면서 확증을 해가니 뭐... 그나저나 성관계 관련해서는 조심하는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든간에... 개인적으로 조심해서 나쁠 것 없고,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도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는 것도 분명하구요.
19/02/01 16:28
일단 안희정쪽 증언이 오락가락했다는게 치명타라고 봅니다. 거기다 당연히 반성(?)을 안해서 꽤씸죄가 추가된 형량이라고 봐야겠죠.
위계에 의한 간음가 딱히 형량이 낮은죄가 아닙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오네요.
19/02/01 16:16
둘의 관계에서 위력의 존재에 대해선 1심 재판부도 인정했죠. 다만 피해자의 진술로는 위력을 행사하고, 그걸 성접촉에 이용했는지에 대한 정황을 구성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무죄 판결이 나온건데..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것 같진 않고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접근이 판결을 뒤집은 것 같네요.
19/02/01 16:26
물증 확보가 어려운 조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정황을 재구성해 신빙성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대해선 물론 인정해요. 다만 그 진술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판결을 수용하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여기에 여성계에서 그토록 강변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대법원 판례로 등장하고, 하급법원 판결에 적용되면 뭣하러 이 지난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지?
19/02/01 16:18
안희정을 편들어줄라는게 아니라, 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사법판단을 자꾸 하면 나중에 대체 어떻게 할라고 그러는지 진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성이 약자라서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증거인정을 해주고 하는게 아주 아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시기에 일종의 '사회 변혁적' 기능을 할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건 언젠가는 마무리를 하기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무리할 기색은 전혀 없고, 그냥 이대로 계속 쭉 갈수도 있을텐데, 만약 그게 계속 쭉 가면 대체 법이 뭔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갔을때의 각종 부작용들도 매우 많을 것이구요.
19/02/01 16:20
어디선가 읽었던 경험(유토피아로 기억합니다.)이 있는데, 영국(확실하지 않습니다.)에서 절도죄에 대해 사형을 때리니까 절도범들이 절도가 아니라 살인강도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가면 성범죄 방지가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켜버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확실한 성범죄에 대한 중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사건이 김지은씨 말대로 사실이라면, 저 이상 나와야한다는 점에서 양형 자체는 동의하고요.)
19/02/01 16:19
김경수껀과 더해서 여러프레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조합이 유죄-유죄, 유-무죄, 무-유, 무-무 어느쪽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네요.
설 연휴 앞두고 심심하지는 않은 정치권입니다. 설 연휴 끝나면 슬슬 북미대화판으로 갈거고요.
19/02/01 16:26
정상은 아니죠. 한국 형법의 기본 원칙들 중 하나가 증거와 무죄추정원칙이고 따라서 유죄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게 정상인데 저건 남자가 가해자인 성범죄에 한해서 여성의 증언과 기분이 곧 증거고 남자는 무죄인 증거 못 제시하면 유죄로 보겠다는거라
19/02/01 16:31
재판에 감성영역이 영향 저리 많이 끼치는 게 비상식적이죠. 감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조두순같은 상악질은 평생 전기고문 받으며 감방에서 썩게해야합니다.
19/02/01 16:20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더니 이후에 갓페미니즘 대통령께서도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여성 약자 여성 우대를 외쳐대더니 결국 판결 뒤집네요.
성창호 판사 관련해서도 여당 반응 솔직히 좀 코메디인데 근래 어떤 정부보다 열심히 사법부 길들이기 하는 정부 아닐까 싶네요.
19/02/01 16:22
흠.. 여성계와 정치인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성인지감수성은 사법부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증거 없어도 감수성으로 판결을 내야한다는게 성인지감수성이니 누구든지 보내버릴수 있겠네요.
19/02/01 16:24
근데 김경수 유죄면 안희정도 유죄 아닌가요 오히려 증거는 더차고 넘치는거 같은데..김경수도 구속됐는데 안희정 유죄가 현정부와 뭔 상관이랩니까..
19/02/01 16:26
전 둘다 무죄 같은데 김경수는 실드치고 안희정은 바로 팽해버린게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희정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19/02/01 16:27
저도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팽하던가 둘다 실드치던가 했어야 했는데 태도가 너무나 달랐어요. 아마 여야 반응도 이번에는 일치할 것 같아요.
19/02/01 16:29
안희정은 여태까지 나온 대로면 그냥 빼박 불륜이죠. 불륜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징역 때리는게 보통 명백한 살인미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살인급인거 고려해 보면 이건 진짜 정신나간 판결
19/02/01 16:35
말씀하신대로 정치 생명 끝나야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당연히 김경수 건이랑 비교될 사안이 아니긴 한데 민주당 탈당 대처가 너무 빨라서 놀랐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가 미투로 난리나긴 했어서 그런거 반영한거겠지만요.
