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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2 18:37
그냥 장성 출신이 아니라 문민통제 원칙에 맞게 비장성 출신으로 하면 안되나요....
굳이 장성으로 할꺼면 별 4개가 아니라 별 2,3개 까지라도 인재풀을 좀 더 넓혀보던가...
17/06/22 18:42
의혹은 청문회에서 밝혀지겠고 다른 의혹들은 국방장관 일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방산비리가 사실이라면 국방부장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증말 국방 방산비리가 심각하고 안보에도 제일 큰 위협이잖어요.
방산비리에 연류 되었다면 차라리 전인범이나 다른 분들이 낫겠네요.
17/06/22 18:42
그냥 민간인 군사전문가를 장관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별 달았던 인간들 가운데 멀쩡한 인간 찾기가 이렇게 힘든걸 보면, 군 조직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전문가 불러서 앉힌 다음에 대대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군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썩어있어서야...
17/06/22 18:50
저 사람이 더러운거지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깨끗한 사람이라 뽑아야 되는게 아닙니다. 생계형 비리 발언 한민구조차 임명 당시 저정도 전력은 없었어요.
17/06/22 18:45
안경환 때 일각에서 버리는 카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후 과정보면 안경환은 통수 맞은거고 사실 송영무야말로 버리는 카드라고 봅니다.
사생활이야 감추면 어쩔 수 없이 뒤통수 맞을수도 있다지만 저런 건 이력 내면 바로 나오는거니까요. 저것까지 몰랐다면 진짜 직무유기겠죠. 이렇게 가만있어도 가루가 될 인사에 뜬금없이 딸 휴가 논란을 들먹이는 YTN의 클라스....
17/06/22 19:00
정옥근은 널리 악명이 자자한 해군내 비리 부패 주역이고,,원래가 해군제독 출신들이 해군특성상 비리문제에 깊히들 연루가 심해서 장관후보 찾아내기가 힘들검니다,,글타면 황제독이 장관으로 유력하겟구먼요
17/06/22 19:05
인사검증에 진짜 헛점이 많네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저정도라면야 할말이 없지만 그런게 아니고서야....... 위장전입문제야 이해할수 있는 수준이지만 비리는 얘기가 다르죠;
17/06/22 19:08
능력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장관지명에서 낙루한 김병관후보가 괴안찬듯 싶은데,,,,,,,,,,,,, 이번 정부에서 그런고로 지명 안시키겟죠,,인물난은 인물난이군요...그런데다 현정부는 이념에서 군인들이 맞추기 힘들어 국방장관 후보들 구하기는 더 힘드는검니다..장관이면 대통령 의사 및 그 정책을 실무적으로 보필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적임자들은 더 희귀해지죠
17/06/22 19:09
적폐청산 외치면서 추운 겨울 촛불 하나씩 들고 다들 나간건데 뜬금없이 분단 상황서 가장 없애야할 적폐인 방산비리 관련자를 장관으로 주다니요. 이건 지명철회든 자진낙마든 안시켜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애초에 왜 이정도 검증도 못했나하는 의문이 드네요.
미국에서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처음 검증 전 먼저 200문항 가까이 서면으로주고 확인한다는데 우리도 최근 낙마한 안경환에게 재판받은게 있는지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뭔지 사전에 직접 물어봤다면 혼인무효나 논란이 될만한 건들 충분히 미리 체킹 가능했을 거라 보거든요. 굳이 몰래 판결문 안캐더라더요. 애초에 그 사람은 조국이랑 너무 밀접한 인물이다보니 어려웠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닌데 왜이리 검증이 안됬는지 의문이네요.
17/06/22 19:14
국방장관을 민간인에게 맡기면 보수세력이 안보불안 노래를 부를테니 군인출신 중에 찾는거 이해하지만,
과연 괜찮은 후보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 명쯤 있겠지 싶어서 찾아보는 모양새인데 흐음...
17/06/22 19:21
//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인용 합참차장 및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의 진급 보직신고를 받았다.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였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력한 국방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김은기 전 참모총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제2롯데월드를 반대하다가 이명박 정부인 2008년 9월 돌연 경질되며 군인 생활을 마감했다.
