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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1 10:29
정권 바뀐다고 조직이나 공무원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2년 만에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길 바라는 게 욕심아닌가 싶습니다. 가뜩이나 경직된 조직인데요.
18/12/31 10:30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사회는 딱히 바뀌지 않았다] 라는데 PGR현직분들 어떠세요? 딱히 바뀐거 없고 앞으로도 바뀔거같지않다고 생각하시나요?
18/12/31 11:25
관료제의 특징이죠 좋게 말하면 보수주의 나쁘게 말하면 보신주의.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게 최순실 정권에서도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행정시스템까진 막장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관료제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18/12/31 10:33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무적 판단.. 흐음..
차관보 분이 '공직 생활 중 제일 심하게 야단맞은 것 같다,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종시와 서울시 간의 거리로 인한 문제도 인상 깊었습니다. 행정을 분할한다는 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 하루빨리 세종시로 통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18/12/31 10:34
국민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많은 민간기업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나 국책은행인게 현실인 이상 앞으로도 주우욱 반복될겁니다.
정치권력은 절대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18/12/31 10:35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임명직 공무원들 or 선출직 이 문제지 어차피 나머지 공무원들은 특히나 5급이하의 지방 말단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만해도 하루가 다 갈 지경인데..
결국은 그놈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쓰고 권력욕이라고 불리우는 파워 게임에 흩날려 나가는 사람들만 안타까울뿐
18/12/31 10:46
국채 발행을 안해도 되는데 단지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더 나아진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필요도 없는 국채를 발행했군요. 그래서 천억원에 가까운 이자로 국고를 낭비했구요. 정부의 성과포장을 위해 피같은 세금을 천억원이나 허공에 날리다니.... 적폐 그자체네요. 하는짓을 보니 통계청장 짤라버릴만 하군요. 저렇게 자기네 성과를 포장하는걸 좋아하는데 통계 조작을 안해주니 어쩌겠어요 짤라야지.
18/12/31 12:36
이재명의 모라토리엄선언이 약간 쇼적인 측면이 있긴 했지만 완전히 거짓말도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선언을 하면서 부채를 더 늘리는 식으로 정책을 편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긴축재정에 대한 쇼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고 덕분에 성남시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2년인가 3년인가 만에 부채를 다 상환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필요도 없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데 문제의식이 있는건데 이재명은 채권발행 같은거 없이 부채를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줄인거니 정반대로 볼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18/12/31 12:32
어느부분에서 그렇게 읽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본 국채발행의 이유는 (별로 납득은 안되지만 여튼 명목상) '첫째 정권말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한다는 것. 국채 발행후 세계 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이었다. 두번째는 금년 국채발해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발행을 줄일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밑부분에 더 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성과포장이라기보다 여태 계속하던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을 지금 끊기에는 앞으로 재정상황예측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하던대로 이번에도 국채발행을 해놓는게 앞으로 재정이 나빠졌을때도 국채발행을 하고자할때 저항이 덜할것이다. 정도인데 제가 잘못 본게 있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18/12/31 10:50
세상이 거저먹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만 보자면 저 사무관이 어쨌든 조금씩 바꿔가고자 노력하고 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것만으로 그만둔건 좀 안타깝습니다.
18/12/31 10:53
마치 시스템만 문제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 원인은 문재인이지요. 아니면 윗사람한테 알아서 기는 대한민국의 행태가 문제던지요 어차피 저 bh나 김동연이나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기어야할테니까
18/12/31 10:53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채로 묻힐거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나 강조하던 적폐 청산이 당장 청와대에서 부터 안되는거 같군요. 장관이 직접 보고도 못할거면 왜 뽑는겁니까
18/12/31 11:54
몇백번이고 이야기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요. 근데 정작 적폐청산 말씀하시는 분들은 인적 청산만하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라거 하시는 듯
18/12/31 10:56
댓글 중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대한 자포자기적 조소를 보내는 의견들은 이해할 수 없군요. 이 글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 정부가 전 정부와 똑같이 인사 및 정책 전횡을 하고 있다는 비판글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제와 초비대화된 대통령비서실 제도에 관해 꼬집는 글이라고요. 글쓴이의 논조만 봐도, 행시 엘리트들의 양심과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다만 그들에 대해 연민을 표시하는 투예요.
18/12/31 10:59
정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서로 다를 때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는 모든 정부의 딜레마죠.
은하영웅전설에서도 이젤론 1차 점령 후 동맹이 제국을 쳐들어간 것도 다음 선거 때문이었으니까요. 정권의 이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장 국가에 손해가 나더라도 정권이 지켜져야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라고 하겠지만요.
18/12/31 11:07
정녕 공직사회만의 문제고, 그냥 그들의 일탈일 뿐이라 보시는건가요. 부처 장관들도 청와대에 벌벌 기는 상황에서 저런 엄청난 건들을 알아서 저질렀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 탓 하면 참 편하네요.