19/02/01 16:53
저번 경선이후로 안희정은 거의 버려진 카드였는데요 뭐.
김경수가 문재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면 안희정은 후계자라기 보단 독자노선 및 라이벌에 가까워서 애초에 실드도 적다고 느꼈습니다.
19/02/01 16:25
온다..초식남의 시대가....
현실의 여자 1명도 알지못하는 녀석....현실의 연애에 1원한푼도 쓰지않는 녀석... 2D와 VR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욕구해소를 하며 살아가는녀석... 초 식 남
19/02/01 16:26
잘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건그렇고 아예 증거가 없던 사건은 아니지않아요? 출장지에서 내가실수한거같다고 보낸 카톡있던걸로 기억하는데
19/02/01 16:41
증거는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구체적 증거는 여러가지 있죠.
불륜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증거는 진술 외에 거의 없는것 같구요. 이번 판결 이전에 추가되지 않았다면.
19/02/01 16:28
불륜이 아니라면
강제로 수차례 혹은 수십차례에 걸쳐 강간한 색마가 될수밖에 없는 해석이니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죠. 킹인지갓수성 1승
19/02/01 16:33
(수정됨) 문재인의 킹인지 갓수성이 김경수와 안희정을 더블킬!!
그나저나 도지사급도 킹인지 갓수성 한방이면 법정구속인데 그 밑의 사람들은 알아서들 천룡인분들 잘 모시셔야 할 듯
19/02/01 16:33
공적인 장소에서는 항상 녹음기를 켜놓고 다녀야할 것 같네요. 꼭 저런 상황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며칠만 지나도 했던 말이 기억이 안나고 저런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진짜로 어렵죠.
19/02/01 16:40
이유야 붙이면 되는거죠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며 악용될 우려가 있다 뭐 이딴거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러브돌수입도 여성의 수치심때문에 통과안시켜주는데 관계시 녹음이라니! 성범죄자 취급하겠죠
19/02/01 16:41
가불기군요. 뭐 저야 자연적 펜스룰(...)이 이루어져서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면 결국 변호사분이라도 데려와서 아예 서면상으로 동의서를 만들어야하나요..
19/02/01 16:46
뭐 사실 결혼 전까지 안하면 됩니다. 아 물론, 결혼은 못하고요. 제가 이런 쪽은 해탈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관계 자체에서는 미련이 없어서...
19/02/01 16:37
맞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왜곡하는 존재라서요. 과거 미국에서 흑인/백인 범죄 목격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흑인이라고 증언한 목격담 중 가운데 정작 백인이 실제 범죄자인 경우가 높았죠. 증거없는 증언을 무작정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9/02/01 17:45
저도 몇번 제 기억이 왜곡 돼있었다는걸 기록 같은걸 통해 확인하고 제 자신의 기억에 대해 확신을 버렸습니다.
최근 확인했던건 가오갤2를 볼때 분명 제 기억속에서 가오갤1편을 여친이랑 보고 제가 했던 행동까지 생각나는데...여자친구는 같이 본거 아니라고 하고,예매한 기록은 없더군요. 대체 그 기억은 뭐지?싶더라는...
19/02/01 16:35
그놈의 킹인지 갓수성이 한몫햇네요 크크
아니 여자가 본인 지인한테 안희정은 하늘이라느니 안희정과 잇어서 행복하다는식으로 문자를 보냈던데 이게 왜 성폭행입니까? 불륜일수는 있어도
19/02/01 16:36
그건 그렇고 이번에 민주당 있던 분들중 유명인들이 많이 가는데 기소만 되면 다 갈 듯 싶네요.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공포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태로 가면 다음 총선때 민주당이 대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19/02/01 16:36
근데 박원순 시장은 뭔가 재판에 걸린게 없나요? 이재명 지사는 현 정권과 사이가 나빠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애매한데
박시장은 사이가 나쁜건 아니라 재판 걸리면 대놓고 조질거 같은데.
19/02/01 16:49
박원순 시장은 아직 죄는 없고 SNS논란이나 용산 재개발 논란 후 취소 등만 있는데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채용비리건으로 국정감사 중]이죠. 박원순이 내부 감사로 처리하겠다며 국정감사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해줘서 그냥 통과시켜버림 크크
19/02/01 16:38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6014
안희정 관련 1심 판결 요약 및 판결 해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191423011 경향이긴 하지만 어쨋든 요약 및 상반된 해설(?) 입니다. 복습하고 가시죠.
19/02/01 16:39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닌거 같은데요.
