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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8 20:48
100억원은 돌려주는데 재협상이랑 파기는 없다는건가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 궁금하네요. 재협상 해주거나 말거나 안되면 파기 질러버리면 속시원할것 같습니다.
18/01/08 20:52
(수정됨) 일본이 받아 줄리가 없어서 재합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안 받아준다고 파기하면 그냥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안 되니까요... 진짜 안타깝지만 외교에 강한 문통이라도 이 건은 답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18/01/08 20:52
위안부합의 얘기나올따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인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된 해결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초에 503이 뻘짓해놓은거 지금와서 어떤식으로든 '해결'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정도가 그래도 지금 문정부로서는 최선이겠지요... 일본이 트럼프 방일때 아방카한테 알랑방귀뀐다고 50억엔인가를 기금으로 쾌척했던거랑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참 진짜 지금 503호 폭발시켜버리고싶은 심정입니다.
18/01/08 20:56
피해자 중심 접근…재협상·파기 안할 듯
외교부 국장급 협의서 후속조치 동향 사전 설명 이라는데요?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리고 이상한 리더 뽑아놓고 이상한 합의 했다고 파기 지르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 뒷감당은 사실 우리가, 혹은 문재인이 해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협상이 파기되고 우리가 재협상 하자고 백날 해 봐야 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됐던 합의 한국이 깼다며 언플이나 하겠죠. 걍 전임자 똥 맞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18/01/08 20:57
[그러나 정부는 재협상이나 파기 등의 조치 대신 '제3의 대안'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기사랑 본문이 다른것 같은데요..? 재협상은 없다고 하는 것 같고 이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이 가장 영리해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협의를 한 박근혜 정권이 1차적이고 불가역적인 매국노지만,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조약 급이 아니더라도) 정부간 합의를 정권 바뀌었다고 일방적 파기한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영리한 판단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18/01/08 20:59
일본에서도 베스트는 뭉개고 있는거지 파기하겠다 아니다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는 건 아니겠죠.
간만에 호구잡아서 이만큼이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벌려놨는데 다시 엎을 수는 없으니까요.
18/01/08 21:00
고작 100억에 퉁칠거면 상징적인 의미라도 있어야 하는데(직접적인 사과, 개별 보상 요구 수용 등등) 전 정권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100조 정도 되면 사과의 의미라고 해석이라도 해보겠는데.
18/01/08 21:17
그냥 뭉개고 가는게 최선이죠.
파기한다고 하면 일본은 미국한테 가서 한국은 못 믿을 애다 라고 하면서 이간질할텐데요. 한미 동맹 공고하게 하면서 한미일 동맹은 필요없다 가 한국이 할 최선이라고 봅니다. 전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소홀하게 다루다 보니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밀린거니까요.
18/01/08 21:20
뭉개고 간다 사문화 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뭘한다는거죠?
영사관 앞 위안부유지, 세계에 위안부소녀상 추가설치, 일본정부에 사과 및 개별보상요구, 유네스코에 위안부기록물등재시도 인가요?
18/01/08 22:38
전 위안부합의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사과는 아님),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100억원을 낸다(보상은 아님) 한국 : 일본에 대한 정부차원의 국제사회에서의 비인도적 비난을 하지 않음(민간은 아님) 여기서 이면합의를 까보니 한국이 민간에서의 활동도 막겠다느 것이 들어 있었죠. 그러니 뭉갠다는 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위안부관련 공식외교활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그리고 뒤로 지원하겠다) 라고 봅니다.
18/01/08 23:38
그런데 비인도적 비난이 뭘까요
나쁜 짓 한거 나쁘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만약에 3.1절이나 광복절에 정부 주최 국제 행사를 한다면 여기서 위안부 소재는 나와서는 안되는 건가요?
18/01/08 23:48
그런게 합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것도 참 웃겨요.
그리고 그런걸 지켜야될 합의로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는 것도 웃깁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걸 하지 말라는 지켜야할 국제사회 규약이라... 그런건 독재국가같은 나라에서나 지킬 일이죠.
18/01/08 21:47
100억을 받은 이상 파기하면
제 3자의 시선에서 볼땐 한국이 일본과 협의해서 돈까지 받아놓고 딴소리한다로 보일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100억을 이제와서 돌려 준다고 받지도 않을거 같지도 않고 재협상도 안할거라 답이 없어 보이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18/01/09 00:14
18/01/08 22:42
분명 기존 일본 입장 보다 진일보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최종적, 불가역적이 들어갈 수준은 아니었죠.
게다가 이면합의까지 보면 오히려 나빠진 것도 있구요.
18/01/08 23:47
그말 자체는 뭐라 할말은 없고, 할머니들 연세가 90에 생존 하신분들도 소수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빠른 조치 배상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거던요.
