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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기사는 이미 몇 번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논란을 처음으로 알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오늘 TBS에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송광석 검찰단장은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시에 송영무 장관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형사 입건을 지시하자 송 단장은 ‘기껏해야 벌금형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답니다.

군 검찰 수사관 30명이 08.05 제2 작전사령부를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은 대부분 하사관이나 준위인데, 이들이 긴급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4성장군을 찾아가서 뭘 하고 온 건가요??
군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의 전자팔찌 상시 패용 여부, 금품 수수 여부, 공금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관 내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날 방문에 긴급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없었다며 “사실상 수사 포기 아니냐”고 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송광석 검찰단장의 화려한 이력을 잠시 살펴보면
1.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육사 50기)은 2014년 ‘故 윤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 육군 고등검찰부장으로 재임하던 자로 사건의 은폐, 축소 일체의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승승장구하였습니다.
2. 또한 ‘특전사 고문체험 중 질식사 사건’당시에도 책임자인 여단장 등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들만 형사 입건하였던 자입니다. 여단장은 참고인으로만 조사받고 끝났고, 전인범 당시 특전사령관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3.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방산비리 문제를 덮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을 수사할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주 대장을 수사하게 되면 각종 공관병들에 대한 갑질뿐 아니라, 뇌물 등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올 게 뻔한데 이게 박찬주 대장 1명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까지 줄줄히 엮여있는 문제라서 아마 그냥 덮고 넘어가려나 봅니다.

박찬주 대장은 전역예정서를 제출하였고, 08.08일에 장군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냥 수사가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전역을 해 버리면 그대로 연금을 다 타먹게 됩니다.

전역하고 민간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일반인 신분이므로 검찰이 수사하기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작년 특검이 청와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몇 차례나 거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쫒겨났었던 일을 똑똑히 지켜봤었습니다.

만약 박찬주 대장이 전역 후에 민간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군이 역시 '군사기밀 지역'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고 (그 전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지부터 의무이라고 합니다만), 게다가 전역하고 새로운 장군이 관사에 거주하게 되면 관사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자동적으로 모든 증거가 인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이, 설마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이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설마 대충 수사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안태근 검찰국장,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돈봉투 회식에 대한 검찰 자체감찰결과가 '관행이니 문제없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던 우병우 검찰조사는 아예 팔짱끼고 수사하는 검사들과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었고요.
개돼지들이 짖어봐야 뭐 어쩌겠습니까.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군 검찰이 민간검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가는 개에게나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박찬주 대장 부인을 불러 조사 예정이라니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에도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군검찰과 군법원은 그냥 없애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민간검찰에 질세라 군검찰도 자기가 진짜 적폐라고 외쳐대는 게 눈에 보이는군요. 빨리 개혁해 드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