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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5 22:46
1) 이상한 애들 군대 보내지 않기
2) 간부들이 열심히 하기 3) 현역병의 급여 현실화 이 세가지만 해주면 2년을 해줘도 괜찮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18개월은 둘째치고.
18/01/15 22:47
18개월이라... 갔다온 입장에선 훨씬 할만해진 기분? 뭐 가야할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테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군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선 24개월이나 18개월이나... 크크크.
18/01/15 22:59
18개월이면 상병 말호봉쯤 되었을 시기인데
당장 전역 vs 병장 진급해서 6개월 더 중에 고르라고 하면 그게 그거라고 할 사람 몇명일까요?
18/01/15 23:01
제가 그게 그거라고 하는 건 18개월도 24개월만큼 빡세고 힘들고 뭐 같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일단 복무 중이라면 뭐 기간이야 어쨌든 죽을 맛이죠 뭐;;;
18/01/15 22:47
머 당장의 공약때문에 지키는거라면..
그 후폭풍이나 역효과 부분은 다음 정권이나 좀 더 시일이 지난 뒤에 부메랑이 되서 날아오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보완조치를 지금부터 부단히 마련하면 좋겠지만..어쩔런지.. 막말로 인구 절벽에 몰리는 상황일텐데 미래에 가면... 말 그대로 여성징병까지 가던가 모병제로 전환하던가 뭐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하겠죠..
18/01/15 22:50
(수정됨) 저 군대 있을 때 추진되다가 멈춘거네요.
요즘 GP GOP 안그래도 기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채울지... 방법이 있겠죠. (추가) 참, 이러면 ROTC는 현역복무랑 10개월 차이가 나는데, 음... 불경기 7급공무원 월급(소위 기준)이 이길지 장기복무기피가 이길지 모르겠으나 서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18/01/16 07:41
ROTC의 지원율이 군복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 때 이미 감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른바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 더 두드러졌고요. 그러다가 취직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율이 높고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덕분에 주요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학교에서는 지원율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18개월로 줄면 1년 차이가 나는 셈이라 이런 현상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양극화라고 할까요.
18/01/16 17:10
병 복무기간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26개월일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문제 없었는데 24개월로 줄어들어 휴학 2년 만에 복귀할 수 있게 된 뒤부턴 ROTC 지원율이 줄었고 2년 미만으로 더 짧아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18/01/15 22:51
그런데 어차피 징병제란게 결국 싼 값으로 노예 부리려는 수작질이란 것이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인데, 인구 절벽이나 복무 단축으로 단순 병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 싶습니다.
18/01/15 23:01
징집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감소에 대한 대책은 어차피 세워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정도 더 줄여도 버틸만 하다는 계산이 나왔겠죠.
전쟁 나면 당장 현역에 있는 사람들만 싸울 것도 아니고 예비군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게 중요할텐데 징병제라서 대부분의 성인 남자가 군대에 다녀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와 북한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생각해보면 더더욱이요.
18/01/15 23:05
장기적으로는 환영하는 정책이긴 한데
병력부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 때에도 경계 설 사람 조차 부족해서 병사들 잠도 잘 못잤고, 훈련 기동할 때 운전병이 없어서 다른 부대에서 빌려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람이 부족한 건지, 전술이 예전 편제 기준인건지 모르겠네요..
18/01/15 23:08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세우고 군복무 단축이 시행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한 번 시행되면 사실 상 돌이킬 수 없는데
지속 가능하 정책인가요?
18/01/15 23:12
개인적으로는 단축은 하되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복지, 월급향상), 보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월급향상은 서서히 이루어지니 다행이고 보급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병력 만큼 개개인 장구류 개선 및 보급에도 좀더 일신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팔꿈치- 무릎 보호대, 방탄복, 주야간 표적지시기, 야간투시경, 좀더 모듈화된 소총 , 전투복 기타 등등 ) 미군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장구류의 개선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18/01/15 23:13
14년에 최전방에서 근무했씁니다.
최전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과학화로 초소 근무가 아무리 줄어도 반대로 그 과학화 장비를 감시하는, 즉 영상감시병이 필요합니다. 영상감시병 숫자도 초소 근무자처럼 교대로 하게되는데, 이 또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병력이 주는 와중에 더 줄인다면... 전 솔직히 21개월에서 더이상 줄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군대를 갔다와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도 군대 가있는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방 근무는 아직도 초소 근무하고 있고, 인원은 편제대비 80~85%밖에 없다고 합니다.
18/01/15 23:18
편제 인원 대비 실제 병력은 부족한데 윗선에서는 근무여건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근무시간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다보니까
결국 일선부대에서 내놓는 해결책이라고는 예전보다 포상휴가를 줄이고 휴가 외출 제한은 많이 걸더군요;;
18/01/15 23:23
말씀대로 영상 감시병으로 편제가 바뀌게 된다면 지금 초소 근무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필요한건 아닌가요?