어차피 안희정은 제명 순간부터 민주당에서 내논 자식 취급했고, 이런식의 형량을 받아버리면 재기조차도 불능. 민주당도 야당처럼 구심점이 필요한 타이밍인데 내논 자식이 아싸리 깜빵 처박히면 지지자들 결집하기엔 좋죠. 어차피 안희정이 민주당 친문계에서 그렇게 큰 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만한 김경수때와는 다르게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듯. 단 40대 이상 남자들은 이제 직장에서 알아서 기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장삼이사 남자들은 이제 큰일난거고.....
19/02/01 16:47
제 생각에는 남녀가 (의도치 않게)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경계해야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다면 앙심을 품고 고발할 수 있으니까요.
19/02/01 16:48
40대 이상이면 보통 상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제가 댓글 작성자가 아닌지라 제 생각일 뿐입니다..
+ 근데 분명 앙심을 품고 허위로 성범죄 고발을 할 경우 상대편 입장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은 그래도 동의할만 하지 않을까요?
19/02/01 17:01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아닌 사이의 성관계가 대략 몇백만번이 있다고하면, 그 중에 한번 정도 '앙심에 의한 허위 성범죄 고발 시도'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도가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자나요. 그런데 실제는 성폭행에 가까운일이 합의된 관계, 또는 피해자가 무엇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묻히는 일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19/02/01 17:03
네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해야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사후적 조치입니다. 즉, 무죄인 것이 밝혀졌다면 보상/허위 고발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지요. 하지만 나몰라라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결국 이런 것이 쌓이면 피정님이 말씀하신 진짜 피해자는 더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19/02/01 17:09
앙심에 의한 허위 성범죄 고발 시도'가 실패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그런 사람들이 강한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다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런식의 판결과 사회분위기는 성폭행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는게 더 크지않을까요 미투운동만 해도 말이 많은데 그중 몇몇은 무고죄 일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쨋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버릴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용기를 낸 사람이 많은건 사실이죠.
19/02/01 18:42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 묻혀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이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인지 단순히 '명성'에 의한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대표적으로 실장이 자살까지 한 사건이죠. 당사자를 제외한 관련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무조건 나쁘다/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일이 어려운 것이지요.
19/02/01 16:40
(수정됨)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977#09T0
정현백은 자기 뜻대로 되서 좋겠네요.
19/02/01 16:48
특이한 생각이시군요.
개인적으로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법의 적용이 엄격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를 좋아했는데 본문의 사건 이후로는 그럴수가 없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김경수 지사도 2심때 실형이었으면 여론이 어느정도 지금과는 좀 달랐을 듯 싶네요.
19/02/01 16:54
그러게요. 비꼬는 실력은 좀 더 키우셔야 할 듯 싶고 양형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 불가입니다만 2심이라서 실형이면 구속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19/02/01 17:20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좀 더 잘 비꼬는 게 훨씬 낫죠.
저야 읽는 사람이지만 댓글 쓴 분은 본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거니 이왕이면 좀 더 잘하는게 낫겠죠.
19/02/01 16:47
김지은씨의 말대로 본인 의지와 달리 위력때문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왜 그런 문자나 카톡을 보낸건지 모르겟네요
안전지사야 상하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 친하게 지낸 지인에게까지 그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19/02/01 16:56
아니 저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김지은씨의 심리상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김지은씨는 평상시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안전지사 캠프에 스스로 참가할 정도로 안전지사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또 문자 등을 보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슬퍼했고요, 기타 카톡 내용도 상당히 안전지사를 믿고 따르고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기간 내에서의 일이거든요 원치않은 성관계를 강요받으면서 어떻게 그 남자에 대해서 우호의 감정을 드러내고 존경한다고 하고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럴 수 있었는지가 의아해서요
19/02/01 17:00
양가감정을 나타내는 것 자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일같긴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맞고 살면서도 남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19/02/01 17:15
몇십년을 맞고 살면서도 우리 남편 떠받드는 매맞는 아내가 한둘인가요.
엉덩이에 피멍 들게 빠따로 맞고 뺨때기도 맞으면서도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저 사람을 부정하면 나의 시간과 노력도 부정당한다고 느껴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는 양가적인 감정은 그렇게 드문거는 아니잖아요.
19/02/01 17:31
매맞고 살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걸 참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드물지만 과거에 많았죠.
그런식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19/02/01 16:52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넘어 남성으로서도 좋아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근데 그것만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야 김지은씨가 아니니까 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안 전 지사를 존경하는 것과 남성으로서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던 것이 모순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예상하는게 맞다면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을 것으로 예상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19/02/01 17:01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범죄/판결의 영역으로 가면 참작을 해주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분수님이 생각하는 전제대로라면) 큰 격변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명료한' 성관계 의사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만 이루져야만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겠지요.
19/02/01 17:09
사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성관계는 정말 명료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이상 안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일단 자고 나면 땡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만연했는데 요즘 들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밖에 없죠.