이래서 청와대 조직이 비대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당장 이전 정권에서 겪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18/12/31 16:49
공무원 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료제 특유의 문제보다, 청와대 비서실에 모든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18/12/31 11:15
빅바스켓은 어느 회사든 수장이 바뀌면 다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 있네요.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 안되는 사람이 중앙부처에 있으니, 제대로 안돌아가는 구나 싶네요. 미국 재무부 어쩌느니는... 가봤는지...
18/12/31 11:24
https://www.sedaily.com/NewsView/1ONL8WKZ5P
관련된 건이 이 건이죠. 2017년 12월에 있었던 국채상환 취소.
18/12/31 11:34
저 사람 주장은 4조 추가 발행하기로 한거 취소했다는 소리입니다.
링크된 기사는 1조 바이백을 취소했다는 말이죠.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한다는게 아니라 기존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12/31 11:21
국채발행이 필요한 대한 근거는 방향만 잡고 문건 만들기만하면 만들수있는거라 진실공방으로 가면 크게 커지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사장은 정권 바뀌면 매번 가져가는 전리품이라 생가해서 오히려 연임된게 특이 케이스죠. 이 글에서 제일 문제는 서울과 세종 왔다리갔다리하는 미친 업무 환경이죠.
18/12/31 11:28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까지 겪으면서, 투표하고 누구를 찍었느냐에 무관하게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 조차 이루어지는 것은 참 힘든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 제가 정권에 바라는것은 정말 딱 하나였습니다. 단임제 헌법개정. 아시다시피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 정권 출범 후 에서 기대했던것은 전정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단임제 헌법개정에 더하여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검찰개혁. 아직 지켜보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검찰개혁 문제는 참 어려워서 어떤 방향의 개혁이 바람직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음 정권까지는 제법 남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다음에 되는 사람은 제발 당선되면 당연한듯이 나라살림으로 전리품을 나누는 것 좀 안했으면 하고, 그런 일 안생기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이라고 용인하기에는 그 해악이 너무 커서 우리 정치 속에 감춰진 적폐of적폐인 것 같습니다.
18/12/31 11:28
근데 다만 이 사람한테 드는 의문은, 5급 공무원이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 연관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다 보았다로는 그냥 부서내에서 농담조로 도는 소문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18/12/31 13:44
글에는 대면보고라고 했지만 사실 대면까지는 아니고 국장 보고에 실무자 배석으로 따라간 거라고 봐야죠. 그날이 처음이라고도 했잖아요.
18/12/31 11:32
국채발행 얘기는 거의 아침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이네요. 하아....
본 글에도 나왔지만 사기업에서도 보고하면 불리할 얘기는 빼고 보고하는 것은 매한가지긴 하지만요. 정무적/정치적 판단 잘하는 사람/부서에서 쓴 보고서일수록 추리소설 읽는 느낌인데, 에러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쁨받는다는 부분.
18/12/31 11:32
신재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해보면,
1. KT&G 사장 건. 정작 국민연금 쪽에서 사장 유임에 손을 들어줘서 그대로 유임됨. 실제로 사장을 바꾸려고 했으면 왜 기은 쪽만 작업하고, 국민연금 쪽은 작업하지 않았던 것인가? 2. 서울신문 사장 건. 사장 임기가 만료돼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서울신문 측 반박기사가 나왔죠. 오히려 노조의 협의 요구로 전임 사장이 2개월 더 근무하다가, 노조와 협의가 완료된 후 사장 교체됨. 3. 국채발행 건. 기재부 자료를 보면 정작 2017년 7월부터 꾸준히 조기상환을 대폭 늘려 시행 중이었습니다. 즉, 신재민의 주장대로라기 갑자기 11월에 정무적 판단으로 조기상환을 막고 국차발행을 늘렸다기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재민의 폭로글만 가지고 뭘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18/12/31 11:58
솔직히 내용을 보면 결국 물적 증거는 찾기 힘든,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 피지알에서도 종종 나오는 ‘썰’에 가까운 내용들이죠.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정작 이건 일단 믿음으로 일관하는 게 좀 뜨악하긴 합니다. 이 글만으로 이 내용이 진실로 인정된다면 일요신문에 매일마다 나오는 찌라시도 전부 진실로 취급해야 할 겁니다. 제가 이 정권이 무조건 깨끗할거란 믿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과연 저 말이 모두 진실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인지 갑작스래 덥석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상하죠.
18/12/31 12:10
물증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심이 갈만하거나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는 정황이라도 보여야 킹리적 갓심이라도 할텐데, 신재민의 폭로 건은 거기서 꽤 벗어나 있죠.
KT&G 사장은 정작 유임, 서울신문은 사실 공영신문이라 사장을 정부 주도가 안 들어가기 힘들고, 과정 상 위원회를 열었으니 표면적 문제야 없죠. 국채발행 건 역시 기재부 자료를 보면, 7월부터 조기 상환 및 국채 발행 억제를 시행 중이었으니, 정황 상 신재민의 주장이 맞지가 않죠. 뭐 실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야 없으니까, 제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야 없겠지만, 실제 정황을 깨부수기엔 신재민의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18/12/31 12:22
네 저도 풀어서 동의의 의견을 낸 거죠. 전 기재부 관료가 이름까고 발표했다는 거 빼면, 내용상 인터넷, 일요신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나마 이름깐 것도 모금과 광고 때문에 그 의미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구요.
