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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31 16:41
뭔가 순서부터 잘못됐네요.
국정농단 사법처리 이전에 사법부 개혁이 먼저인듯합니다. 저게 말이 되나요. 그럼 우파는 우리 국민이고 좌파는 우리 국민이 아닌겁니까? 좌파는 세금 안냈나요? 세상에 '사법부' 라는 국가기관이 저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왈왈거리다니
17/07/31 16:43
그럼 문대통령이 대 놓고 우파 시민단체한테 지원금 안주고 좌파 시민단체한테 지원금 몰아줘도 상관없단 얘기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을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죠? 정신나간 판사놈들아 대한민국에서 법에대해 제일 잘 안다는 놈들이 저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걸 보니 그쪽에서 얼마나 불법적으로 꿀을 빨게 해줬는지 알만하네요..
17/07/31 16:46
저 얘기대로면, 훗날 특정 정권으로 바뀔 경우,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똑같은 국정기조 내세워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건가요??
17/07/31 16:46
실제로 좌파 정권에서는 좌파 성향 시민 단체가,우파정권에서는 우파 성향 시민 단체가 지원 빵빵하게 받으면서 득세했죠.뭐 그게 특별히 새삼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신문만 봐도 좌파 정권하에서 우파언론에서 우파 시민단체는 라면만 먹는다고 징징거리고 .우파 정권하에서는 좌파 언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우파시민단체만 밀어준다고 극딜하는 뉴스를 내보낸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었는데.
17/07/31 16:50
문제의 핵심은 "지원"이 아니라 [배제]니까요
게다가 사법부에서 할 소리도 아니죠 ..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감당할려고 저런 판례를 ..
17/07/31 17:36
비유를 해도 맞는 비유를 하세요.
어떤 정권에서 [BLACK LIST] 라는게 발견 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일 순 있더라도, 편향되게 지원하는게 아니라 아예 블랙리스트라고 작성해서 배제시켜버린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죠. 편향과 배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17/07/31 17:39
전혀 없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을뿐인지는 알수 없죠.매 정권마다 편향적인 시민단체 지원을 지적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리스트도 없이 그걸 가려낼수 있었을지는 회의적입니다만.
17/07/31 17:41
알려지지 않은건지 없는건지 어쨌든 FACT 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FACT 로 드러났구요. 그런 말을 하시려면 전 정권에서 FACT 로 드러난걸 가져와서 비교해야 말씀하신게 성립이 되죠. 그랬을것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떤 얘기든 다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17/07/31 17:43
리스트가 나타난건 없지만 편향적인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건 팩트니까요.설마 과거 정권은 고결해서 우파든 좌파든 안가리고 공평하게 대우해줬다고 믿으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언론에 나타난 바로는 그건 아닌것같네요.
17/07/31 17:46
님 말씀은
[일베] 나 [오유] 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거랑 비슷한거죠. 그 차이를 모르시면 더 이상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거 같구요.
17/07/31 17:57
편향적 지원이야 그렇다 쳐도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의 과거를 모티브로 한 영화에 주연배우로 나왔다고 2년 가까이 배역 못 따게 한다던가 이런건 문제이지 싶습니다만....
박정희 찬양가 만드는거 거부했다고 신중현 곡을 죄다 금지곡 만들어서 배 곪게 만드는거랑 비슷한데 이런건 오늘날 있을수 없죠 그리고 그 "편향적 지원"을 받은 단체가 "배제된 단체나 예술인" 집이나 작업실 가서 깽판 치면 더 그렇고요
17/07/31 18:14
어그로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논리, 있지도 않은 팩트로 우기는게 새삼스럽지도 않고 어제오늘 일도 아니니까 이 댓글도 어그로 라고 봐도 된다는 거군요.
17/07/31 16:58
그러니까 법원 해석대로면.
지지자들만을 위하는 국정기조를 삼고, 지지하지 않는 쪽의 밥줄을 끊어놔도 국정기조니까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나요 이거....;;; ....섬뜩하다...
17/07/31 16:59
개소리를 참신하게 하네요.