19/02/01 17:18
뭐 젊은 남성들의 공포감을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명료한 의사에 의한 성관계가 자리잡히면 그 반대는 오히려 판결을 내릴때 기준잡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성 개개인의 인식과 현실적인 법 판결의 괴리에 의한 피해자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빨리 적응하는게 맞겠죠.
19/02/01 18:43
사실 여기서 저랑 분수님은 똑같은 입장이라서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인식이 고쳐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좋은데, 다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네요.
19/02/01 16:53
이제 여자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별일아닌것처럼 넘기고 싶어 친구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
이런식으로 변명하면 불리한증거들 정식으로 배제 해주겠다는거죠
19/02/01 16:53
성관계 자체엔 거부감이나 수치심을 가졌지만 진짜로 측근으로서 안지사를 수행하는 역할에서의 자부심은 높은게 아니였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몇번은 안희정의 '실수' 정도로 묻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게 계속되니까 못참은게 아닐까 하는 뭐 이건 최대한 김지은씨 상황에서 보려고 노력할때 추측이고 모르죠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남았고
19/02/01 16:59
근데 이번 판결 자체가 대법원에서 판시한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한 판결이라 사실상 항소도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대법원 가봤자 그냥 유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최대한 김지은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는 있겟네요, 그래도 하늘이네, 지사님만이 유일한 위로네 하는 것은 좀
19/02/01 17:04
일종의 인지부조화 처럼 처음 성관계이후 고발이든 일을 그만두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지은씨 입장에선 그일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기 위안에 가까운 행동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2/01 17:12
그런 문자나 카톡을 보낸 것과 김지은과 안희정이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은 별개죠.
김지은이 안희정을 좋아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 정도는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1심 무죄가 나온 거고요. 이번엔 안받아들여져서 유죄가 된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확실한 동의 없이 드라마나 영화 따라해서 여성분들에게 함부로 신체접촉을 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19/02/01 18:17
(수정됨) 두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첫번째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김지은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이게 불편한 건지, 아닌지 생각외로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변하기도 하고 동시에도 여러가지 마음이 섞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희정 전지사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과 뭔가 성관계까지 가는 상황의 불편함이 혼재되어 있다가 어떤 근거로 마음이 후자로 정리되어 버린 거죠.
두번째는 안희정 지사를 이성으로 좋아했고 잘되기를 바랬으나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지 않게될 것을 알고는 복수심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닐까하는 겁니다. 갑자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물론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지사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관계는 위력에 의한 강제였다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지은씨의 문자나 카톡을 보고 적어도 문자, 카톡을 보낼 당시에는 그 내용이 진심이었다는 가정하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상, 소설의 영역이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19/02/01 16:48
푸하하하하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장 큰 증거라더니 판사 나으리들도 어제오늘 크크크크 민주당은 오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시겠죠? 민주당 정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거 같아요.
19/02/01 16:53
잘못이해하신듯요 민주당과 여당에서 가장 기뻐할 거라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거라고 말한거에요. 그들의 원하는일이였으니깐요. 딱 페미정부와 페미정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거든요. 어제 김경수 판결은 그들에게는 적폐이구요. 아 저도 김경수 판결이 너무 어처구니없어하니 오해마시구요.
19/02/01 16:56
어째 오늘따라 비꼬는 실력이 줄은 분들이 많군요.
민주당에서 어찌되었든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입니다. 가장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그렇게 기뻐할 것 같지는 않네요.
19/02/01 17:10
19/02/01 17:13
원래는 증거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으로 유죄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안 갖춰져도 여성이 불쾌하거나 수치심 느끼면 성범죄고 여성의 증언이 곧 증거이며 남성은 무죄인 확실한 증거 제시 못하면 유죄로 보겠다는겁니다.
19/02/01 17:20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밤을 함꼐 보낸 뒤에 좋았다고 사랑한다고 카톡 보내고 밥도먹고 데이트 하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고소를 하면 강간으로 잡혀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수 없는 것은 아니] 라는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일관적이지 않아도 유죄가 나올수 있다는 거예요.
19/02/01 22:07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그런 사건이 있긴한가요?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네요.
교수와 대학원생, 정치인과 비서, 스포츠 감독/코치와 선수 같이 극단적인 위력관계가 작동하는 경우는 당연히 달리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19/02/01 17:00
1심 무죄가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안희정은 대법심까지는 일단 구속되서 불륜 때문에 반려자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있는셈 쳐야할듯..
대법심에서는 왠지 또 뒤집어 질것 같네요..