18/12/31 12:48
국민연금을 건들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당장 전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승계에 이용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성공시 얻는 것은 낙하산 자리 하나, 실패 시, 발각이라도 되면, 이건 정권의 생존에 직결되죠. 잘못되면 제 2의 촛불을 보게됩니다. (전정권과 동일한 행보..)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입니다. 왠만큼 머리가 둔하거나, 간덩이가 엄청 크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을 선택지죠.
18/12/31 15:26
그러니까 2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1. 이건 연기금 동원하곤 다르거든요. 그냥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른 의결권만 행사하면 됩니다. KT&G 사장 자리에 낙하산을 앉히려는 농단의 세력이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못했을까요? 2. 어쨌거나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담을 느껴서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면, 기은 지분 가지고는 사장 자리 앉히지도 못하는데 왜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하였을까요? 1, 2의 질문에서, 신재민이 주장하는 바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이백 취소 건도 그렇고, KT&G 사장 건도 그렇고, 이게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면 일을 이렇게 진행시킬 수가 없죠. 진짜 상상 이상의 바보들이었다면 제가 뒷통수 맞는 거구요.
18/12/31 16:18
1.절차만 따지면, 삼성물산 합병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삼성물산 합병건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이거든요. 2. 그것은 저도 알수가 없지요.
18/12/31 14:30
사장 선임 건에서 물리적 근거랄게 있을게 없으니까 차치하고,
국채발행 건은 애초에 신재민 주장이 좀 얼척이 없어요. 이미 2017년 7월부터 조기 상환을 대폭 늘리는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집권이 2017년 5월) 2번째 정무고려에 의거하여 채무비율이 호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면 7, 8, 9, 10월에는 신나게 갚아나가다가 11월에는 갑자기 정무적 고려 때문에 조기 상환 막는다는게 타당한 주장이 아니죠. 2015년 조기상환액 12.1조, 2016년 조기상환액 11.2조였는데, 2017년에 조기 상환액이 무려 17.6조가 되며, 조기 상환 바이백은 7, 9월은 3조대, 8, 10월에 약 4조로 하반기에 조기 상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2017년은 박근혜 정부의 실적으로 잡히니 조기 상환을 중단해서 채무비율을 호전시키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신재민 비서관에 의하면 11월 바이백 취소하려고 한게 고작 1조였다지요. 이미 7-10월에만 14조 5천억을 갚았는데요? 이미 문재인 집권 후 7, 8, 9, 10월 분의 조기 상환액 만으로도 2015년, 2016년 조기 상환액을 넘어서는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초유의 바이백 취소 사태인양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걸 믿어달라면 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죠. 결과적으로 바이백 취소는 일어나지 않았고, 11월의 바이백은 총 2조 5350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물리적 근거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12/31 14:47
기간별 상환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7,8,9,10월의 흐름이 쓰신 내용과 같다면 기재부 해명 브리핑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갈만한 내용인데 정작 브리핑은 치열한 회의를 거쳐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이니.....
18/12/31 15:06
http://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jsessionid=fnWJwPeW7Toidgu5jlt3m1yF.node10?atchFileId=ATCH_000000000007481&fileSn=1
PDF 파일 36 페이지부터 월별 국고채시장 동향 파트에 나와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는 39페이지부터 나와있구요. 기재부의 해명은 바이백 취소보다는 국채발행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18/12/31 11:39
부총리가 언급한 정무적 판단이란게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서 국채 발행규모를 낮추면, 정권 말기 국채 규모를 다시 늘려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레임덕과 맞물려 야당이나 언론 등에게 공격받을 여지가 있고 대선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비록 국채를 기존 규모나 그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기존대로 발행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18/12/31 11:51
네.말씀하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끼리 치고박는거야 실제 상황 고려 안하고 하는거니 정무적 관점에선 저게 틀린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싸움에 국민이 돈을 쓴다는게 더 큰 문제지만요.
18/12/31 12:11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게 맞을수도 있지만... 실제론 참 많은 다른 요인들이 꼬여있는 요소로 있을 겁니다.
18/12/31 12:22
그렇다면 본문만 보아서는 5년 단임제 민주주의와 양극화로 인해 미래 조세부담보다는 당장의 혜택이 중요한 국민들의 상황이 문제이고, 공무원 조직에 회의를 느껴서 퇴직할 이유인지는 의문이네요.
18/12/31 12:59
국채 발행 문제는 청와대 조직이 조직들 중에서 가장 커서 문제가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조직들도 많이 할 겁니다.큰 의미에서 예산 부풀리기인데 규모만 다를 뿐 많은 조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문제가 아니란 뜻은 아니지만 저거 갖고 퇴사는 좀 의문입니다
18/12/31 11:41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들 국가 정책, 경제 정책 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걸 모르고, 다들 헛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때, 왜 이런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느냐 결과만 보고 비난하기 쉬운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수장 자리 갖다노면 그것보단 못한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도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정말 나라를 바꾸려면.... 일단 국회의원들...그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시민단체들... 언론들...이 모두 바뀌어야 하고... 그중에서.... 시선을 어둡게 하는 언론들이 가장 첫째로 바뀌어야 합니다.
