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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05 16:07:04
Name Blood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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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amu.wiki/w/%ED%8C%90%EC%82%AC%20%EC%84%9D%EA%B6%81%20%ED%85%8C%EB%9F%AC%20%EC%82%AC%EA%B1%B4#s-5.2
Subject [일반] 근 10년만에 다시 꺼내본 책, "부러진 화살" (수정됨)




저자 : 서형, 캡쳐는 당시 댓글 반응. 피해자인 판사를 편드는 댓글은 없다.
2015년 법원 신뢰도 조사. 대다수가 불신.
2016010518588241193_1.jpg


  판결에 불복한 전 교수가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가 위해를 입힌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는, 테러 내용도 내용이지만 피의자가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들에게 당당하게 "법을 지키라" 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을 처음 본 법관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중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분들까지 법정을 찾아와 법정이 혼돈의 카오스가 되죠.

https://namu.wiki/w/%ED%8C%90%EC%82%AC%20%EC%84%9D%EA%B6%81%20%ED%85%8C%EB%9F%AC%20%EC%82%AC%EA%B1%B4#s-5.2

1. 판사 석궁 테러 사건.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아 부상을 입힌 사건.

2. 그 이전 성균관대 재임용 탈락 사건.
  1996년 2월, 성균관대는 김교수를 재임용에서 제외. 사유는 해교(학교에 해를 끼침) 행위와 연구 소홀 등.

3. 김명호 교수가 생각하는 재임용 탈락 이유
  1년 전인 1995년 1월,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자신이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4. 요약
  1) 대학의 재임용 탈락 결정이 상식적이었는가?
- No.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런 이유로 탈락되지 않는다.

  2) 대학의 재임용 탈락 결정이 불법이었는가?
  - No. 실제로 김 교수의 성격적 결함을 주장할 근거가 많았음.

  3) 교수 직위를 찾아달라는 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였는가?
  - Yes.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음.

5. 책 내용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명호 교수는 아주 특이한 사례다. 
무모하게도 그는 "법대로 해달라" 를 외치며 판사와 검사를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공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는 일관된 요구를 했다. 바로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다른 판사 인터뷰 내용 중
  "피해자보다 김명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었구나!'를 알게 됬어요."
  "옛날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78퍼센트였던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이 더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이 문제가 적은 거 같은데, 신뢰도는 거꾸로니, 답답하거든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김명호라는 한 수학자에게 4년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도전한 사람이
얼마나 가혹한 운명을 경험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죄질이 아주 나쁜 재벌들과 그 자녀들은 사회에 봉사 많이 하고 
가정교육 잘 받았다며 내보내는 판결을 생산해 내는 곳도 대한민국 법원이고 판사들이다. 그런 그들이 오늘도 우리를 판결한다.'

6. 읽고 나서
  10년 사이 법조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었고, 판사 임용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판사가 되는 시대는 끝났고, 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죠. 변화가 없지는 않았어요.
  PGR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숲속 친구들"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판결문을 보면 대개는 이해가 가더라"는 반응이 많아졌죠.

  그럼에도, 탄핵 뒤 판결들이라던가 재벌가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면'???'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불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다음 10년 동안에도 법원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신뢰도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가 역전되는 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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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템플러
18/03/05 16:12
수정 아이콘
숲속친구들, 판결문이해 문제는 대부분 그냥 일반인이나 간혹 등장하는 연예인과의 분쟁이 대부분이고
불신을 낳는 절대적인 비중은 정치/경제 문제죠. 땅콩이라거나 삼성이라거나...
사악군
18/03/05 16:17
수정 아이콘
일단 판결에 불복하여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는데 4년형이 상상하기 어려운 양형도 아니고
판사에게 "법대로 해달라" 를 외치는 피고인은 아주 특이한 사례이긴커녕 흔하디 흔한 케이스죠.
마제카이
18/03/05 16:19
수정 아이콘
일반적 판결문들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거란 신뢰는 많이있죠. 정작 신뢰를 무너뜨리는건 100건의 일반 판례들이아니라 재벌과 정치권에 떨어지는 단하나의 판결이 그 이유죠. 특히 대다수가 인정하지 못하는 억지 해석을 가져다 붙여서 내린 판결들 말이죠. 돈이 외국에 있었을 뿐이다.. 같은..
그 닉네임
18/03/05 16:21
수정 아이콘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 충격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혁이 가능하지 않아서겠죠.