19/02/01 17:04
대법심에서 뒤집힐 수가 없죠, 고법 판사가 판결 전에 말하길 성인지감수성을 들면서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봤다고 했다는데 이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한 곳은 대법원이거든요
19/02/01 17:08
이 사안은 킹인지 감수성 드립을 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애초에 안지사도 '괘념치 말거라' 문자 보낸 휴대폰을 숨겼고, 안희정과 김지은 사이가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연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거나, 상호 동의했다는 확실한 뭔가가 없으면 그냥 신체접촉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또 펜스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맞는거죠. 순두부 예약이나 헤어샵에 간것과 '김지은이 안희정의 행위에 동의'한 것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한 점은 안희정의 잘못된 전술입니다. 처음부터 정봉주처럼 아무런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나섰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어설프게 착한 척 하다가 자가당착에 걸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일 수 있는 안희정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 애초 안희정이 불륜을 인정 안했다면 애초에 이렇게 사건이 불거졌을까 의문입니다.
19/02/01 17:16
제 기억이 맞다면 김지은씨의 폭로가 있자마자 안지사가 죄송하다며 지사직을 사퇴했죠. 거기부터 꼬인게 아닌가 싶네요. 인정하려면 확실히 하던가 아예 하지 말던가 둘중 하나를 해야하는데 죄송하다고 해놓고 죄는 없다고 하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pgr 여론만 보면 안희정 무죄 '찬성'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안희정 무죄가 나던 당시 여론조사는 3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안희정 무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47&pagePos=1&selectYear=0&search=3&searchKeyword=%BE%C8%C8%F1%C1%A4 아참 pgr이 30대 남성 커뮤니티였다는...
19/02/01 17:22
뭐 댓글이야 좀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다는건데 최근들어 젠더이슈에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안희정지사 대처에서 가장 의아했던건 비서실인가에서 처음에 뭐 확인해 보겠다 인가 그런일 없다였나 이런식으로 적당히 대처했는데 '비서실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뭐 이딴식으로 대응했죠 크크크 저는 남자답게 죄를 인정한다는건줄 알았어요 뭐하자는건지
19/02/01 17:28
성관계는 했으니 도덕적 비판을 받는 불륜이라서 죄송은 한데
상대가 거부하는데 힘으로 강제로 하는 강간,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내용인데 충분히 그렇게 입장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했고 (이건 법원에서 확인됨) 본인은 강제로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19/02/01 21:55
근데 첫 입장표명에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진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했었죠.
사실상 자신이 강간했다고 시인한 수준이어서 이후에 나온 대처와 정황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02/01 18:51
그거야 장악당한 여론환경때문에 그렇고(좌측은 피목증피목증만 외치고, 우측은 안희정 이 놈 잘 걸렸다고 전방에서서 신나게 까댔으니 안희정 비호하는 여론이 없었죠)
실상을 자세히보고 판결문 다 읽어본 사람들 상당수는 그렇게 판단 안했죠...
19/02/01 17:12
아무런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나섰다면 더 심각했을거라고 봅니다.
해외에서의 숙박과 주변에서 보는 증언들 그리고 검찰의 압박과 유도심문, 수많은 재판 이 모든것을 견뎌내며 단 1초, 한단어조차 실수없이 1심~3심까지 몇년동안 일관되게 완벽하게 진술하면 그건 기계죠. 인간이 아님.
19/02/01 17:27
말씀대로 안희정의 잘못된 전술 탓도 있겠네요, 방송에서 들으니 처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이 고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관계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을 거라 봅니다, 불륜행위만 인정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정했어야 했는데 쿨가이로 보이고 싶었던 건지요, 흐흐
19/02/01 17:37
아니 왜 처음에 비서실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했던 워딩이 고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언사로 봤는데 고법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봤다고 하더군요
19/02/01 17:29
이성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인 건 맞지만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려면 증거를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 없는 범죄자가 넘쳐나니까요. 법원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언제 바뀐 건가요?
19/02/01 17:38
아무런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정황 증거가 너무 많았겠죠.
비서가 하지도 않은 섹스를 수차례 했다고 주장하는 정신병자로 몰고 가야되는데.
19/02/01 17:09
그런데 제가 판사여도 진짜 난감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성폭력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가 완화된다지만, 정황 증거도 불분명한 사건에 유죄 선고하기에는 상대가 안희정이라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무죄 선고하자니 여성단체에서 난리를 칠 거고.... 죽을 맛일 듯...
19/02/01 19:15
안희정이 소름돋았던게 미투 지지발언하고나서 비서 부른담에 너가 힘들었겠구나 그러고 또 했다는..
https://mnews.joins.com/article/22415415#home
19/02/01 19:43
이게 진짜 사람 패시브인데 저런 사람들 입으로 여성인권이니 미투운동이니 하는데 걍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겁니다
사람은 자기랑 아무상관이 없는일에대해서는 현자가 될수있거든요. 자기랑 노상관인데 무슨말을 못하겠어요.