18/12/31 11:48
그리고... 적폐를 그냥 날려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걸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그 적폐를 조금 개선시키는건 가능해도 날리는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조금 올리려 보니....각종 기존 이해관계자 및 기존 정책과 법, 경제현실까지 꼬여있는 실타래를 발견하고 잡음없이 불가능하다는걸 깨닫는것 처럼요.. 정말 조금씩 한홀 씩 천천히 그것도 욕먹어 가면서 해야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지요..
18/12/31 11:49
대통령과 부총리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되고 있는게 참 답답하네요..
세월호때 대통령 보고가 늦었다며 맹공을 퍼부어서 정권을 잡은 분들이 저러고 있으니까요.
18/12/31 11:57
부처 장관을 넘는 '수석'이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보면 정치자영업자인 장관도 아니고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거든요 ..
18/12/31 12:36
김동연 부총리 차 같이 타고 부관처럼 일정 수행하는 사무관이면 모를까, 그냥 일반 국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이 대통령이랑 부총리 소통 여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건 심지어 BH 직원들도, 대통령 직접 모시는 부속실 직원들 아니면 잘 몰라요.
답답해하시기보단 그냥 일요신문 같은느낌으로 적당히 걸러 들으셔도 될 것 같네요.
18/12/31 12:25
[멀리서 듣고 보았었지만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보다 회의를 잘 이끌어 가셨고 국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단 이 부분에서 실소했습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내용을.. 그리고 은근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끌고와서 그거랑 동급인 사건으로 묘사해버리는것도 대단하네요. 정권이 뭐 잘못하면 다 국정농단 이랑 비슷한걸까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그야말로 TOP중에 TOP급의 사건인데. 민영화되긴 했지만 예전 공기업이고 현재도 엄연히 법에 의해 정부가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KT&G에 대한 건을 무슨 삼성 엘지같은 기업에 비유하는것도 그렇고... 정작 중요한 'BH가 시켰다' 하는 내용은 다 그냥 건너들은 [썰]이고.. 기재부는 무슨 불의에 항거하는 영웅집단처럼 묘사됐네요. 기재부 직원들 대사는 죄다 영화 시나리오 같고요. 이제 나와서 학원강사 시작하신다고 하던데.. 이슈몰이 거하게 하고 네임밸류 높이시네요.
18/12/31 12:34
선의를 믿어주고 싶어도 진짜 실소가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박근혜는 세간의 인식보다 좋은 평가를 내리고, 김동연은 무슨 폭군처럼 묘사한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권위주의가 점점 줄어드니 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등장합니다.
18/12/31 12:48
김동연은 폭군처럼 묘사되다가 4억추가발행부터 착한 간부가 됩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스크린때문에 대통령과 독대를 하지못하고 속수무책으로 4억추가발행을 구경만 하는 입장으로 말이죠. 그러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함께 참석하는 일정이 생겨서 그때 청와대수석몰래 휴식시간을 이용해 대통령과의 독대를 극적으로 이루어내고 4억 추가발행을 막은 영웅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경제수석이 폭군으로 묘사된거죠.
18/12/31 13:44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원래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시스템이 문제라고 했는데그 시스템이 뭐겠어요. 보고결정체계의 비효율성과 불합리함.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이원적 보고체계를 꼽고 있는 거니까요. 더 나악 지금 경제수석 개인의 문제라는 글도 아니죠. 이전부터 잘못된 시스템이 이어져왔고 지금도 바뀐것이 없다. 이거니까요.
18/12/31 13:40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 아닌가요.
박근혜 관련 이야기는 소설로 치면 주인공의 캐릭터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얼핏 보기엔 신뢰할 수 있어 보였다 -> 하지만 뒤통수 맞음 ->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됨. 그런 이후에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어야 주인공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하는게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18/12/31 20:53
멀쩡해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래서 현 문재인정부는 저거보단 낫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2차 뒤통수 맞았다 의 배경이죠. 그래도 학원강사보다는 5급공무원이 낫지 않나 싶은데... 그 자리 내놓고 법적으로 문제될거 알면서도 폭로한거 보면 완전히 사실무근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알았건 어쨌건 뭔가 보고 들은게 있긴 하겠죠.
18/12/31 12:25
국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을 제외하면 나머진 다 별 문제없는 것을 당위와 감정 터치를 적당히 넣어 대중들을 호도하는 그런 글로 보입니다. 소위 극페미들이 당위, 감정으로 이성을 흐리는 것에 대해선 솔로몬처럼 잘 찾아내는데, 왜 정권 까는 글에선 그 날카롭고 총명했던 감이 왜 흐려지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인터넷을 보니 이미 이 폭로의 오류를 보여주는 반증들이 꽤나 등장하고 있고, 청와대와 기재부도 대응을 시작하는 거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갈 일이라고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유일하게 건진 건 기재부 관료들이 당시 경제 판단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부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도네요. 기재부의 일개 사무관도 저런 마인드니 암담할 뿐입니다.