저 때만해도 초소마다 다 나가고 초소당 2~3명씩 서다보니 한 근무당 인원이 두 자리 숫자였는데 같은 근무를 서게 되면 영상 감시병이 순환근무를 감안해도 그 정도로 숫자가 필요할거라 보지 않는데... 당장 사회에서 CCTV 보는 업무 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숫자가 근무하는건 아닌거 보면 말이죠
18/01/15 23:29
초소 근무를 안한다고 해도 순찰병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로 커버할려면 TOD 장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로 모두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개의 CCTV를 설치하거나 고성능카메라를 달아놓는데, 이를 조종하고 감시하는 것도 일입니다. 제가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고성능카메라가 3개 있어서 1개당 1명씩 들어가고 CCTV 총괄까지 4명이 한팀에 들어가고, 그걸 3교대하여 총 12명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순찰병도 필요하고요. 물론 순찰병은 24시간 하는건 아니지만, 취약 시간 순찰을 위해 그래도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영상감시가 있기 전에는 2개 초소를 근무했다고 하는데, 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무 여건이 조금 좋아졌을 뿐입니다. 근데 실상 보면 2시간씩 하루 8시간을 근무하다보니 눈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항상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녀도 전역하고 나면 대부분 시력이 떨어져있었습니다.
18/01/15 23:39
물론 저는 군대에서 영상장비를 활용하는 모습을 본적 없긴 합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군대에 비합리적인 근무형태가 좀 보이는거 같기도 하네요..
제 친척 아버지가 CCTV 관련 업을 하시고 저도 대학교 방학때 아르바이트 형태로 여러곳 많이 가봤는데 요즘의 고성능 영상 장비+조작의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컨트롤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국가 기관에도 가봤지만 대다수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낀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눈의 피로도같은건 공감하는데 이건 초소병이 달고다니는 고질적인 무릎 나감과 비슷한거라 이번 글과는 관계 없는거 같네요. 게다가 제가 근무했던곳은 초소가 2개가 아니라 7개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좀 다른 느낌도 있긴하네요. 리플달면서 대충 세보면 20명정도가 한 근무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무조는 3.5교대 였구요. 영상장비를 활용하면 적어도 이정도는 필요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건 부대마다 사정이 다른거니..
18/01/16 00:05
지금 이미 경계근무를 과학화 해서 인원을 줄일 만큼 줄인 상황인데
경계를 포기하는 게 아닌 이상에야 여기서 인원을 더 줄이는 게 가능한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PX병 등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부사관을 더 뽑으면 된다고 하는데, 뒤에서 노는 인원이야 그 숫자가 한정되어있고, 병사가 CCTV 화면 4개 볼 때 부사관이 CCTV 화면 20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18/01/16 00:49
경계근무의 과학화는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아직 장병의 대부분이 몸으로 뛰는거 아닌가요? 윗님말대로 CCTV가 할 수 없는 순찰조도 필요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인원을 줄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회의 많은 곳에서 CCTV의 보급이 인원절감으로 나타났구요.
제가 앞에서 부터 리플을 단거는 무슨 과학과 기술이 인력을 다 대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말대로 어느정도는 여러 정책들이 수반된다면 군 복무 단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군대가 이 모든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공관병 갑질이 얼마전이고 테니스병이니 골프병이니 쓸때없는 것도 상당하죠
18/01/16 00:53
CCTV를 사람이 다 보고있을필욘 없습니다. 사람형상을 인식하여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만 추가해줘도 일일이 많은 CCTV를 사람이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18/01/16 07:50
야간에는 그 기능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때(이미 십수년 전 얘기네요ㅠㅠ) 탄약고에 cctv설치해서 나름 선구적으로 운용을 한 적이 있는데, 장비가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감시해서 화면에 빨간색 경고를 띄우는 기능이 있었죠. 그런데 당직근무때 비상(?)이 걸려서 경계병이랑 교신하고 순찰하고 그랬는데 카메라 바로 앞에 거미줄에 낙엽이 걸려서 그랬던 것이더라고요. 지금이야 훨씬 더 정밀한 기능이 추가되었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치를 더 빨리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8/01/15 23:15
2017년 1월 입대자입니다. 24일 단축되었다는 풍문이 도네요. 사회복무요원이라 2년 복무에, 유학생이라 1월학기에 복학하고싶었는데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18/01/15 23:32
뉴스에서 나온 대로 계산하면 2018년 7월 3일 제대자부터 1일씩 복무기간이 감소하며,
사회복무요원은 2년 복무니까 2016년 7월 4일 입대한 사람부터 2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감소해서 01/01~01/02 입대 : 14일 01/03~01/16 입대 : 15일 01/17~01/30 입대 : 16일 01/31 입대 : 17일 복무기간 단축 아닌가요?
18/01/15 23:40
앗 16일인가요? 저는 제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동기들과 파둔 단톡방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겨적어서 흐흐;
1/26 입대니 16일 단축이겠네요 그럼
18/01/15 23:29
이건 대선토론에서 이번에 예전에 세워둔 로드맵이 원래 이렇다고 하며 새누리 정권에서 줄여가던 과정에 멈췄는데 대통령되면 계속 이어간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상황에 맞춰 다시 검토해보겠죠.
