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현행 헌법에 있어서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 행정에 관한 권한 : 법령 집행권, 국군 통수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에 관한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 제출과 거부에 관한 권한, 명령 제정권
■ 사법에 관한 권한 :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법관 임명권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250&cid=43667&categoryId=43667

이건 네이버 지식사전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목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개헌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지방선거때 개헌투표였으니까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현재 넷상의 여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일부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를 하고 받아들이시죠.
물론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것이 실질적인 내각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번글은 그것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정말 문제가 많은가에 대한 글입니다.

본문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겸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권한이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는 권한인데 입법, 사법에 대한 권한이 문제입니다.
3권분립에 의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는데 현실은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컨트롤하는 수단이 되고 있죠.

우선 입법에 대한 권한입니다.
법률제출권과 법률거부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제정권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시행령이 너무 강력합니다.
왠만한 법률에는 대부분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내용]이라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법률이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니 행정부에서 재빨리 변화에 부응하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구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막는게 더 문제죠.
국회는 그냥 자기들이 할 일을 안하는 것 뿐이고 그에 대해선 주민소환제나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반씩 하는 것 등으로 하면 됩니다.

사법에 대한 권한은 더 문제입니다.
사면권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면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행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법관임명권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얼마전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국회가 안해줘서 무지 욕을 했는데 그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더 해졌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안하는게 왜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대법원장이 임영이 되건 말건 그건 사법부의 문제이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법원장은 총리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총리와 격이 같습니다.

총리는 선출권자가 지명하는 임명직이지만 대법원장은 선출권자가 지명하는 임명직이 되면 안됩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공소를 검사가 독점하다 보니 법원은 그냥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만 거는 곳이 되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행정부의 방향에 이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중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과 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이 주임무인데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죠.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내부 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있어야죠.

이에 대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은 사실상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을 바로바로 개정하기는 힘드니까요.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발표하면 최소 한달간 공표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법원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판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하나더 늘겠죠.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적으로 뽑고 - 판사들 끼리 선출하건, 국민투표를 더하건 간에 -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국민투표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법부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고 야당 추천자를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이 하는 일 중 직무감찰은 공수처에 넘기고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으로 업무를 줄이구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국민여론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한번 뽑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반씩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2명으로 두고 2년마다 한명씩 뽑는거죠.
한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모두 한 정당일 수도 있고, 다른 정당일 수도 있겠죠.
이러면 소선거구제의 단점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