박정희 독재 유신시절 법 판정도 아니고, 정권따라 국민 비국민이 막 바뀌나? 아니면 정부가 정하면 우리는 한다는 북한마인드인가?? 국가에서 국민을 배제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하다니. 이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인식마저 없나보네요. 정말 고시오패스들인가..
17/07/31 17:00
당연히 정부라는게 특정 이념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사안별로 취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태도들을 아우르는게 이념이니까요.
그런데 그 국정 기조를 결정하는 근거와 그에 따른 지시가 합당하지 않으며 위법이라는게 특검측의 주장 아닌가요? 그냥 국정 기조라는 말 하나로 다 퉁칠 수 있으면 지금 일베 애들 잡아다 삼청 교육대 보내도 되는데. 법원에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 새누리당 인사 모조리 배제해도 되겠군요.
17/07/31 17:06
죄파 배제든 우파 배제든 이건 당의 노선이잖아요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좌파 배제·우파 지원은 국정기조 →이 말이 맞으려면 그 나라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야해요 북한처럼.
17/07/31 17:21
이거 마치 트럼프가 kkk단에 지원해도 대통령 성향에 따른 국정 기조니까 정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랑 비슷한 느낌?
민주 체제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의견은 그 의견이 "반민주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있는거 아니었는지 한쪽은 니놈의 의견이 싫어도 그 의견 역시 하나의 의견으로 발언될 수 있는 체제를 위해 싸우는데 반대쪽은 안 그런가 봅니다 하긴 뭐 이젠 대놓고 유신을 두둔하는 기조까지 보이더만 북한 가면 오히려 더 잘 사실 분들 근데 사법부가 저래도 됩니까? 요즘 보면 볼수록 법의 세계란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법이란 일반인 기준의 상식과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나 심오한 관계로 일반인의 세계와는 다른 영역인것 같다는 기분... 법이 점점 미시 물리학이나 양자역학과 비슷한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책상을 탕탕 내리치며) 이 책상의 99.9%가 빈 공간이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17/07/31 17:23
아니 뭐 하다못해 KKK단에 돈주는거까지는 그렇다 쳐도...;
KKK단 해산하라고 시위하는 사람들 밥줄 끊어놓겠다는 얘기니까 더 무서운거죠;;;;;
17/07/31 17:36
그렇게 이상한 판결은 아니지 않나요...?
단순한 국정기조 자체가 불법이 아닌 건 당연한 거고 이 판결의 요지는 박근혜가 국정기조에 의한 지원배제 범행에 대해 공모공범의 책임을 진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같은데...
17/07/31 17:42
지원이야 그렇다 쳐도, 국정기조에 [국민의 배제]가 들어가 있는게 불법이 아니면 역사상 어떤 정권도 자국민 학살에서 잘못한건 없을껄요.
나치도 자국 유태인을 [배제]했을 뿐이고, 킬링필드도 이념이 다른 자국민을 [배제] 했을뿐이니까요.
17/07/31 17:54
판결문에는 국민의 배제가 아니라 좌파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범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를 유태인 학살이랑 비교하는 건 논리적 비약 아닌가요? 전 박근혜를 쉴드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사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7/07/31 18:17
사법부는 잘못한거 맞죠
박근혜 재판이 아닌데 박근혜의 죄 유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니까요 정유라 변호인인데 정유라를 변호하는게 아니라 최순실을 변호한다던가 최순실 변호인인데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를 변호하는 혼돈파괴망가야 변호인들이 뒤에서 뭐 하나보다 하는걸로 그냥 넘어가더라도 사법부측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건.....
17/07/31 18:20
제가 판결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가 주동자인지 여부는 판결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17/07/31 18:10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대통령이 "요즘 예술계가 좀 좌편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비서실장에게 말한게 "명령" 이나 "지시" 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며 자기 생각 말한거다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아마 지시자들이 실제로 뭔가 "지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잡혀들어갈 일은 없을겁니다 뭐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박근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걸 김기춘이 혼자 과도한 해석을 해서 오바한걸로 보기에는 "정황"이 그렇죠 여담으로 이 댓글을 보니 이 뉴스가 기억납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지시였을까 아닐까..... http://www.hankookilbo.com/m/v/00e67c3619cc40c49f4d95db5d05e5c1
17/07/31 18:18
댓글 주신 분의 말씀이 확실히 맞아요.