18/01/15 23:43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 자대에서 군 복무 부적격자를 만날 확률이나 복무 난이도 등은 올라갈 걸로 추정합니다만..
복무기간은 100% 줄어드는 거고 다른 거는 복불복이니까 행운을 빕니다.
18/01/15 23:47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보트 군대 만들어야죠
무인 차량 보병 전투기 전투함 잠수함등등 각종 인공지능 무기들로 대체해야죠 터미네이터만 완성되면 해결됩니다
18/01/15 23:47
병장만 달면 스티커 사서 전역날 체크 모습을 자주 본 입장에서 단축을 환영합니다. 병력부족이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추세에서 병역기간 늘려봐야 답이 안되죠.
18/01/16 00:48
뾰족한 다른 방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병력 부족 문제를 유지도 아니고 심화시키는 건 더 확실한 오답 아닐까요.
무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단 경제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 부족하니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면;;
18/01/16 01:48
병력이 부족하다는건 현 국군 편제 안에서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괴처럼 남녀노소 전국민 동원체제 아닌 다음에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기존 국군 편제를 유지하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건 편제를 재조정하고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것이죠. 개인적으로 기존 국군의 양적 규모를 축소하는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거든요. 정부에서 최근 장성급 인사를 감축하는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요.
18/01/16 08:06
어차피 병사 수가 줄어드는 일에 대비를 해야해서..
지금 제도 그대로는 못 갑니다. 훨씬 소규모 병사수로도 유지 가능하게 미리 바꿔놔야 해서.
18/01/15 23:48
당연히 해야되고 궁극적으로 감군 및 모병체제 전환으로 가야한다고 보지만 일단 대책없이 지르고 보는 심산이라고 판단해서 썩 달갑게 느껴지진 않아요. 가뜩이나 병력자원 수급이 안돼서 한계치까지 끌고 오는 마당인데... 군필의 비꼼같은게 아니라 진심으로 무슨 대안이 있길래 저러나 싶긴 해요. 비록 특전부대에서 있긴 했지만 간부 생활 4년 동안 대책 같은 건 풍문으로도 들은게 없어서... 각 부대 병력 감소도 문제지만 정말 군대 와선 안 되는 사람까지 들어와 문제가 상당한 상황인데 복무 기간 저하가 병력 감축의 시발점인지, 장기적인 모병 체제의 전환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예비군 기간 늘이거나 여성 징병 카드까지 꺼낸다는건지. 뭔가 확실한 대안이 궁금해지네요.
18/01/15 23:55
아들 생각하면 팍팍 줄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개인에게 손해가 너무 큽니다.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어차피 사회에서 돈 더 많이 받으면서 배울 수 있어요.
18/01/15 23:59
대안이 없을텐데... 심정적으로야 줄어서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병력이 없을텐데요.
개인적으로 병력자원을 통일시 북한 치안관리까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래서 여성징병제도 찬성 입장입니다.) 지금도 확보가 힘든데 어쩌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01/16 00:19
현재 인원수를 잡아먹는 소총수나 경계근무는 직업군인이 업무를 맡는다고 해도 인원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할 텐데요..
놀고먹는 병장 눈알은 1개고 돈받고 일하는 중사 눈알은 20개씩 달려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18/01/16 00:35
찾아보니 2017년 기준으로 만 19~23세 남성은 연평균 35만명이고, 7년 후에 같은 나이가 될 12세~16세 남성의 수는 연평균 25만명으로 줄어드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18/01/16 01:01
(수정됨) 저역시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군복무가 줄어드는 것과 국방력과의 상관관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복무기간이 줄더라도 동시에 군 편제를 재편성하면 댓글들에서 우려하는 극단적인 최전방 인원 감축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 국방예산은 이미 최대치로 증가되었고 이 증가는 단순히 월급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기술력 증가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91109001&code=910302) 위에 링크된 기사를 요약하면, - 국방예산안 인상의 주요인은 방위력 개선비(전년대비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와 전력운영비(5.3% 오른 29조6352억원)의 증가 -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7% 증가. -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 이런 추세라면, 장기복무를 하는 전문 군무원직과 장교/하사관들의 임무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사병의 경우에는 임무수행의 범위가 장기적으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편제를 조절하고 국방부와 군당국에서 제대로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 안보를 흔드네 국방력이 감소하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18/01/16 01:12
1년까지는 의무복무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1년정도 연장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하면 좋겠네요. 군인들 연봉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봉은 의무복무 1년 인정해서 2호봉으로 줘야되구요. 1년 더 해서 대학 4년 학비+배낭여행비 정도 벌고 나온다면 그래도 꽤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1/16 08:09
이미 10년 전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갔을때 6개월인가 복무연장 예정인 병장이 있더군요. 복무기간 이후는 하사로 근무하고 숙소생활하면서 급여도 하사 급여에, 병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형태의 일시금 지급 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엔 2년 복무 기준에 취업율도 지금보다 좋아서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길 들었네요.