당시 공군과 롯데그룹의 다툼이 있었던 서울공항 활주로 사건이 있다. 롯데월드타워의 높이와 방향에 서울공항 활주로로 이용시 비행기와 롯데월드타워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된 까닭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어처구니 없게도 서울공항 활주로를 3도 틀면서 해결되었다. 무려 민간기업의 사적이익 건물이 올라가는데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3도 틀어주는 역대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706091344379662 얼마전 뉴스 언론에 거론된 김은기 장군이 다른 유력 후보자가 되겟군요
17/06/22 19:33
클린하게 살아오며 고위직에 오른 사람 찾기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자꾸 이딴 사람이 장관후보에 오르는 걸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내로남불이 되어버리니 짜증이 나네요
17/06/22 19:37
강경화도 청문회전엔 비리부패의 대표인물인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대더니 막상 청문회에선...크
지적한 문제점들 모두 의혹, 정황, 논란 뿐 아닌가요? 청문회가 그런 의혹과 정황을 밝혀내는 자리이구요. 딸 휴가까지 문제삼는 야당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국방부장관이 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전 그냥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렵니다.
17/06/22 19:55
윤광웅 제독이 해군중장출신으로 참여정부 파격인사였죠. 육군+대장이 관례입니다. 군부시절 육군 힘죽인다고, 지들이 다해쳐먹으면 욕먹으니 공군출신으로 앉힌적도 있고요
17/06/22 19:56
일종의 관행이죠. 법적인 강행규정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승만 정권에서 신성모 국방장관의 역사가 있고(...), 군사 쿠데타를 겪은 역사가 있다보니 군의 통제를 위해 고위 장성 출신을 임명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7/06/22 21:40
신성모라면 나름 상선사관 출신이라 민간인이라 문제가 됬다기 보단 이승만이 자신의 사적관계에 의존해서 문제였던거죠.
거기에 막상 군사쿠데타에 털린건 민간출신이나 군출신이나 똑같았다는 것도 생각해본다면 그냥 군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가 합니다.
17/06/23 12:58
마지막 민간인 국방장관이 장면 정권의 현석호였으니 신성모나 이기붕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군사정권이 고급장교 출신을 기용하던 게 관례화된 거라고 봐야겠죠.
17/06/22 22:37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인이 국방장관 하는게 정상입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죠. 군 장성이 국방부 장관 하는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죠.
17/06/22 20:13
방산비리 척결 적폐청산 수행의 자질문제는 충분히 검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방산비리에 연루된 야당쪽에서 또 입닫고, 엉뚱한 문제, 위장전입이니 딸내미 휴가니 하면서 ....나올지 모르겠군요...;;
17/06/22 20:17
그러기엔 이미 자유한국당 정우택이나 바른정당 주호영도 낙마대상으로 지목하고 꾸준하게 방산비리 언급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사실 방산비리는 군대 자체 폐쇄성의 문제로 전쟁통에서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문제지 계속 깨끗하다가 최근 9년만 있었던건 아니죠.
17/06/22 20: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2/2017062200234.html
[소정의 활동비가 월 3000 만원???] 송영무가 ADD(국방과학연구소) 비상근 정책위원 지원할 때, 율촌고문하고 있어서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음. 겸직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 즉 결격사유는 없어야하는 것인데 이를 감추기 위해 율촌에서 월 3천 받은 것을 소정의 활동비라 했네요 크크킄 총장하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절반도 못벌었을텐데 양심 어디가셨는지..... 이런데도 무조건 문재인 지지라면 박사모하고 다를게 뭡니까?
17/06/22 20:38
인사 비판 하나에도 너는 비판적 지지자라며 딱지 붙이고 무조건 지지안하는 이상 문재인 지지는 코스프레이고 자한당이나 일베나 다름없다고 공격하고 심지어 당신이 노무현 죽게 한 사람이야 라는 막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원 댓글러분이 저런 말 하시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17/06/22 20:44
저런 사람을 후보에 올린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조금만 조사해도 나오는 저런 점을 발견 못했다면 무능력한거고, 알고도 후보에 올린 거라면 지난정권과 같이 비도덕적인거고.
17/06/22 20:40
육군 출신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청렴해야 한다 //....라고 하자면,,공군 장성 출신 내지 민간인 중에서나 국방장관 지명이 가능합니다..