사실 박근혜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다만 박근혜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단순한 국정기조 자체가 박근혜의 공모공범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짆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이 판결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를 욕하는 분들이 많네요.
17/07/31 17:39
이 법리대로라면 이제부터 우파성향 단체들 다 불이익 줘도 합법이라는 거죠. 법대로 합시다.
법조계에서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는 사법부가 이지경인데, 다른 곳은 안봐도 vr이네요.
17/07/31 17:50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충분히 그들이 말하는 법대로 안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붙잡아다가 삼청교육대도 보내고, 도심한가운데 특전사도 보내고 뭐 그런걸 원하는건지 ;;;
17/07/31 18:03
저대로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국가권력이 국정기조라는 미명 하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정기조가 그래서 그랬다 하면 끝나는것 같습니다만
17/07/31 18:04
이 판결은 국정기조에 의한 블랙리스트 기타 수많은 불법행위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국정기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박근혜가 저 행위들에 공모공범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파단체들 다 배제해도 합법이라느니 하는 댓글들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17/07/31 18:13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17/07/31 18:26
판결은 단순한 지원 축소와 확대 자체가 박근혜의 공모공범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쓰여 있을 뿐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 배제와 확대가 범행이라고 명시했어요. 지원배제 범행이랴고 판결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17/07/31 18:41
지금 블랙리스트가 범행이 아니라는거냐가 논쟁이 되는게 아니라-범행이 맞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만-판결 내용에 박 전대통령의 행위는 국정기조여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한 아랫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17/07/31 18:47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단순한 국정기조가 공모공범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거죠.
물론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판결이고요. 근데 위 댓글들을 보시면 다들 뉴스 제목만 보고 국정기조 잘못 없다. KKK단 지원해줘도 합법이다. 이런 댓글들만 올라오잖아요. 전 그 댓글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17/07/31 18:59
"KKK단 지원해줘도 합법이다" 이런 댓글은 말씀하신대로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국정기조가 (법적으로) 잘못 없다"라고 이해한다면 판시사항대로 이해하고있는게 맞습니다.
17/07/31 19:10
네. 글쓰신 분의 말이 맞네요.
'단순한 국정기조'는 합법이고 국정기조에 의한 특정 단체 지원 배제 등의 직권남용이 불법이죠. 그냥 멍청한 난독증 댓글들에 화가 나서 글써 봤네요...
17/07/31 18:46
국정 기조야 뭐 다들 있는거고 문제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블랙리스트는 확실한 위법인데 "지시" 가 어디에서부터 나온건지 해석의 문제죠
뭐 문건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고 정황은 산더미임에도 박근혜가 좌편향에 대한 여러 발언을 한 것이 그것과는 무관한 거라고 해석한다면 그렇기야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면 "스모킹건"이란게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 개인적으로 불만인건 이런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권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을 수 있다는겁니다 "넌지시" 말한다면 어떤 지시를 해도 절대 안 잡혀간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내 생각에 말이야....아무개가 없으면 나라가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건 표면적으로 보면 "살해 명령" 은 아니거든요
17/07/31 18:52
저도 '당연히' 박근혜가 지시해서 불법행위를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증과 물증은 다른 거고 박근혜가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법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증거 없이 사람을 잡아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위 댓글들 보면 국정기조 자체가 문제 없다고 잘못 읽고 사법부를 배제한다느니 하는 댓글들 뿐이잖아요. 전 이 방면에서 사법부가 욕을 먹는 게 맞는건지 뉴스 제목만 보고 판결문은 보지도 않고 이상한 댓글들만 써대는 사람들이 맞는건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17/08/01 21:21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은 판결문을 봐도 모릅니다 기자나 언론은 판결문을 보고 아니 재판자체를 직접보고도 기사를 저리 쓰는데 네티즌들이 기자보다 나을거란 기대를 하는것도 무리죠
17/07/31 18:06
참 아쉽습니다.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건 어느정권에나 있는데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정권에서 매번 이런식으로 배제하는 걸 스스럼없이 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배제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7/31 18:40
아무리봐도 직접 지시를 한건데 재판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뭐 그렇다면 그런갑다해야죠. 개돼지들이 위대한 사법부의 법리해석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은 개돼지야 사법부도 법가지고 그냥저냥 밥벌어먹고 그걸로 지들 이익이나 올리는 존재들로 알고 있어서 그닥 놀랍다는 생각도 안 드네요.
