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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7 14:22
사실 재활지원금을 주려면 성매매뿐만아니라 모든 생계형(?)범죄자들에게 줘야 맞겠죠.
다만 집창촌 하루빨리 밀어버리고 새로운 사업벌이는게 더 이득이니 돈이라도 쥐어줄테니 나가달라는 거고요.
19/01/07 14:31
(수정됨) 치적이니까 재선 도움되지,(저기는 대구니 선거 본선보다는 한국당 재공천이 더 중요하니까, 재공천에 도움이 되겠네요) 저거 빨리 처리하는게 사실상 저 곳 재개발의 인허가를 빨리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만큼 건설회사들도 좋지, 좀 더 삐뚤어지게 생각하면 빨리 인허가 해줬다고 뒷돈(?) 받을 수도 있어 좋지, 주민들도 우범지대 빨리 사라져서 자녀교육 + 땅값에 좋지, 문제의 그 분들도 어쨌든 실정법상으로는 불법인 영업행위를 그만두는 데도 오히려 일종의 보상금을 받으니 좋지...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좋아보이지만, 어떤 중요한 가치가 저 밑으로 침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한국당이 진짜 보수정당이라면 저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이 일정 이상 포진해 있어서 이런 편법에 한 소리를 크게 해야 하겠지만, 우리 한국당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19/01/07 14:24
징계사유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 이런 말을 덧붙여서가 아닌가 싶네요
19/01/07 14:29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궁금하네요.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성매매여성 지원정책의 부작용에 있어서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부분같은데요
19/01/07 14:41
까놓고 말해서 저 이야기는 '한 번 창녀는 영원히 창녀다' 라는 소리니까요.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도울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다시 성매매로 뛰어들 경우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워딩이 없으면 그냥 막말이나 다름 없죠.
19/01/07 14:53
아니죠. 저 말은 또 안한다는 확신이 없다는거니까. 하는사람도 있겠지만 안할사람도 있다는거죠.
맞는 말 아닌가요? 저런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지원을 받은 여성이 성매매로 빠지지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나마 긍정적 효과가 있을텐데 성매매는 성매매대로 하면서 또 돈까지 지원받으면 그건 문제인게 맞는 것 같은데요.
19/01/07 14:30
뭐 성매매 여성 지원금에 대한 거야 개개인의 가치판단이니까 차치하고,
백번 양보해서 옳은 말이라고 해도 일개 필부가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할 이야기랑 구의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구별해야죠. 덧.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구의원의 발언도 참 편견에 기초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그건 넘어가고요.
19/01/07 14:32
(수정됨) 무슨 팩트 밴입니다도 아니고
생계형이긴해도 범죄자들인데. 처벌도 안받은 사람들 재범우려 당연히 할수 있는거 아닌지. 발언 수위가 문제면 손의원은 국감때 징계했어야겠네요.
19/01/07 14:32
(수정됨) 발언 자체가 공격적이었으니 계속 척지는 스탠스 취할거 아니면 사과하는게 당연한거죠. 구의원이 여기저기 척지는게 좋은 자리도 아니고.
징계야 이 나라가 원래 징계 좋아하는 나라니까 괜히 더 물고 늘어지기 전에 알아서 기는거죠. 실제로 대형 사고 났을떄 관련 시스템 열심히 정비한 기사는 보고도 아 그래~ 하고 말지만 관련자 중징계 먹였다고 하면 역시! 갓한민국이야! 하는 사람들 천지니까요. 여튼 짜증나는게 소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 희망이 생기는거고 그 공급 희망자가 있으니까 시장이 형성되는건데 그놈의 부작용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막았으면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는 계속 범법으로 두고 관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좀 유의미하게 적어야 의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성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어차피 내가 살것도 아니고 내가 팔것도 아니고 아무런 나쁜 생각이 없는 입장에선 참 비용은 비용대로 쓰면서 파는 사람 인생도 사는 사람 인생도 고단해지기만하는 이 코미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네요. 특히 인터넷 매체의 발전 이후에는 저런 사창가까지 안가도 알아서들 법망 요리조리 피해가는 해괴한 방법으로 이리부대끼고 저리부대끼고 다 하더만... 애초에 규제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아저씨 아줌마들 괴롭히는거 말고
19/01/07 14:33
정책의 실효성에만 문제제기 했으면 됐으련만 앞에 붙인 사족들이 좀 있네요.