해군 제독들은 특성상 비리 연루성이 심해요 비리에 무관하게 독야청청해서 제독까지 승진한다??....불가능한 이야김니다
17/06/22 21:00
박종헌 김은기 총장이 하마평에있긴한데..
박종헌총장은 지난 비례때도 과거 발언으로 한번 물먹어서 다시 시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7/06/22 20:52
문재인 진영이 매머드급 인재풀이라고 호언장담 하길래 기대 좀 했는데 이건 어째 내세우는 후보마다 영...
정치권이 죄다 썩을때로 썩어서 저사람들이 그나마 최악은 아닌 차악인 겁니까? 암담하네요.
17/06/22 21:29
문재인 대통령의 안목을 믿겠습니다.
더욱이 장관 후보로 현 정권을 흔들려는 세력을 더이상 좌시할 순 없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인용한 기사의 출처가 믿고 거르는 조선일보.. 꼭 무사통과 되기를 기원합니다.
17/06/22 22:08
이 분은 진짜 아닌거 같네요. 소정의 활동비가 월 3천만원....업체 고문 출신이 국방장관?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분찾는게 후보자도 정부도 좋을듯
17/06/22 22:13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그래도 문제있다 싶음 낙마시키면 되는거죠. 근데 박사모나 누구나 이런 무논리전개 하는 오버질은 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한두가지 미시적인 사안을 최대로 끌어올려 연관성 이미지화해서 양비론 비스무리하게 주장하는건 무리죠. 문통이 그럴리도 없지만 박근혜 따위 수준으로 정치하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거 같나요? 계엄령 외치고 시체팔이하는 박사모는 그 어떤 집단과도 비교불가입니다.
17/06/22 22:23
지금처럼 육사중심의 이너서클이 강고한 군부를 뜯어 고칠려면 송영무 내정자 보다 확실한 카드는 없습니다. 성우회에서 송영무하면 학을떼는 이유가 있어요. 육군에 편중된 군부를 기술 중심 군으로 탈바꿈하고 싶은 청와대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가능한 카드입니다. 문제는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 과연 쓸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고심의 고심을 하다 결국 송영무 내정자를 선택하게 되었습죠.
과거 참여정부시절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들이받은 부서가 바로 외교부와 국방부였던걸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지간한 결정타 없으면 송영무 내정자를 임명할겁니다. 송영무 정도 아니면 국방개혁이 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주기 어렵거든요. 결국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지켜볼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시절을 복기하면서 자서전에 쓴 내용이 있어요. 흠결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을 가진 인사라 내정자 본인만 버텨주면 무조건 강행하려했음에도 본인이 못버티는게 안타깝더라... 송영무 내정자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겁니다. 별건으로 정치라는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의 한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지점이 발생하거든요. 가령 민간전문가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도박수를 실전무대에 강행한다는건 대통령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육사-계룡대-합참-군인공제회 등으로 연결되는 강고한 육군 카르텔의 군부를 민간전문가가 컨트롤 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검찰개혁과는 입장이 전혀 다른게 대통령 본인이 그분야 최고전문가 이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 가능하지만 군부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17/06/22 22:51
흠결부분에서 찝집한 부분이 있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방산비리에 직접 연관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모를까 의혹정도로 날리기에는 아깝다고 보는 편입니다. 청문회를 보면 알겠죠. 전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지금 국방부는 대통령까지 무시하고 사드를 무단으로 들여올 정도로 통제가 안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과거 국방개혁 2020 당시 육군과 난타전을 펼친 선봉장 출신인 송영무 내정자보다 확실한 카드는 없죠.
17/06/22 23:01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요. 송영무 방산비리는 해군장교의 내부고발로 국방부에서 수사하던 해군의 10억원 상당의 방산비리를 해군참모총장 이던 본인이 직접 해군 소관으로 이관해서 증거부족으로 묻었다는 의혹이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본인 답변은 수사를 조기종결 지시했지만 내부수사를 비밀리에 수행했고 증거가 없었다는거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내무고발로 수사하던 방산비리건 을 위도적으로 축소해서 묻었다는 위에 의혹이 전부 사실이라도 송영무가 방산비리 척결에 적임자라 보십니까?