17/07/31 19:30
예전에 국시(國是) 논쟁이란게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통일민주당 총재 그러니까 삼당야합 이전에 통일민주당 어느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시는 통일이라고 주장해서 보수층이 반발하고 크게 논쟁이 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통일이냐 아니면 반공이냐.
블랙리스트는 무슨 국시도 아니에요 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배우들과 예술인들이 용공이란 말입니까?
17/07/31 23:15
조폭 두목이 부하들 있는 자리에서 "거 요즘 마포에 최 사장이 되게 설치던데 좀 보기 그렇네" 하고 한 마디 하니까 밑에 부하가 가서 칼빵 놓는... 뭐 그런 모양인 셈이군요.
17/08/02 02:45
저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댓글에서 계속 얘기하던 건 판결문은 읽어보지도 않고 국정기조 잘못 아니니까 우리도 맘껏 배제하자 kkk단 지원하자 이런 수준낮은 댓글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슬쩍 보고 비아냥대고 넘어기면 기분이야 좋아지시겠지만 그래도 판결도 보고 댓글도 보고 생각도 좀 하면서 댓글을 다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17/08/02 15:29
님께서 저기 몇개나 댓글에서 판결은 문제 없다고 쓰셨잖아요. 이제는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요.
님 댓글 따다가 보여드릴까요. 생각은 님만 하시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전 님 말투 계속 그대로 돌려 쓰는데 님은 자기 기분 좋을려고 비아냥 대신거였군요.
17/08/02 16:11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글은 딱 하나 썼고요. 그 댓글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를 이상하게 하시고 댓글 다신 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저도 박범계 의원 글 보면서 문제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바뀐 거고요. 하지만 제 댓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기조로 뚝배기 깬다느니 배제해도 무죄라느니 하는 분들의 댓글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달았습니다. 판결문도 제대로 보지 않고 뉴스 제목만 보고 헛소리 찍찍 쓰고 나가신 분들에게요. 제가 비아냥 들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7/08/02 16:23
애초 첫 댓글부터 판결이 이상하지 않다고 쓰셨는데요. 그건 다른 사람이 썼군요!
님께서 남이 틀렸다고 생각하니 비아냥 대신거군요. 저는 그냥 님이 쓰신 표현대로 그냥 판결문에 대한 이해가 틀린 사람에게 돌려드린 것 뿐인데요. 뭘. 이유도 표현도 님께서 하신 그대로인데요. 저는 비아냥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리 말씀하시길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거죠.
17/08/02 16:31
전 애초에 비아냥댄 적이 없습니다. 님의 의견과 다르면 다 비아냥인가요?
제 주장은 처음부터 수준낮은 댓글을 단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였고 박근혜를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첫 글은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판결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였는데 저 말 때문에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네요. 주장하고 싶은 건 있지만 말주변도 없고 제 자신이 어그로 같아지니 댓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17/08/02 14:56
판결을 읽고 오라는 고전적 레퍼토리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더욱더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결'임이 명백합니다. 여론재판 운운으로 물타기할 판결은 아닙니다.
17/08/02 16:25
그런데 왜 댓글에는 명백하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관한 얘기는 없고
이제 하고싶은대로 진보 단체만 몰아주고 보수 단체 배제해도 합법이라는 판결을 잘못 이해한 댓글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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