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290140

인구문제 석학인 더들리 포스턴(Poston·사진) 미국 텍사스A&M대 교수는 20일 조선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보다 앞서 인구정책을 도입한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온전히 출산으로 인구를 늘린 사례는 거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세로는 한국의 미래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여성 1명당 아이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7명에 그친 데다, 앞으로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고령화는 미국보다 빠르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다음엔 연금과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고 생산성 감소,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육아 수당 등 국가 보조금 등 내적 해결책만 찾고 있는데, 외적인 해결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아이당 1200만원이 넘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정부에서 남녀 싱글의 맞선을 주선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2명대로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며 한국이 2040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소 5500만은 되어야 한다. 비록 어렵다는 건 잘 알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이민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민을 일찍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 줄 요약 - 어차피 돈 백날 들여봐야 출산율 안 올라감, 그러니 이민 받으셈.


뭐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국 언론들이 해외 석학들 초청해서 인구문제 자문받는 거야 한둘이 아니지만

대개는 출산장려도 유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장려하면서 이민 수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다는 식으로 좋게좋게 답변해주는게 대부분인데 이 분은 대놓고 싱가포르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별짓 다해봤지만 소용없으니 이민 받으라고 하네요.

물론 이민 받은 유럽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민 수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싱가포르 정도의 출산장려책은 해보고 이민 받으라는 말을 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