17/06/22 23:14
이미 말했습니다. 전 송영무 내정자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을 복기해볼때 국방개혁 부분에서 송영무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구요. 호불호야 KMS님의 판단기준이 다르니 다르겠죠. 근데 그게 불만이신 겁니까.
청문회에서 본인이 방어를 잘하면 그대로 임명되는거고 본인이 못하면 낙마하겠습죠.
17/06/22 23:22
12년 대선패배 이후 개인적인 판단기준이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결과 나쁘면 말짱 꽝되는게 현실이더라구요. 당당하게 패배해봐야 좋은소리 안나오더군요. 그럴바에야 구질구질하게라도 이기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 구질구질한 승리가 실제로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님은 전 이명박근혜 정권이 확실하게 보여주더군요.
17/06/25 01:18
평소에 자주 보던 분이라, 그냥 지나치지 않/못 하고 댓글 남깁니다.
구질구질한 승리가 실제로 가치가 없지 않고, 그걸 이명박근혜 정권이 확실하게 보여줬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이 정권이 디디고 있는 기반이고, 박근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인데, 다른 포인트를 보고 계시네요.
17/06/26 16:59
어떤 정부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아 탄생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를 통해 마련된 조기대선에서 당선되었다고 해서 특별할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건 조기대선이었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유권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막상 대선에서는 5자대결로 각자도생 했거든요. 다른 정부의 탄생과 다를거 없습니다.
어떤 정부이든 기반은 유권자의 지지입니다. 단지 유권자의 지지를 어떻게 모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서 차이가 날 뿐이죠. 전 결과에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더 올바른 당위 더 높은 도덕성을 통한 방법론은 참여정부 때 한번 실패한 이후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별 의미도 없구요. 결과가 모든걸 정당화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정당화 됩니다.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목적과 수단이 아무리 훌륭해도 제대로 평가 안해줍니다. 마키아벨리 말처럼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것과 잡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른 분야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굳이 불필요한 핸디캡을 감수해야 한다면 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17/06/27 00:36
Mizuna 님// 네 님이 결과에 무게를 두고 있음은 이전 댓글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얘기하지만, 노무현을 향한 그 수많은 응원과 바람, 기대가 더 올바른 당위 더 높은 도덕성과 같은 방향이 영원히 바다 속에 잠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엄밀히 따져서 촛불집회의 유산이 조기대선이라고 했지만, 제게 엄밀히 따져서 촛불집회의 유산은 그깟 대선을 몇 달 일찍 한 게 아니라, 정치판에 새로이 부는 바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바람은 wind이자 wish입니다) 촛불집회의 유산을 조기대선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헛발질이라고 생각하네요. 결과는 대부분을 정당화하지 않고 일부만을 정당화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훌륭하다면, 비록 결과가 나쁘더라도 재평가를 받곤 합니다. 마키아밸리의 말은 우리가 권력의 사용과 유지에 대해 이해력이 낮고 그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과정에 접근하지 못할 때에 큰 영향을 발합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민주당 계열에 커다란 트라우마가 될 법합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거기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견한 예가 문재인 아닐까요. 노무현의 죽음은 문재인에게 커다란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극복했기에 거기까지를 넘은 거구요.) 아마 이것은 관점의 차이이니 좁혀지지 않겠죠. 동의하지 않지만,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더 말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즐겁게 읽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7/06/22 22:49
거듭 느끼지만,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는 다르게 뭔가 국민들의 도덕관이 굉장히 느슨해진 느낌입니다.
문창극, 이완구 같은 인간들은 요즘의 지지자 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 그들은 왜 그 정도까지 물어뜯겨야했었나? 임명자가 박근혜라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17/06/22 22:57
국민들의 X 문재인 지지자들의 O
사자성어로도 있는 한민족 고유의 전통이 발휘되는 현장일 뿐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물론 구 새누리 현 자유당 지지자들 수준도 똑같고요.