18/01/16 01:23
어떤 전력의 향상이나 그런 것 없이 머릿 수로 국방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군복무 단축은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전력을 보다 더 현대화하고 극대화하는 과정이라면 군복무 단축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방비가 대폭 늘었는데 이 국방비가 전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군복무 단축이 의미가 있죠.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를 잘 구워삶았으니 어떤 무기를 사올 수 있냐와 그걸 잘 다룰 준비를 해야겠죠.
18/01/16 01:24
현역병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방 포병부대로 다녀왔는데, 교범에 있는대로(어느시대도 성공한 적 없겠지만..)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의 포대(중대)에서만 5~10명정도가 부족합니다. 후방은 더 하리라 짐작해봅니다. 상황이 그렇기에 이것저것 같이 하다보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현역 대상자의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복무기간을 줄이면서까지 더 줄인다는건 사실상 전쟁대비를 안한다고 보입니다. 인원이 감축되면 당연히 개개인에 할당되는 임무도 바뀌게 될텐데, 기기의 최신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비도 없이 무작정 줄이는건 국방력의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18/01/16 10:06
(수정됨)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포병대대의 전투편제를 보신적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는 못하실겁니다.
국군 포병 교범이 2차세계대전 당시 물건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포대의 인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건 단순히 편제에 따른 숫자놀음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80명이 하도록 되어있는 일을 65명이 해야하는 일선 병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범상으로 운전병은 운전만 하고 포병은 포만 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가 부족해지니 운전병이 낮에는 운전하고 저녁에는 차량 정비하고 밤에는 경계근무 서고 다음날 아침에는 졸음운전 하고 포진지에 도착하면 포병들을 도와 포수 임무를 해야합니다. 2차세계대전때나 지금이나 사람 팔은 두 개인데,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도 적용되지 않는 한 업무가 과중한건 과중한 상태로 남는 겁니다
18/01/16 10:43
K9 나오면서 당장 편제에는 1명이 줄었습니다.
견인포나 장갑차에 포 들어가도록 개조하는 것도 훨씬 간편하게 개조되고 있죠. 운전병이 운전도 하고 포도 쏠 수 있어지면 편제는 더 줄을 겁니다. 80명이 하도록 되어있는 일을 40명이 할수 있게 만드는건 기술입니다. 기술이 발전했으니 교범도 발전해야죠. 차량정비를 줄이거나 차량정비할 수 있는 전속 중대가 붙게끔 하거나 해야죠. 경계근무는 TOD세우거나 드론 날리거나 해야죠. 발전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8/01/16 10:59
기술을 발전에 따른 인력감축은 먼 세상 이야기이고, 실상을 따져보면 투입 비용대비 크게 주는 것도 아닌게 현실입니다.
대당 수십억을 호가하는 K-9과 K-10 도 정비인력 확충, 궤도차량 운전병 수급소요, 탄약반 인력소요 등의 문제로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K-10 배치로 인한 병력 소요 감소분은 대대당 O명을 줄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량 정비 가능한 전속부대는 커녕, 병력의 감소로 정비대의 인력은 감축일로이고, 주둔지마다 TOD를 세우는 것은 비용 문제가 들며, 경계근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18/01/16 17:32
물론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면,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유능한 병사가 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시, 혼자서 해야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사람이 부담하는 업무가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점이 전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포병들은 이것저것 동시다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많다보니.. (자꾸 포병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포병 출신이라..)
18/01/16 01:24
누에고치, 하루아빠, 곰주, 루피 님 댓글에 묶어서 답변 드리자면
각각의 방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거고 따라서 인구 감소와 복무기간 감축을 하더라도 국방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 비용과 편익에 따라서 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정부가 전방 경계에 대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PX병이나 공관병처럼 노는 병력들을 전방으로 보내는 것 정도라서(+휴가통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책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대책을 내놓고 근무조건을 개선한 다음 인원을 줄여야지, 인원을 줄인다음 뒤늦게 구멍을 막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18/01/16 01:27
별개로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네요.
지금 4급이 많아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친구들이 지금 2-3년만에 겨우가네요
18/01/16 15:30
2015년 부터 현역적체해결한다고 공익(사회복무요원)판정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은 8만명이 못가고 있는데요
해가갈수록 늘어고있고 3년기다려서 못가는사람이 많다고하네요 3년 기다려도 못 가는 사회복무요원…소집 적체 8만명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30/0200000000AKR20170930041700001.HTML
18/01/16 03:04
군복무 축소-직업군인 양성-개인장비 첨단화 루트면 18개월도 할만하죠.
