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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6 03:01
현 로스쿨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에 있어서 로스쿨과 로스쿨생들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장학금 문제뿐만 아니라 로스쿨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하고 무엇보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로스쿨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취지에 걸맞게 좀 더 음지와 대중을 지향해야 하며 '제 식구 챙기기'를 지양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어필될 때 대중들도 막연한 불신을 넘어 로스쿨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12/06 03:05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댓글이네요. 공부를 놔 버리면서 학생들끼리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에 변화를 꾀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 번 반성합니다.
15/12/06 03:02
글 잘 읽었습니다. 네이버 같은데서 무작정 비난하는 악플러들에게도 이 내용이 잘 전달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악플도 많이 줄텐데요.
15/12/06 03:10
악플러들이 악플러인 것은 악플러이기 때문인지라..
오히려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이 지속적인 고소 활동을 펼치는게 악플을 줄이는데에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에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5/12/06 03:06
본문이랑 상관없는이야기지만 로스쿨단어들으니 갑자기 피지알에서 변호사남편만나서 직장그만두고 로스쿨다닌다는 퍼모씨가 생각나네요.. 변호사됐으려나
15/12/06 03:22
글 잘 읽었습니다. 지인중에 로스쿨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로스쿨 입시나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해가 높아졌네요.
개인적인 입장은 사시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 분위기는 자퇴 후 다른 진로 모색이 많나요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편이 많나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연령이 일반 대학원보다는 높은걸로 알고있는데..
15/12/06 03:48
우선은 이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자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번에 자퇴서를 내고 학사일정을 모두 중단하면서 로스쿨 자퇴를 하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야하는 친구들, 졸업요건이 채워지지 않은 졸업반 학생들 등 위태위태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15/12/06 03:28
각종 커뮤니티들에서 로스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좋고, 그 중 가장 큰 문제의식은 역시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조인 자녀 등이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를 잔뜩 모아놓은 기사를 보며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며 분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 언론에서는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기획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법조인 자녀는 있었습니다.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법조인 자녀의 수준이 특별히 떨어지거나, 법조인의 꿈을 접지 않은 이상 당연히 법조인 자녀중에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기에 충분한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거둔 경우에 로스쿨의 지원이나 입학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조인 자녀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 또한 공정한 제도의 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에 입학한 법조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로스쿨의 불공정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 입학이 공정하든, 불공정하든 로스쿨 입학에 충분한 정량/정성을 갖춘 사람은 계속해서 입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료를 아무리 모아도 '로스쿨이 음서제다' 라는 주장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고시생 연합'이라는 분들과 청년 변호사분들은 그런 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하고, 기자는 로스쿨이 음서제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자료를 보기좋게 양념해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입시부정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말로 의혹이 있다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올 겨울 자립형 사립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한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이 교육부의 특별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의 수사망에 올라와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요청하거나 고발을 하지 않고 언론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분들께서 정말 로스쿨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제 밤 있었던 KBS 심야토론에서 서울대 로스쿨 이원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법조인 자녀, 고위층 자녀 들어오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많은 법조인 자녀 고위직 자녀들이 지원하고 떨어진다. 그들을 일일히 밝힐 수는 없지 않나" 통계를 보면, 로스쿨 도입과 함께 가족, 친지 중에 법조인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사법연수원 33%에서 26.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98961). 이 기사에서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의 사회적 배경은 2002년 이전 세대와는 차이가 나지만, 2003년 이후 세대끼리 서로 비교할 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15/12/06 03:38
본문 중에서 로스쿨이 3년만에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낙오율도 적다고 하셨는데,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닌지요.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텐데... 물론, 고시합격률의 그것에 비하면 높기는 합니다만, 이른바 변시낭인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엔 제일 쓸데없는 석사학위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로스쿨에서 주는 법학석사입니다. 뭐 이건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 로스쿨처럼 1년 다녀보고 타산이 안 맞으면 자퇴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 자연스레 해결될지도 모르긴 하겠네요. 여담으로 나무위키에만 봐도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아주 긴 항목으로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점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장점도 있고, 또한 단점도 있고, 개선되고 있는 정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옛날 법대 교수들 수업이야 악명이 높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로스쿨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처럼 젊은 교수들 위주로 개선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쿨로 인해서 변호사 배출 숫자가 늘어나고 구성원의 성분(?)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러한 장점들만으로 로스쿨의 당위성이 긍정될런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야간 로스쿨 등의 제도 개선안도 사법시험 존치 여론에 등 떠밀려서 내놓은 것이라는 인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을 안 나온 사람이더라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일정한 조건 하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대학원을 나와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공감이 안 가더군요.
15/12/06 03:55
네 사법시험보다는 낫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선 저희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로 하거나, 절대평가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시위도 했으나 법무부는 변호사 수를 늘리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 동감합니다. 이제서야 자정작용을 한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개인이 사교육을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법조인을 키우고자 하는 게 로스쿨의 도입취지였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요즘 대학을 안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분들도 방통대나 독학사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입장벽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법시험도 10년간 고졸 합격생은 3분 밖에 없기도 했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의대를 나와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12/06 04:12
로스쿨 출신 외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단은 결국 예비시험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로스쿨체제 하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학 공부를 마쳤다는 담보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은 일정 수준의 법학 공부를 마쳤는지 테스트하는 예비시험을 보는 방법외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하에서는 예비시험을 두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은 사실상 상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시험을 둘 경우 로스쿨 정원을 줄이지 않는 이상 합격률을 그만큼 갉아먹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변시 낭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비시험이란게 결국 변호사시험과 별 다를 바 없는 내용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시험 위주로 공부한 예비시험 통과자들에 비해 오히려 로스쿨 졸업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고, 그 경우 로스쿨의 메리트는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 로스쿨 같은 경우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실패한 제도가 되어 버렸죠. 결국 대안은 직장인들이 기존의 커리어를 갉아먹지 않는 선에서 로스쿨 공부를 할 수 있는 야간 로스쿨 설치 정도가 되겠으나,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 과연 야간 로스쿨이 경쟁력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변호사 시험 제도 자체가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는 측면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5/12/06 03:46
글 잘 읽었습니다.
동의하고 정말 이제와서 사시존치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을 건너도 한참 건넜는데;;;
15/12/06 03:54
저도 법무부가 소신이 지나치게 없다고 느껴지네요. 사법고시를 존치하려면 로스쿨을 아예 도입하면 안됐습니다.
대중들하게 심하게 로스쿨 = 금수저 프레임이 씌워져있어서 감정적 싸움이 되다보니 사안에 눈을 멀게 하는것같습니다.
15/12/06 04:00
개인적으로 로스쿨 입시에 신뢰가 가지 않는건 나이 어리고 학벌좋은 사람부터 뽑는 일부 상위권 로스쿨 때문입니다. 딱히 부정이 있다고까진 생각하지 않지만 약대, 의전원과 함께 이러한 점이 기회균등을 심하게 해친다고 느껴요.
15/12/06 05:41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나이 어리고 학벌 좋은 사람 먼저 뽑히는데 로스쿨은 그러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라도 있나요?