18/12/31 12:26
마침 방금 (글에서 언급되는) 기재부2차관 브리핑이 나왔길래 함께 보고 판단하시라고 공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재부 2차관입니다.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사항 중에서 KT&G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배포해드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금년 1월 당시가 되겠습니다.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담배회사입니다.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둘째, 2017년 11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당시 국채 조기 상황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세수여건, 그다음에 당시에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T&G 건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18/12/31 12:38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T&G 건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에도 2017년에 국고과에서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채 추가 발행 여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있구요. 본문의 주장은 국고과 사무관으로 차관보고차 올라갔을 때 공용 컴퓨터에서 KT&G 보고건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18/12/31 12:42
네 저도 본문은 다 읽었습니다만,
문제는 저 분의 폭로의 요점 KT&G쪽에 있고 실제 언론도 '청와대 지시로 민간기업 사장교체' 이런식의 '야마'를 뽑고있죠. 국채 추가발행은 뭐 실제로 발행 안하기도 했고 딱히 무슨 청와대가 월권행위를 한 느낌도 아니고.. 이 분도 글에서 뭐 민간에 청와대가 개입하냐는 둥 최순실까지 끌고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관련된 내용은 그냥 기재부 안에서 돌아다니는 썰 들은거, 차관 보고용 컴퓨터에서 문서 본거 그게 다 아니냐는 겁니다.
18/12/31 12:44
가져오신 기재부 해명자료에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서 근무하기에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은 반박이 아니라는 거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국고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건 아니니까요. 해당 보고건을 진짜 봤는지, 봤다면 그 보고서류가 진짜 보고 안된 개인적인 자료인지가 중요한거죠. 해명 자료를 보면 진짜 해당 보고문건이 있었고, 다만 그 보고문건의 취지가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거네요.
18/12/31 12:44
1. KT&G 모니터링 관련 :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한 설명으로 느껴지나, 담배사업법은 왜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사업법 보면 제조사업자 결격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실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건데 말이죠.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퉁 치는것도 글쎄...
2. 국채 관련해서 썩 설득적인 브리핑은 아니네요. only 기재부 탓으로 돌리는군요.
18/12/31 13:49
저도 우습겠지만 국채 관련 브리핑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그대로 나오는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당시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세수여건, 그다음에 당시에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내부는 물론(=본문중 기재부 내부), 관계기관(=청와대 및 경제수석)에서 여러 가지 대안(=추가 발행 4억, 5.8억, 8억, 하지 말자)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서류철 집어던지는 것을 각오하고 보고 및 설득,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가 전화로 싸움 등)이 있었으며, 최종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재부 및 경제부총리가 말싸움에서 이긴 경우)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18/12/31 12:58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열어서 Ctrl+F로 기획재정부 한번 쳐보시면...
대한민국의 담배제조업자는 거의 모든 사항들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허가받고 그런식으로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보건부도 아니고 기재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재부 출자관리과가 KT&G의 관리감독부서인 법적 근거가 담배사업법이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8/12/31 13:01
법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담배의 제조, 허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지 앞에서 말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8/12/31 12:41
바로 밑에 글만해도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했다고 미친듯이 까는데 이 글은 신기하게도 물증 하나도 없고 진술은 더 의심스러운데 진술만가지고 믿어버리네요.
18/12/31 12:45
길게는 썼는데 이것만 가지고 믿으라고요? 끝에 광고 올리는 사람의 글을요?
정확하게 알기 전에 섣부르게 판단 내리다가 후회하는 꼴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신념과 얇은 지식만으로 분칠해서 멋대로 믿느니 그냥 더 지켜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8/12/31 12:52
청와대힘이 너무 세요. 정치와 별 관련도 없는 공기업, 출연연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꽂아넣고 임기 꼬이면 압박줘서 사퇴하게 만들고 채우고 청와대 힘을 줄여야합니다.
18/12/31 13:00
https://news.v.daum.net/v/20181231111323539
졸지에 홍보당한 메가 스터디 반응. 한달간 연락두절 상태이다가 갑자기 유투브로 홍보당해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와의 계약 및 거취 문제 등은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 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상황에서 계약 해지되면 이것도 청와대 압력이라고 하려나요?
18/12/31 13:06
정확한 진실은 정권말이나 다음정권에서나 알수 있겠죠.
아직도 지지율이 50%전후이고, 레임덕이 아닌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정권이든 청와대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탈권위적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관계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음 총선때, 이번 정권을 레임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게되죠. 청와대 권력 실세들의 진정한 모습을, 청렴결백하였는가? 아니면 양두구육을 했는가?
18/12/31 14:09
그것을 지금은 알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진실인지 아닌지.. 단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죠. 지금은.. 김영삼의 문민정부 이후, 청와대의 권력내부는 그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정권말 이후가 아니면,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대중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청렴결백하다면, 최소한 전정부와 같은 말로는 맞지 않겠죠.
18/12/31 14:16
레임덕 자체가 전정부와 별로 다를바가 없는데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바겠지만 레임덕이 아니면 진실이 안 알려진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지라... 지난 이명박 정권을 봐도 그렇고... 진실과 레임덕인 필수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문의 했습니다. 진실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한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18/12/31 13:08
자료의 신빙성을 탓하는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광고 올렸다고 까는건 뭡니까.