다만 애초에 범법이고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하면 '쉽게 번 돈' 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긴하죠.
19/01/07 14:35
(수정됨) 남들 다 서서, 앉아서 일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거나 앉기도 좀 해줘야겠습니다만...
19/01/07 14:37
당의 친워마드-메갈 성향과는 별개로 워딩이 저러면 징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준이 더 낮으면서도 징계 안받는 발언들에 익숙해졌을 뿐이죠
19/01/07 15:22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을 받고 자활 교육을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
이건 욕먹을 말 맞죠. 교도소를 나온 범죄자를 대상으로 자활교육을 시켰는데, '다시 범죄 저지르지 않으리란 보장 없어' 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고 자활교육을 안할건 아니잖아요. 확신이 없어도 자활에 노력을 해야 하는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19/01/07 15:27
저 자활교육이라는 것이랑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시불인지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돈을 거저 쥐어주는 것이라면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교육에 힘을써야 하지만 반대로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어야죠. 과연 이런 제도로 문제점이 확실하게 개선될 것인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아니라는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활교육이 실효성이 있고 저 큰 금액도 취업을 하기 전까지 지급되는 취업준비자금으로 쓰인다면야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말이야 준비자금이지 사실은 꽁돈이나 다름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19/01/07 15:28
자활교육을 받은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 왜 틀린말이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굳이 그 교육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직접 대고 할 필요는 없는 말이지만요. 마찬가지로 저 의원의 말은 지원금을 받은 성매매여성에게 직접대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해당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범죄학쪽에서도 수형인들의 재범률이 범죄학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핵심분야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까. 이건 그쪽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에요. 당연히 저런말도 대놓고 합니다. 모 범죄학자는 아예 "감옥생활은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9/01/07 15:36
당연하죠. 정책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고려해서 정책의 효율을 높이는게 정부와 정당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19/01/07 15:38
모든 범죄자에게 재범률 낮춘답시고 인당 2천만원씩 때려박자고 하면 당연히 저런 식의 반론을 누군가는 제기해야죠. 그래야 정반합이 있지... 저 사람이 말을 사과해야 할 만큼 좀 많이 싸구려같이 한게 문제지 누군가는 당연히 예산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표할 수 있는거죠.
정치인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이상만 가지고 돈 때려박는데 다 거수기나 하고 있어야 됩니까;
19/01/07 15:39
예산 사용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는 게 아닌데요?
성매매 여성은 자활훈련을 해도 자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징계를 내린다는 거죠.
19/01/07 15:40
불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성매매로 빠지지 않으리란 확신이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설사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해도 그게 무슨문제인가 싶네요.
19/01/07 15:44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문제네요. 이런건 사인들이 입털면서 할 말이지 정책입안자들이 할 생각이 아닙니다.
19/01/07 15:44
땀흘려 벌지 않은거 맞는 것 같은데요.?
떳떳하게 돈벌지 않은건 팩트잖아요 팩트.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물론 저는 성매매 합법화 찬성론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불법이며, 자신이 원해서 성매매를 선택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9/01/07 15:49
그래서 떳떳하게 돈벌지 않았으니 계속 떳떳하게 돈벌지 말라는 건가요?
떳떳하게 돈 벌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위에 마재님이 쓰신 댓글을 보면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 비용은 필요가 없다는 스탠스이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사회화가 안되면 사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 그 비용을 들이는 거죠.
19/01/07 15:50
홍승식 님// 그 기회를 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럼 모든 범죄자들 감옥보내지말고 돈줘서 재활훈련시키죠. 엄연히 정상적인 루트에서 힘들게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런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거죠?
19/01/07 15:52
마재 님// 재사회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안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사고를 치고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 오니까요.
성매매 여성이 계속 불법 성매매를 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감옥은 감옥이고 재사회화 교육은 교육이죠. 그게 서로 양립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9/01/07 15:54
홍승식 님// 사고치든 말든 사고를 치면 그건 그나름대로 규제를 하면 되는겁니다.
모든 사람 다 지원해주자면 무슨 소매치기부터, 절도범 강도범, 아니 당장 성실하게 식당에서 궂은일로 돈버는사람들은 다 뭐고요. 그런사람들 놔두고 왜 저런사람들을 지원하죠?
