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하여 수집된 뉴스들 중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것 일부만 모아 특집(?)으로 묶어 올려 드립니다.
어차피 내일까지 못 끌고 갈 뉴스들이니 오늘 정리해야 맞겠지요?
1. 내일, 아니, 오늘로 다가온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뉴스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4372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녹화에 대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경찰은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박근혜씨 때에는 박근혜씨 측이 영상녹화를 거부하여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4252
검찰이 14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와 이복현 부부장검사를 투입한다고 공개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혐의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세 명의 검사 모두 이른바 '특수통'이거나 대형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98991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14일 실제로 조사하는 인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건과 별도로 수사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건을 다루는 인원들은 제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는 일단 이미 관련자가 구속된 뇌물 혐의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14일에는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또 다른 의혹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대해선 일단은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21990
한편 SBS 8시 뉴스에서 검찰 취재를 맡은 임찬종 기자는 자신이 들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금 바깥에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실제로는 검찰청에 들어와 진술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모르는 측근들 중에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인물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이며 14일의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순간 숨겨둔 카드를 꺼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숨겨진 카드가 있을까요? 제가 조사받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흥미진진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55418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소환조사를 취재, 촬영하기 위해
비표 발급이 예정된 기자들의 수만 무려 600여명이라고 합니다, 단, 이들 중 근접취재를 위해 포토라인 근처에 진입할 수 있는 취재 인원은 안전상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석 및 귀가 시 질문할 수 있는 기자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첨된 한 명씩만 진행하되, 사전에 취재진 질문을 모으는 것으로 하며 드론 촬영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상태와 문제가 된 정동기 변호사 등에 대한 처우 이슈 등을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4764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박명환·김병철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박명환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적 있는 측근이고, 김병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편 정동기 변호사는 변협의 수임 금지 결정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전 재산을 환원해서 돈이 없어 변호인단 꾸리기 어렵다더니 다 약 파는 소리였나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819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54395
변협이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정동기 변호사에 대해 수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지난 3월 12일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거쳐, 위원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3명의 의결로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변협은 정동기 변호사가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점을 들어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을 금지한 데에 이어서
정동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법무법인 열림' 자체의 사건 수임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나섭니다. 변협의 결론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327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4일 조사 전에 검찰 포토라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뭔 헛소리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의 최측근들이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2076
이상은 다스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가져다 쓴 것을 시인하며, 이 대금을 쓰라고 자신이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이동형 부사장이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이시형씨가 부친 명의의 통장에서 10억원 가량을 쓴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또한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이상은 회장에게 도곡동 땅값을 전달했다고 한 과거 특검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으며 다스의 주주 배당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관리한 정황 등도 포착하였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56839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만 받고 오면 하나같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옛 측근 인사들의 변심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13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마저 과거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더욱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56838
이렇게 측근들이 등을 돌리는 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신념, 신뢰, 이익이 모두 근본적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인색한 태도를 보여서 생긴 배신감과 피의자들을 소환한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게 된 상황을 만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살 길을 찾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등의 요인이 측근들이 등을 돌리는 데에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 소환 조사 직전까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과 비리 의혹, 고소 고발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40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4037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있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된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자신이 인허가 로비 당시 2007년 1월 2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 2006년 7월부터 매달 5천만원씩 모두
6억원을 보낸 것 역시 사업 이권 및 대통령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개념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정배 전 대표는 이동율씨의 주선으로 2004년 12월 이상득 전 의원과 처음 만났으며 이후
이상득 전 의원의 소개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만났고 그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지원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2년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전 의원 측은 이정배 전 대표와 모르는 사이이며 최시중 전 위원장을 소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1934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그룹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 했던 양해각서가 참여연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양해각서에는 매도인으로 현대다이모스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춘남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몽구 회장을 사면해주면서 현대차 시트사업부를 통째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현대엠시트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매매개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참여연대 측은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근거해 계약서 최종 서명 직전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해 계약이 무산되었으며 그 대싱 다스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많은 물량(일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정몽구 회장 사면 시점과 양해각서의 시간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시기적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고, 양해각서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889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갑자기 임원에서 이름이 빠지고 다스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스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다스를 이시형씨가 장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사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작자들은 '눈가리고 아웅'을 너무 티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1892
