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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0 20:08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없는 놈들이 지말 안들어준다고 나대는거 보면 한심하던데. 하기야 그런 놈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일이 없지. 성씨 가문 전체를 싸잡아서 놈으로 비하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참. 그런 놈들이란.
17/10/20 20:13
아. 죄송합니다. 유머였군요. 유머 좀 과하게 하다 보면 더 나갈 수 있죠. 저 또한 좀 욱했네요. 저도 실수 하는 편인데.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글의 취지에는 완전 공감합니다.
17/10/20 20:10
(수정됨) 그 [문가놈 정부]니까 공론화 한거지, 그전 정부에서는 공론화따위 없었습니다.
공론화해서 정부 의견이 굽혀지니깐, [문가놈정부] 같은 말 쓰면서 정부 욕하고 공론화 안하는 정부는 욕 안하고 입다물고 조용히 있고... 이러면 닭장군님도 고장난 시계 라는 비아냥을 안받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적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문가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다가 - 잘못돼서 사건 터졌으면 그걸 믿는 [사람]이 대단하든 호구이든 한거지, 그걸 못 믿는 [사람]을 전문가도 아니라고 비꼬면서 바보취급 하는게 얼마나 어이없고 편향된 글인지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17/10/20 20:10
그러게요. 일단 문가놈같은 멸칭을 써가면서 비하하는 것부터 공론화 하면 좋겠네요. 굉장히 예의없고 교양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표현이라 평범한 수준도 안되는 거 같은데 공론화 해서 비판좀 해보게요.
17/10/20 20:13
유재석씨에 대해 유가놈 이런 것이 워낙 유머러스하게 자리 잡혀서 그렇지 정치는 꽤 민감한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조건적인 비난, 근거 없는 프레임으로 사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7/10/20 20:18
닭장군님이 비하하고 그럴분은 아닌데 대단히 실패한 유머를 하셨나 보네요.크크
전 탈원전을 지지하지만 과정이 이러니 수긍하고 인정하게 되네요. 벌써 기사 하나는 또 문대통령 찍은 표 회수하고 싶다는 기사가 나오지만요. 사드도 그렇고 이번 결정도 그렇고 일부 분들의 지지는 바람에 뒹구는 낙엽처럼 팔랑팔랑 거리나 봐요
17/10/20 20:28
유머실패;;;; 다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쟁점사안에 대해서 이런 공론화과정을 이용하는건 좋다고 봅니다. 이러면 차후에 갈등구조 벌어질 일도 줄어들죠.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이번 공론조사까지 징징거린거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일반 시민도 설득 시킬 자신 없으면 그동안 공부 뭐했냐 이거죠.
17/10/20 20:35
(수정됨) 4대강, 자원외교,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개성공단 중단 등등에서도 이런 열린 숙의와 토론,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면 방향을 많이 바꿀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적폐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정부가 하는 일인데, 전문가가 결정한 사항인데 왜 딴지를 거느냐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아는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어야 향후 오해가 없을 겁니다.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닌 시민들도 이번 공론화같은 기회가 많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하고싶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아랫것들을 이끄는 사회가 아니라, 모르는 것은 서로 배우고 입장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어요. 아래로는 제 사족입니다. 한국의 산업화시대, 군대문화, 제가 봐 온 보수정당들, 기업문화 등등을 보면 공통된 태도가 보입니다. 질문하지 마라. 그냥 따르기만 하라.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통합된 강력한 힘. 하나로 뭉치면 강해진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이들이 그 과정에서 그 동안 그럼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분열시키고, 질문하는 자, 의심하는 시민들을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벌을 주고, 지역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힘을 얻고, 내부고발자는 회사를 판 배신자라 부릅니다. 통합, 하나 된 나라를 외치는 이들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해 갈등을 부추기고, 어용 시민단체를 만들어 보수를 주며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했습니다. 성별을, 세대를, 소득을, 지역을, 종교를,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갈등을 부추기면서 왜 하나된 국민을 바라는 건지. 아마 그게 편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보며 그렇게는 통합의 길이 오지 않는다는걸 배웠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 하지만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 어딘가 서로 납득할 길이 있다고 믿는다. 소통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질 때 진짜 통합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길 하고싶었습니다. 뭐 이런 긴 사족이 다 있지 싶네요.
17/10/20 20:51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그런 통합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오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통합이 아닌, 조화를 꿈꾸고 싶습니다. 물론 적폐는 청산해야...