사람인 이상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일단 피카츄 배나 좀.
18/12/31 13:11
길게 썼지만 현재로서는 물증 하나 없고 진술 내용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믿거나 믿고 싶은 댓글들이 꽤 있네요
암튼 지켜보면 알겠죠
18/12/31 13:18
읽고 느낀 소감은
자기가 본게 다 인줄 아는 머리 설익은 사무관의 전형이네 자기만 깨인줄 아는걸까 본인 외의 수많은 사무관 출신 공무원들은? 학원강사라..
18/12/31 21:04
이런 분들이 모여 군대를 만들면 딱 1980년대 부조리 심할 적에 군대이겠군요. 야, 나땐 안그랬을 거 같냐? 남들도 다 참는데 왜 넌 뭐라 그러냐? 쯧쯧 인내심 없는 놈.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겠냐?
어떠신가요?
18/12/31 14:08
퇴고.. 했어야 하는 글이네요.
애초 공개했던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구요. 공무원 생활에 대한 회한을 못이겨 준비안된 폭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인터넷의 조리돌림거리로 전락.. 퇴사후 괴로워하다 어떻게라도 알리고 싶어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악수인게 보여서 안타깝네요..
18/12/31 14:22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2-30대를 특정 공부에 전념한 사람을 뽑아 중임을 맡기는 고시라는 제도가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트로서의 소명의식은 충분히 읽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좌절을 겪고 이겨내 본적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정치권력, 정권, 정부의 문제를 왜 시민에게 떠넘기나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었으면 자신이 안에서 싸워야 할 문제죠. 그리고 그걸 지키고 개선하라고 국민이 주는 봉급입니다. 그런면에서 상급자는 존경할만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생각한 내용이 상부에 수월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욕먹고 결국 막았어도 난관이 많았다는 것이 퇴직의 변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저런꼴 한두번 겪나요.. 중국에서만 장기를 배워서 왜 상이 강넘어 오냐고 항의하는 사람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의 장기판안에서 자기의 규칙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싸울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공무원이겠지요. 어찌보면 이런 분은 고위행정직보다 책으로 사람 가르치는 일이 더 잘맞는거 같습니다. 적성일것 같아요. 그 빈자리는 공부 좀 덜했더라도 세상 이치를 어느정도 알고 이런 일에 실망하거나 쉬이 지치지 않는 사람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18/12/31 14:29
저 상급자 분도 높은 확률로 고시 출신이실 겁니다.
직무 자체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너무 높다 보니 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뽑을 수 밖에 없고, 말씀하신 다른 소양들은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기를 수 밖에 없는데다 "시험"으로 거르기 쉽지 않죠
18/12/31 14:57
저역시 그분도 99% 확률로 고시출신일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시라는 제도가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복잡한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에는 어울리지 않을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상급자는 연륜이 이를 감싸줬고 결국 관철했지만 원글쓴이는 "내 생각과 틀리니 사표쓴다"를 시전했으니까요.
차라리 고시를 할거면 현직 9, 7급에서 시험보고 올려주던가, 고시로 뽑더라도 명대 내각대학사처럼 일에 비해 낮은 직급을 주며 키우는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18/12/31 15:08
네 저도 사회 초년생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고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말씀해주신 방안들이 좋은 대안이 될수도 있겠네요
18/12/31 17:31
대충이야 알지요. 하지만 특정인의 시각으로 재가공된, 가십에 맞게 재밌는 부분만 발췌된, 거기에다 말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허세 혹은 엄살이라는 양념이 쳐진 [사실]이 두 다리만 건너서 돌아도 실제 진실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굳이 이 사건을 예로 들자면,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야 이거 BH에서 내려온거 아니야?' 라고 의문만 제기해도, 그 다음 담배타임에는 BH에서 내려온걸로 확정되어서 얘기될수도 있다는 얘기죠.
18/12/31 15:54
오후에야 뉴스 기사들 좀 보고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점점 드루킹 시즌2가 되어가고 있는 김태우에 이어, 드루킹 시즌3가 될 것 같아요.
18/12/31 16:00
저기 있는 내용들 충분히 있을 법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면 다 느낄 수 있을 내용입니다. 정권과 무관하게요.