경계병 문제는...부대 통폐합(단독중대들이 아직 많이있죠)이랑 당직부사관 직업군인으로 돌리고 등등.. 그리고 장병들 안놀리겠다고 쓸데없는 근무투입하는것 줄이는 방법이 생각나네요. 후문 폐쇄해서 중대 로테돌리면 될걸 게을러진다고 쓰지도않던 전초경계 보낸 대대장.. 밤마다 타이어계단 올라가던거 생각하면 혈압이..
18/01/16 04:25
징집병 복무기간 줄이고, 부사관 모집 없애고 대신 일반병 모병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병력을 징병으로 해결하려하니 병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18/01/16 04:32
후방 부대 인원 대폭 줄여버리는 등의 편제 개편 없이 괜찮을까요?
예비군훈련은 차차 현역 없이 굴러갈 것 같은 예감이...
18/01/16 05:45
전방 근무해본 사람들이면 사람 자체가 부족한거 아실테죠. 저만해도 사단 직할대에 잇었는데 인원부족으로 휴가를 못가서 타 대에서 지원오고 지원가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18/01/16 06:38
생산가능인구가 시시각각 격감하는 현 상황에 비하자면 군 복무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대처 가능한 수준의 문제죠. 젊은 인구들을 하루라도 빨리 직업 전선으로 보내는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8/01/16 06:44
(수정됨) 줄이는거 찬성이긴 한데 그럴 정도로 군부대 병력이 널널한가요...? 줄이는거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병역 인구 감소랑 겹쳐서 군대에 사람 부족하면 나중에 날짜 늘리긴 많이 힘들텐데... 기본적으로 1년 6개월로 줄이는 건 찬성이지만 나중에 뒷감당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18/01/16 07:58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20사단 수색대를 나왔는데, 20사단 자체가 훈련이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1년 9개월동안 총을 몇번 쏴 보았는지, 화포 훈련은 몇번을 해 보았는지 생각해보면 농담이 아니고 군생활 중 삼분지 일도 안될겁니다. 오히려 정말 쓸데없는 미화작업, 간부 아파트 청소, 사격장 공사 등에 더 많이 끌려다녔죠. 그 중 한달을 넘게 끌고간 사격장 작업은 하다하다 안되니 중장비 부르니까 하루면 끝장나더군요. 쓰벌놈들. 개월 수를 줄이고 사라지는 예산을 훈련비용에 보탠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18/01/16 09:16
결전! 거의 기동훈련 위주였죠
저는 조종수가 아니어서 훈련이 그렇게 빡세진 않았습니다. 용문산 생각나네요 전역 한달 놔두고 유격끌려갔었는데...
18/01/16 09:19
양평은 지금 한참 춥겠죠? 으으... 잠자다가 갑자기 부대원 다 깨워서 부대앞 제설작업 하던 기억이 살아나네요.. 근데 전역 한 달전에는 유격이나 혹한기는 왠만하면 빼주던데 진짜 재수도 없으셨네요..
18/01/16 09:30
거긴 경기도인데 강원도처럼 춥잖아요.
유격 조교로 갔었어요. 유격 한달 전부터 피티 교육이랍시고 엄청 굴렀죠. 수색대가 사격장 유격장 관리하고 사단 첫번째로 유격하니까 짤없어 보내더라구요.
18/01/16 08:03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마당에 뭘로 대체할 지 의문이네요.
13년 전에 제가 복무할 때도 편제 대비 인원 부족하다고 난리였는데 말이죠.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경계병 감소 숫자를 뭘로 메꿀지 걱정됩니다. CCTV를 늘린다고 해도 긴급 상황시 출동을 해야 되는데 5대기 같은 투입조가 있다 해도 한 조당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급격히 늘어날텐데... 별다른 대책 없이 줄이는 것 같네요. 진짜 줄인다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죠.
18/01/16 08:04
(수정됨) 노예제도 철폐할때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안생겼을까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 망하면 그런 쓰레기나라는 망하는게 거시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 부분이죠.
본문에 쓰신대로 현역병 부족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거라는데 동의하지만 그건 돈으로 메꾸던가 그게 안되면 그냥 문제가 생긴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비인간적인 희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무너지는게 낫습니다. 다만 꼴랑 3개월 단축이라 잘했다고 칭찬은 못해주겠고...
18/01/16 10:41
고작 3개월 노예제 군복무 단축하는걸로 망한다면 그런 나라는 지금 망해서 쓰레기인 나라 하나 확장되는게 장기적으로는 인류에 도움이 될겁니다.
18/01/16 10:44
과오 속의 발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의 논리면
밥 굶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따위 지구가 멸망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겠군요- 수준의 말밖에 안됩니다.
18/01/16 10:49
밥 굶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지구가 멸망하는게 낫다 (X)
밥 굶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덜 굶는 해결책을 냈는데 그걸 이유로 세계대전이 날 지구라면 멸망하는게 낫다 (O) 저는 비인륜적인 군대가 있으니 대한민국은 망하는게 낫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3개월 정도 복무 단축으로 생긴 구멍을 여기저기서 줄줄 새는 돈을 잘 관리해서 막지도 못하는게 대한민국이라면 망하는게 낫다는 얘기죠.
