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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5 15:34
(수정됨)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간접적인 영향력이 없는건 아니지만 2심 판사들이 배정됬을때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죠. 지금도 판사 블랙리스트 잡는것도 반발이 큰데 오죽하겠습니까...
18/02/05 15:27
올해 초임에도 10년은 갈 명언이 나왔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음주운전 의사 없어, 단지 술 마셨을 뿐 성추행 의사 없어, 단지 만져봤을 뿐 폭행 의사 없어, 단지 때렸을 뿐
18/02/05 15:28
판사님들의 면접 퍼포먼스를 보니 갓재용님이 삼성 법무팀에 기쁘게 채용해주실 듯 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는 영향이 없으면 좋겠네요.
18/02/05 15:31
이번 판결은 철저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를 몰아준 판결이라 그쪽이 어떻게 되진 않을 것이라 봅니다.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문제였는데 이건 뭐-_-)))
18/02/05 15:30
공수처 신설해야되는데, 나라팔아먹는 새누리당 놈들이 반대할테니까
다음 총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그동안 또 얼마나 힘드려나요 ㅠㅠ
18/02/05 15:33
사법개혁 가속화되겠네요.
판사놈들도 촛불 맛 좀 봐야지. 하는 척도 아니고 작정하고 법리고 뭐고 개무시하네요. 상상 이상입니다.
18/02/05 15:33
삼성 법무팀 별거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어차피 로펌에 맡기기 때문에... 게다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면 더 상관없고요.
자기 훗날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왜 이재용같은 사람을 처벌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나이라든지, 직책에서 오는 거의 당연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생각해보면...
18/02/05 15:34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
18/02/05 15:36
우병우건도 그렇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사법부는 보고 있나봅니다. 여러 현안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적폐 청산은 꼭 진행되어야 할텐데요..
18/02/05 15:51
우병우는 아얘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나요? 전 그건 진짜 이해가 안되던데... 기사 보면 이건 이해가 되기도 하는 수준이라 그거보단 낫다고 해야될지 뭐 그러네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했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18/02/05 15:38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용이네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법부가 국민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데 박근혜 또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정해 두고 법리 끼워맞추기 식으로 판결 만들어 석방시켜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18/02/05 15:39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정확한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이것만 보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수준인데요
18/02/05 15:40
전 많은분들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재산 해외 국외 도피 의사가 없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뇌물로 준건데 최순실이 외국에서 받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뇌물 인정이 안된건 이해할수가 없네요. 저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인지 참...
18/02/05 15:41
(수정됨) 그건 뇌물로 인정된 거고 그래서 뇌물로 준 38억+마필 대여가 뇌물, 나머지는 혐의 인정 안 됨이라는 것이 판결문 논리일걸요?
18/02/05 15:44
아 그렇군요. 자세한건 판결문을 봐야겠네요. 포괄적 현안 부정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사만 보고 뇌물인정이 제대로 안 된줄 알았거든요.
18/02/05 15:52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했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라네요. 집유니까 무죄는 아니고... 박근혜가 잘못했고 어쩔 수 없었음 뭐 이런 느낌인데 실제 다른 판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떤지 법잘알 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우 판례가 원래 이런식이다 이러면 대중적인 감정상으론 좀 이상하지만 그러려니 해야 되는거겠는데..
18/02/05 21:04
재산국외도피죄가 불법적으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걸 막으려고 있는건데..허위계약 체결로 독일로 자본을 빼돌린 시점에서 이미 죄를 적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도피'시켜서 뇌물로 '사용'한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판사 마음대로에요 이게..
