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방침 관련 기사들부터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602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25815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와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채용비리를 통해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하기로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2013년에 채용된 518명 중 부정청탁 의혹이 있었던 것이 493명이고, 직권면직 대상인 226명은 부정청탁 뿐만 아니라 전형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응시생들이 탈락된 것이 확인된 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청와대 및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부정합격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가담자와 부정합격자 처리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고 미적미적대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집단 행정소송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오랜 기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05511

강원랜드 노조는 청와대의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직권면직 대상자인 226명과 개별 면담을 한 뒤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하며, 업무배제 대상자 중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이 예상됨에도 일단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기사 중에 보면 성희직 진폐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이 "직권면직 대상자 중 국회의원 등 부당한 압력행사나 입사점수 조작, 금품수수 등 범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단순 취직 부탁마저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분명히 [문제가 된 226명은 부정청탁 뿐만 아니라 전형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응시생들이 탈락된 것이 확인된 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77299

기획재정부는 이런 '강원랜드식 패스트트랙'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키로 하여 가담자의 검찰 공소장에 부정합격자의 이름이 명시되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식으로 부정합격자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 부정합격자들이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해고하는 건 위법이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서도 당사자 소명, 징계위 동의 등의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직권면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건이야 이미 수사로 점수조작 등이 확실하게 밝혀진 건이고 지금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지지부진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과연 다른 건도 강원랜드 건처럼 패스트트랙을 해도 될 만큼 정당성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다른 부정합격자 관련 건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복직소송 등에 대해 감당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건 관련 건의 성격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162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02526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경찰국,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날의 압수수색 목적은 대검 반부패부의 채용 비리 사건 보고 및 지휘 관련 자료와 법무부 검찰국의 2018년 1월 검사 인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외압 의혹 수사와 함께 안미현 검사의 인사발령 관련 부당개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옛 중앙수사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수사단은 지난 두 번의 수사에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법원에 제출됐던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된 증거목록을 철회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에 주목하고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검찰 지휘부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강원랜드 직권면직 결정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을 전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4422

청와대의 직권면직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폐광지역의 아들딸인 이들에게 부정채용이라는 딱지를 붙여놓더니, 이제 해고한다고 한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들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청와대의 한 마디로 226명을 해고한다는 것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226명은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전형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억울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멀쩡한 직장'이라거나 '폐광지역의 아들딸' 같은 워딩을 사용하며 마치 이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를 너무 빤하게 드러내고 있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4340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입사자 226명을 직권 면직한 것과 관련해 적폐청산 및 발본색원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러한 부정청탁 및 부정입사를 북한의 세습에 빗대어 비판하며 조선 시대 3정승 자제들도 과거에 합격해야 관직 입문하였는데 이것도 정치보복이라고 하느냐면서 한탄한 뒤 이러한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434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강원랜드 부정입사자의 직권면직을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한 뒤 이러한 조치는 아직 취업 비리를 잡기엔 부족하다고 말하며, 지난 5년 전수조사 결과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2324건의 비리가 적발된 점을 거론하며 청탁 압력으로 얼룩진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정 정의는 요원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 뒤 권성동 의원의 수사외압 및 증거 삭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4345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의 직권면직 결정에 대해 보통은 이런 경우 재판이나 구제 의사를 먼저 거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사법절차를 통해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사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일부라도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행정 위주의 세심하지 못한 절차가 아쉽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55726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명단 중에 박선규 영월군수와 김양호 삼척시장 등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박선규 군수는 폐광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취업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교수의 부탁을 받고 군청 간부에게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금품은 오가지 않았다고 했고,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인의 아들이 지원해 합격 여부를 알아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탁을 한 게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한편 이 날 공개된 명단에는 자치단체와 기초의원 이름까지 올라와 있어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지역 사회와 매우 깊숙하게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84312

강원랜드 채용 청탁 및 수사 외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방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및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선미 위원은 자신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국정조사 특위에서 고발 당사자라는 이유로 당시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로 인해 위원직을 사퇴한 사례를 거론하며 피의자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역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옹호발언과 권은희 의원의 반박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를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면서 뜬금없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명예훼손성 주장을 하자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정회가 선언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염동열 의원 질의 순서에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충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은 염동열 의원의 위원 사임을 공식적으로 촉구했고, 장제원 의원 등은 사개특위 파행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국 공수처 건을 논의해야 하는 이 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아주 꼴값입니다.