18/01/16 10:52
알겠습니다. '일부의 비인간적인 희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무너지는게 낫다'고 해서 댓글의 의도를 약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복무 단축으로 일단 구멍을 뚫어놓고 나중에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하는 짓거리가 너무 안일해보일 따름입니다. 나중에 구멍을 메우는 데 성공한다 쳐도 메우는 동안의 공백을 감수해야하고 못메우면 '망해도 상관없는 국가'가 되는건데..
18/01/16 10:58
저도 첫 댓글에 썼지만 정부에게 잘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 3개월 정도 단축이 목표라면 bemanner님 말씀대로 충격완화를 위해 천천히,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단박에 받아들여라 국민놈들아!! 라고 할거면 아싸리 더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할거라고 생각해서요... 좀 이도저도 아니긴 하네요.
18/01/16 08:11
이러니저러니 해도 어차피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큰 병력 감축을 곧 감내해야 하니까요.
지금 좀 줄이든지 안 줄이든지 국방력에 미칠 영향은 별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찬성합니다. 지금 감축이 큰 문제가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군대는 근시일에 망하게 될거란 소리라서. 이거보다 훨씬 줄여야하니까요.
18/01/16 08:16
근데 예비군이 있잖아요. 어차피 전쟁나면 초기 대응 후에는 예비군 동원할거고 유사시 18개월이든 21개월이든 큰 차이 없어요. 그 대신 예비군 훈련을 매우매우 빡세게 현역처럼...
18/01/16 09:25
장기적으론 직업군인 비율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으로써의 급여나 복지가 좋다면 할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싼(정말 미친듯이 싼) 급여로 어린애들 잡아다가 부려먹지말고...
18/01/16 09:25
18개월이면 부대나 중대 수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대책을 새워야 될텐데요.
21개월로 줄어들때도 편제에 비해 신병 안 들어와서 사람 없다고 난리였는데..
18/01/16 09:43
좋은 방향 같습니다. 언제까지 머릿수로 때울겁니까? 예비군도 적절히 활용하고, 자동화 편제, 간부로 전환해야죠.
지금 우리 국방력에서 북한한테 진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만큼 수준차가 너무 벌어졌고, 앞으로도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서... 시기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8/01/16 10:20
군축을 해도 북한한테 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전방에서 소규모 침투로 죽어나가는 거도 감수해야하고 전면전 때 전선을 경기 북부에서 유지하면서 예비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최소 한강 이북까지 내주고 천문학 단위로 죽어나가면서 예비군 소집에도 난항을 겪다가 가까스로 막는 차이가 생기는 것도 감수해야겠죠.
18/01/16 11:19
동의하기 힘듭니다.
소규모 침투 자체가 힘들고, 한다해도 죽어나간다고 어떻게 단정하나요? 우리쪽도 병력 집결하게 되고, 전면전은 북한이 하기 힘듭니다. 만약 전면전 벌어지면 핵제외 재래전으로는 북한 학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이야 어차피 병력 조금 더 있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18/01/16 11:24
(수정됨) 지금도 GP에서 아군 움직임조차도 제 때 대응못해주고, 귀순자도 못걸러내는 사례가 속출하니까,
작정하고 오는 침투는 더더욱 제지하기 어렵겠죠. 몇 년 전 북이 침투해서 우리쪽 통문에 지뢰매설 했을 때도 우리가 당하는 영상은 찍었지만 적이 침투해오는 영상은 못찍기도 했고. 지금도 병력 부족 및 장비 부족으로 뚫려나가고 있는데 더 줄이면 더 죽어나갈 거는 당연한 이치죠. 전면전을 하기 힘들다랑 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구분해서 볼 문제고요. 병력을 감축해도 전면전 시 북한의 멸망이라는 결론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측 피해가 감수할 만한 수준->버틸 수 없는 재앙 이 되면 북한 멸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8/01/16 10:01
(수정됨)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북핵을 일반병사로 막을수도 없고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재래식 전력인 중국의 공군과 미사일을 막을수도 없죠.어짜피 남성들에게 사회적 보상을 해주는것도 아니니 군복무개월은 이 정도까지 줄이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이미 잠재적 적인 중국에 대해 해상권수호에 도움이 안되는 수상함정보다 보복이 가능한 무기인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할겁니다
18/01/16 10:03
모병제 전환은 회의적인게 여기분들은 얼마주면 군생활다시 하고 싶으신지요.지금같이 군인을 하대하는 분위기에서 병력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힘들고 예산이 업청나게 늘어날겁니다.전면 군축시에는 미국에서도 가만히 안있겠죠.
18/01/16 10:18
전 대찬성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병사부족은 언젠가 현실화 될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억지로 변화를 줘야 군당국에서 적응하려고 꿈틀거리기라도 할겁니다. 이렇게라도 자극을 안주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거라는거 다들 아실건데.. 조금 뒤에 맞을 엄청 큰 파도를 위해서 미리 좀 당겨서 맞는 느낌같네요 전
18/01/16 10:30
적응을 하고 병력을 줄여야지, 병력을 줄이고 적응을 한다는 게 말이 안맞지 않나요.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파도를 맞으면 국가가 작살이 나는데요.