15/12/06 07:26
로스쿨의 주된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오면 로스쿨에 떨어지거나 적어도 상위권 로스쿨은 꿈도 못꾸는 역설적 상황이죠.
15/12/06 04:22
1> 지금 현재도 사시생에 비해서 로스쿨이 그렇게 처참한 대우(2중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제가 친구들이 있을 뿐이고 제가 그 속에 몸 담고 있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2중대 취급이면 적어도 변호사 시장에선 사시는 로스쿨보다 더 좋은 펌에 가야 할텐데 그렇지도 않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2중대 취급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3-1> 서울대 법대, 연수원 선후배 카르텔이라는 말은 참 묘하네요. 대학 학벌이 나뉘어졌다지만, 로스쿨에는 서연고 로스쿨이라는 또 다른 학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로스쿨 법조인끼리 만나면 이제 연수원 기수 대신 변시 기수와 출신학교를 서로 묻겠죠. 당장 제가 알기로 변시 성적 공개를 수도권 상위 로스쿨은 반대해서 줄곧 성적 공개가 안 되다가 지방대 로스쿨생들이 헌법 재판까지 가서야 결국 성적 공개를 하게 됐잖아요. 왜 성적 공개를 반대했는지는 명약관화인 거 아닌가요. 그러고선 로스쿨은 카르텔이 없고, 사시는 카르텔이 있다는 건 솔직히 웃긴 얘기죠. 권위주의가 많이 타파되었다는 것 역시 숫자 문제죠. 숫자가 늘어나서 변호사나 법조의 권위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갑에서 점점 지위가 낮아지니까 권위주의가 타파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울러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끽해야 경력 2-3년차 아닌가요? 말단 변호사 하고 있는데 권위주의를 논할 상황이 아니죠 애초에 3-2> 고시 낭인에 대한 얘기도 로스쿨만의 장점이라고 하기엔 좀 미진하지 않나요? 당장 사법시험으로도 사법시험의 시험 횟수 제한하면 됩니다. 변시가 5회인가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당장 변시도 합격률로 인해 변시 낭인이 점점 증가할 걸요? 취업 말씀하시는데 로스쿨 갔는데 변시에 떨어졌다? 취업에서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 지, 사시 떨어진 것보다 취업이 잘 될 지 의문이네요. 저야 사시를 치는 사람도 로스쿨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라 이 이슈에 크게 밀접하지도 않고, 양쪽에 다 지인들이 있어 조심하는 편이지만, 글을 읽다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과 의문점이 있어 댓글을 답니다.
15/12/06 08:56
안녕하세요.
1> 우선 바른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출신이랑 로스쿨 출신 연봉 자체가 달랐죠. 지금은 그나마 괜찮아요. 좋은 로스쿨 출신들 잘 나가고요. 그런데 사시 체제가 유지되면 그렇기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1> 연수원 기수대신 변시기수랑 출신학교 물어보는 거 맞을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따질 게 한 개는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로스쿨 전체 로스쿨 2000명 중에 150명 밖에 안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다른 로스쿨 학생들 마주칠 일도 없고요. 그래요 뭐 로펌 같은 경우는 sky가 아니면 못간다고 표현해도 틀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로클럭은 꽤나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정도면 분명 카르텔이 해소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취업 얘기는 로스쿨 입시 떨어진 사람들 사례를 말하면서 얘기했던 거고요.. 변시 낭인 같은 문제는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스쿨 체제가 붕괴되는 데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대 로스쿨의 경쟁력 약화도 분명 일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떼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쓴 글 봤었는데 같은 대학을 나오신 분인 걸 알았습니다. 댓글 달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15/12/06 09:12
3-1> 아, 변시 성적 공개를 지방대 로스쿨생이 청구한 건 맞는데요, 수도권 상위 로스쿨이 반대해서 성적 공개가 안 되던 거였나요? 이건 제가 듣지 못한 바여서..
15/12/06 04:37
사법시험 연수원 카르텔은 있는데 서연고 로스쿨 카르텔은 없다고 없을것이라하면 믿으라는 건가요?
애초에 카르텔 드립 칠거면 앞에 xx대 때버리고 제1로스쿨 2로스쿨 이런식으로 만들었어야죠. 숫자는 물론 랜덤 추첨해야겠고.. 야간 로스쿨이니 뭐 어쩌구 하던데 사시존치목소리 안들렸으면 그런소리 나왔겠습니까? 솔직히 야간로스쿨도 웃기죠. 이게 일반 로스쿨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리가 없는데 그냥 밑바닥 깔아주기용도 아니고 생색내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 사시존치목소리 높아져서 행동하는건 알겠는데, 솔직히 멀리떨어져서 보면 사시존치 목소리라도 있으니 로스쿨이 반응이라도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닐텐데요
15/12/06 04:48
우선 '서연고 로스쿨'이 왜 묶여있는 지 잘 모르겠네요. 그 세 로스쿨은 서로 아무런 동지의식이 없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카르텔이 생긴다면 생길 수도 있죠. 서울대 카르텔, 연세대 카르텔, 고려대 카르텔, 성균관대 카르텔, 한양대 카르텔, 이화여대 카르텔, ... 제주대 카르텔까지 총 25개의 카르텔이요.
그런데, 가장 정원이 많은 서울대 로스쿨도 한 기수에 150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뿐이고, 그렇다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1350명입니다. 가령 서울대 로스쿨에서 카르텔을 만들어서 요직을 독점하려고 해도 나머지 1350명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체제하에서는 특정 기수의 모든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이었어요. 이런데, 두 제도 하에서 과연 카르텔이 공고함이 같을까요?
15/12/06 04:55
아 연수원보다 작으니까 괜찮은건가요? (연수원쪽도 1000명 시대 이후엔 그딴거 없다 뭐 이러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카르텔 대비해서 그럼 로스쿨은 앞에 xx대 때버릴수 있습니까? 그정도 변화는 줄수 있나요? 국민여론 바뀌려면 이정도는 해야되는거라고 보는데요. 입으로만 바뀐다 바뀌고 있다 하지말고 멀리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아 얘네 바뀌네 라고 뭐 인식할수 있는 변화가 있어아죠. 뭐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하면서 변하고 있어요~ 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15/12/06 04:59
혹시라도 카르텔이 생기면, 다른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나요? 인원을 매년 추첨해서 배분한다니, 학교마다 교수의 숫자와 시설이 달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른데요. 말씀하신 주장은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과 주장을 하시는 분을 물티슈님 외에 단 한명도 본 적이 없는데, 물티슈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로스쿨이 그런 변화를 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15/12/06 05:07
아 예..그럼 얼마나 바뀌나 지켜보죠.
솔직히 별로 바뀔거 같지도 않지만 바뀐다고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니 얼마나 제대로 바뀌는 지 지켜볼게요.
15/12/06 05:55
상대방이 예의와 정성을 갖춘만큼 반응하시면 안됩니까?
본인 주장만 실컷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어조로 마무리하시는게 그다지 보기 좋진 않네요.