17/06/22 23:24
솔직히 강경화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송영무나 탁현민 조대엽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니 적폐세력이니 이제는 도덕성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하는데 당신들 도덕적 결벽증 환자냐 이런 소릴 듣다보니까 그냥 힘이 빠집니다. 저도 11월 12일 토요일에 촛불들고 나갔는데 말이죠
17/06/23 00:53
그 시절이 그만큼 참담하긴 했었죠...흐흐...
개인적으로는...개과천선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범죄자 출신 데려다가 범죄와의 전쟁하는 느낌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절대평가로는...허용못할 사람들이지만...상대평가와 전투력을 보고 쓸 사람이면 쓰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신뢰하는건 문재인이지 문재인 곁에 모여든 모든 추종자들까지 다 믿고 신뢰하는건 아니지만, 문재인이 믿고 쓸 사람이라 데려온다하니..뭔짓을 하나..일단 보자.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이명박그네 정권에서처럼 일신의 영달을 위한 헛짓을 하면.. 청문회때 방어하려 했던 그 의혹들의 몇배의 역풍을 두들겨 맞을 각오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전쟁터니까요...;
17/06/23 10:18
방산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분이 적폐인데 흐흐... 피의 쉴드 정말 놀랍네요
문재인으로 라인만 타면 오케이라니.. 촛불집회도 나갔었고 문재인 뽑자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고 당선날에는 치킨 뜯다 문재인온다는 소식에 광화문도 가고 했는데 적어도 인사 분야에서는 기대 이하네요
17/06/22 23:29
그래도 여기니 안된다고 말이라도 하지 옆동네들에서 말꺼내면 비판적지지자님 나셨어? 식의 공격이 줄줄줄~
이렇게 민간인출신 물색해 보는것도 고려해 봤으면 하네요. 령붙은 분들은 요새 조심해서 안달이던데 별달면 다르긴 다르나 보네요
17/06/23 00:01
후...
저한테 야당 대표 시켜주시면 국민 여론에 딱딱 맞게 여당이랑 청와대 깔수있는데... 아니 왜 엄한 강경화랑 김상조에 목을 맸던건지... 쿨내 풀풀나게 국가 발전을 위한 사람은 웃으며 통과시켜 주고 그에 반하는 사람에게는 단식을 하던 깽판을 치건 기자들 잔뜩 부르고 바른말 하는척 해야하는데... 이걸 물어 야당!!!!이건 너희에게 +5% 여당에게 -10%짜리 대박찬스라고-옷★
17/06/23 08:25
개인적으로 이번 국방장관에게 가장 원하는것중 하나가 방산비리 척결인데...
위장전입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산업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고 갔으면 하네요.
17/06/23 09:26
역으로 생각하면 국방부 장관이 가능한 장성급 인물 중에 그나마 가장 흠결이 적은 사람일수도 있겠네요. 문제 없는 인물이 없으면 그나마 가장 문제가 덜한 인물로 채워나가는게 순서겠죠. 그러다보면 점점 깨끗해질거구요.
어떻게든 이명박근혜 정권과 동급으로 놓으려고 노력하는 댓글들보면 글쎄올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4982260 쿠테타 주범 숭배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후보 운운하던 시점에서 이미 바닥 밑에 지하실을 인증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17/06/24 12:47
아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아닌데요? 나중 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임명 당시 전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 국방부 장관이 가능한 장성급 인물 중에 그나마 가장 흠결이 적은 사람일수도 있겠네요. 문제 없는 인물이 없으면 그나마 가장 문제가 덜한 인물로 채워나가는게 순서겠죠.' 님의 이 주장이 논파된다는 겁니다. 할말이 없는건지 뭔지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딴소리인지
17/06/23 09:37
인사검증이 솔직히 기대이하긴 하네요. 위장전입이야 패스하더라도, 몇몇 분야는 아쉽네요. 차라리 백군기 전 의원이나 황기철 전 총장을 등용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17/06/23 10:07
문재인 정부가 원한 국방부장관 조건은 대략 이랬을 것 같습니다.
1. 가능하면 육군보다는 해,공군 출신 2. 그러면서도 육군의 힘에 눌리지 않을 정도로 추진력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 (개혁 추진) 3.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인물 제가 듣기로 해군에 2,3번을 동시에 깔끔하게 충족시키는 인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송영무는 2번에 중점을 두고 지명했다고 보이는데 도덕적 흠결이 문제가 되니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지는 의문이군요.