19/02/01 17:11
대법원 성인지감수성 판례가 큰일 했군요. 퉷.
별도로 막상 문제의 성인지감수성이 언급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관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을 부정할만한 상황이 있다 보기 어려웠죠. 기존의 법리로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상한 법리를 설시해넣은 것이 답답할 뿐..
19/02/01 17:31
과거를 보면 대법원에서 판례 나왔다고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는거 아닐까요?
전 대법원장도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했다고 조사하면서 지금 나오는 판결은 다 공정할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이상한거 아닐까요? 다음에 다른당에서 정권 잡으면 이번에 판결했던 판사들 다 조사하겠죠.? 증거없는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판검사들 많이 잡혀가겠어요.
19/02/01 17:34
그것보다 총선이 더 걱정입니다. 지방선거때만해도 압승이었는데 이거 완전 자한당 부활 시나리오로 가는 분위기 같네요.
자한당 의석 수가 많지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유치원3법, 개헌 등 아무것도 통과 못시킵니다.
19/02/01 17:37
저는 반대로 봅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 당일날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확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조사는 국정지지도가 오히려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법원에서 민주당을 패면 팰수록(특히나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로 실형과 법정구속 같은걸 계속 하면)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은 잡을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19/02/01 17:53
안 그래도 좀전에 노조 와해 혐의 받던 삼성 전 임원도 석방됐죠.
https://news.v.daum.net/v/20190201140621093
19/02/01 17:44
자기가 판 페미함정에 빠진 더불어만진당.
아니면 강자 사법부에는 기고 약자 남성에겐 윽박하는 벌벌당? 친일매국자유당에 여자관계로 터진 간부가 있던가요?
19/02/01 17:50
다행입니다. 아랫글에서 성인지 교육에 대해 많은 분들이
세금 낭비라는 걱정을 하시던데, 이런 판례들이 모여 그런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겠지요.
19/02/01 17:51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177722
미투 지지해놓고 본인이 그걸 당하다니 크크 약간 측은하긴 하네요.
19/02/01 18:40
최근뿐 아니라 판검사가 유죄판결 나온건수가 극히 적더군요.야외 자위하셨다가 잡힌분 정도?? 다른 공무원보다 판검사분들이 청렴해서 그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9/02/01 19:22
과연 무고일지 성폭행일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봤는데, 최후엔 아무래도 성폭행으로 결론날 것 같네요.
누구든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져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19/02/01 19:37
전 솔직히 1심 무죄가 더 의외였는데, 의외의 반응들이 있어서 놀랍네요.
김경수지사건은 뭔가 구린게 있어 보이긴 한데, 안희정지사건은 본인이 초반에 인정한 부분도있고해서 1심 무죄가 정말 의외였었거든요.
19/02/01 19:43
법원 성범죄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성범죄 피해자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으니 그냥 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마치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지만 피해자가 젠더권력을 가진 남성일 땐 평범하게 재판하겠다는 것 같잖아요?
19/02/01 19:48
더 드러난 추가 증거도 없는데...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리 달라질 수 있다니....
1심도 2심도, 그 판결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네요. 이 난리를 피우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 지사님의 위력에 의한 강간 `이 소름끼치게 싫고 억울했으면, 맨 처음 당했을 때 무슨 채소나 과일장사라도 할 각오로 진즉에 박차고 나왔어야지, 어찌 몇 번을 당하면서도 그 세월을 참고 비서직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정치도 그 내막도 모르는 우리네 평범한 아줌마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19/02/01 19:59
(수정됨) 뭐 김지은씨측 변호사 말로는 안전지사가 제왕적 위력을 평소 행사한 사례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1심에서 지적한 김지은씨의 이상행동에 대해서 김지은씨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스위스 출장 당시 안희정과 김지은씨 방은 별개 건물에 각각 예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헌데 김지은씨가 자발적으로 원래 룸을 취소하고 안전지사가 묶고 있는 룸 가까이 방을 잡았거든요, 또 서울 출장 당시 호텔방을 예약하면서 다른 일행에게 말하길 여기 호텔에는 빈방이 없어서 자기랑 지사님 방만 예약했으니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했대요, 헌데 재판부가 확인해보니 당시 그 호텔에는 빈방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안본 것인데 2심은 무형적 위력에 의한 행동으로 해석했다고 하네요, 판결문 전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나와봐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죄라 봤는데 성인지감수성이 갑자기 마법의 단어처럼 들리네요, 저 역시 평범한 아줌마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19/02/01 20:00
말씀하시는게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입니다... 권력에 의한 강압이라는게 그래서 무서운가에요. 이런 사건에서는 너무 흔하게 보이는 일들이라 사실 신기할 거도 없어요.
