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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2 17:23
해수부에 전정권때 세월호 묻는걸로 승진하거나 거기 가담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권 바뀐 뒤에도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실종자 가족들이 몇번 이야기 한 걸로 들었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상상 이상이군요.
17/11/22 17:33
책임진다는게 사람유골이 아닐가능성이 다분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해수에 몇년을 있었는데 온전히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보이는데 유골나왔다고 떠들면 괜한 오히려 유족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거같습니다. 이건 좀 자세히 봐야알거같네요
17/11/22 17:39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사람의 뼈임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는데 오늘 취재되자 국가수에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추가 뉴스가 나와야 자세히 알수 있긴 하겠네요
17/11/22 17:40
본문 뉴스의 김현태가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자 명단에 들었던 해수부의 김현태랑 동일인이 아닌가 싶네요.
한꺼번에 공무원들을 다 자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랑 각 부처, 기관의 머리만 바꼈지 곳곳에 전 정권 세력들이 남아서 암약하고 있다는 말이 진짜군요.
17/11/22 18:02
그 전 정권에선 양보해서 공무원이라 그랬다 치더라도, 현 정권에서 이러는 건 본인의 소신이라는 건데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자 명단 34인에 든 게 억울할 일도 없겠네요. 이 건을 계기로 싹 다 쳐냈으면 좋겠네요.
17/11/22 18:26
장차관급 아니고서는 전정권 인사, 현정권 인사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죠.
김현태가 해수부 3급 공무원인데 이명박때 4급, 참여정부때도 4급이었을 테고 아마도 행정고시 출신일테니 문민정부때 임관했겠네요. 최소 5개의 정권을 거쳐서 승진해온 사람인데 어느 정권 사람이다 말하는건 의미가 없죠
17/11/22 19:05
해수부의 김현태는 지난 정권에서 세월호 인양추진당 부단장 직을 맡는 동안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 인양을 방해한 의혹"으로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자 명단 34인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권 사람입네 하는 얘기가 없을려면, 이번 정권의 방향성에 자신의 코드를 맞췄으면 됐습니다. 아마 현 정권도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 공무원을 자르지 않고 여전히 책임있는 직을 맡겼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공무원 치고는 희한한 소신을 보이며 참으로 낯선, 책임지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지금과 같은 대목에서는, 이 사람은 이쪽 사람이냐 저쪽 사람이냐 따질 것 없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 할 일 하며 차근차근 승진해온 공무원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17/11/22 19:52
굳이 이 공무원을 자르지 않고가 아니라 못 자르죠.
어디서 뇌물을 받아먹었다던가 이런식의 비리가 아니면 자를 수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는 사람인데요. 자르진 못하더라도 보직을 이동시킬수는 있겠죠. 방향성에 코드를 맞추면 된다?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건 뭐 코드인사를 정당화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정권 사람이네 하는 말이 없으려면 어떤 정권의 코드랑도 맞추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방향성이 이번 정권은 그거랑 다르다는 근거는 어딨나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관련 일을 계속 하도록 놔두는 이유는 뭘 까요? 이사람은 해수부에서 어디 과장하던 사람으로 파견 나온거에 불과한데... 또 높으신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책임지겠다는 표현 자체는 엄청 흔합니다. 그러고서 보통 책임을 안지니 문제지.
17/11/22 20:22
조금은 다른 이야긴데 코드 인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장차관급 임명직 숫자 정도야 그게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정권의 방향성에 코드를 맞추면 된다는 말에 그렇게 발끈할 게 아닙니다. 그 지시가 불법적이거나,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일반 상식에 비추어 비상식적이거나,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불의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공무원 집단은 그렇게 굴러 갑니다. 그렇기에 현 정권에서도 김현태 개인에게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서 일하도록 하여 일종의 속죄 또는 명예회복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김현태 부본부장이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각각의 직책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듯,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지난 정권의 부당하고 불의하며 비상식적인 방향에는 철저히 따랐던 공무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현 정권의 방향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책임질 만한 판단, 일들은 극도로 꺼리며 서로에게 미뤄대는 그 공무원이 말이죠.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보직해임 시켰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성에 차지는 않네요.
