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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5 16:12
숲속친구들, 판결문이해 문제는 대부분 그냥 일반인이나 간혹 등장하는 연예인과의 분쟁이 대부분이고
불신을 낳는 절대적인 비중은 정치/경제 문제죠. 땅콩이라거나 삼성이라거나...
18/03/05 16:17
일단 판결에 불복하여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는데 4년형이 상상하기 어려운 양형도 아니고
판사에게 "법대로 해달라" 를 외치는 피고인은 아주 특이한 사례이긴커녕 흔하디 흔한 케이스죠.
18/03/05 16:19
일반적 판결문들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거란 신뢰는 많이있죠. 정작 신뢰를 무너뜨리는건 100건의 일반 판례들이아니라 재벌과 정치권에 떨어지는 단하나의 판결이 그 이유죠. 특히 대다수가 인정하지 못하는 억지 해석을 가져다 붙여서 내린 판결들 말이죠. 돈이 외국에 있었을 뿐이다.. 같은..
18/03/05 16:21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 충격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혁이 가능하지 않아서겠죠.
개인적으로 현재 법 제도와 국민 정서가 심한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 좀만 뒤져봐도, 몇몇 사건은 추천수가 비추천보다 월등히 많이 찍힌 댓글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형시켜야한다, 음주했다고 봐주지 말아야한다 이런건데요.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괴리는 좁혀져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게 누적되어서 '판사놈들' 욕하는 정서가 형성되는거라서요.
18/03/05 16:25
그런 괴리를 좁히려면 사법시스템이 박살납니다. 안그래도 이슈화될때마다 나오는 수많은 특별법으로 누더기가 되어가는데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안하면서 네이버 댓글 다는 사람들의 취향 맞춰주려면 아마 도둑질은 30년 강도는 사형정도 되겠죠.
18/03/05 16:33
그래서 제가 [적합하다 아니다를 떠나서]라고 썼지요. 사법부도 정치기관중 하나인데, 얘네만 자기양심에 맞춰서 행동하고, 국민들 눈치 안보는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정치기관과 정치제도는 [몇몇 인간이 썩었어도] 정상 동작하게끔 만들어야합니다.
사법시스템이 박살날거 같으면 국민들에게 '이러한 이유로 안된다'는 식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법 교육도 어릴때부터 시켰으면 좋겠네요.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안하는 국민들 생각좀 시키게요. 살면서 진짜 도움되는 지식은 국영수따위가 아닌, 사짜들이 하는 전문지식 얄팍하게라도 아는거더라구요.
18/03/05 16:24
굵직한 사건들에서 민의와는 동떨어지는 헛발질을 자주 하니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요. 사법 기관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도 없고요. 판사 본인들이 잘 되돌아보길..
18/03/05 16:45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겠죠. 아무리 법원이 명판결을 해와도, 한 번 대중들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순간 그 동안 쌓아온 신뢰는 밀려오는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듯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판결들은 애초에 대중들의 관심에 있지도 않구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충을 위해 필수 교육과정에 기본적인 법학 내용을 포함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상식과 법리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신뢰가 저하된다면 상식의 수준을 어느정도 끌어올리는 방법뿐 아닐까요...
18/03/05 17:08
옛날에는 작은 사건들도 의아한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큰 사건도 의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작은 사건은 추상같이 처리되는데 큰 사건은 의아한 경우가 있으니 오히려 더 신뢰감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요.
18/03/05 17:40
영화 보고 나서 저는 교수 사정이 안타깝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석궁 들고 판사 찾아가는건 아니지... 라는 입장이었는데
같이 본 친구들은 다들 판사에게 분개하더군요. 그만큼 영화 스토리를 교묘하게 잘 짜기도 한 것이지만 뭔가 씁쓸했습니다.
18/03/06 02:12
전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않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일부판사들은 공익을 위해 법리해석을 하지않고, 사익을 위해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사람들도 판사와 별 상관없는 판결을 신뢰 안하는게 아니죠. 사적 이익을 위해 판결한 것이 명백한 사례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사법부 자체가 걸린 일이나, 정치적 사안,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사안,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전혀 믿지 않는 거죠. 모두가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법부가 할 일은 더민주가 안희정을 제명한 것처럼 사적판결한 판사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일단 그것부터하고, 오랜시간에 걸체 신뢰를 회복해 가야하는 겁니다. 얼굴에 묻은 똥을 닦지도 않고서 예전보다 똥이 덜 묻었는데 더럽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헛소리나 지껄이니 문제죠.
18/03/06 11:23
쓰레기 판결에 대해 쓰레기 취급을 해주는 것인데, 고상한척을 하니 문제입니다.
또는 정치적 판결을 하면서 법을 가져다가 자기 판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것인데, 사법부에 깔린 적폐의 수준은 그냥 몇몇정도가 아니니까요. 판사고 검사고 몇몇 인물들이 잘해나가고 있다고 해도 집단전체를 절대 신뢰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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