개인적으로 현재 법 제도와 국민 정서가 심한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 좀만 뒤져봐도, 몇몇 사건은 추천수가 비추천보다 월등히 많이 찍힌 댓글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형시켜야한다, 음주했다고 봐주지 말아야한다 이런건데요.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괴리는 좁혀져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게 누적되어서 '판사놈들' 욕하는 정서가 형성되는거라서요.
초코에몽
18/03/05 16:25
수정 아이콘
그런 괴리를 좁히려면 사법시스템이 박살납니다. 안그래도 이슈화될때마다 나오는 수많은 특별법으로 누더기가 되어가는데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안하면서 네이버 댓글 다는 사람들의 취향 맞춰주려면 아마 도둑질은 30년 강도는 사형정도 되겠죠.
그 닉네임
18/03/05 16: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가 [적합하다 아니다를 떠나서]라고 썼지요. 사법부도 정치기관중 하나인데, 얘네만 자기양심에 맞춰서 행동하고, 국민들 눈치 안보는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정치기관과 정치제도는 [몇몇 인간이 썩었어도] 정상 동작하게끔 만들어야합니다.

사법시스템이 박살날거 같으면 국민들에게 '이러한 이유로 안된다'는 식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법 교육도 어릴때부터 시켰으면 좋겠네요.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안하는 국민들 생각좀 시키게요. 살면서 진짜 도움되는 지식은 국영수따위가 아닌, 사짜들이 하는 전문지식 얄팍하게라도 아는거더라구요.
미카엘
18/03/05 16:24
수정 아이콘
굵직한 사건들에서 민의와는 동떨어지는 헛발질을 자주 하니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요. 사법 기관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도 없고요. 판사 본인들이 잘 되돌아보길..
HuggingStar
18/03/05 16:45
수정 아이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겠죠. 아무리 법원이 명판결을 해와도, 한 번 대중들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순간 그 동안 쌓아온 신뢰는 밀려오는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듯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판결들은 애초에 대중들의 관심에 있지도 않구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충을 위해 필수 교육과정에 기본적인 법학 내용을 포함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상식과 법리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신뢰가 저하된다면 상식의 수준을 어느정도 끌어올리는 방법뿐 아닐까요...
Sentient AI
18/03/05 17:08
수정 아이콘
옛날에는 작은 사건들도 의아한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큰 사건도 의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작은 사건은 추상같이 처리되는데 큰 사건은 의아한 경우가 있으니 오히려 더 신뢰감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요.
18/03/05 17:40
수정 아이콘
영화 보고 나서 저는 교수 사정이 안타깝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석궁 들고 판사 찾아가는건 아니지... 라는 입장이었는데
같이 본 친구들은 다들 판사에게 분개하더군요.
그만큼 영화 스토리를 교묘하게 잘 짜기도 한 것이지만 뭔가 씁쓸했습니다.
솔로13년차
18/03/06 02:12
수정 아이콘
전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않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일부판사들은 공익을 위해 법리해석을 하지않고, 사익을 위해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사람들도 판사와 별 상관없는 판결을 신뢰 안하는게 아니죠. 사적 이익을 위해 판결한 것이 명백한 사례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사법부 자체가 걸린 일이나, 정치적 사안,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사안,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전혀 믿지 않는 거죠.
모두가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법부가 할 일은 더민주가 안희정을 제명한 것처럼 사적판결한 판사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일단 그것부터하고, 오랜시간에 걸체 신뢰를 회복해 가야하는 겁니다.
얼굴에 묻은 똥을 닦지도 않고서 예전보다 똥이 덜 묻었는데 더럽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헛소리나 지껄이니 문제죠.
Minkypapa
18/03/06 11:23
수정 아이콘
쓰레기 판결에 대해 쓰레기 취급을 해주는 것인데, 고상한척을 하니 문제입니다.
또는 정치적 판결을 하면서 법을 가져다가 자기 판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것인데, 사법부에 깔린 적폐의 수준은 그냥 몇몇정도가 아니니까요.
판사고 검사고 몇몇 인물들이 잘해나가고 있다고 해도 집단전체를 절대 신뢰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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