19/01/07 15:57
마재 님// 그 사람들도 지원합니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왜 동시에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지원금액도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들어가구요.
19/01/07 15:59
홍승식 님// 저런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려면 먼저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원금이 돌아가고 나서 논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당장 님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나요? 안해주잖아요. 월급 150 160받으면서 근근히 일하는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런사람들 나라에서 지원해주나요? 안해주잖아요.
19/01/07 16:03
마재 님//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원금 돌아가고 나서 논하자면,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또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채운 사람에게 지원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지원을 하면 안되나요.
150 받으면서 근근히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 다 못해주니 덜 힘든 160 받으면서 근근히 일하는 사람은 지원하면 안되나요? 그럼 140 받으면서 근근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150 받는 사람도 지원하면 안되겠네요? 특정 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서로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계층을 비하하는 것은 징계받아야 할 문제죠.
19/01/07 16:04
홍승식 님// 네 안됩니다.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지원을 받지못하는데 떳떳하게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지원을 받아야하나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에요.
19/01/07 16:07
홍승식 님// 사회적인 비용이 왜 커지나요? 그에 대한 데이터부터 들고와주시죠.
저런 성매매녀들을 방치하면 어떤 사회적비용이 생겨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만큼 되는건가요? 오히려 저기에 드는 혈세가 더 아까울거같은데요?
19/01/07 16:08
홍승식 님// 오히려 저런 사람들을 지원해줌으로써 일반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가 더 클거같은데요?
그건 사회적인 비용이 아니구요?
19/01/07 16:22
마재 님//
성매매를 막으라고 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통해서 가정불화가 생기는 비용도 있죠. 그런 비용 등을 성매매를 줄임으로서 줄일 수있습니다. 성매매를 줄이는데 무조건 단속만 하면서 줄이는 것과 자활지원을 병행하면서 줄이는 것 중에서 전 후자가 더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니까요.
19/01/07 15:46
저는 의원이 무슨 세살 버릇 여든까지 어쩌고 하는 얘기나 쉽게 돈 벌었다라는 워딩을 안하고 저 정책이 성매매 여성이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것 같다고 정상적인 워딩을 했다면 당연히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성매매 여성이고 살인범이고 동네 절도 잡범이고 다시 범죄 저지르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죠. 그걸 최대한 만들어주기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내야 되는데 저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거죠. 저 사람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입을 더럽게 놀렸기 때문이어야 그나마 납득이 가지 본인 기준으로 과도해보이는 자활훈련 예산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징계를 준거면 진짜로 미친거죠... 그랬을리 없겠지만
19/01/07 15:51
그 발언은 징계 대상이냐 이전에 문제는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불쾌해 하는 워딩인데 실제로 저런 표현을 쓸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에 비해 저렇게 대놓고 말해서 얻는 이점이 뭐가 있나요 구청장하고 자존심 싸움할것도 아닌데... 저 스스로 PGR에서 과격하게 댓글 다는것중에 틀렸거나 못할말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 저도 내가 정치인이고 구청장이랑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라면 저런 말 안씁니다.
19/01/07 15:53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불쾌해하나요? 아닌거같은데요.
범죄자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불쾌감을 사는 발언인가요? 저 발언을 보고 기분나쁠 사람은 페미니스트가 아니고서야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성매매녀는 남자들도 싫어하지만 여자들도 욕해요.
19/01/07 15:56
마재 님//
성매매자가 아니라 살인범 관련 정책에 대해 얘기할때도 정치인이 "저런 인간 쓰레기들이 교화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게 멍청한 발상이다" 이런 워딩 쓰면 그건 불쾌감을 사는 발언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이 하자투성이 결함품이라고 보고 어지간하면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의건 타의건
19/01/07 15:57
와! 님// 인간쓰레기라고는 하지 않았죠.
엄연히 성매매는 불법이고, 떳떳하게 돈을 벌지 않은 사람들을 말그대로 그렇게 말하는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요.
19/01/07 16:00
마재 님// 살인범이랑 달리 성매매자가 사람은 안 죽였으니까요.