15/12/06 05:58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변화를 말한건데 입법청원 해보라고 하길래
그냥 지켜본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절 위해서 변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는겁니다. 별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5/12/06 04:57
로스쿨 카르텔 있을수 있죠. 다만, 그럼 법조계에 25개의 카르텔이 존재하게 됩니다.
최소한 서울대 로스쿨 3기하고, 충남대, 중앙대, 부산대 로스쿨 3기가 같은 로스쿨 3기라고 유대감을 느끼는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울대 로스쿨 2기가 충남대, 중앙대, 부산대 로스쿨 3기에게 선배기수노릇을 하는 일도 없지요. 사법연수원 카르텔 하나만 존재하는 법조계보다는 25개 카르텔이 존재하는 법조계가 저는 좀 더 나아보입니다. 그리고, 야간로스쿨은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긴가 싶습니다. 야간로스쿨 다니면서 나머지 시간에 일해서 변시를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지라 솔직히 야간로스쿨은 드립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봅니다. 또, 사시존치 목소리가 높아지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로스쿨은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당했고, 그때마다 어떻게든 조금씩 바꾸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죠. 여전히 로스쿨은 자리를 잡고 있는 제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검사나 판사들이 교수로 오는 검찰실무나 재판실무과목들의 수업방식, 시험방식들도 조금씩 개선되고 달라지고 있고, 학사관리, 장학제도 등 수많은 제도들이 매년 크고작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은 제도이고, 아직 무언가 '정답'에 가까운 형태를 가져본적도 없는 제도입니다. '하던대로' 라는게 있을수가 없죠. 사시존치 목소리가 높아져서 로스쿨 개선안들이 나오는게 아니라, 개선안들은 매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거죠. 오히려 로스쿨이 자리잡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각층에서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들은 당연하게도 서로 상충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의 요구에 응답하려면 다른 요구에는 응답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일이 꼬이죠. 누군가는 변시성적을 공개하라고 해서 변시 위주의 수업형태를 요구하고, 누군가는 실무교육과 실무실습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죠? 누군가는 학점 위주의 장학제도를 요구하고, 누군가는 소득재분배 위주의 장학제도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장학금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 학교의 정책은 둘 중 누군가 하나의 목소리에는 응답할수 없게 되는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런 개선 의지가 없으니, 사시라도 존치시켜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견제해야해] 라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사시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로스쿨은 도입 이래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받았고, 변화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으니 너희들은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거야.' 라는건 너무 나쁜 비판이죠. 제도가 개선될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라. 라는걸 로스쿨에 요구하는건 로스쿨 제대로 운영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를 제대로 할 만큼 로스쿨이 힘도 없구요. 나쁜 말은 쉽게 전파되지만 좋은 말은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15/12/06 05:12
로스쿨이 힘이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통제라도 하는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로스쿨 장점을 홍보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요. 뭐 학생들이나 이제 막 변호사 되신 분들은 여력이 모자르다 치더라도 로스쿨 측에선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죠. 10년 안되지만 그렇다고 짧은 시간은 아니였잖아요? 오히려 사시폐지를 믿고 너무 안이했던거 아닌가요? 매번 나오는 개선안이란게 외부 사람들에겐 변화하고 있다고 못느낀다면 그걸 온전히 외부사람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겠죠. 뭐 저야 그냥 멀리서 보는 입장이니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시존치 목소리가 높아져서 로스쿨 개선안들이 나오는게 아니라, 개선안들은 매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시폐지 후에도 과연 로스쿨이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때 아 그렇네 라고 바라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시가 있으니 로스쿨이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요.
15/12/07 04:27
정답을 정해고 주장을 하시니 모순이 생길수밖에요.
물티슈님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입장이라 계속 말씀하시는걸 보면 당연히 내부사정은 잘 모르실거라 생각하고 댓글만 봐도 그런것 같은데, 종사자분들이나 혹은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한번쯤 접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15/12/06 04:45
솔직히 말해서 의전으로 바뀐 이후로 한 학번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크지도 않은 학교인데 모교 교수 자녀가 1-2명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걸 보고서는 입시평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과정이 비슷하다면 로스쿨도 크게 다르지 않을꺼라 생각하긴 합니다.
로스쿨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해서 제 생각을 얘기 하긴 어렵겠지만 세상에 밥그릇 싸움 아닌게 어딨겠습니까, 밥그릇 싸움이라고 탓 할 것도 없고, 할 일 있으면 해야죠.
15/12/06 05:14
아버지가 재직중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공정성을 의심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재직중인 로스쿨에 원서를 썼다고 해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자체로 탈락시키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교수 자녀가 교수가 재직중인 그 학교에 지원해서 떨어지고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모두 떨어져서 로스쿨 재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교수 자녀 재학생보다는 많습니다). 한 번 지원자 대비 전수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부모가 재직중인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은 한 기수에 전국 단위로 봐도 두 손에 꼽을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재직중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 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15/12/06 05:52
저소득층 지방대 타령하면서 사법고시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고 지방대일수록 사법고시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면 애초에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사법고시를 준비할 수도 없고(인강 1순환이 거의 100만원 하죠?) 준비해봤자 못 붙습니다. 신림동에서 원룸 얻어서 자취하면서 학원다니는 사람과 인강 하나 결제하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간에 합격률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심지어 그 저소득층이 생계비도 벌어야 한다면 그 가능성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로스쿨은 들어가면 장학금 + 마통으로 생계비까지 다 가능하니까요.
심지어 리스크의 측면을 보면 더 극명하게 벌어지는데, 사시하다가 망하면 인생 그냥 조지는거지만 로스쿨은 입시 실패하면 그냥 그 스펙으로 취업으로 돌리면 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인생 한번 망하면 답 없어진다는거 고려하면 로스쿨이 무조건 유리하죠. 당장 사시 최소 3~4년은 하고 때려칠지 말지 고민하는데 저소득층이 3~4년 했는데 떨어진다? 서성한 가야죠. 서강대교 성수대교 한강대교. 지방대여도 사법고시보다는 로스쿨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오히려 로스쿨 할당받은 지거국에서는 자교 쿼터 생겨서 예전보다 훨씬 변호사 되기에는 좋은 환경이죠. 로스쿨 할당 못받은 지방대면 어차피 역사상 사시 합격생 1~2명일텐데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15/12/06 05:54
그리고 나이 어리고 학벌 좋은 사람부터 뽑는다는게 문제라는데 지금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이 어리고 학벌 좋은 사람 뽑는데 로스쿨이라고 다르게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한된 변호사 숫자로 인해서 필연적인 경쟁이 생긴다면 저 기준으로 뽑는게 더 합당해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장학사업도 아니고 누가 더 간절한가로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간절하죠.
이게 문제라면 그냥 미국처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학교마다 맘대로 학생 뽑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무나 변호사 되게 하면 됩니다.