17/11/22 20:52
저는 코드 인사 부정적인거 맞습니다
뭐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그부분은 패스한다 쳐도 코드 인사도 장차관급이나 되면 코드고 뭐고 따질 수 있는거지 3급 4급 이정도 급에도 코드가 가능합니까? 나름대로 고위고 파워 있다지만 정권 차원의 일을 하기엔 급수가 후달리는데요. 이정도 위치면 코드인사로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고 코드 보여준다고 진짜 윗선에 보고가 될 급도 못 되잖아요. 그리고 정권의 딸랑이 짓을 하든 안하든 자기 자리는 안전한데 윗선에 밑보이면 바로 나가리 당할 수 있는 장차관과 다르잖아요 또 그런식의 방향성이야 지시가 아니라 위에서 훈령으로 내려오고요. 윗선에서의 지시가 저정도 급에게 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세월호 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있는건데 이건 속죄나 명예회복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니라 고속 승진 기회를 잡은겁니다. 엄청 중용받고 있는거에요. 속죄가 아니라 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 사건을 담당이면 이거 끝나면 저사람 공무원 인생은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거에요. 과거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라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번 일로 뻥 하고 차버린 거고요.
17/11/22 21:19
"정권이 설정한 방향성에 따라 공무원들은 코드를 맞춘다."
무슨 일반 공무원들이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대단한 판단을 독자적으로 행해서 코드 인사가 돼 정권 차원의 일을 하는 출세 길을 간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각 부처의 장관이 설정한 방향대로 공무원 집단은 일한다는 겁니다. 불법, 부당, 편법, 불의, 비상식적인 지시였다면 모를까 이번 건에서 해당 해수부 공무원이 행한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안되는 행위입니다. 저런 경우 일반적으로 윗선에, 최종적으로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 후의 수색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리스크는 해수부장관이 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 마인드고 이 경우 정상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조위 방해 활동 명단에 들었던 공무원에게 상을 준 거라구요? 과거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라에 가까운 거라구요? 그런데 그 기회를 뻥 차버린 거라구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 주장대로라면 이번 일을 통해 상을 줘야지 왜 보직해임에 징계절차에 들어갑니까? 그 주장대로라면 해당 공무원은 정권의 방향성과 맞서는, 비상식적인 정치적 판단을 하는 리스크를 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마 정부가 해당 공무원에게 이 건을 은폐 시키는 방향으로 몰아놓고 꼬리 자르기 했다고 주장하실 건가요?
17/11/28 21:25
아뇨 그런 의미의 코드라는 뜻으로 말한거 맞습니다
근데 그정도 수준의 방향성조차 저정도급 공무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요. 정권이 바뀌나 안바뀌나 저정도급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의 차이가 안생긴다고요. 저기 이번일이랑 저번에 있었던 논란이랑 방향성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전혀 다른 경우 같은데요. 이번일은 현 정부에 딸랑거리기 위해서 저번 정부의 일과 방향성을 달리한 사고로 봅니다만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유골이 발견되서 추가수색을 하자는 말이 나오면 정권에 좋을게 없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짬시키려고 했다가 망한건데요. 세월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고 했다가 아니라... 당연히 현 정권에서는 수색을 문제 없이 빨리 마무리 지어야 저번 정권과 다르다 잘하고 있다라는 포장이 가능할테고요. 세월호 문제가 길어지면 이번 정권에도 좋을게 없으니까요(이번 정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 재난급 사태가 길어지면 정상적인 국정운행에 좋을게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꼬리 자르기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꼬리 자르기면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려면 겨우 과장급 나부랭이 갖고 안되요. 꼬리자르기라도 좀 크게 잘라야지 먹히지 꼬리도 아니고 털하나 뽑는 수준인데요. 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는 되야 꼬리자르는 효과라도 생기지.