저분이 나간 핵심적인 동기는 KT&G 사장이나, 서울-세종간 업무의 고단함 이런 것이 아니고, 속칭 경제 전문가가 모인 기재부의 사무관/과장/국장조차 만나거나 설득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몇몇 청와대 인사들에 의해서 정무적으로 이뤄지는 블랙박스 식 정책결정 때문이에요. 저 글 읽고 든 생각은 그래도 기재부네요 크크. 청 단위 부서는 대통령 직접 보고는 당연 생각도 못하고, 서면을 올려도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다 짜르는데. 그냥 까라면 청와대-청장-국장까지 그 명령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래도 기재부는 청와대에 개겨 볼 생각이라도 하고 실제로 개길 수도 있는 듯. 그리고 뭐 이자 천억원이 대수이겠습니까? 당장 MB 때 4대강에 수조원이 정무적으로 들어갔는데. 젊은 5급 공시 사무관이 죄가 있어봤자 얼마나 죄가 있겠습니까. 5급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자리도 아니고, 그냥 시키면 이 방안은 얼마얼마 이자비용 발생하고 저 방안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곳인데. 저 분은 나름 경제 전문관료로써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고 기재부 왓는데, 여기서 사무관-과장-국장이 되어도 청와대 입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아마도 그걸 못 견뎌 나간거겠지만. 그걸 유튜브로 말할 정도니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18/12/31 16:09
저는 '그래도 기재부'가 아니라 반대로 기재부 관료들이 얼마나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보신주의에 찌들어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우선 본인이 속한 기재부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 돈이 남아 국채 발행이 맞냐 아니냐 싸움이 발생한 건데, 세금이 남는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돈으로 가계에선 삼겹살을 더 사먹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에 쓸 수 있는 건데 국가에 냈다는 것이니깐요. 이로 인해 경제에 준 피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청와대 탓하며 국채 이자가 얼마니 그런 선동이나 하고 있으니 정신머리가 없는 것이죠. 그와 기재부의 숭고한 균형재정 숭배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틀려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언론들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 집권 이후 계속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4조가 문제가 아니라 40조, 80조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리세션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리세션이 아니라면 뭐 빚 내는 것도 좀 줄이면서 건전성 관리하는 것 좋지만요. 말씀하신 그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는 걸 자백한 셈입니다.
18/12/31 16:26
저는 기재부를 매우 싫어하고 굳이 기재부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기재부 입장에서 좀 댓글을 달아야 겠네요.
'보신주의'라고 하셨지만, 저는 보수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재부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지출을 담당하는 곳이니까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느 회사나 사기업의 예산과 같은 곳에서도 수입을 희망적으로 예측하는 곳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확장 정책이 맞냐, 축소 정책이 맞냐는 말 그대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통렬한 반성을 요구 합니까? 그게 무슨 세월호 구해야 하는데 안 구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건전성 관리하는 것도 좋잖아요?
18/12/31 16:41
저는 관료 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글을 보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20조 이상 과소 추계는 보수가 아니라 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례로 박근혜 정부 1~3년차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기재부가 진보적으로 바뀌었는지 과대 추계로 빵꾸를 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집단 성격상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다음으로 경기 불황이든 불황 초입이든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외에 다른 정답을 제시한 나라가 있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땐 트럼프든 오바마든 돈 써서 경기 부양을 시도합니다. 여기엔 좌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건전성 관리를 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8/12/31 22:30
그게 큽니다.
'삼성전자만' 2016 매출 202조, 영업이익 29조에서 2017 매출 249조 영업이익59조로 영업이익이 30조가 늘었어요. 2017 반도체 호황은 세수증대에 큰 지분을 차지합니다.
18/12/31 23:01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진도를 빠르게 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 가타부타 할 게 없구요.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인세 예상을 할 때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따질 게 아니구요...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데 17년은 예산보다 법인세가 1.9조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소득세도 예상보다 5.5조 더 걷힌 등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빵이 제일 큰 3개만 말씀드리자면 17년 법인세 세수진도율이 103.3, 소득세 107.9, 부가가치세 107.2 입니다. 셋 중에 법인세가 그나마 예산에 제일 가깝게 걷혔죠? 언론에서 법인세 호황때문에 블라블라~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기재부에서 발간하는 세입세출 마감이나 월간 재정동향만 찾아서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5609&menuNo=4010100
19/01/01 09:29
반도체 호황이 법인세에만 영향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는겁니다.
2015 정부총지출예산안 376조, 총수입 383조 2016 정부총지출예산안 386.4조, 391.5조 2017 정부총지출예산안이 400.5조, 총수입 414.5조인데 실제 정부총지출은 406.6조, 수입은 430조였죠. 예산안은 종래의 증가세(경제성장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짜여진거죠. 그런데 반도체호황으로 삼성전자라는 단일기업 매출이 47조, 영업이익이 30조가 늘었어요. 이 경제효과가 다른 세입에도 큰 영향을 줬을 거라는건 굳이 설명이 필요없지 않나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확연히 '튀는' 내역이니 '튀는' 결과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거죠. 오컴의 면도날이란게 별거 아닙니다. 사회현상은 언제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 대전제를 가지고 일어난 결과의 원인을 입증된건 아니라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기존자료와 비교해 비정형적인 결과값의 원인은 비정형적 원인값일 확률이 제일 높은거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려면 다른 비정형 원인값을 찾아야하는거지 '다양한 작용'이라는 대전제만 되뇌이는건 반론이 못됩니다.