15/12/06 06:13
외부인인 제가 보기에는 로스쿨-사시논쟁이 서로간의 당위성문제로 논의가 끌려나가고있는게 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로스쿨제도가 법률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더 진보된 시스템이라는건 맞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로스쿨 제도 자체를 손봐서 고칠 생각을 안하고 이미 폐지하기로 한, 그것도 로스쿨과 양립될 수 없는 헌 제도의 목숨을 붙여 이걸 해결하려드느냐는 거죠. 사시 존치가 로스쿨제도의 해결책이 될까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다 -> 사시는 개천용제도니까 존치시키자는 많이봤어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다 -> 그럼 감시를 철저히 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자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로스쿨제도를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운영해나갈 주체가 상실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시 폐지되면 고까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을 다 쥐어흔들고 있고, 로스쿨제도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젊은층이니까요. 당연히 여론형성도 사시존치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보도되고, 설령 로스쿨내부에서 개선안들이 나온다고 한들 아무도 신경 안쓰겠죠. 포털사이트 여론을 보면 로스쿨학생들 자퇴가 귀족노조처럼 비판받고 사시 존치론자들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처럼 인식이 되어있는데, 저는 그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시 존치는 정말 해서는 안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채 나라가 계속 거꾸로가고있는 마당에 이것도 거꾸로 가지 말란법 없지요.
15/12/06 06:43
심지어 로스쿨제도가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더진보된 시스템도 아니죠.
아마 로스쿨 학생들도 잘알겁니다. 사시+연수원 출신만큼의 전문성을 갖긴힘들거라는걸.
15/12/06 06:32
글을 정말 잘쓰셨네요. 고뇌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고시생도 아니고 로스쿨생도 아닌 제 3자로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몇 자 적어보자면
1. 공정성 입학 과정에서 아무리 공정성을 기해도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는 한 잡음은 나올 수 밖에 없어요.그 방식이 옳고 합리적인가와는 별개로 시험 성적 줄세우기보다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위층 비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는 더더욱요. 전 50년 동안 사시에 특혜가 있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현 제도에서 국회의원 자녀 특혜 의혹이 붉어진게 얼마전입니다. 저도 로스쿨 도입 초기에 사시로는 법조인이 될수 없을 거 같던 동창(아버지가 부장 검사)이 SKY 로스쿨에 들어가는 걸 직접 봤고, 변시 성적 미공개 방침과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아웃풋 차이에 대해 이것저것 듣다보니 불신이 극에 달하기도 했었구요.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들어가려는 사람들, 재학중인 사람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주위 친구들을 통해 많이 접하고 악감정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언론보도만 접하고 과거 급제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대다수 국민 여론은 로스쿨에 호의적일 수가 없을 겁니다. 2. 제 3자로서의 입장 로스쿨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는 내용도 많지만 그 중 대부분은(사시 낭인 방지와 법조계 기득권 철폐 등)은 애초에 사시 합격 인원을 대폭 늘리면 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양립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원 구성에서 로스쿨 출신이 주가 되고, 사시 출신이 부가 되는 현 상황이요. 정 학비가 부담되고, 실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사시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셈이고, 인원 구성만 유지된다면 딱히 사시 출신만의 공고한 카르텔이 만들어질지도 의문이구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숨죽여 있던 문제들도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상호견제 기능이 막강하다고 느낍니다. 당장 교수가 tv에 나와서 등록금 내릴거라고 하고,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하고, 변시 성적도 공개한다고 하죠. 내부에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견제 세력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이번 사태만 봐도 차이가 극명해 보이는데요. 사시 폐지된 지 한참 되었으면 로스쿨 출신들도 그들만의 카르텔을 구성하고 교수들도 고압적이겠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유명무실화와 동치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금도 명문대 로스쿨 출신이 사시 출신에 비해 2중대 소리를 들을 만한 위치인지 의문이고, 로스쿨 출신이 계속 배출된다면 그 위상도 현재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국가 정책 때문에 많은 청춘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건 공감 못하겠습니다.
15/12/06 06:38
국민들이 받을 법률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시+연수원제도가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비전공자가 3년만에 사시+연수원을 거친 법학도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긴 힘들거같습니다. 국민대다수가 법률전문가가 될것도 아니고, 법률서비스를 받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시+연수원체제가 득이많을겁니다.
15/12/06 07:50
하지만 대신 변호사 얼굴 한 번 보기가 지금처럼 힘들어지겠죠. 사법연수원 자체가 소수의 합격자를 전제한 제도입니다. 지금처럼 1천명 넘게 뽑게 되면 완전 비용증가에요. 그리고 변호사가 소수면 그만큼 수임료는 비싸지는 것이구요. 이 논란의 원인도 변호사가 무슨 대단한 특권층처럼 여겨진다는 데 있습니다. 실력없고 실적없은 월급쟁이만도 못한 동네 자영업자일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인데 말이죠.
15/12/06 09:02
국민의 입장에서 쓰셨는데.. 바로 법조계에 진출했을 경우 로스쿨 출신이 사시출신만큼 법률 지식이 많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애초에 자질이 로스쿨 출신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시장에서 일하면 비슷해지는데 왜 국민들이 받을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변호사들을 받을 로펌이나 검찰 법원의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요.
15/12/06 09:40
조금 시장에서 일하면 비슷해지는데 -> 조금 일하면 비슷해진다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 단련되는 과정에서 피해받을 수 있는 국민들은 왜 생각 안하고 본인들 생각만 하시는지? 유능한 법조인들이 바로 투입될 수 있게 거름망을 촘촘히 하는게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을 좁혀서 경쟁을 유도하는게 필요한거죠. 로스쿨 출신의 자질이 떨어지는게 아니라면 그 훌륭한 자질로 경쟁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업계에서 일하면 비슷해진다" 이런 안이한 말은 제 살깍아먹기죠. 국민들은 당신들이 성장하고 입신양명하는건 관심이 없거든요
15/12/06 10:40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조인이라고 하면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해서 법조삼륜이라고 부르죠? 변호사부터 보면, 로스쿨 나온 변호사가 바로 개업을 한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아예 변호사법으로 6개월 동안은 필수적으로 기존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 연추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설령, 연수를 다 끝냈다고 할지라고 그 이후에 전관들이 판치는 법조계에서 바로 '자영업자'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딘가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일 대학교에서 다 배워서 입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변호사들을 쓰는 법률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존에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에서 그 교육을 전담했습니다.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했고요. 공직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 받을 김앤장 변호사들을 왜 세금으로 교육시켜야 할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공직자들이 이제는 판사는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하니까 애초에 이 문제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검사들은 따로 연수를 받습니다. 저는 로펌들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교육비용을 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로펌들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바로 실무에 투입시킨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로펌들 살아 남기 힘들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피해 입으려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소송 진행하고 개판쳐야 되는데 실제로 갓 졸업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직접 쓰실 일도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15/12/06 06:50
사법고시 좋죠. 하지만 1명 통과할 때 10명이 인생 망해서 사회적으로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평균합격기간 3~4년인데 평균공부기간이 8년이 넘는 시험이면 말 다 했죠.
그냥 미국처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돌리고, 로스쿨 설립도 자유롭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면 변호사 자격증을 받고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변호사 대우야 양극화되고 개판되겠지만 법률서비스를 받는 일반국민들에게는 이게 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부가효과로 법치주의 사회 제대로 될 듯요. 롤 패드립도 해결될 듯.