18/02/05 15:4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 신설한 재판부가 있다. 이재용 1심 재판이 막바지이던 지난해 8월 9일에 만들어진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이다. 공교롭게도 이 형사 13부가 지금 이재용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판부의 판사들이 이재용 변호인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용의 1심 변호를 이끌었던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였다. 재판에서 이재용 바로 옆자리에 앉아 귀속말을 주고 받던 변호사이다. 그런데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가 하필 송우철 변호사의 대학동기이다. 형사 13부의 배석 판사인 강문경 판사와는 고등학교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였다. 꼼꼼하다 꼼꼼해
18/02/05 15:42
제가 알기로 대학 동기의 경우 원래 사시가 몇 개 대학이 다 해먹는 경향이 커서 그것만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하기에는 힘들 거 같습니다.
18/02/05 17:03
양승태가 떠나기전에 '신설'한 재판부가 있고 그 재판부가 이재용 재판을 맡았다잖아요.
그런 정황에다 그런 동문이니 동기니 하는 정황까지 합쳐지면 구린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18/02/05 17:16
그러니까 송우철과 정형식은 서울대인데 사시통계를 보면 사시 합격자 40%가 서울대입니다. 이걸 구린 관계의 있다의 근거로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8/02/05 19:00
정형식과 같은 직급에 있는 판사 중 송우철과 대학 동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0%라면 얻어걸린 것이겠지만 더 낮다면 의심스럽겠죠 그리고 다른 배석 판사와 고교동문에 함께 근무한 사이였다면 의혹제기가 터무니없진 않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18/02/05 15:48
1심 판결때 어떤 의원분이 2심에서 집유각 판결이다 이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 그대로 나오니...
뭐 더 쓰고싶은 말은 txt파일로 남기겠습니다 하아
18/02/05 15:49
(수정됨)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니들이 그렇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뭐 당분간이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은 안 나오겠네요.
18/02/05 15:50
(수정됨) JTBC 보고 있었는데
한명숙 유죄 판결힐 판사라고 할때부터 느낌이 쎄하더라니... 검찰이 상고하겠죠? 대법원도 이러면 우리나라 사법 정의는 없는걸로. 근데 이 판결문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게 급하게 짜맞춘 느낌이라... 진짜 전쟁이라도 날거라서 어떻게든 이재용 감옥에서 빼와야되기라도했나. 너무 비상식적이라 별생각이 다 드네요.
18/02/05 15:55
1. 돈이 많으면 된다.
2. 법은 어기고 뭔짓을 해도 법무팀을 동원해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3. 행여나 범죄가 드러날 경우 증인, 증거들은 명확하게 증거가 안되게 처리한다. 4. 법무팀의 복리 후생 및 급여를 많이 주면서 입사 희망 팀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다. 돈 많이 벌면 대한민국에서 법위에 서는법
18/02/05 15:55
적당히 해야지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사법부가 맨날 독립을 외치는데 웃기는 애기임 저렇게 목적을 가지고 개판을 치는데 무슨 독립을 애기하는건지 막말로 판결하나 잘해주고 평생 먹을거 생기는게 판사인데 독립을 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봄
18/02/05 15:55
하, 기가 차서 정말. 이래도 판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선고를 한 것 뿐이고, 검찰 쪽에서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 있으려나.
퇴임 후 5년간은 절대 로펌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시급해 보이네요.
18/02/05 15:56
(수정됨)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죠. 이건 어느정부때나 마찬가지 일 아닙니까? 징글징글 하네요
삼성이 평창올림픽 광고 좀 때려주고, 방송국, 신문사는 그거 받아먹고 침흘리면서 삼성좀 빨아주고. 뻔할 뻔자군요. 국민위의 정부. 정부위의 국회. 국회위의 삼성. 삼성공화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18/02/05 15:58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도 정도껏해야지 진짜 아니 전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좀 하던가 참내 관련뉴스들 보는데 화가 계속 나네요
18/02/05 16:04
이와중에 드립들이 터지네요.
[조선을 침략할 생각 없었다. 단지 명에 가는 길에 조선이 있었을 뿐 by 일본] [병역 기피할 생각 없었다. 단지 미국에 있었을 뿐 by 유승준] [범죄자 해외도피 생각없어.. 단지 방문장소가 외국일 뿐]
18/02/05 16:10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괜히 높은 게 아니라 봅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단순하게 감정적인 것인 차원 따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판결은 그냥 무조건 좋게 해석하겠다라는 태도로 치우쳐진 입장이어야만 나올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18/02/05 16:16
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아무래도 엄격히 법 적용을 하면 증거불충분인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죠.
