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으로 이승만 내려가고,
허정 임시내각을 거쳐서

윤보선 대통령, 장면 국무총리의 대한민국 최초의 내각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되었죠.

아니 대통령있으니 이원집정부? 분권형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윤보선정부가 아니라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건 실권이 대부분 장면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윤보선은 민주당구파, 장면은 민주당신파라고 하네요. 같은 당인데....

대통령은 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여, 장관급 선출뿐만 아니라 고위직 임명권 대부분을 장면이 하게 되었죠.
이 인사권문제로 인해 시작부터, 윤보선과 장면은 대립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여당 구파신파의 내분이죠.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고, 그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것도 대부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죠.
직위는 윤보선이 높지만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열라, 싸움니다. 아니, 같은 정부수반이고, 같은 당이면 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싸우면 되는데....

윤보선은 기자나 만나서, 기사로 장면을 까거나, 성명서 형태로 태클을 수시로 겁니다.

노무현정부 말기 전 언론이 대통령을 깔때, 김근태가 노무현에게 계급장 떼고 붙자고 지랄지랄 거리던거 한100배는 더 심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시민혁명으로 정권교체를 했음에도, 권력내부다툼으로 민심을 잃게되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시민사회의 반발이 극히 적어지게된 원인이 되었죠.

(당시 시민사회는 멍청하게도 박정희가 허정처럼 임시로 권력을 쥐고 선거를 통해 제대로된 권력이양을 할거라고 믿었죠. 결과는 그냥 박정희가 18년넘게 권력을 깔아뭉게구요)

내각제 아니 분권형 대통령제를 군사반란으로 뒤집고, 그 군사반란수괴를 반신반인으로 섬기는 세력이
이제와서 분권형 대통령제 운운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정부의 완성형은 대통령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는 입헌군주제에서 입헌민주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체제로 봅니다.
내각제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 일본은 명목상의 왕이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된 분권형 혹은 이원집정부제가 될 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입법을 하는건 국회인데,

국회가, 의원소환제나, 의회해산권을 순순히 줄까요? 절대 안준다는데 돈을 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왕적국회의원제를 통해 국회의원 자리를 대대손손 물려주려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가까운 이웃, 일본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