15/12/06 07:50
고시 낭인의 문제는 사회적 비용은 막심한데 막상 피해자 당사자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제도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15/12/06 07:53
예를 들어 특정한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당시의 기술이 앞으로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부해야죠. 노력해야 합니다. 게을리 하면 도태됩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믿고 아무것도 않는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노력한다면 더 위로 올라갈테구요. 금수저라 하는데 대형로펌에서도 실력도 안되는데 배경만 보고 마냥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짓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15/12/06 08:01
입시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미국 로스쿨의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입시 절차의 공정 면에서 한국 로스쿨과 미국 로스쿨을 비교하면,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한국보다 나은 면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나쁜 면도 있습니다. 한국로스쿨은 LEET/GPA/어학점수를 주요 정량지표로 사용하여 선발하는데, 합격자의 주요 정량지표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응시자들이 자체적으로 공유한 수치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요(자체적으로 공유한 수치의 접근용이성, 데이터의 방대함 등의 측면에서도 한국 로스쿨이 크게 뒤쳐지구요).
반면 미국은 2대 정량지표인 LSAT/GPA와 관련하여, 합격자 상위 25%/50%/75%값 등을 의무적으로 표준화된 양식(ABA standard 509)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ABA required disclosures).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공개됩니다. http://abarequireddisclosures.org/ Yale - https://www.law.yale.edu/sites/default/files/documents/pdf/About/ABA509report_Yale.pdf Harvard - http://hls.harvard.edu/content/uploads/2015/02/Std509InfoReport20142.pdf Stanford - https://www-cdn.law.stanford.edu/wp-content/uploads/2015/03/Std509InfoReport-final-2014-12.pdf 그리고 학교마다 각 LSAT/GPA 구간마다 몇 명이 지원했고, 구간별로 몇 명이 합격했는지도 (대체로) 공개하기 때문에, 자신의 합격확률을 대강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Yale 2014 - http://www.lsac.org/officialguide/2014/lsac_3987.asp 이렇게만 보면 미국의 로스쿨 입시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이 통상적으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험점수로 줄세워서 그대로 합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부 학교(1위 학교를 포함한)의 경우 우리라면 노발대발 할 일(부모 직업 등과 같은 soft에 대한 상당한 가산)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것이 실정입니다(그리고 한국과는 대중의 인식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이들 달라서 그런지, 학교들의 이러한 행동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LSAT은 매년 세계 각지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시험이고, 총 응시자 수는 중복응시를 포함하여 매년 10-20만명에 육박합니다(그리고 그 중 3-4만명 정도가 그 점수 등을 바탕으로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LSAT은 성적표상에 원점수가 표기되는 것이 아니고, TOEIC처럼 표준화된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응시자 내에서의 본인 서열을 120-180점 범위의 표준화 된 점수로 표현하는 것이라서, 170점 이상을 득점하는 사람이 매년 2-4천명 가량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LSAT은 당해년도 것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5년 내 취득한 모든 점수가 유효하기 때문에, 합격권 점수를 가진 사람이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3개 학교(YHS)의 경우 연간 입학자 수 합계는 1천명 이하인데, 위 3개 학교 모두 합격자 Median의 LSAT은 170초반, 하위 25%의 LSAT은 170 전후 정도이므로, 최근 5년 내에 위 3개 학교 합격자 하위 25%보다 높은 LSAT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학정원의 10-20배 수준(1-2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충분한 점수를 득점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기준으로 사용되는 GPA는 그 자체로 아래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명문대 3.9와 비명문대 4.0의 우열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2. 자교 3.9와 타교 4.0의 우열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3. 위 1과 2가 혼합된 형태의 경우 우열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4. LSAT과 GPA 간의 반영비율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위 GPA 관련 문제를 나름의 기준을 세워 어떻게 처리한다 치더라도, 위 학교들은 통상 경쟁률이 10:1 이상에 육박하기 때문에, GPA 필터링까지 써도 입학정원의 수 배에 달하는 고만고만한 지원자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량 필터링 만으로는 충분한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재차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럼 결국 주사위 굴리거나, 정량 외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와 면접 평가 등 2차적 평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위와 같은 2차적 평가를 하는 이상, 점수지상주의자의 시각에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주 강력한 정량 필터링을 먼저 사용한 뒤(가령 ⓐLSAT 177 이상 + ⓑGPA 3.94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 하는 사람에겐 2차적 평가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 그 평가를 통과한 극소수(가령 입학정원의 1.3배)에게만 2차적 평가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정량점수가 크게 뒤지는 합격자가 탄생할 수 없게 되므로 점수지상주의자의 시각에도 흡족한 제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①설정한 버퍼(위 경우 30%)의 폭이 작아 합격 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버퍼 이상으로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 경우 2차 평가를 재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②"LSAT 177 + GPA 3.94인 사람보다 LSAT 171 + GPA 3.96인 사람이 크게 뒤쳐진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느슨한 정량 필터링 후 2차적 평가에 의한 최종선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량이 꽤 우위에 있음에도 탈락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선발관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농부 아들이 LSAT 177 + 나쁜타교 GPA 3.94를 받아왔고, IMF 총재 아들이 LSAT 169 + 좋은자교 GPA 3.96를 받아왔으며, 자체 지필고사와 면접을 해보니 IMF 총재 아들이 주워들은 것이 많아서 그런지 훨씬 스마트해 보이더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실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점수 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애초에 점수 자체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점수 만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정확히 위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미국에 비하여 점수지상주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의 특성상, 많은 학교가 점수지상주의를 최대한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자소서/면접/구술고사와 같은 2차적 평가를 항목별로 분리해서 각 블라인드 평가 등). 그래도 여전히 다면적 평가의 특성상 정량요소 득점순서 대로의 합불결정이 날 수는 없으며, 필연적인 불확실성 역시 제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세한 데이터 공개 등의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점수지상주의가 과연 가장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12/06 08:39
매년 몇천명 수준으로 변호사가 공급된다면.. 로스쿨이던 사시던 크게 문제될게 없죠...
어떤 제도로 변호사가 되던지 그건 공정한 기준만 정하면 되구요. 변호사들 사이에서 경쟁하면서 실력자만 남으면 됩니다.. 로스쿨 사시 그런것보다 정말 중요한건..재판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그냥 둬도 돈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쓸수 있어 훨씬 유리한데..그건 변호사 숫자 늘리는 미봉책외에는 당장 어쩔수 없다고 쳐도. 판검사 전관예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사회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없애야됩니다... 개인적으로 판검사는 전관예우 싹을 짜르기 위해 판검사 관두고 최소 3년간 반드시 변호사 금지해야된다고 봅니다.. 로펌에서 로비스트 같은 역할도 금지되야 하구요. (다만 3년간 변호사 금지를 시키니 판검사 시절 연봉은 세금을 써서라도 그대로 줘야됩니다..)