18/01/16 10:41
그 적응할 계기를 주는거죠 저렇게라도 안하면 대책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을걸요. 제가 말하는 파도는 현실적인 인구부족으로 인한 병력부족입니다. 전쟁이 아니구요
18/01/16 10:58
그런 부족 상황 오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줄여나가야 한다구요. 체계도 바꾸고요. 당장 내일 전쟁터지는거 아닌데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글을 잘못 썼나..
18/01/16 11:01
전쟁은 오늘 11시 30분에 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전쟁이라는 거의 성질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게 해야지 전쟁이 당장 안날테니 준비도 당장 안해놔도 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8/01/16 11:26
자살로 만들지 자폭을 만들지는 우리의 대처에 달려있습니다.
대처가 잘되있어야 북한의 자살이 되는 거고 대처가 미비하면 남북의 자폭이 되죠.
18/01/16 11:37
지금 북한을 상대로 이정도 대처만 해도 오버이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50년대 전차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3세대 이상 전차들이 주력이고.. 공중전은 아예 압살이고...헬기전도 마찬가지. 이지스함 한척도 없는 국가와 무슨 남북이 자폭인가요? 비매너님의 시각은 70년대 한국과 북한이 나름 전력이 비슷할 때 한강까지 내주었다가 다시 수복한다는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핵전쟁 빼고는 북한이 노답인 상황입니다. 전면전 벌어지면 이라크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알기에 김정은도 핵에 매달리는 것이구요.
18/01/16 12:16
(수정됨) Darwin 님// 이라크전은 최강국이 최약소국을 먼저 침공할 때의 시나리오고,
남북의 전쟁은 그보다는 제4차 중동전쟁과 유사한 구도일 것입니다. 이 때 시리아-이집트에 비해 이스라엘이 훨씬 우월한 장비를 갖췄지만, 부족한 장비라고 할 지라도 이스라엘 측 소수의 초기 대응병력으로는 상대 육군의 침공을 즉시 저지하기 어려웠고, 해군이나 공군이 승리를 거둬도 그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토가 넓고 얇은 이스라엘의 특성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아서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몰렸고, 결국 중동 측 피해가 더 크긴 했어도 시나이반도를 내어주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도 수도권을 내어준다면 모를까, 수도권을 지키겠다는 전략 목표를 세우면 북한군과 수도권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충분한 병력을 갖춘 상황에서 경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를 포기하면 북측이 수도권까지 돌파해오는 건 막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력에 있어서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병력 감축하면 수도권 내어주는 걸 각오해야한다는 겁니다.
18/01/16 11:26
그런 논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장 전쟁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휴가는 어떻게 내보내고 면회는 어떻게 하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거니까 나중에 인구수 급감하는 때가 와서 한번에 그걸 감당하느라 전력의 공백이 생기느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줄여서 조절해야 된다구요. 준비를 안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젊은층 줄어서 군대편제 바꿔야 되는건 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인체연성해서 사람을 만들거 아니면 말이죠. 근데 그냥 냅두면 군장성이나 간부들이 자구책을 절대 내놓을리가 없다구요. 절대로. "아 급한거 아니니까 나중에 터지면 그때 생각하지. 아니구나! 내가 안해도 다른사람들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18/01/16 11:30
당장 전쟁일어날 수도 있으니 미리 최소 필요인원을 계산을 해서 휴가인원은 전체 20%, 외출외박 인원은 전체의 30% 내에서 통제하죠.
마찬가지로 병력 감축에 있어서도 미리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지, 먼저 막무가내로 줄여놓고 나중에 대책 세운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요. 군장성이나 간부가 자구책을 안내놔요?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시켜야할 일 아닙니까. 병력감축을 무턱대고 하는 건 휴가를 계획없이 내보냈다가 전시에 된통 깨졌던 걸 반복하는 짓이죠.
18/01/16 11:06
지금인구수 변화 추세대로라면 딱 20년만에 반토막나는 수준이라 사람이 줄어드는건 상수입니다.
어떻게 줄일가가 문제죠. 경계근무는 센트리건에 맞기고, 순찰은 드론이 해야죠. 던져야 하는 질문 자체가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OO안에 해야하는데 어떻게 할거냐에 가깝습니다...
18/01/16 11:15
제가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 안그래도 문제가 어려운데 답은 안내놓고 문제 난이도만 더 올려놓는 게 타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답을 내놓으면서 복무단축을 얘기해야죠..
18/01/16 14:15
갈수있는길은 어차피 딱 두갭니다.
사차산업혁명으로 백수가된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한 공공근로로서의 모병제, 아니면 전군기계화죠. 노동시장이 박살날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인간병사로 전력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안그런다면 로봇병사, 센트리건, 드론에 경계를 맞기고 공세방어로 전환해야죠. 북한도 인구대체수준을 하회하는 출산율이라 전력이 줄어들거라는 상식적인 기대도 가능이야합니다.