결국 나쁜 사람이니까 나쁘게 말해도 된다 이런건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대로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하면 될 문제죠. 심지어 개돼지갑이나 강용석은 그리고 실제로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했는데도 그거 걸리고 나서 이미지 박살나고 징계먹고 고소동하고 그랬는데요. 공적인 자리에선 대상이 누구건간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제된 표현을 쓰는게 기본이죠... 노무현은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농담따먹기 했다고 욕먹었는데
19/01/07 16:00
와! 님// 네 그래서 인간쓰레기라고 하지 않았고
쉽게 돈벌었다고 했죠. 맞는 말 같은데요.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는게 잘못은 아니지않습니까.
19/01/07 16:05
마재 님// 성매매한 사람이 쉽게 돈 번게 맞으면 살인범도 인간쓰레기 맞죠. 님 논리대로면 살인범한테 정치인이 인간쓰레기 운운해도 되나요? 안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는게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돈 쉽게 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건 그냥 범죄자라고 부르는게 아니에요. 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선 정책 입안자 입장에선 당연히 국민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거에요. 너무 빡쳐서 이게 안되면 정치할 자격 없는거니까 정치 안하면 됩니다. 살인범 볼때마다 도끼로 쳐죽이고 싶은 충동이 너무 심해서 절제가 안되는 수준이라 형량에 따라 판결내린 자신 없으면 판사질 하지 말아야 되는거랑 똑같죠. 틀린 말 징계해야 할 말 문제가 될 말 이 셋의 허들은 다 다르고 이미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 시점에서 저 의원의 말은 3번 조건은 무조건 충족한거에요.
19/01/07 16:06
와! 님// 전 살인범은 인간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일반 절도범은 그냥 범죄자라고 생각해요. 범죄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거잖아요. 성매매도 범죄이긴 하나 합법화여론도 상당히 있는게 사실이고, 실제로 가벼운 범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정도 워딩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건데요? 당연히 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매매녀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하지만 이 둘다 떳떳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아니죠.
19/01/07 16:12
마재 님// 제가 묻는건 저 성매매자한테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게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질문을 잘 봐주세요.
살인범은 마재님도 인간 쓰레기라고 하셨죠? 그래서 정치인이 ["살인범은 인간 쓰레기라 교화가 안된다"] 라고 해도 문제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냐구요. 문재인이 교도소 방문한 날 기자한테 "인간 쓰레기들치고는 재소 생활을 훌륭하게 해주고 있는것 같다" 라고 말하면 와 말 잘했다~ 하실건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실제로 성매매한 사람이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 말을 보고 할말을 했다고 어 속시원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님은 괜찮다 속 시원하다 이건 존중합니다 근데 저 발언이 전혀 안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 그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저 발언은 문제가 맞습니다. 물론 필요한 발언이면 누군가 안 괜찮아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2천만원깡 정책 막는데 저 워딩이 결국 필요한 발언이었습니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죠.
19/01/07 16:13
와! 님// 네. 살인범들도 다 종류가 다르겠지만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은 인간쓰레기라 교화가 안된다.라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존파같은 놈들한테 정치인이 인간쓰레기라고 한다고 그 누가 그걸 탓할까요? 얼마전에 그 피씨방 알바 난도질해 죽인 그놈도 뭐. 정치인들이 욕 많이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9/01/07 16:17
와! 님// 실제로 범죄학자중에는
살인범과 같은 잔인한 범죄자들은 교화개선이 안되므로 그냥 사형으로 존재를 없애버려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범죄학을 다루는 방법론의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해요.
19/01/07 15:52
그러니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쉽게 돈 번다 이게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이죠. 이 정책이 재범을 낮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구요.
19/01/07 15:44
실제로는 자갈마당 재개발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한테 자활 명목으로 2천만원 쥐어주고 내보낼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뭐 구청장 입장에서 살펴보면 성매매 자활이라고 이유를 달면 예산 끌어쓰기 쉬우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사용 목적과 실제 의도가 달라서 나오는 문제점은 의회에서 구청장이 잘 디펜스 해야겠지만요.
19/01/07 15:38
자활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말한게 아니니까요.
저런 사람에게 자활훈련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저런 사람]에게 자활훈련을 하지 말자에 방점이 찍힌 말이니까요.
19/01/07 15:42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확실한.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입니다.