그리고 저건을 발표하고 문정부가 그뒤에 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큰 손실이 될것니다 국제 신용도 하락이거든요 20여년전인가 일본이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국제적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깐요
18/01/08 23:56
이번 합의에서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문제시 되는 거구요.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한 조치면 그 분들과 최소한의 상의나 협상 과정에서 자문을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 의견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졸속으로 급격히 처리해놓고 합의 다음날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장관도 아닌 차관이하 급이 가서 당사자분들에게 통보했는데 그 어디서 그 분들을 위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18/01/09 00:21
받고 만족하신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이 안 받겠다고 하셨죠.
애초에 배상이라는 걸 인정 안 한 이상 합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으면 진즉에 십수번도 더 합의 했을 겁니다.
18/01/09 01:06
빛날배 님// 그러네요. 합의 당시에 한분 빼고 수용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차후에 많은 분들이 지급 받으셨네요.
18/01/08 22:54
오늘 JTBC 뉴스룸의 단독보도인 '위안부 합의금 10억엔 반환' 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37960)
지금은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다 추측일 뿐이니 내일 공식발표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18/01/09 02:01
위안부는 국내여론을 다지고 일본을 골려먹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인지라 이걸 저버린다는 건 꽤 아까운 노릇일테니 협상을 엎으려는 시도도 이해는 합니다.
언젠가 된통 얻어맞을 날이 오리라 생각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그 날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18/01/09 06:09
이건은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503이 한 합의를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실은 합의를 한다면 그정도가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최고치에 가까왔다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는 뭉개고 넘어갈수록 그들에게 유리한 문제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중에서 생존해 있는 분들도 몇 분 안되요.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사과하고 누구에게 보상을 하나요? 일본 입장에서 합의를 꼭 해야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서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보상을 끝냈습니다. 고도담화 등 일본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보상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보상은 한국에서 거부했고 일본의 보상금을 받은 위안부 할머님들이 정대협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아보면 과연 한국 정부나 정대협이 잘했던가 의구심이 남는 부분도 꽤 있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한국은 이미 끝난 보상문제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국가간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고,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합의는 합의대로 깨지고 합의 전에 비해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01/09 10:11
합의가 깨지고 안깨지고 무슨 차이가 있죠?
[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한국은 이미 끝난 보상문제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돈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18/01/09 11:44
차이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간 합의는 합의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합의를 깬 것은 깬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약속을 해놓고 생각해 보니 그 약속이 말이 안되니 이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개인간에도 그렇게 나오면 좀 그런데 국가간에라면...
물론 국가간 합의라고 절대적으로 깨어져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깨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최선의 상황은, 서로가 지킬 수 있는 합의를 하고 지키는 것이겠죠. 이제 두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면, 1) 지킬 수 없는 합의라고 나중에 생각되니 합의를 개자, 2) 지킬 수 없는 합의지만 합의이니 일단 지키자, 둘 중에서 과연 1)이 나은지, 2)가 나은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은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국내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일 거고, 2)는 국내 여론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해석해도 되려나요?
18/01/09 13:37
범위를 한일관계에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1+2 해서 계산해볼 필요가 있고요. 고노담화 파기했을 때도 차이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고노담화 파기의 의미는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에비하면 한일 경제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정치와 경제를 같이 묶었다는데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이렇게 가서 한국에 이득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건 일단 되돌려나야 합니다. 한일관계에서 조금의 경제적 손실도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일로 인한 일본의 대응으로 인한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이것때문에 해야 될일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대응은 형식상 파기는 아닙니다. 일본도 파기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18/01/09 14:11
고노 담화가 파기되었나요? 제가 알기로 고노 담화는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고노 담화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어쨌든 고노 담화가 파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는데 한일관계가 이렇게 가서 한국에 이득될 것이 없다는 서술과, 일본의 대응으로 인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할 일을 안할 수는 없다는 서술은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정부가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18/01/09 23:07
공식은 아니지만 일본이 고노담화를 이행하지 않으니까요.
이번 위안부 협의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일관계는 이렇게 가서 한국에 이득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의 이득과 '이번 일로 인한 일본의 대응으로 인한 손실' 의 손실은 다른 관점입니다. 연속해서 손익이라는 의미의 말을 했으니 혼돈이 올 수 있겠네요. 전자는 경제를 포함해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둔 것이고요. 후자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한 이야기이고요. 일본과의 관계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야 정치, 경제 모두 원활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18/01/10 05:01
고노 담화를 읽어보시면 생각외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적시하기 보다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본 일부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고노 담화를 파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서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가 고노 담화를 파기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당시 국제 정세, 한국내 정세를 고려했을 때 위안부 합의를 하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이 국민 정서에 너무 떨어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는데, 사실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한국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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