3.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수사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05437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다스의 비자금 350억원 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우회 경로로 다스의 주주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가져간 것은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환 조사 때에 언급된 이 진술과 증거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고 이익금을 받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9142

다스 이상은 회장 몫의 주식 배당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흘러간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시형씨가 지난 2013년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씨에게서 이상은 회장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은 뒤, 이 통장에 입금된 이상은 회장의 배당금을 받아 챙긴 것이지요. 검찰은 2014년부터 매년 6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시형씨는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7333

한편 JTBC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발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의 취재에 응한 다스의 전 경리팀 관계자와 전 총무차장 등은 매달 수백만원씩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서가 2007년쯤까지 배달됐으며 법인카드를 김윤옥 여사가 사용해 왔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고 취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1990년대 중반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건넸다고 검찰에서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약 10년 간 4억원이 사용된 이 법인카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17991

MBC가 오리온그룹의 당선축하금 전달 내역을 단독 보도한데에 이어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지시로 이 일이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음성통화 파일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한 전화통화 내역에 따르면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2년 통화에서는 용처를 밝힐 수 없는 금액이 3개(3억)라고 말하며, 이 건이 당선축하금 명목의 1억원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2억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취재건에 대해 오리온그룹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전직 임원의 거짓 주장이고 최고경영진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62756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지난 3월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결과와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상의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33473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 당시 '수사절차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747번 비워둡시다. 뭐, 504번도 좋고요.


4. 북미, 남북 정상회담 및 특사 건 등에 대한 외교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1344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05570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 회담을 통해 4월 말 남북정상회담 및 북한 비핵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북한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런 긍정적 변화는 아베 총리가 기울여준 적극적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이에 화답하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한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으며, 고이즈미 전 총리의 평양 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 등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남북 및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한미일의 확실한 연계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18001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라인 교체 등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을 불식시키듯 5월 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으며, 양 측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데에 합의하는 한편 '말이 아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 전엔 제재를 늦출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관세 면제를 우회적으로 촉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FTA 협상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956108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평론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한반도 평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는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중을 언급하며 정의용 실장이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을 줬다고 감사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북핵 6자 회담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일본에 설명하러 나서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모든 6자 회담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지융 푸단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은 "대한민국의 집중적인 외교 노력은 이전에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던 한국의 역할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의 중요 위치에 자리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5565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3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여러가지 현안 과제들과 두 정상회담 이후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미국의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오겠다"고 말하며 오는 18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미국에서 국무부 차관과 북핵 담당 실무자,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만 만나는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수용 뒤 백악관 내부를 비롯해 정치권, 미 언론 등에서 나오는 '다른 목소리'에 "미국 내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뭐 다녀오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홍준표 MK.2는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60440

청와대가 3월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반한 주도적 역할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해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책임 있는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준비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청와대의 발 빠른 준비위 구성을 환영하며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한 경험을 잘 살리기 위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성원의 면모에서 과거 주사파로서의 경력이 의심받는 인물로부터 시작하여 과도하게 친북적이고 대북 유화론자들로 구성돼 매우 걱정된다고 말하며 또다시 색깔론을 들먹였고,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체제구축이나 남북화해, 대북 퍼주기의 논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홍지만 대변인 역시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회담이므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안보실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비서실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북한과의 분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시커먼 속내와 형편없는 수준의 색깔론은 말할 것도 없고, 서훈 국정원장이 왜 북한에 갔느냐고 입에 거품을 물 줄만 알았지 정작 박정희 정권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낸 것은 생각도 안 하는 한심한 수준으로 정부 역할 운운해 봐야 설득력 없습니다. 역적들은 발목이나 잡지 마세요.