18/01/16 12:00
일단 복무기간을 늘릴 수 없는 건 확정입니다. 인구수든, 지지율이든, 경제구조든 뭐로 봐도 복무기간은 못 늘립니다.
예비군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훈련 현실화라면 몰라도 훈련 일수를 늘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편제를 바꾸든, 고급화를 하든 해서 대비해야 하는 건 현재 군장성이 할 일이죠 대통령이 대비책을 내놓으라는 분들이 많은데 군대에선 최고 지휘관이 대비책을 내놓는 사례보다 최고 지휘관이 결정하고 하급 지휘관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압도적으로 많고 효율도 좋습니다. 4성 장군이 지나가는 말로 저 산이 보기 싫네 하면 산을 삽으로 치우는 게 우리나라 군대죠
18/01/16 12:42
국방부 브리핑 오피셜이 떴는데, MBC에 낚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 중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5&aid=0003879613
18/01/16 12:45
본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단축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MBC 뿐만 아니라 다른 곳(대통령 입이라던가)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것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무턱대고 줄이는 게 아니라 잘 정리되서 나왔으면 합니다.
18/01/16 12:50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가는가와는 별도로 3월까지 믿고 기다릴 수 밖에요. 뭐 어차피 군필이라 개인적으로 득 볼 건 없어놔서요 크크
18/01/16 14:07
준비하고 시행하라는 국정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가야 어찌하건 ys가 괜히 금융실명제때 그랬던건 아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복무기간 단축이 해야하는 일이라면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만 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침공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병력이 수비도 아니고 공격에서 복무기간 단축까지 저어해야 할정도로 위협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핵이야 뭐 복무기간이랑 상관없는거니까...
18/01/16 15:36
(수정됨) 정책 분야별로 일단 실험해보는 게 더 나은 분야도 있고, 실험이 아니라 빠르게 확정지어버리는 게 나은 분야도 있고,
신중하게 가야할 분야도 있을텐데 국방 분야는 정책 실패시 리스크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인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때는 현역병이 좀 적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북한의 재래식 병력을 수비할 때 '서울을 안 내주면서 막아내려면' 현역병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도권 털려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면 계산이 달라지겠지만요. 복싱 시합을 예로 들면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약간만 더 강하면 되지만, 한 대도 안맞고 승리하려면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
18/01/16 14:51
2015년 부터 현역적체해결한다고 공익(사회복무요원)판정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은 8만명이 못가고 있는데요
해가갈수록 늘어고있고 3년기다려서 못가는사람이 많다고하네요 3년 기다려도 못 가는 사회복무요원…소집 적체 8만명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30/0200000000AKR20170930041700001.HTML
18/01/16 15:32
인구 구조가 지금 정점을 찍고 5년 후부터 폭락하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다고 병력감축의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해보입니다.
18/01/16 15:13
전 지금 예비군인데 병력 감소 분을 예비군 훈련 확대로 메운다고 해도, 학교-직장 내 불이익만 안오면 찬성합니다.
저보다 늦게 가는 사람이 기간 줄어드니까 배아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업무 부담이 늘어나니까 걱정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18/01/16 15:22
네 저도 bemanner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간을 줄이고 처우를 더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 여파가 예비군이나 민방위에 미친다고해도 말씀대로 학교나 생업에 지장이 크게 없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18/01/16 15:44
25만명을 모병해서 평균 연봉 5천만원씩 준다고 치면 연간 12조 5천억원이 들고 (1인당 연 25만원씩 세금 납부)
직업군인의 특성상, 특히 사병을 대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상 정책 시행 15년 후부터는 30대 후반~40대 초반 백수가 사회에 드글드글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에 재취직하기란 어려우니(영업직/일용직/자영업으로 한정되겠죠) 이들을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는 비용이 추가되는데 ...... 같은 청년 입장에서, 그냥 몸으로 떼우고 싶습니다.
18/01/16 16:18
40대가 되기전부터 미취업자의 수는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군경력을 인정받는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연금도 받는 사람들이라서 사회에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18/01/16 16:18
북한이 전면전으로 서울을 어떻게 위협합니까? 북한군을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계신거에요 비대칭전력 때문에 피해받는게 두려운거지 재래식 전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대유물급 장비에 유지관리도 안되고 전투경험도 부족한 북한군이 대체 어떻게 서울을 위협합니까?
18/01/16 17:41
여태까지는 복무기간 단축 = 그런데 편제는 그만큼 줄지 않음 = 안 끌려가던 사람도 다 끌려감 = 개개인 복무기간은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적으론 그대로고 군대의 질은 떨어지고 사건사고는 늘어남
이런 테크트리였는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18/01/16 18:07
미래엔 점차 자동화 + 모병제로 가야죠. 그 방향선에서 아직 먼길이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조치하지 않으면 군대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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