17/11/22 17:43
거르고 보는 경향발 단독이라 일단 추가보도까지는 보류할랍니다. 일개 공무원인 저 사람이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했을텐데 굳이 말 안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도 아직 느낌이 안와서.
17/11/22 18:51
16일날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목포신항 떠나겠다고 이제는 가슴에 묻겠다고 함.
17일날 유골 수습+은폐 18일날 목포신항에서 시신 없이 추모식 치르고 목포신항에서 철수함. 16일날 기자회견 했는데 17일날 유골 수습 발표하면 국과수 결과 나오는 기간에다가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도 추가 수색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더이상은 안 된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만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끝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아........ 메모장으로도 부족한 놈이네요......
17/11/22 18:58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그 개인에게, 혹은 그 개인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냥 관성인가?
17/11/22 19:24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겹다, 몇 년 째냐 뭐 이런 개인적인 감정 아니었을런지요..
비밀이 지켜질거라 생각 했을수도 있고요... 어떤 책임을 지는지 한 번 두고 보렵니다.
17/11/22 18:16
아... 정말 열받지만 욕을 하기도 못한 사람이기에 제 메모장을 엽니다. 후우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는 아직도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뿌리깊게 박혀있단 걸 다시 깨닫네요.
17/11/22 18:20
세상에. 이철성도 버티고 있지 끝까지 각분야에서 버티는 세력 만만치 않네요.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을텐데 지금에서야 밝혀지는 것도 무섭네요
17/11/22 18:24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자 김현태라면....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소신이 강한 공무원이네요.
책임지겠다면 그렇게 해 드려야죠.
17/11/22 18:27
책임진다는 인간 치고 제대로 책임 지는걸 본적이 없죠.
예전에 이영호 이영한 때였나 책임진다고 헛소리해서 이영호 개빡치게 했던 인간이 누구였더라 딱히 뭐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잠깐 쉬는 시간 가졌었던거 같았는데.. 뭐 비슷하게 책임지겠죠 적당히 꿀빨수 있는 자리로 자리만 스윽 옮기고 탱자탱자
17/11/22 18:27
책임 진다는 말이 고작해야 잘못되면 그만두고 나가겠다 정도일텐데
과연 그게 책임 지는건지 참 의문입니다. 연금 포기하고 유가족들에게 민사상 책임도 지겠다면 모르겠지만
17/11/22 18:35
기레기냐..쓰레공이냐....일단 정해지면 욕하고 저주드릴 생각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정말 할짓 안할짓이 따로 있지..에휴....
17/11/22 19:20
17/11/22 19: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24532
보직해임되었다고 합니다. 징계절차 들어가겠네요.
17/11/22 19:42
특조위 방해자 명단에 올라있는 공무원이 마지막에 빅엿을 먹이는군요. 명단에 없다면 모를까 있는 인간을 중요직에 계속 둔건 뼈아픈 실책이네요.
17/11/22 21:3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8302940
자유당 ‘대통령 사과해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61741 바당 ‘대통령 사과해야’ 니들이 할 말은 아니야.
17/11/22 22:35
내가 유족이 대통령한테 미운소리 하는거 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시민단체도 아니고 언론기업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고 503 밑에서 세월호 묻어버리겠다고 김현태랑 같이 진상조사위에서 쓰래기짓했던 자유당 바당이 이딴소리 하는걸 듣고 있다보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17/11/23 00:27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할까요? 이런 거 때문에 적폐청산이 있다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노무 mb와503은 어디 얼마나 어떻게 떵을 싸 놓았는지.. 진짜 냄새라도 확나면 찾아서 치우겠는데 이것들이 그 위에 연탄재라도 뿌려 놓은 건지... 치우는 건 둘째 치고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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