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페북을 통해서 접한 어떤 글이 재미있어서 퍼옵니다. 전체 번역이 꼭 필요한 글은 아닌 듯하여 부분 번역합니다.

원글 링크 (해당 기사)
https://www.aeaweb.org/research/punishment-severity-impact-jury-decisions-britain?fbclid=IwAR37oE7_YXIrLkKKYDlTW0fxeLH3LIFp7Daj_fI3yblUajQe7t8AwNZc6Tw

원글 링크 (해당 논문)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pol.20170214&&from=f

우리나라의 형량 기준이 너무 높다 혹은 약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저는 법알못이라서 형량에 대한 제 의견은 큰 의미가 없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위 글을 가져왔습니다.

글의 개요는 단순합니다. 재판에 임하는 배심원들이나 판사/검사들은, 원칙적으로는 각종 증거와 정황, 증언들[만]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만큼, 피고인이 유죄를 받을 때 예상되는 형량이 높을 수록: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저 사람에게 엄청난 형벌이 주어진다]

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해서 동일한 수준의 증거와 정황, 증언이 있더라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를 판결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서 이 자체는 제법 잘 알려진 이야기인가봅니다 (물론 저는 몰랐습니다만). 이 기사가 새로웠던 점은, 재미있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아래 그림 보시죠.

해당 연구는 18 세기 영국의 베일리 형사 재판소의 판결 기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원에서는 중범죄인이 유죄를 받을 경우 대부분 사형을 시키거나 미국 대륙으로 국외추방형을 선고했다고 하며, 그 비율은 대략 25% 와 75% 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급한 18세기에 영국은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하나는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죄인을 국외추방하던 형벌이 미국의 독립 전쟁 와중에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형벌 두 가지가 모두 없어진 것이죠. 이 시기부터는 중죄인들은 사형이나 국외추방을 당하는 대신 국내의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18세기 형무소가 열악하다한들 사형을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지는 것보다야 나았겠죠. 근데 형벌의 변화는 예기치못한 다른 변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배심원들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보인 유죄 판결 비율이 그것인데요,

사형을 중지한 시점 이후로 모든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비율이 무려 22 퍼센트포인트! 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폭력사범이나 성범죄자들로 한정하면 37% 나 올라갔고요. 국외추방형이 없어진 것도 유죄 판결 비율의 5 퍼센트포인트 증가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증가는 이후에 감소하는 일 없이 영구히 고정되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는 판결은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한 증거, 정황, 증언들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가?] 만을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판/검사/배심원 모두 공식적으로는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할 것이고, 어쩌면 진심으로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수치가 명백히 보여주는 진실은, [이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후폭풍이 판/검사/배심원의 사고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