재벌과 박근혜에 대한 혐오에 휩싸인 국민 여론을 무릎 쓰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용기라니...
18/02/05 16:23
박근혜한테는 별로 이로울 판결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뇌물액수 자체가 줄기는 했지만 모든게 박통의 겁박에 의한 것이라고 못을 박아서 뭐
18/02/05 16:16
아 정말 미치겠네. 저런 것들이 판사라고 무식하게 법봉을 휘둘러대니... 결국 이명박, 박근혜의 블랙리스트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마침 변기도 고장났겠다 법원에 가서 똥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네요.
18/02/05 16:38
네 맞습니다. 법원은 절대로 감성적으로 판결하는 곳이 아니죠. 철저하게 금전적 이익과 권력의 눈치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결하는 곳이니까요.
18/02/05 16:28
글쎄 정부나 사법부나 이만하면 할만큼 한것 같습니다.
정말 쓰레기같은 나라네요 이런 나라는 이민이 답입니다. 이 둘 중 어느 반응이 적당한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네요.
18/02/05 16:36
모 야구사이트에서 어그로들 잔치중이더군요.
도대체 왜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수준입니다.
18/02/05 17:28
아침에 대강 바닥 비슷해보여서 들어갔다가 집유뉴스에 에라이하면서 그냥 던진거라서 번건 맞는데 더 벌 기회를 날린짓을 한거같기도 합니다. 크크
18/02/05 16:59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판결만 공개가 되지만 개인 신상을 지우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한다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18/02/05 17:36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그 판결문만 찾아보는 시민단체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판사별로 판결이 상급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법조인들이 판결문에 평점을 내거나 이런 저런 방법으로 견제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건 또 필수적으로 판사재임용이나 인사에 영향을 주고요. 정보공개의 장점이 그런 거니까요.
18/02/05 17:22
국회에서 법으로 통제하는 수 밖에 없죠.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원래 이런 건은 주주들이 나서서 민사로 돈이라도 뜯어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 물론 재용이 없는 동안 회사가 더 잘 나가긴 했습니다만 크크크
18/02/05 16:53
1심에서 이것저것 다 어거지로 넘겨서 5년 턱걸이 맞췄을때 2심에서 2년 6개월 감형 집유 나올거라 예상했고 [그래서] 5년으로 맞췄을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그때도 많았죠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설마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아주 클리셰처럼 나와버리니 이건 각본 아니라고 하기도 뭣해버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음모론 운운하는 사람들 보면 비웃어줄 생각 덧붙여 점점 법이란게 참 우스워 보이네요
18/02/05 19:29
(수정됨) 1심에서 5년 나올때 이해는 못했지만 아무튼 집유 라고 예상들 많이 하셨죠. 허무하다 라고 할까요.
고장나기 일보직전의 삼성폰이라 오타가 수드륵 해요.
18/02/05 17:07
와 진짜 사법부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진짜 진짜 아니잖아요...... 법공부해서 고시치고 선서해서 판사됐다는 사람들일건데, 진짜 하늘과 저승이 두렵지도 않은건가
18/02/05 17:27
잠깐 양심을 팔면 평생 편하게 놀고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아니면 삼성 측에 엄청난 약점이 잡혔거나. 근데 한두명만 그런게 아닌거보면 그냥 사법부 자체가 문젠거 같아요. 블랙리스트 파문도 그렇고 그냥 사법부 자체가 망가져 있는 듯. 고쳐쓸 수 있으면 고쳐 써야겠지만 그냥 다 썩은거면 다 도려낼 수도 없고... 적폐 청산은 참 갈 길이 머네요.
