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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1 19:35
세계 각지에 선거와 민주주의를 전파하던 유럽과 미국이 단절된 민주주의를 원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이전 시대처럼 특정지역의 정치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16/03/01 19:50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진통 없는 체제는 없습니다. 외려 뒷걸음질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역사입니다. 늘 말하는 겁니다만 오랜 기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거꾸로 가는 시대가 몇십 년씩 갔던 일도 많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프랑스만 해도 왕정 이후에 외려 황제정이 들어서고 왕정이 복고되어 두 명의 왕을 거친 후에야 7월 혁명이 터졌는데 루이 16세가 목잘린 시점부터 따지면 40년 가까이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 이후로도 루이 필리프와 나폴레옹 3세 등을 거쳐서야 현대적인 민주정에 가까워졌죠. 이 시기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의 후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얼마간 거꾸로 돌아갈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언젠가는 더 앞으로 나아가리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기에 세계적인 진통에도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16/03/01 19:59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고 EU가 갈라서면 민주주의가 아닌 건가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글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
세계민주주의(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가 무너진다는 건지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진다는 건지...
16/03/01 20:07
유럽과 미국은 민주주의를 적극 권장해왔죠. 덕분에 세계의 각지에 선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우리 국민끼리 잘 삽시다! 이러면 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지죠.
16/03/01 20:34
수많은 댓글 중에 왜 제 댓글에만 피드백을 하시는건지 좀 궁금하고...
민주주의 도입이 오로지 '유럽과 미국의 권장'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맞을수도 있겠습니다.
16/03/01 20:02
근데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절대)군주제, 독재, 과두정치.. 같은건데...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정치체제라기 보다는 경제체제에 가깝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계 어디든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나 과두정치를 택할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도 공산당 1당독재라지만 사실상 민주주의에 가깝고, 러시아도 푸틴의 독재긴 해도 형식상으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나라는, 중동의 절대왕정국가들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6/03/02 0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원론적으로 따지면 공산주의는 아나키즘, 사회주의는 일당독재를 전제한 경제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응어로 사회주의를 써도 개념적인 문제는 없을겁니다...
16/03/02 01:10
일당독재의 씨앗을 뿌려놓고 견제책 안 만들고 죽은 레닌조차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일당독재는 일시적 조치라는 말을 자주 했지요. 그러면서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즉, 세계 동시다발 혁명)에 기대를 건 거 같구요. 그런데 레닌은 일찍 죽었고,,,기대했던 유럽에서의 혁명은 모조리 좌절되었으며,,(독일의 경우 로자룩셈부르크 살해로 상징됨), 트로츠키의 몰락과 스탈린의 대두, 그리고 파시스트독일의 침공이 시작되어.. 일당독재가 그냥 사회주의의 정체성인 것처럼 굳어져버렸는데.. 원래 사회주의가 일당독재를 전제한 경제체제인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세계체제 속에서 포위된 상태로 이루어진 사회주의가 일당독재로 갈 가능성이 99.9%인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면 중국처럼 말만 공산주의지 사실 자본주의나 다름없는...거로 가든지.
16/03/01 20:11
민주주의라기보다 그간 세계 전반적으로 통합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요 근래 들어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간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점점 심화되는 분위기이구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조차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6/03/01 20:14
현대로써의 지금이 아니라
몇백년 후에 입장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지금 우리가 한 시대가 쇠퇴하는 초입에 들어서는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16/03/01 21:14
위에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는 아닌것 같고요.
첫 줄의 50년이라는 것도 미국이 240년 전에 건국됐고, 또 현 정치,경제,사회를 보면 뭐 당장 망하거나 크게 개혁이 올 것 같진 않네요.
16/03/01 22:53
정치학 쪽에선 민주주의의 물결과 후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령 1950~60년대 군부쿠데타의 물결은 민주주의의 후퇴였다면 1970~80년대 남미와 동구권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물결에 해당한다는 식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과는 맥이 다른 현상이므로 본문이 뜬금없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를 언급한 건 의아하지만 사실 민주주의 체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위기를 겪었었고 아마 지금 다시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실 유럽이 민주주의 위기를 맞이한 게 이번 처음 발생한 일도 아닙니다. 파시즘이 부흥하던 1920~30년대가 바로 그런 시기였고 실제 당시 세태를 서양문명의 위기라든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파악한 논자가 많았습니다. 다만 20세기 동안은 한번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가 점증하는 구도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간기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양문명도, 민주주의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수 없겠지요.
16/03/02 01:13
보통 민주주의(공화정)의 반대는 독재(과두정, 왕정), 자유(개인)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대립항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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