15/12/06 09:17
1. 법무부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 로스쿨보다 사시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도입이 시작된 이상 로스쿨로 일원화되어야합니다. 만약 로스쿨을 폐지하거나 제도를 변경하려면, 10년이상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도 10년이상 논의 끝에 시작됐죠. 그래도 해보니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3. 이미지 측면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일반인이 느끼기에 로스쿨에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부자' , '사시보다 실력 떨어짐', '비리' 같은 키워드들이 떠오릅니다. 로스쿨은 크게 보면 개혁 세력입니다. 사시출신은 엘리트이고 신뢰할만하다는 일반대중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사시제도의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이 주는 이미지는 전혀 개혁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단체행동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단자퇴서 제출을 꼬인 눈으로 바라볼겁니다. 사건의 분질보다는 피상적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니까요.
15/12/06 09:22
일단은 당장 사법시험 제도가 존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매우 급박하거나, 공익적 이유가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인데 사법시험을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바꿔선 안 된다는 주장이 우스운게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시각을 반영해 정책적 결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건강한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사범시험이 존재한다고 해서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점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구요. -_ -; 로스쿨이 진정으로 우수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라면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어야 하는게 맞는거고 로스쿨 변호사가 진정으로 우수하다면 시장에서 그 경쟁력이 판가름 나겠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서비스가 더 좋다면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갈테니까요. 아무리 봐도 로스쿨생들의 집단 자퇴는 대중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안전하고 편한길을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사시존치'라는 리스크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니까 빼애애액 거리는 느낌? 법조인 양성에 있어 로스쿨이 '유일해야 한다는' 철밥통 기득권 심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15/12/06 11:45
로스쿨이 가진 제도적 장점이 뭘까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사시와 달리 응시정원 단계에서 필터링이 있어서 높은 합격 확률을 유지시킬 수 있고, 결국 그만큼 낭인수나 비율을 감소시켜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수험기간 및 합격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서 타직역 종사자들이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점,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대부분 변호사가 될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해 가며 판검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사시가 병존하면 위와 같은 장점이 그대로 남을 수 있나요? 도박판이 계속 존속하는데 꾼이 안 몰려들 수 없으니, 아예 없앨 때 만큼의 낭인수나 비율감소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현행 사시 체계에 특별히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이라면, 연수원도 그대로 존속해야 할 것이니, 김앤장 변호사가 될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속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구요. 타직역 종사자들의 진출이 용이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남겠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사시만이 진정한 법조인의 길로 인식되지 않을 때의 이야기이고, 만약 그런 인식이 생겨서 로스쿨 교육이 형해화되면 그리로 진출하려는 타직역 종사자도 없어지겠죠. 사시가 반드시 당장 없어져야만 하는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병존하면 아무래도 양 제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보다는, 양 제도의 단점만이 결합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5/12/06 09:24
고뇌가 느껴집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어드미션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그런 문제들의 개선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로스쿨출신 법조인이 배출되기 시작한 이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과의 갈등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너무 위축 되지 마시고 공부 잘 마치시고 좋은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로스쿨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초기의 이런 갈등들은 다 잊혀지겠지요...
15/12/06 09:24
지금은 야인으로 사는 법대(학부) 졸업생인데, 이 주제에 관해선 되려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냥 당장 까여야 할 대상은 법무부+a라는 생각만 들지, 어느 과정이 옳네 각 세우고 강평해봐야 서로 계몽될 리도 만무하고, 각자 우는 소리만 늘어놓다 끝날 판이죠. 아까도 모처에서 집회 같이 나가자고 연락왔는데, 당분간은 그냥 추이만 지켜볼랍니다.
15/12/06 09:31
네.. 맞는 말이에요. 글을 써놓고 사시의 안 좋은 점은 주저리 주저리 읊은 것 같은데 사시생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다 아는 분들이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인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사시생들이 차라리 강력하게 사시존치를 주장하면 이해관계상 찬성은 못해도 납득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나 변협 같은 분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이 사안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심히 불쾌합니다.
15/12/06 09:50
어차피 지금까지 신림동 남아계신 분들은 16/17년 마지노선 잡아놓은 상황일 것이고,
실제로 사시가 부활하여 자리잡을 확률은 극히 낮다 보기에, 너무 흔들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겪고 넘겨야 할 난리통이라 생각해요. (물론 저역시 직접당사자였다면 가만있지 못했을 테죠)
15/12/06 09:37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로스쿨생과 고시생의 다툼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556797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변협과 정치권의 야합을 감추기 위해 애꿎은 학생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거지요. 다른 것보다 아직 어리고 할 일 많은 학생들을 이런 전장에 내보내는 현실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15/12/06 12:31
한낱 덧글 다는 사람들은 보이고 적극적인 선거 개입, 각종 모임 조직 및 지원, 언론 분류 및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시나 보네요.
15/12/06 10:00
잘 읽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논점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로스쿨의 입시는 생각보다 부정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부정입학과 같은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고,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입시 구조상 부정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분을 확인 할 수 없는 자기소개서, 당일에 공개되는 면접방식, 다인 체점, 채점자와 면접자가 사전에 서로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등등..., 그런 상황에서도 입시 부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정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까지나 어려울 것 같은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12/06 10:02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문제에서는 청탁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분개했고요. 다만,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인 입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 사례가 있나요?
15/12/06 10:09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례라는 것은 이를테면 과거의 입시 부정을 살펴볼때 단순하게는 수능 시험에서 부정 시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라든가, 대입 예체능 계열 실기 과정(말씀하신 로스쿨 입시 과정과 유사한 진행방식인 경우)에서 부정 방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거나 악랄하게, 혹은 과감하게 부정이 발생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과거의 유의미한 유사 사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말씀해주신 과정 속에서 입시 부정은 어렵지 않게 발생할거라고 예상합니다.
15/12/06 11:20
말씀하신 부분은 정성평가가 개입되는 이상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면접 제도가 있는 모든 교육 제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입도, 대입도, 대학원 입시까지 전부 다 면접과정이 있고 그것이 점수로 반영되서 입학을 결정합니다. 예체능 실기 입시를 말씀하셨는데요. 로스쿨 입시가 예체능 입시와 왜 유사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에서 면접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능 내신 면접을 보는 대입과 가장 유사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로스쿨 제도 고유의 구조적 문제인가, 아니면 교육제도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사법시험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시위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3차 시험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 분들은 수십년이 지난 후에서야 겨우 합격 처분을 받았죠.
15/12/06 11:27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글쓴이께서 로스쿨의 입학 과정에서 아직까지 부정입학이 없었고 면접 등 입학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며, 마음만 먹으면 매수하거나 부정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예체능 실기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실기 작품 채점에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부정이 개입된 사례가 있었다는 의미로 나열한것입니다. 소디님의 댓글 내용에는 전부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원댓글에서 처음에 밝혔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내용상 크게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15/12/06 10:03
3번 때문에 로스쿨 찬성이에요. 예전부터 법조계는 서울대와 그외 출신으로 나눠 진다는 통계와 내용 많이 봤어요.