19/02/01 20:23
이 판결에 부들대는 분들은 지도교수가 본인 학생한테 논문 대필 시키고 자식 과외 시킨 걸 학생이 곧이곧대로 하다가 나중에 못 참고 폭로하면 '합의해서' 한 건데 뭔 잘못? 이라고 할 셈인가요? 군생활 할 때 선임이 패악질 부려도 후임이 해해실실 넘기고 참고 그냥 담배 몇대 태우거나 일부러 밑에 있는 애 갈구는 걸로 대신하면 문제 없는 가혹 행위인 것이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들이받지 않았으니까.
19/02/01 20:33
군대와 대학원은 인생에 너무 큰 비중이죠. 강제와 야심의 경계선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회사에서 나쁜짓을 직원에게 시킵니다. 이걸 들어주면 마음에 걸리지만 들어줘도 본인이 나중에 법적으로 피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들어주는건 사회생활에서 좀 더 높은곳으로 가겠다는 야심이죠. 하지만 그게 걸렸을 때 “나는 강요당했다”라고 하면 모든게 면책될까요?
19/02/01 20:33
들이받으려면 인생 다 걸고 들이받아야하는데, 주변에서는 쟤 유난떤다 아니면 너만참으면 되는데 왜그러냐 그러죠
심지어 진보진영에서는 대의라는 것도 있어서. .운동권 시절부터 유구한 전통이죠... 피해당사자도 가해자가 진퉁 벡프로 나쁜놈은 아니아 '우리가' '정의가' 승리하려면 필요한 사람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구요. 그러면 결국 '나만 참으면 돼'...
19/02/01 21:22
야심이란 개념을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동원하신 건가요? 만일 지가 잘 되려고 대준 거다라는 식이면 심각한 2차가해입니다. 디씨나 일베 같은데서도 아니고 이런데까지 저런 소릴 보게 될 지는 몰랐군요.
19/02/01 21:33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죠? 지도 교수와 학생의 예시를 드셔서 지도 교수의 강요와 성공하고 싶은 학생의 야심을 비교한겁니다.
이걸로 누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는지는 명백해졌네요. 일베에서나 볼법한 말씀을 하시다니 충격적이군요.
19/02/01 21:56
피고인이 반론하면 2차 피해니까 죄의 대가를 받으라 하면 입닫고 네 해야 되는건가요?
무슨 2차 가해가 무적 가불기인 줄 아시나본데 성적인 표현으로 현재 피해주장인에게 2차 가해 하지마시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19/02/01 22:14
2차 가해라는게 피해자가 당한 일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함부로 햐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 생기는건데 본인이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 조차 못하는 사람이 무슨 2차 가해를 논하고 어떤 한 쪽을 강도에 비유하고 있으니... 말해야 뭐하겠습니까.
19/02/02 00:17
(수정됨) 위력 행사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편견이고 그런식으로 따진 다면 아주 작은 위력이라도 행사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악행이라는 소리일 뿐이죠. 물론 위에서 든 예시처럼 일방적인 피해만이 증명된 사안이라면 의심할 여자가 없으나 본문의 해당 사건에서는 위력으로 인한 일방적인 행동이냐 아니나 자체가 논점이므로 이런 사안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한 노력과 납득할만한 증거 등등 여러가지 고려 되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댓글의 예시로 치환하는 것은 논점에 대한 결론을 미리 결정해놓는 것으로 부적절한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02/01 22:11
그 학생이 평소에 자기 친구한테도 교수님 너무 좋다고 자식과외비도 많이 준다 교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했으면 그렇겠죠. 섹스는 무임금 강제노동과 달리 서로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그래요?
19/02/01 22:27
근데 그 교수님은 성관계 이후 왜 죄책감을 보이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으며 심지어 미투 운동 촉발 이후 본인도 지목 될 까봐 피해자 입단속 시키려고 또 불러냈을까요. 그 자리에서도 간음한 것도 쇼킹하고.
그리고 님이 말한 그 내용들도 그루밍 당한 피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피해자가 성착취에 시달릴 때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토로한 것은 또 뭐죠? 게다가, 안희정은 폭로자가 또 있었죠. 제발 양심을 좀 가집시다.
19/02/01 23:09
교수 예를 들거면 끝까지 교수 예를 드세요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며칠밤샘할 일 주고 나서 교수가 고생했지 미안하다 이런 문자보낸게 이상한가요?