18/02/05 17:19
"넘어졌는데 하필 여자 그곳"…사우디 백만장자 강간무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1790429 웃겨서 가져와봅니다
18/02/05 17:25
카툰 장도리의 작가 박순찬화백의 트위터 입니다.
https://twitter.com/jangdorie/status/960403653524832257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끼겠습니다. 벌점이 턱걸이라...
18/02/05 17:32
제가 법알못이긴 하지만, 1심전에 가장 큰 건수로 나왔던 것이
1) 뇌물 2) 횡령/배임 3) 재산국외도피 등 이었는데, 결국 승마 건을 저렇게 무죄로 만들어버리니 특가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죄를 없애버렸죠. 특가법상으로는 5년 이하를 때릴 수 없는데, 이로 인해 형량을 낮출 수 없었던 장애물을 허물어버렸고 그와 관련한 내용만 판결문에 담은 듯한 느낌이었네요. 그런데, 국민연금 건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18/02/05 18:21
국민연금건도 승계 작업과는 관계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결론은 503 독박에 이재용은 503한테 삥 뜯겼다고 본건데 정작 가장 이득본건 이재용이라는 희한한 결과가 나온 셈이죠.
18/02/05 19:41
일단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을 뇌물수수 공동정범으로 봤더군요. 즉 이 사건에선 한 몸이라는거고, 대신 이재용이 승마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가성을 바라고 준게 아니라 그냥 삥뜯긴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인정한게 승마지원이고, 말에 대해서는 삼성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냥 빌려준거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특검이 이번 2심에서도 이기려면 안종범이 증언한 ‘0차 독대’에서 이재용이 503에게 대가성 관련 논의를 했는지 밝혔어야 했는데, 유일한 증거가 안종범 수첩인데 그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됐죠. 즉 503과 최순실은 이재용을 겁박하여 뇌물을 받아먹은 셈이 되니 빼박 수뢰죄에 해당되는데(최소 10년)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안 되면서 이재용은 수동적 뇌물 공여만 한게 된걸로 보입니다. 뇌물 공여는 아무래도 형량이 적으니.....
18/02/05 20:47
안종범 수첩이 사초라고 하더니 재판부가 증거 채택 안하면 그만이군요.
얼마전 정유라 습격 사건도 전문가의 분위기가 팍 풍긴다고 하던데 큰 사건임에도 조용하고 이럴걸줄 알았는데 이러네요. 차라리 판사거 신변위협이나 뭐 이런거 느껴서 이딴 판결이 나온거라면 좋겠어요.
18/02/05 17:58
진경준 뇌물죄 무죄 만들 때부터 쎄하더니 크크.. 양승태가 심어놓은 판사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판결문을 만드는데 도가 텄네요. 국민들 눈치 안보고 지 영달을 위하는 판사들을 법으로 견제해야 하는데, 국회 보면 더 암담하고요..
18/02/05 18:04
https://cdn.pgr21.com/?b=8&n=75568
이 글에서 나온 것처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권력층 범죄만 다루면 판사들은 예외없이 정신머리를 집에 두고 나오는군요. 참 대단한 사법부입니다.
18/02/05 18:08
누차 얘기하지만 판사의 독단을 막으려면 전면 배심원제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사법부 개혁하는 길이죠.
총선이후에 헌법 개정해서 판사들 권한을 약화시켜야 해요
18/02/05 18:14
앞의 판례들이나 헌법 등등에 명백하게 반하는 사안이더라도 판사가 "님 무죄" 하면 무죄되는 건가요?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18/02/05 18:18
"국외 재산도피 의도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이제 헛소리에 성의도 없어요.. 지음지교 판결같은거 넘어가주니깐 눈에 뵈는게 없어요 아 열받아 진짜..