5. 마지막으로 개헌 관련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5890

자유한국당이 개헌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맡기는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10월 개헌안 발의 이야기를 꺼낸 데 이어, 지난 4월 여야 5당 대선후보들이 내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또 한번 저버린 것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19대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일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추천 방안은 3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66902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런 과거의 약속 따위는 까마귀 고기를 삶아먹은 듯,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시간이 됐냐"라고 1년 전 대선 정국의 5당 약속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과거 2017년 3월15일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결해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을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며 격렬히 반대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돌아보길 바란다"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3월 15일이라. 말 나왔으니 한번 따져 봅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3당 원내대표가 헌법상 물리적 시간이 되지 않는 제안을 해 놓고 속된 말로 '약을 파는' 파렴치한 짓을 한 걸, 이미 헌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과 동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발의한 후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한 뒤 의결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까지 해야 합니다. 최장 90일이 소요되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 3당은 3월 15일에 대선까지 55일이 남은 상황에서 대선과 동시에 헌법개정을 하자고 협잡질했습니다. 개정안이라도 들이밀었으면 모르겠지만, 더 웃긴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3당은 발의할 헌법도 만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와 동격으로 놓으려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헌법을 능멸하려는 반정부 세력 아니면 기억력을 의심해 봐야 하는 한심한 수준이다 싶습니다.

3월 15일의 저 행동은 마치 3.15 부정선거에 비길 정도로 제안 목적도 불순했습니다. 19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 부칙에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19대 대통령은 차기 당선 시 최대 11년간 대통령 할 수 있다는 언플을 해댄 게 저 3당의 협잡질이지요. 19대 대통령,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해 당선되더라도 권한을 빼앗겠다는 속내가 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래 놓고 대통령더러 독단이니 패권적 발상이니 하는데, 국민들이 별로 찬성하지도 않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밀어붙여 가면서 정작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소환제 등의 자신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에는 인색한 '제왕적 국회의원'들이 헌법 가지고 장난질치는 것이야말로 독단이고 패권적 발상 아닙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니 제가 괜히 지지난번 [뉴스 모음] 때 제왕적 국회의원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9194

재미있는 사실은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에 부분적으로 동조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판 국공합작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상정 전 대표는 아직까지 정의당 당론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심상정 전 대표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못박지 말아달라면서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이미 정의당도 대선 당시 약속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62032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19대 대선 때에 여야 5당이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깨려는 의도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우려의 탓을 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서도 국회가 주도해 개헌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소진되도록 국회가 합의하거나 실제 논의가 진전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대통령이 움직이니 그제서야 국회가 논의를 한다 당론을 정한다 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 논의도 탄력받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논의 과정에서 내각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와 호감도를 사기 위한 포장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 질서와 정신을 흔들고 위배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분권은 필요하지만 총리 추천권에 더해 법안 제출권·감사권·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하는 내각제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 관련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은 기본권 강화에 관심이 많고,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한 일이 없다고 꼬집으며 국민 관심과 국가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개헌 시기와 국회 권한만 갖고 지금까지 논의한 게 현실이라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23243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기를 당초 오는 21일에서 3월 마지막주 정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을 넘겨 놓고 바로 출국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고, 다음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겸사겸사 국회에 시간을 더 주는 차원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발의 시기만 조정할 뿐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요즘 헌법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들의 헛소리 뻘소리 못지 않게 언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짢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야 5개 정당이 작년 대선 때에 모두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공감대 형성 및 논의의 대전제를 아예 무시하는 기사들이 부지기수이고, 그저 헌법 관련으로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사이에 입장차가 있다는 식의 기계적인 보도나 그에 영합한 정치질에만 눈이 벌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쟁을 먹고 사는 게 언론의 생리라고 해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여야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개헌 관련 약속이 있었던 게 10년, 20년 지난 일도 아니고 고작 1년 전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당들이야 자기 입장에 따라 거짓말을 한다 치죠. 그런데, 여야가 대선 당시 개헌 시기에 대해 큰 틀에서 일치한 의견을 내놓고 그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국민들 역시 그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대전제는 언론에서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여야가 헌법 가지고 또 싸우기만 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할 거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 앉아 계신 겁니까?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제왕적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런 행동을 방조하고 부채질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칭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는 것인지 싸움 붙여서 언론 기사 조회수 댓글 늘리려는 생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헌법과 같은 중대한 문제의 대전제를 생략하고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간과해 가며 특정 이익에 맞는 정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는 언론의 꼬락서니는 참 치졸하고 적폐 중의 상적폐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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