화간이라도 불륜이란 죄책감들 짓인게 마찬가지인데 죄책감 표시한 문자가 뭐가 이상하죠? 그야 성관계만 있으면 걸면 걸리는 광풍이 부는데 불륜관계 가지고있던, 아내를 질투하는 여자를 둔 남자가 걱정하는게 이상합니까? 이건이 그렇다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이 시나리오가 이상한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영화나 소설이라고 할 때 딱히 개연성없는 전개인지? 형사는 뭐가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인지 쌈이 아니에요. 이 무죄의 시나리오는 '그럴듯하지 않다' 라고 단언할 수 있어야 유죄인거에요. 그놈의 그루밍은 진짜..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뭐하러 증거찾고 재판합니까? 돌달아 물에 던지고 떠오르나 안떠오르나 보지 양심은 님이 찾으세요.
19/02/01 22:36
이건 하나마나한 질문인데 대법원에 항소해봤자 유죄가 확정되겠죠?
근데 참 석연치가 않네요, 승합차에서 안전지사가 스킨쉽(순화된 표현입니다)을 시도하자 스스로 바지 벨트를 풀러주었는데 그 이유가 앞의 운전기사가 눈치못차리게 하도록 딸그락 소리가 않게 풀러준 것이라고 했다던데 이것도 상하관계에서 오는 무형적 위력때문이라고 해석한건지 1심 판결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 경우에는 여자들조차 상당수의 비율로 무죄라 봤는데 2심에서는 그게 아니라니 아직 안알려진 무언가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쓸데없이 사악군님에게 넋두리같은 댓글을 달아 죄송합니다,
19/02/01 21:12
'유죄추정 판결' 에 이어서 '성인지감수성' 까지 나왔네요. 이젠 여성이 진술 번복하고 이해안가는 진술하더라도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또 다른 무적 논리가 생겼습니다. 요즘보면 대한민국 최대 적폐는 사법부가 확실하다고 느낍니다. 알파고님이 가장먼저 맡아야하는 직업이 판사인듯하네요.
19/02/01 22:03
사법부가 성인지감수성과 피증목을 내세워 자칭 민주진보(타칭 빨갱이페미충)들을 도륙하면 어떨까요?
자칭 애국보수(타칭 매국수구꼴통)들은 대단히 유쾌하겠습니다. 타칭 매국수구들에 함께 저항하던 이들을 분열시킨 타칭 빨갱이패미충들의 자멸은 스스로의 업보일 뿐이지만 우리들 국민의 비극은 반복되겠죠.
19/02/01 23:03
(수정됨) 1심에서 무죄나왔던게 이상한거죠. 성폭행 이후 일상적 업무수행을 친분관계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성범죄 판결 추세죠.
왜 성희롱 당하고 피해자인 당신이 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함께 업무를 했느냐는 물음은 2차 가해성 질문이라 이제 통용되지 않지요.
19/02/01 23:11
지금 상황봤을 때 현 정부 여성정책에 비판적이고 이번 판결이 우려된다면 안희정 판결이든 김경수 판결이든 조롱에 그치지 말고 그쪽 지지자들하고 현 정권의 문제점 고치거나 당분간 불가침 하자는 딜(Deal)을 하면서 사법부, 여가부를 견제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더군다나 사법부가 견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황이나 심증만으로 판결을 하는 것도 판사 나으리들한테 데우스 엑스 마키나 하나 더 쥐어주는 꼴입니다. 애초에 심증만으로 미운놈 골라서 내치는 거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난리나고 말 많은 짓인데 이번 정권 법원에서 이러는 걸 보면 참 우려되는 광경이네요.
19/02/02 04:02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유죄 판결이 나온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매우 모호하며 심각하게 오용 가능한 단어가 무려 판례의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19/02/02 10:06
근데 더민주 반응을 보면 안희정은 원래부터 버린 카드같더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표창원만 보더라도 여가부 장관이 이 문제에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고 우먼스플레인을 보니 그에 대해 당시 여가부장관이던 정현백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대법원장을 만나서 성범죄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만 해도 안희정 유죄는 당연하다면서 김경수는 감싸더군요
19/02/02 09:59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게 성폭행사건에서 피의자가 무고고발시 무죄가 나오기전에는 무고사건 수사 시작하지도 말라면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가 입증이 안되었으니 피해자 고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를 하면 뭐하러 재판을 합니까? 그냥 찍으면 목매달지.
아니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가 뭐가 있는지는 수사를 해야 알거아니에요.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봅시다. 피해자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연심과 배신감, 복수를 다짐하는 일기장이 나왔다던가, 계좌를 뒤졌더니 정적이 보낸 돈이 내왔다던가, 이메일을 뒤졌더니 다음 선거 공천을 약속하는 이메일이 있다던가, 하드를 압수했더니 성관계 동영상이 나왔다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 '수사'를 해야 확인이 가능한 일입니다. 수사는 하지않고, 동기는 피의자가 입증해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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