17/06/24 01:16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쏟아지는 의혹, 팩트체크라고 기사 나온걸 링크겁니다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1065
17/06/24 08:24
죄송하지만 대놓고 '명왕토론방', '명왕포토방' 등의 게시판이 존재하며, 언론 같지도 않은 곳(언론사는 맞나요? 팬 페이지같은데요)에서 나온 '팩트체크'를 '신뢰'하고 다들 보라며 링크 걸어주신 건가요?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기사라기보다는 개인의 사견이 듬뿍 담겨 있는 애정 어린 실드글로 보입니다만....
17/06/24 15:24
이 소개글은 왜 링크한거죠? 오히려 위에서 patio님이 말한 '개인의 사견이 듬뿍 담겨 있는 애정 어린 실드글'이라는걸 확인해주는 셈인데
17/06/24 10:05
대놓고 명왕운운하는 게시판있는 팬사이트 글을 팩트체크라며 그걸 또 기사라고 포장하나요 크크크크 전에 유사역사학 논란 굳이 키워서 도종환 더 욕먹이는것만 봐도 그렇고 보면 볼수록 은근히 문재인 맥이는게 목적인거같은데...
17/06/24 16:16
글 올리신분의 기사에 보면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으로 정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한 애기에 대해서는 빼먹었군요 또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 등 고위 공직 임용의 원칙이 공정하고, 이로운 사회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고위공직자 비리배제에 대해 애기한것에 대해서만 적고 추가적으로 애기한것은 따로 적지 않으면 뭐죠? 본문 내용 인용합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주소지 이전 4건 중 3건은 아파트 분양 자격 취득을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융자 담보 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1건은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식으로 팩트(송 후보자가 애기한것)를 적어놨는데 근거가 없다는건가요? (제가 인터넷 주소를 올려둔것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읽어 보지도 않은건가요?, 아니면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애기하는건가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기사에 따르면 군장성 출신이 대형로펌에 들어가고 방산업체의 자문위원을 맡은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문계약서에는 정식직제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고문이었다고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이 어디에 있죠? 인터넷 주소 링크 가봤는데 그런 문장이 있는 기사는 없습니다 주장을 함에 있어 본글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글이 있는것처럼 즉 "기사에 따르면"이라고 적어놓고 저런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 허위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보수가 과다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가 과다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자문료가 과다했다면 그 과다한 만큼 법무법인 율촌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뚜렷하지 않음. 또한 전관예우처럼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자문료를 받았다던 지(예전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5개월에 16억원 수임료)하면 의심할 수 있는데 송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위원의 재직한 기간이 2년9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은 월800만원 수준의 자문료(대기업 부장급 급여)로 볼 때 의혹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님. 또한 정식 회사소속이 아니었다는 의혹 역시 소득신고를 회피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의 고용형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의혹제기 자체가 의미 없음"이라고 적힌 본문을 긁어 왔는데 이게 근거 아니면 뭐죠? 이게 근거 없다고 한다면 왜 근거 없는지에 대한 주장을 보여주셔야죠 그냥 근거 없다고 내민다고 하면 그게 더 근거 없는 애기죠 자 Agnus Dei님이 주장 하고 싶은것에 대한 근거를 내놓아보시죠
17/06/25 01:36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43183
보수의 과다함과 관련한 부분에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고 율촌 자문기간 재직 기간이 길다고 말씀하셔서, 본 기사 참조삼아 첨부합니다. 송영무씨는 월3000만원을(9억9천/33개월) 수령한 건데, 주 2회만 근무했다고 합니다.(주5일이면 월 7500만원, 연9억이군요) 또한, ADD에 겸직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송영무 본인은 보수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했나 봅니다. 월 3000이 약간의 확동비이니..