서울대에서도 법대와 그외 학과로 끌어주고 땡겨주기가 차이가 있다고. 비싼 학비 문제는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값 둥록금이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심각하고 연 천만원대 등록금은 이미 6년전에 들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시립대 등록금을 대폭 낮춘거 보면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등록금은 냦출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로스쿨의 높은 학비를 걱정하는 만큼 대학 학비 전체를 걱정하고 관심 거진다면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것 겉네요. 학자금 대출 이런 제도 말고. 스카이 입학생에 50프로가 넘게 강남 출신이고 어떤 학교는 75프로가 넘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학군 이라는 말이 생긴지 오래고 교육도 돈 있는 사람들이투자 비용만큼 나오는건데 유달리 로스쿨만 문제 삼는건 이해 못하겠네요. 로스쿨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반값 등록금 공약이나 사립법 등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지요. 다만 로스쿨 면접은 더 납득이 가고 확실하게 의심할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네요. 통계적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자식들이 로스쿨 입학생이 많은건 아니지만 로스쿨 갈 정도의 투자와 공부를 잘하면 의대도 가고 공대도 가고 수학자도 되면 좋겠는데 유달리 로스쿨에만 몰린다는 느낌은 편견이겠지요. 졸업하고도 청탁이 있고ㅜ
15/12/06 12:29
금수저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유력가 자제라고 해야하나 그런 진정한 금수저는 여기도 극소수이지만, 국민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정형편 괜찮은 애들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나온 소위 sky 학부때도 그랬고 로스쿨에 와서 그게 더심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로스쿨 탓을 하고 있는거죠. 이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만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로스쿨 입시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아마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학생총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건 어떠냐. 우리는 떳떳한데 학교는 왜굳이 정보를 공개안해서 우리를 잠재적 부정입학자로 만드냐. 사실 입시를 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정량점수대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학교측이 실질반영비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준비생들 모인 카페에서 표본을 모아서 추측하는 것 뿐이죠.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1순위가 학교의 입시과정 예측가능성 상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5/12/06 10:33
로스쿨 다니는 분들의 내부 입장은 잘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각종 커뮤니티 여론 조작한다는 캡쳐 (익명카페라던지)도 올라오고 해서 함부로 어느 쪽이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과도기 상황이니 힘드실것 같네요.
15/12/06 10:43
저도 그 글들을 봤습니다.저는 들어가본 적도 없는 카페지만 캡쳐가 있다고 하니까 뭐라 반박할 수도 없고, 당황스럽고, 힘도 빠지네요...
여론 조작이라기보단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조금만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2/06 10:47
법무부 덕분에 올해 사시를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던 동기도, 리트를 보고 로스쿨 면접을 봤던 후배도 같이 열 받아하더군요.
고시생도, 로스쿨생도 피해자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어찌되었든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은 좋지만 뉴스에 보니 일부 로스쿨 학생회에서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일은 없어졌으면 하네요... 글 내용과 별개로 묻어가는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이번에 자퇴서를 학교측이 다 수리하고 학생을이 로스쿨을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무부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로 된다면 로스쿨 생들은 비진의의사표시 같은 근거로 로스쿨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가 인정될 수 있는가? 정부의 제도 시행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취급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학교 다닐 떄 수업 잘 안 듣고, 공부한지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의문만 들고 답은 떠오르지 않네요.
15/12/06 11:08
3-1은 진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법관/검찰총장이 연수원을 마칠 때에는 판검사의 대부분이 서울대일 시절입니다. 기수당 100명 중 10명이 서울대인데 서로 끌고당기고 해서 요직을 독점해야 그걸 카르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명 중 70~80명이 서울대인데 그 기수가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 될 때 대부분이 서울대인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수원 기수의 끈끈함 따위는 140명 이하 시절일때나 통하는거지 300명 시대부터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한 학교 건물에서 지내면 우리반 아니라도 다 안다는 식인데 그건 그냥 환상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저도 로스쿨제도 아니었으면 이 업계로 들어올 일도 없었습니다만 로스쿨 도입에 있어 제일 황당한 명분이 3-1입니다. 글쓴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환상은 노대통령이 개인 경험이 많이 좌우했을 겁니다. 자기 때는 동기생 58명이었고 자기 빼고 대부분 서울대였죠. 들어가 보니 지들끼리는 다 아는데 나만 처음부터 인사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꽤나 기분나빴을 겁니다. 하지만 제도 바꿀 때는 사법연수생이 1000명이고 대부분이 비서울대였습니다. 30년 이상 지났는데 같을 거라고 생각하신 게 좀 황당하지만, 현업에서 떠나서 정치만 하신 게 꽤 오래됐으니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12/06 11:43
한참 많이 합격할 때 그러니까 1970년까지 서울대 비율이 70% 정도 됐지요, 그때 사시 합격하신 분들 지금 6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것니다. 그 이후에는 확연히 그 비율이 떨어졌고요. 요즘은 50대 대법관들도 나오는데 그 분들 사시 붙을 때만 해도 서울대 법대 비율은 50%도 간당강당했습니다.
요즘 대법관들 서울대 비율이 어떤가요? 대법관 14분 중에서 12분이 서울대, 1분이 고려대, 1분이 한양대 출신이시네요. 6공 검찰 총장 분들 중에서 학교가 나와있는 분만 보면 고려대 5분, 서울대 13분 말고는 다른 학교는 아예 없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서울대 법대 출신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은 건 널리 알려진 일화이고요. 더불어 제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쓴 건 법조계 내부에서 서울대가 독식한다라는 의미로만 쓴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수원을 나온 동기, 선후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봐주고 감싸주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가지고 있는 싸늘한 시선에 이런 행태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25개 대학으로 쪼개진 로스쿨은 너무나 많은 출신들로 나눠져 있고 연수원 같은 단일 체제도 없기 때문에 같은 기수라 해도 그 기수에 대한 동지의식이 없습니다.
15/12/06 12:01
먼저 "50대 대법관들도 나오는데 그 분들 사시 붙을 때만 해도 서울대 법대 비율은 50%도 간당강당했습니다." 부분은 전형적인 논리오류입니다. 법관 인풋에서 비교해야지 연수원 인풋으로 비교하시면 안 되죠. 연수원 입학비율이야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사시 300명 시절만 해도 판사임관자의 절대다수는 서울대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대 출신이 연수원에서 평균적으로 공부 잘 해서 판사가 많이 되었으니 대법관 임명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직 학생이시라 하셨죠? 그냥 현업에 나와 보시면 됩니다. 연수원 동기 따위는 갖다버린지 오래됩니다. 한 반이라면 좀 챙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연수원 한 반 = 로스쿨 한 학교 수준의 느낌밖에 없다는 말이죠. 말씀하시는 건요. 고등학교를 1년 다니면 우리반 학생 아니라도 우리 학년은 "밀어주고 봐주고 감싸주고" 할 만큼 다 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형 나오진 않았으니 대형 비하면 동기끼리 더 친할 조건인데요. 3년 다녀도 그렇게 친해지지는 않던데요? 그게 로스쿨이라서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만 있어서 3년 동안 수업 같이 들어도 밀고 당기고가 없는거고, 사법연수원 들어간 사람들은 다들 법을 야매로 배워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딱 1년 수업 같이 들었는데도 밀고 당기고 해주나요? 똑같이 법 공부한 사람들이? 선후배요? 그냥 웃습니다. 아니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는 법조인 전원이 다 연수원 출신인데 뭘 끌고 당기고 해줘요? 상대편 변호사로 만나면 그냥 다 적군이죠. 그냥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몰라서 그런다 하면 그만인데 그걸 로스쿨에서 사시타도 논리로 써먹는 건 나중에 수십년 후에 부메랑 맞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사시인데요. 진실이 아닌 걸 괜히 덧붙일 필요는 없죠.