19/01/07 15:58
성매매자 재활 교육시스템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 안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재활율이 떨어지니 2천만원 안겨주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 봅니다. 세금 넘쳐나면 매매자도 구매자도 포주도 2천만원씩 주면서 달래면 되겠군요
19/01/07 15:38
민주당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금 반대
자활 지원금 찬성하는 한국당 소속 류규하 중구청장과 설전 홍 구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지원금을 놓고 자유한국당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였다. 홍 구의원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은 생매매 여성 자활사업은 대구 중구가 아닌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 중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6년 12월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성매매 여성 71명이 자활상담에 참여했고, 이 중 41명이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자활지원대상자는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을 나눠서 지원받는다.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3년차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하는 홍 구의원과 류 구청장이 성매매 여성 자활을 돕는 지원금을 두고 논쟁한 회의록 전문(2018년 12월20일 오전 11시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홍준연 의원: 성매매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천만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사업자, 토지개발업자와 대구시 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이며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어디, 홍의원님. 성매매하신 여성한테 지급하는 돈 말이죠? ○홍준연 의원: 예. 1인당 2천만원요. 총 8억2천만원입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에는. ○홍준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류규하 구청장: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영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등 책임 소재가 성매매방지 피해 보호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 되는 법률에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이하 다 통칭으로 성매매피해자라고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이건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홍준연 의원: 본 의원은. ○류규하 구청장: 제 생각은. ○홍준연 의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류규하 구청장: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홍준연 의원: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는 합법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 등에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대구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100%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 지금 41명이 자활프로그램으로 자활한다 칩시다. 다음에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실한.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자활하는 걸 봐서 지원을 하지요. 지원도 한 번에 2천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니다. ○홍준연 의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확실한. ]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활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자활이 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홍준연 의원: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규하 구청장: 저는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성을 판다는 자체는.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카드 값 못 막아서 선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준연 의원: 중구청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닙니까? ○류규하 구청장: 아니, 그래도 개인적인 신상을 조사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홍준연 의원: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비가 2천만원씩, 혈세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죠.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홍의원님이 그래 단정지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준연 의원: 제가 그 동네 54년 살았습니다.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됩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렇습니까? ○류규하 구청장: 예. ○홍준연 의원: 역시 잘 하십니다. 전문을 보니까 더 문제없는 발언이네요.
19/01/07 15:43
○류규하 구청장: 저는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성을 판다는 자체는.
-----------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홍의원님이 그래 단정지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 ○류규하 구청장: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사이에 인격이 여러 개 왔다갔나...-_-
19/01/07 15:52
○류규하 구청장: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렇습니까? ○류규하 구청장: 예. ○홍준연 의원: 역시 잘 하십니다. 코메디인가요 크크크크크크
19/01/07 16:02
저게 빨리 처리돼야 그게 치적이 되어서 자기가 구청장공천을 또 받고, 또 중구남구의 국회의원니뮤도, 저기가 대구인만큼 당적 달면 거의 본선은 프리패스니까 그걸 믿고 전략공천과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표정관리 해야죠 크크크...
19/01/07 15:48
"대구시 ‘자갈마당’ 이달 말 강제폐쇄"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838 현 상황을 볼 때 대구시가 지원 이유로 재활을 내세우는 건 명목상 이유라고 봐야 할 겁니다. 실제 숨은 의도는 개발에 방해 안되게 2천만원 쥐어주고 내보낼려는 거라고 봐야죠. 다른데서 성매매 하건 말건 대구시는 크게 신경 안 쓸 거라고 봅니다.
19/01/07 15:50
2000만원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효과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죠. 표현이 거칠지언정 아예 못할 소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종사자를 처리하고자' 가 사실 핵심 아닌가 합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저 분들이 안나가고 버티기 시전하면 머리아프고 복잡하니까 돈줘서 좋게좋게 내보내는 거죠. 다만 보상금조로 이야기 하면 여론이 난리가 날테니까 재활 자활 핑계대는걸테구요. 2천만원 주고 정말 재활이 될까??? 저도 좀 의문스러운데요? 이러이러하게 되게 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될꺼라고 보고 해보자... 이게 할소린가요. 구청장이야 말로 헛소리 대박인데요.
19/01/07 16:14
정부에서 저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매매 그만두라고 돈 쥐어주는줄 아는 분들이 정말로 계실줄이야..... 놀랐습니다
19/01/07 16:17
그리고 성매매를 2천만원 쥐어줘서라도 그만두게 해야할 더러운 일로 보는 것도 우습네요. 전 제가 성매매 판매자로 잘나갈수만 있다면 진작에 성매매했습니다. 이나라는 정말로 직업의 귀천이 있군요.
