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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05 12:59:05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국회 열정페이의 민낯
https://www.facebook.com/internunion15/?fref=photo



[국회인턴유니온 _ 논평]
국회의 허울뿐인 청년일자리 개선, 국회인턴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실질적 기본급 4만원 인상조차 삭감한 국회, 청년일자리 말할 자격 없다-
국회는 오늘(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인턴 임금 인상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지난달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인턴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의결하였지만 이마저도 예산안 처리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며 허울뿐인 국회 청년일자리 개선 목소리를 재확인하였다.
국회인턴 급여는 2008년 월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 후 9년째 동결되었다. 지난달 운영위에서 기본급 10만원을 인상하였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자연인상 임금을 제외하면 실질적 인상금은 4만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한 인턴급여 인상이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며 국회 인턴 월급은 10년째 같은 임금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14년 운영위 인턴처우개선안은 기본급 150만원 인상으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는 9급 공무원 및 타 기관 비정규직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켰다. 이번 2015년 운영위 안에 따른 인턴 기본급 10만원 인상은 자연인상분을 제외하면 4만원임에도 불과하고 전액 삭감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수 십 년째 국회인턴의 처우개선을 헌신짝마냥 팽개치는 국회가 앞장서 올바른 청년일자리 제도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회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앞세우며 뒤에서는 예산배정을 수 십 년째 배제하는 장난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회인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할 수 밖 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회인턴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일
국회인턴유니온





얼마전 국회 인턴 입법보조원의 노조 인턴유니온 결성이 있었습니다.


기본급 120만원 초과근무 월 17시간까지만 인정받아 134만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11개월 쪼개기 계약
인턴이라고 하지만 정식비서관과 다를바 없는 격무, 국정감사 시즌에 퇴근하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매트깔고 잠을청하고 선거시즌이 임박하면 박봉을 쪼개 자비를들여 지방으로 내려가 집세,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처지
2008년 기본급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로 9년쨰 동결중인 기본급은 
임금상승분을 전액 삭감 10년쨰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20028.html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달라고 피를 뽑지 않나,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 만들고 국회에 쫓아오지 않나. 정말 저희도 청년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심정이 가득하다. 야당은 청년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 5법 처리에 함께 해달라!” (원유철 원내대표)




거 버선발로 국회 밖 농성장 찾을필요도 없이 의원님 의원실에 인턴들 목소리나 잘 들어주시지 그러셨어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철 의원님? 







국회인턴유니온 문제 블거졌을때 맨처음 놀란건 열악한 인턴의 급여조건과 근무환경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란건 이들의 교섭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기본급 120만월을 150만원으로 인상해달라 
초과근무시간을 임금에 산정해달라
11개월 쪼개기 계약하지말고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게 온전한 2년짜리 계약을 원한다.

요구조건이 참 무색하게 너무나 소박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놀란건 타기관 인턴들과 형평성의 문제를 들며 국회 운영위에서 10만원 인상하기로 한 협상안을 전액 삭감해버렸다는겁니다.
국회인턴들 근무시간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못받습니다. 



청년팔이 그만좀 하시고 집안 단속이나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민의의 전당 입법기관 국회에서조차 사람값을 제대로 안쳐주면 대체 어딜가서 제값받고 일하라는 소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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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15/12/05 13:02
수정 아이콘
여기선 이래도 되니까.
15/12/05 13:07
수정 아이콘
펄-럭