다스의 하청업체였던 창윤산업 한승희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아들 이시형씨에게 넘겨주기 위해 다스 경영진과 짜고 자신의 업체에 2014년 다스 납품공장을 짓게 만든 다음 이 사업을 이시형씨가 지분 75%를 가진 자회사 에스엠으로 양도하도록 했고, 이후 창윤산업의 도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후려쳐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하청업체를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승희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씨, 에스엠 대표, 다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5.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경찰 및 국가정보원 국고손실 관련 소식과, 호구잡힌 자원외교 이야기 등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4290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서 공개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2011년 경찰청 보안과 문건에 따르면 경찰이 사이버 종북 활동 대상자를 활동 정도에 따라 분류한 뒤 모니터링 및 담당 경찰 지정을 계획하고, 보수단체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이들의 종북성향을 희석할 계획을 짠 것이 드러났으며, 경찰이 당시 꼽은 국내 종북 성향자 활동 커뮤니티는 다음 아고라, 한토마, 서프라이즈, 디시인사이드 등이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80632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모욕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에 대한 불법 뒷조사를(일명 '데이비슨', '연어' 작전) 진행하여 대북공작금을 손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든 수사기록을 복사, 열람하지 못해 정식 입장은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79039
3월 14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의 재판 역시 열립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162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64490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4조 5천억원에 인수해, 지금은 4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인 하베스트사의 캐나다 유전을 MBC가 현지 취재한 결과 대한민국 면적의 10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에 유전이 60개 정도 산재해 있는, 경제성이 낮은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넓은 면적으로 인해
관리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고, 두 대의 추출기는 그나마도 한 대가 고장나 있으며, 생산된 원유는 질이 떨어지는데다가 캐나다 법에 따른 반출 제한으로 정작 한 방울도 국내에 들여오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시기상으로 살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7년 12월 석유공사가 원유 매장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느슨하게 바꾸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대폭 완화 적용한 것이 하베스트 유전의 가치를 2배 가까이 부풀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매년 수천억의 적자를 내고 있던 하베스트를 인수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른바 '랜드맨'이라 칭하는 브로커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들이 하베스트 인수 실패에 대해 전혀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들을 추적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된 비밀을 상세히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인 적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싶습니다.
6.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한 정치권 반응 추가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307592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을 사실로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뭐 다른 기사들을 보니 세부적인 목소리는 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건 스킵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573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56088
한편 대통령 선거 때에는 홍준표 대표 본인이
"BBK 사건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막는데,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 됐다"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다가오자 홍준표 대표부터가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다. 탈당하신 분"이라고 말하며 손절(?)에 들어갔고 자유한국당 역시 정태옥 대변인 명의로 '정치보복 주장에 동의하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관망 발언 외에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대선광고를 낸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기야 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역적질에 가담해 놓고도 사죄는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안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가지고 저 작자들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국익도 국민도 저버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족속들이 그렇게 할 리 없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3571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너무 파렴치한 언행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답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나친 바람이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16700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되어 들어가기 직전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태도로 봐서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드러난 행동에서는 임기 중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라고 얘기했던 분이 친기업적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받는 자기 비즈니스를 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역대 최대의 부패스캔들이라고 평했고, 박근혜씨도 구속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은 구속이니 한 명은 봐준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이야기하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의 풍경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55278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에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한 지지자가 장미꽃을 들고 와서 경호인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78246
한편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재산 환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광경도 포착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4&aid=0000541830
지난 3월 12일에는 한 시민이 'MB 가카 마지막 길 배 채우고 가옵소서'라고 적힌 개사료 한 포대를 들고 자택에 찾아가 "가카, 개 사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개사료를 투척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시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왔던 짓 자체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이 너무 많아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의 조롱 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개사료 봉투에다가 '쥐약'이라고 적으시는 게 더 직설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제 이야기는 진짜 쥐약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쥐약조차 아까우니까요.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