18/02/05 18:29
전 문과 법쪽이 이해가 안되는게 그들에게 공부시키고 최고의 권한을 줬으면 그 책임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번 일 뿐만 아니라 대놓고 국민 엿먹이는 판결이 몇번 있는데 전 그런 책임자는 배 이상의 정말 엄격한 구형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18/02/05 18:34
(수정됨) 역시 영화 내부자들보다 현실이 더 스펙타클합니다
진짜 할말이 없습니다 사법부 탄핵 촛불집회라도 해야 될가요? 설마 설마 했는데 현실이되니가 당황스럽군요 이쯤되면 사법부의 적페같은 판결을 견제할 시스템을 국회와 국민 정부에서 연구해야죠 독재정권하에서는 민주운동하던 학생시민들 사형판결하더니 이제는 정경유착 힘있는 재벌 정치인들 집행유예 해버리는군요
18/02/05 18:39
이걸로 확실해지네요 삼권분립은 개나주고
개헌하고 사법부해체 무조건 선출직으로 가든지 ai로 가야죠 힘을 휘두를수있는곳은 무조건 선출직갑시다 이런 쓰리기들에게 뭘믿고 이런권리를줍니까
18/02/05 18:42
맞습니다 선출직 그것도 의원들처럼 4년마다 투표제로 판사 선출하고 모든 재판 국민 배심원제로 가야합니다 전국민 랜덤으로 배심원제 갑시다
직접 민주주의 가즈아
18/02/05 18:44
이러니 무전유죄 유전무죄 란 말이 사라지질 않죠.
일반 서민들이 받는 형은 어마무시하게 때려대면서 재벌이나 권력자들은 깎아주질 못해서 안달이거든요. 아무리 국민 법감정이 실제 법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사법부는 명백하게 권력가들과 재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18/02/05 18:46
뭐 정권 바뀌어도 삼성의 힘이란,,,
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되나.... 갤럭시 노트 7 사태가 연상되네요,,, 마이너스의 손의 컴백이라...
18/02/05 18:49
얘네 설마 박근혜 최순실도 집유 때리고 내보내지는 않겠죠? 삼성이야 현재도 돈이 빠방하니 눈치를 본 거고 저 둘은 끈 떨어진 연이니 그냥 버리려나요?
18/02/05 18:58
차라리 집유 때렸으면 좋겠네요.
삼성이나 법원을 건드리기에 아직은 화력이 부족하고, 자칫 행정부가 개헌을 요청하거나 하면, 역풍 맞기 딱 좋은 상황인지라, 둘이 집유로 나와서 촛불의 좋은 땔감이 되면, 좋겠네요.
18/02/05 20:22
이재용 형량 감형선고>>박근혜에게도 부당한 형량을 검사들이 구형
그러므로 박근혜 선고때도 감형 예상될것~!!! 말도 안되는 무한루프에 빠진거죠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지않은 무식한 인간들 그자체...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 전부 집유받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500만 찍고, 국민들이 사법부 강제개혁 시킬듯
18/02/05 20:01
어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협박으로 돈준거니까 니 죄는 적다는거 아닌가요? 박근혜 형량만 제대로 때려준다면 만족합니다. 괜히 법 위에 돈 있다는 말이 있는게 아니네요.
18/02/05 20:16
36억은 뇌물은 재판부도 인정한듯 한데요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밝혀진것만 36억 뇌물주고도 집행유예가 되는 마법 그네가 겁박한걸로 인정하는듯한데요 그럼 가중요소 적용해서 그네와 순실이라도 무기징역 가즈아
18/02/05 20:50
예상은 했네요
정치인이 날고 기어도 재벌이 최고죠. 아니 돈이 최고죠 높으신 권력자들에게 맞을땐 맞고 길땐 기고, 엎드릴땐 엎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부패정치인도 돈이 목적이니 재벌이 을같은 갑일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정치인은 임기도 있으니
18/02/06 00:49
이건 정부탓은 아니죠...사법부 쪽 문제라고 봐야하니.
정부는 나름 할만큼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이번 지선 아젠다가 또다시 적폐청산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너무 일벌리지 말고, 굵직한 보스급 적폐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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