19/01/07 17:14
흔히 고부가가치를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흔히 귀한 직업으로 여겨지는데 위에 해당되면 그냥 위에 해당되는 직업인거지 왜 반대의 직업이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01/07 17:46
사회 다수의 시각이겠죠
설마하니 명확한 잣대를 가져오시라는 얘긴 아니시겠죠? 그 잣대는 님이 미녀와 추녀를 구분하는 잣대를 가져오실 수 있으면 저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직업에는 귀천이 있고 사람에도 귀천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실제가 아닌 그렇게 믿겠다는 선언일 뿐인 거죠. 세상에 계급이 사라진 공산주의 낙원이 이룩되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인간사회엔 영원히 계급이 있고 귀천이 나뉠 겁니다
19/01/07 16:46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대학교 등급이 없다거나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없도록 만드는데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19/01/07 16:58
그 기준은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에 통용되는 기준을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저 개인적인 견해로 성매매여성은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다는 말은 흔해빠지고 귀하지 않다는 말이고, 애초에 국민의 의무인 세금도 내지 않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글에 직업의 귀천이 왜 튀어나옵니까?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성매매에 대한 강제성 유무에 따라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기 때문이지, 그 직업 자체가 천해서가 아닙니다.
19/01/07 17:09
저는 한국국적의 사람이고 말씀하시는 사회나 국가의 일반적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이미 말씀드렸구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1)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누구도 어디서나 통용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2) 현 이슈의 논점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하는 것이 강제성을 띄느냐 아니면 자발적이냐 이지 직업의 귀천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19/01/07 17:04
그리고 흔해빠졌다는 이유로 직업이 천하다는 것은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고귀하지 않으니 천하다는 말씀은 그냥 말장난같네요.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19/01/07 17:10
그것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준에 대한 제 생각이고,
그것을 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 알바가 아닙니다. 바꿀 생각도 반박할 이유도 없어요.
19/01/07 17:06
생각이 다르다뇨. 저도 회사 상사들에게는 굽실거리긴 하지만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믿는 분들 또한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있을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는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스카이캐슬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시는게 답을 얻기 좋을 것 같습니다.
19/01/07 20:57
직업귀천이 아니라 이건 불법인데요. 2222
대마초가 담배보다 무해하다고 믿고 대마초 가져다 팔면 장사 잘 될 것 같아도 하면 안됩니다.
19/01/08 12:02
지금 이건 직업에 귀천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법이니까 못하게 하는거죠.
도박도 못하게 하고, 불법 복제물 판매도 못하게 하잖아요, 마약도 못팔고 암표도 못팔죠. 같은겁니다.
19/01/07 18:07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9644733
네티즌 발 썰이지만 징계는 아직 내리지 않은 것 같네요.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이게 뭔 위원회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튼 이런 발언을 대구시당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개그콘서트감이지만요.
19/01/07 19:06
댓글달다 벌점 먹은사람들 다 강퇴시키죠
어차피 또 벌점 맞을건데 뭐하로 구제해주나요 불란만 일으키지..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크크
19/01/07 19:09
남자들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징벌하면서 왜 저것들한텐 같은 잣대를 안사용하는지?
여성은 그냥 원초적 피해자여?? 역시나 답 없는것들 같으니.
19/01/08 07:32
대구지역 개발사업 재정착금에 가까운 지출인지라 사과하는 이유가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어깃장 놓으면 동네에서 장사(....)하기가 힘들어지니 징계드립을 치는거죠. 개발해야 되니 이거받고 나가라. 근데 그걸노골적으로 조례에 적을 수 없으니 자활지원금으로 돌려찬 형태고, 관련해서 예산낭비니 잡음 낸걸 다음선거에 부정적일까봐(...) 지역시당에서 사과하는거죠. 올바른 말이니 아니니 하는거면 모양새가 더 낫겠습니다만.....
19/01/08 15:34
홍준연 구의회 의원님
국회에 다수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대당들의 그들만의 인맥으로 공천 받은 기회주의자들과 다른 진짜 소신있는 의원님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소신있는 정치인 홍준연 구의회 의원님이 있는것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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