17/06/25 14:13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우선 율촌은 법무법인인데 이건 로펌입니다, 로펌을 워키백과에서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법률 사무소를 이르는 데서 비롯됐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독자적 유형의 법률 사무소가 아닌, 미국의 대형 법률 회사 형태를 본뜬 대형 합동 법률 사무소 또는 대형 법무 법인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얼마나 버는가, 첫째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017012015 2006년 7월 현재 법무부 국장 출신 Y변호사의 월수입은 2억 5380여만원, 법무부장관을 지낸 C변호사는 1억 9918여만원, 대검 차장 출신인 L변호사는 1억 700만원을 받고 있다 둘째 한국일보 기사입니다(다음 블로그이지만 이 기사를 작성한 이가 이성택기자 [email protecte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교안 법무무장관 후보자는 월 1억여원, 정홍원 국무총리는 월 3,000만원이라고 하지만 법조계는 "그정도야 뭘"이라고 나옵니다 http://blog.daum.net/garisan/15747061 2013년 이전 기사로 추측합니다 더 자세한건 https://www.google.co.kr/search?q=%EB%A1%9C%ED%8E%8C+%EB%B3%80%ED%98%B8%EC%82%AC+%EC%97%B0%EB%B4%89&tbm=isch&imgil=EITWfIR1nVLe3M%253A%253BiymN5pyBIg65QM%253Bhttp%25253A%25252F%25252Fwww.seoul.co.kr%25252Fnews%25252FnewsView.php%25253Fid%2525253D20061017012015&source=iu&pf=m&fir=EITWfIR1nVLe3M%253A%252CiymN5pyBIg65QM%252C_&usg=__SYhoNIRk5lRpitvpiKF83O4X4io%3D&biw=1920&bih=1070&ved=0ahUKEwjchuimmdjUAhUDH5QKHQuECEsQyjcINA&ei=N0FPWZyPAoO-0ASLiKLYBA#imgrc=h5dw3HFvaWPuRM: 이렇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월 3,000만원 많은건 많습니다 제 연봉보다는 많군요, 그렇지만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로 볼땐 그리 많다고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송 후보자는 매일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을 맡은것이 아니라 자문을 맡았군요 주 2회만 근무하는 자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매일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변호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17/06/25 14:42
일단 처음 말하고자 한 바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 보수가 작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주 2회 근무였으니까요. 이 부분 제 의도가 잘 전해진 거 같네요.
다만 새 댓글에서 매일 출근하는 변호사와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17/06/25 17:32
저는 나는미나리좋아해님의 댓글에서
"보수가 많다"라고 해석한듯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고 그에 따라 제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다"입니다 06년 7월 현재 법무부 국장 출신 Y변호사의 월수입은 2억 5380여만원, 법무부장관을 지낸 C변호사는 1억 9918여만원, 대검 차장 출신인 L변호사는 1억 700만원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무장관 후보자는 월 1억여원, 정홍원 국무총리는 월 3,000만원이라고 하지만 법조계는 "그정도야 뭘"이라고 나옵니다 전 해군총무총장 즉 군 장성 출신이 국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영입된 것은 처음이기에 저 보수가 많은지 적은지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부장관을 지낸 분이나 국무총리를 지낸분을 예시로 든것이죠 그런 예시를 보고서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나는미나리좋아해님의 생각이시니 존중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변호사와 다르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맡는 변호사와 해당되는 일이 있을때마다 출근하여 자문역을 맡는 사람 이 둘은 다르다는 뜻으로 적었습니다
17/06/25 17:51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으로 더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제 의사만 밝혀두겠습니다. 법무법인에 해당 장관이나 국장 등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응당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급들은 법인에서 파트너급이고, 이들은 사건의 수임 정도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데 그들은 그럴만큼의 기여를 할 것임이 급여에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죠.(단적으로 법무부 국장보다 급이 높은 전 장관이 더 적게 받는다는 데서, 이들의 임금이 성과에 연동될 수 있음이 일응 보여지죠.) 말씀하신 장관이나 총리 역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법무법인에서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반면, 해참총장이 법무법인에서 어떤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거기다 주2회 근무인데도 월3000을 받으니, 제 입장에선 이게 많지 않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물론 저도 틀림과다름님의 판단은 존중하구요.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17/06/25 18:04
나는미나리좋아해님 왜 갔는지, 어떤 역활을 할려고 했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090715/8755831/1 기사에 따르면 송 고문이 하는 일은 방위산업체의 무기 수출을 주선하고 방위산업체와 관공서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와 함께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다. 나는미나리좋아해님 덕분에 좋은 의견을 나누게 되었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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