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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6 23:03
미국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편인가요???
솔직히, 지금 법안 발의한다고 해도 효력발휘까지 통과 한 세월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것도 같은데요 음...
17/10/27 00:18
공화당이 트럼프를 모두 지지하는 상황이 아니니 처음부터 2/3를 확보해서 통과시키면 비토권이 별 의미가 없어지죠. 다시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17/10/27 05:21
트럼프가 대놓고 반대를 하면 공화당이 대거로 법안 찬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내 지지율이 80% 수준이라서.. 그를 최근에 강력하게 비난하는 공화당 의원들 공통점이 재선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또 특징이 일은 벌려놓고 이게 감당이 안되면 의회가 자기 뒷 처리 해주는 걸 바라는 면 (이란 핵협상,daca)이 있어서 그냥 법안을 서명할수도 있죠. 그래놓고 나중에 의회땜에 북핵문제를 해결할수 없게 되었다고 때려대면 되니깐요.
17/10/27 00:30
근데 이 법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을거 같은데.. 선전포고를 동반한 전면전이 아닌 군사옵션은 대통령과 NSA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정말로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17/10/27 09:50
대통령제 자체를 바꾸는거라서 만만치 않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탄핵/비토 뒤집기 가능성이 높은 와중이면 수정헌법 추가하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물론 수정헌법 삽입이든, 탄핵/비토 뒤집기 등등 개인적으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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