15/12/06 12:12
잘 읽었습니다.
기존 법대생이고, 로스쿨생이고, 사시생이고 모두 피해자만 남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 사시 폐지가 유예된다고 하여도 기존에 사시를 공부하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군대를 가거나 로스쿨에 입학하는 등 다른 길을 모색했던 사람들은 계속 갈팡질팡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정부가 최소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만.
15/12/06 14:00
여론의 이미지는 영웅아니면 악당에 의해서 결정되죠. 노무현, 고승덕, 신기남등등 스페셜원들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껄껄
평균이 어쩌구 내부사정이 저쩌구는 사람들의 관심 밖입니다. 한 번 박힌 이미지는 바꾸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정치판은 밥그릇 싸움으로 돌아갈테니. 로스쿨생은 학교 압박해서 교수들 엉덩이 차기라도 시도해야죠 뭐..
15/12/06 16:10
1.사시 로스쿨로 투트랙이 되면 로스쿨에 엘리트들이 지원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왜 엘리트들만 법조인에 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엄연히 스카이로스쿨 미만은 유리천장에 갇혀 검 클 빅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학벌타파라는게 무슨 말이신지(심지어 지거국 로스쿨에서 간혹 검클빅 가는 학생도 대부분 학부는 스카이) 3.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라.. 그냥 다른 일 하다 온 나이 더 든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늦은 만큼 빨리 회수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돈되는 곳에 가려는게 현실아닌가요. 그리고 님이 말하신 의사, 회사원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학부출신이라 뭐 학부수준의 지식으로 뭐 도움될 게 거의 없습니다.
15/12/06 17:46
글쓴이님의 고민과 고뇌가 느껴지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존'하면 '로스쿨은 우수한 인재가 유입하지 않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조금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자기비하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시와 로스쿨제도가 경쟁을 해서 '우수한 인재'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두 개 제도가 공존하면 로스쿨이 2중대가 될 것이라는 건 로스쿨 제도 자체가 사시 제도 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경쟁력과는 별개로 부당한 사시 프리미엄이 있다손 쳐도 로스쿨이 사시 프리미엄을 능가하는 로스쿨 교수들의 교육과 말씀하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로스쿨만의 장점'을 더욱 강화시켜서 사시를 붙는 사람보다 더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사시폐지를 통해 로스쿨 인원으로만 법조인이 채워지는게 그냥 법조계의 서비스를 받을 뿐인 일반 시민 입장으로는 이러한 정면 돌파를 회피하고 과실만 챙기려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15/12/06 18:13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한 사시 프리미엄은 언급해주셨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바로 시장에 나갔을 때 사법연수원 교육까지 수료한 학생과, 로스쿨에서 변시를 보고 졸업한 학생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로스쿨 제도의 경쟁력의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애초의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켜서 완성형 법조인을 배출했던 사법시험 시스템과는 다르게 로스쿨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서는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민간에서 변호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단 댓글을 붙여쓰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조인이라고 하면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해서 법조삼륜이라고 부르죠? 변호사부터 보면, 로스쿨 나온 변호사가 바로 개업을 한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아예 변호사법으로 6개월 동안은 필수적으로 기존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 연추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설령, 연수를 다 끝냈다고 할지라고 그 이후에 전관들이 판치는 법조계에서 바로 '자영업자'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딘가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일 대학교에서 다 배워서 입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변호사들을 쓰는 법률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존에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에서 그 교육을 전담했습니다.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했고요. 공직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 받을 김앤장 변호사들을 왜 세금으로 교육시켜야 할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공직자들이 이제는 판사는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하니까 애초에 이 문제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검사들은 따로 연수를 받습니다. 저는 로펌들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교육비용을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던 것이 로스쿨 제도였기 때문에 사법시험를 존치시키면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학생들과 로스쿨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경쟁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건 조금 가혹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과 관련하여 로스쿨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과 병행실시 하는 방법(이하 ‘사법시험 병행제도’라 한다)과,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비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등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하 ‘예비시험 제도’라 한다)을 통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병행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대체시험제도)을 갖추고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법학과목이수제도)하기만 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4 참조), 이와 같은 제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09헌마754, 2012.3.29.) 로스쿨제도의 취지는 선발위주의 법조인 양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병행한다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지향목표(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3-304 참조)를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12/07 17:12
카르텔 부분은 좀 다르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카르텔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는 합격자 수가 매우 적었다는 점, 법원, 검찰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됨에 따른 인맥 때문에 생긴 측면이 큽니다. 합격자 수 1,000명 시대가 되면서 연수원 기수는 별 힘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관동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법무연수원에서 꽤 긴 기간 연수를 받으면서 동기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선후배 문화는 같은 청에서 근무하면서 생겨나지요. 현대판 음서제는 글쎄요. 어느 언론 기사에서 로스쿨에서 기득권층 자제 비율이 사법시험 시절에 비해 별 변화가 없다고 통계를 내놓았지만, 제가 체감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로스쿨 진학한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1, 2기 때 유력인 자제가 꽤나 많았고, 수료도 하기 전에 유명 로펌에 컨펌 받았다가 변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물론 로스쿨 다니시는 분 전체 집단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수일지라도 뒷문을 열어놓는 제도는 합격자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법이고, 더군다나 남의 생사를 결정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는 직업군이라면 더더욱 공정성이 우선시되는 제도를 통해서 선발해야 합니다. 사법시험 시절에도 정재계나 법조인 자녀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뒷말이 나올 수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좁은 문을 뚫은 유력인 자녀들이 더욱 빛이 났던 것이죠. 금수저 이야기도 집단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가 통과해서 성공하기 쉬운 시스템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왜 나 갖고 금수저라고 하냐'는 항변을 하면 안 되겠죠.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이라는 장점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법시험 선발 수 늘어나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걸 보지는 않더군요. 나이, 학벌이 스펙이고, 스펙 좋은 사람이 좋은 곳에 취업해왔습니다.(이건 뭐 저나 제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들 등 많은 케이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저도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박사 수료 후에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그 이전에 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화공 베이스인데, 캐드 설계, 간단한 회로 제작, C언어 프로그래밍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분야 일을 메인으로 하는 곳에 취업하려고 하니 나이가 어려야 하더군요.). 아뭏든 장점으로 살리는 건 본인 역량이니 그렇다고 쳐도, 단점 부분은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평범한 비법대생이 로스쿨 3년만에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최상위권은 가능하겠지만). 로스쿨 출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서면 보다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실무 나와서 배우라는 취지라는데, 실무 나와서 실력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법시험 + 연수원에 준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법시험 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거구요. 작성자님이나 로스쿨 개인의 신뢰보호를 문제삼는 건 아닌데, 병존이 힘든 제도이다 보니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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