19/01/01 10:47
사악군 님//
죄송합니다만 굳이 설명할 필요없다는 식으로 퉁치며 반도체 호황이 전반적인 세입 항목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성을 생각해야죠. 반도체는 전형적인 대형 장치산업으로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황이라고 고용을 대폭 늘리지도 않고, 소위 삼전, 하이닉스 노동자들에게 큰 뽀너스가 지급된다고 한 들 애초에 노동자 수가 많지 않아요. 전후방효과가 어마어마한 산업들과 다릅니다. 또한 예를 드신 삼전은 IDM입니다. 설계, 제조 모두 하는 회사이기에 국내 다른 회사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반도체장비 사업의 국산화도 매우 낮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9~10% 수준에서 고착화된 상태인데, 쉽게 말해 삼전,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고 설비를 추가한들 대다수가 외국 장비들로 채워져요.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간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반도체 호황이 법인세 세수에는 무척 도움이 되겠으나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소득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약하게 도움이 된다고 한들 반도체 호황으로 예컨대 부가가치세가 4조 이상 더 걷힌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사회현상 블라블라 현학적인 얘기할 필요없이 경제는 경제 논리로 얘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회과학부 출신이라 사회과학으로 토론하는 거 환영입니다만)
18/12/31 17:06
즉, 정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정답이 다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좋은 약도 언제 쓰냐에 따라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부작용만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황과 조건을 판단하는 의사가 중요한데 저는 의사의 진단에 전혀 공감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렬한 반성은 세수 과소 추계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8/12/31 16:33
뭐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기재부가 맞다, 청와대가 맞다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부 입장에서 뭔가 판단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지시 내려서 바꾸라고 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그게 합리적인 지시도 아니라고 한다면 짜증날 수 있죠. 그런게 심정적으로 동감된다는 거에요.
18/12/31 21:51
합리적인 지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재부는 국채 내는 거 싫어합니다. 원래 반대하는 경향의 집단이예요.
그래서 별 말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저 사람이 무슨 양심고발, 내부고발 형식으로 헛소리를 하니깐 그에 맞게 깐 겁니다.
18/12/31 21:54
즉,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기재부는 국채 내는 거 싫어하고, 청와대는 설득 혹은 힘으로 밀어붙여 내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양심고발할 그런 깜도 아닌 으레 있는 평범한 일인 것이죠.
18/12/31 16:22
제일 어이없는게 메가스터디겠네요 나름 공무원 입시에 힘줄려고 행시출신 엘리트 사무관과 계약했더니 1달동안 잠수타고 갑자기 딱 유튜브로 나타나 학원소속임을 밝혔으니 크크크
18/12/31 19: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65609
신재민이 문서를 보자마자 충격을 느껴서 양심상 옷벗을 수 밖에 없었다던 문서에는 정작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가 돼있을정도로 별문제 없어보입니다. 담배사업법 및 시장를 관리하는 차원이나 정부기관이 가진 지분을 국가와 국민에 가장 유리하게 행사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건 당연히 해야할 일인거고 심지어 최순실에 비견돼서 비판이 될 대상인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담당자가 아니면 어떤문서가 최종인지 알수 없는거죠. 집행기관이면 모르겠지만 정책기관에서는 한개의 문서가 작성돼서 최종 완성까지 최소 수십번 심지어 백번이 넘게 크고 작은 수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그문서가 최종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보고됐다고 확신을 하나요 2탄에서 국장님 죄송하다고 몇번이나 실명언급해서 두번세번 죽이네요 딴건 몰라도 고문관중에 고문관이지 일잘한다고 인정받을 만한 분은 아니겠죠 글솜씨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신참 사무관이니까 아무리 일못하고 눈치가 없어도 억지로 응원해주는것조차 오해할 정도였겠죠
18/12/31 20:01
이거 사실 kt&g사장 따위는 별일도 아니고 국채장난과 청와대 경제라인과 기재부 불화ㅡ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갈등이 TOP인데 복잡한 얘기다 보니 오히려 묻혔군요.
18/12/31 20:49
근데 kt&g 사장 얘기는 그냥 헛소리고 채권 발행문제도 기재부와 청와대에서 서로 논쟁하다 결국 기재부 의견에 따랐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정무적 판단과 실체적 이익 사이에서 서로 논쟁하고 협의 하는게 정치라는건데 일개 사무관 나부랭이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이의 독대를 경제 수석이 막는다 따위의 사정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수 있다고 저런 소릴 하는건지요.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거도 순전히 지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고 지말은 다맞고 청와대는 잘못된거를 우긴다고 주장하는거잖습니까 . 그리고 정무적 판단의 이유라는 박근혜정부와 비교 운운도 전해 들은 얘기고요. 이런게 무슨 양심선언 내부자 고발이라고 이난리인건지
18/12/31 21:30
KT&G 는 전혀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주주로서 권리 행사하는데 뭔 문제인가요
그리고 뭐 학원광고한다는 둥 쟤 이상하다는 둥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메시지를 반박 못하니 메신저를 까네요 크크]타령을 하시거나 동조하지 않으실 걸로 믿겠습니다
18/12/31 21:45
저 분이 말하고자 했던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함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내부는 변하지않는 표리부동함이였던 것 같은데, 그 사례로 써먹은 내용들이 내용정리가 잘 안되는 바람에(본인말대로 퇴고를 안했다고 했듯이) 진실공방이나 문재인정부 까기처럼 보이는 바람에 본의가 잘 안 전달된 느낌이라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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