17/10/20 20:51
지나고 나니 자원외교야 뭐 그렇다 치지만
4대강 사업과 국정교과서건은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라의 정책을 숙의(熟議)하는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저렇식으로 하면 되냐 라고들 하지마세요. 이미 전문가 집단의 내부통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통제까지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거 보니 진짜 뭐하자는 짓이냐고 되묻고 싶던적이 한두번이 아니더군요. 같은 논리로 따지면 정부는 정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왜 정부가 하는 일에 토다냐고 말 할수 있거든요.
17/10/20 21:55
(수정됨) 전문가 집단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국가에 중차대한 정책의 방향은 양쪽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숙고해 적어도 자기 이름 걸고 책임 질 수 있는 정부인사가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처음이었다고는 하나 생업에 바쁜 일반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한들 그 짧은 시간에 양측의 첨예한 전문적인 주장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하긴 어렵죠. 기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참여자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구요(당연한 이야기기도하죠. 결정에 대한 아무런 책임 질 필요도 없고 돈은 적당히 많이 주니 참여는 하지만 굳이 어려운 의견들을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건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무책임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구요) 숙의제도를 계속 하더라도 방법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이번 논의에서도 전문가들을 무작정 적폐로 몰아세우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거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안을 이해하려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 숙의 과정 또한 양쪽 전문가들이 일반 시민을 누가 더 잘 설득하느냐의 문제였고 직접 그리고 진지하게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숙박까지하며 공부하고 양 쪽 주장을 들어본 바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합당하고 타당했으니 결국 공사 재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결론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4차에 걸친 중간조사를 할때마다 공사 재개가 꾸준히 높아졌다는건 그걸 더더욱 방증하구요. 여기서 공사 중단 주장하셨던 분들도 저기 가서 제대로 양측의견 들었다면 결국 재개쪽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았단 거겠죠.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입장과 반대라며 무작정 무시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쪽을(이번 사안은 친절하게 사이트에 다 소개가 되어있었구요 조회수는 처참했지만) 다 확인해보고 결정내리려는 본인 스스로의 숙의정치의 실현을 고민해봐야한다는 좋은 교훈을 주는사례 같습니다.
17/10/20 22: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21802&isYeonhapFlash=Y&rc=N
관련글 3개나 있는데 원전건설 여부와 같이 조사한 원자력 발전 정책방향 찬반 추세 변화는 별 언급이 안된거 같네요. 건설 재개 지지가 20.6% 증가하는 동안, 원자력 발전 유지+확대는 1.6%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축소는 7.6% 증가했고요. 원자력 전문가 집단이 대중에게 장기적 효용을 납득하는데 실패했다는거죠. 외부적으로 보면 당장 내일 야당과 언론은 혈세로 쓸모없는 짓을 했다고 하겠지만, 이번 공론화 실보다는 득이 많은거 같아요. 양쪽 전문가 집단이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 근거를 제공해주었거든요.
17/10/20 22:41
5.6호기까진 짓고 탈핵과정도 밟자 라는 의견이 대세인거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탈핵 신재생에너지 지지하는데 소위 원전 마피아들을 관리 잘한다는 전제하에 5,6호기까진 지어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설득된 가장큰 논리는 탈핵을 안전하게 하려고 해도 5.6호기는 지어야한다 이거엎어지면 나중에 탈핵계획이 좀 어그러졌을경우에 폐쇄원전 돌려야할지도 모른다 이거였네요 진짜 계획 조금 어긋나서 노쇠원전 다시돌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안되니까요-_-;;
17/10/20 22:49
정부가 이미 탈원전과 이 공론화위의 결론은 별개라는 말을 강조했기에 신고리 건설 중단 가부이외 다른 설문조사 문항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의문입니다만(애초에 며칠 되지도 않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복잡한 신고리 중단재개 논의를 넘어 탈원전까지 고려되는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보기도 어렵죠 . 정 근거로 삼으려면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또 다른 500명을 모아서 다시 제대로 숙의하게 하는게 맞고) 다만 탈원전 자체는 이번 대선 5명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그건 국가적인 방향이라고 봐야된다 봅니다. 심지어 피지알에서 원전 전공하시는 분들도 탈원전은 거시적 흐름이라고 하셨을 정도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건 정부가 애초에 추진하려한 5,6호기 중단을 위시로 한 급진적 탈원전 정책이었고 이는 제동이 걸린거라 봐야죠. 딱히 이득이거나 손해를 따질 필요도 없고 순리대로 가는거라고 봅니다.
17/10/21 08:05
비서실장 마저도 문대통령 고집으로 하는 무리한 절차였다는데...대통령의 고집으로 천억 날렸죠. 진환경 시민단체의 땡깡 접는데 천억이라... 싸게 막은건지 비싸게 막은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문통 정부의 소통력은 이전 정부들보다는 낫다는 걸 증명했다고 보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공계통에 관한 문통정부의 정책이나 인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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