마침 며칠 전 술자리에서 노동개혁 주장하는 의원들도 알고보면 갑질 엄청나게 해댈 것 같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딱 이런 글이 등판해 주네요. 하여간 말만 정의롭지...
아리마스
15/12/05 13:08
수정 아이콘
그분들 말로는 돈주고는 살수 없는 경험을 얻는답니다.
花樣年華
15/12/05 13:20
수정 아이콘
릴레이 한끼 단식이라...
삼시시끼 매일쳐먹는 소리 하고 있네;;;
단식도 참 어이없게 하네요. 크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줄 모르니 민의의 전당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다 공염불이 되는 거죠.
좀 똑바로들 합시다... 여든 야든 이런 건 속히 해결해야죠.
15/12/05 13:33
수정 아이콘
자기들 지지하는 청년들 = 고통받는 청년세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 = 좌편향된 빨갱이...
어강됴리
15/12/05 13:38
수정 아이콘
국회인턴 유니온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 모든당 의원실의 인턴이 소속되 있습니다.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 착취의 문제로 봐야하죠
어느정당 지지이건 정당을 지지하지 않건 잘못된건 바로잡아야죠
15/12/05 13:45
수정 아이콘
밑에 사진 보고 한 말입니다. 아무래도 다수당을 비판하게 되네요.. 정당과 무관하게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15/12/05 13:34
수정 아이콘
국회인턴하는 사람은 대부분 빽으로 들어온거 아닌가요?
금수저 아니면 못하는게 국회 인턴 아닌가 싶은데
Igor.G.Ne
15/12/05 13:38
수정 아이콘
많이 잘못알고 계신 듯 한데, 국회인턴은 날로 부려먹는 인력입니다. 운 좋으면 몇 년 고생하다가 비서 정도로 채용되는 자리에요.
말씀하시는 금수저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본인 권한으로 고용할 수 있는 별정직 국회보좌직원, 이른바 의원 보좌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15/12/05 13:4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최경환 인턴사건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빽이 있는 인턴이죠.
대부분 인턴체용에 문제가 있었던것 아닌가요?
Igor.G.Ne
15/12/05 13:46
수정 아이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842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운전기사 자리도 금수저만 가능한거겠죠.
그리고 최경환 인턴은 본문에 나와있는 높은 업무강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여의도 인턴이 아니라, 지역구 사무실에 박아놓은 인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5/12/05 13:4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운전기사 자리는 경력에 별 쓰잘때기 없는자리죠.

지역구 인턴이나 여의도 인턴이 구별이 있는게 아니라 의원이 맘대로 유동적으로 쓰는것 아닌가요?
Igor.G.Ne
15/12/05 13:52
수정 아이콘
인턴의 고용주는 국회의원으로 같지만, 소속되어있는 직장(사무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동적인 것 아닙니다.
어강됴리
15/12/05 13:46
수정 아이콘
인턴이나 보좌진은 의원마음대로 짜르고 넣을수 있기때문에 문제가 생길여지가 없습니다.
특수하게 친인척을 이름걸어두고 출근도 안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최경환 인턴이 문제가 생긴건 인턴 채용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 채용시에 편법으로 통과한것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최경환 의원실 인턴 채용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15/12/05 14:01
수정 아이콘
최경환 측이 인턴이라서 밀어준게 아니라
다른 연줄이 있어서 밀어줬다고 보는게 더 맞지 않나요?
서건창
15/12/05 13:40
수정 아이콘
빽으로 들어오건 실력으로 들어오건 정당한 처우는 받아야죠.
어강됴리
15/12/05 13:41
수정 아이콘
저도 뭔 특별한 연줄있어야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현직 인턴한테 물어본결과
그냥 아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젖과 꿀이 흐를만큼 탐나는 직장은 아니라서요
생각보다 채용 많이 합니다.
정치에 관심있거나 경험을 쌓기위해 들어오는경우 많습니다.
대한민국
15/12/05 13:45
수정 아이콘
초선이나 비례는 모르겠는데
다선이나 끝발있는 의원들은 좀 그렇게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인턴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들려서 그렇게 느껴지는대요
어강됴리
15/12/05 13:49
수정 아이콘
제가 물어본 현직인턴은 수도권 3선의원 의원실에서 일하는 22살짜리 인턴입니다.
나이불문 전공불문 들어온답니다.
15/12/05 13:46
수정 아이콘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국회인턴들 중에는 빽으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의원실 분위기나 어느 상임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 좋지 않습니다.
모여라 맛동산
15/12/05 13:5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낙하산은 없던데요;;
Arya Stark
15/12/05 14:06
수정 아이콘
단순히 본인의 느낌만으로 국회인턴 대부분을 폄하하는것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15/12/05 14:18
수정 아이콘
금수저니까 처우가 낮아도 무방하다는 건가요?
대한민국
15/12/05 14:48
수정 아이콘
낮아도 무방한게 아니라
페이 걱정할 입장이 아닌것 같은거죠.
15/12/05 14:54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인가요? 실제로 금수저인지도 모르겠지만 금수저라도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항의해야죠.
대한민국
15/12/05 15:02
수정 아이콘
항의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월급 얼마받든 걱정 안할사람들이 하는줄 알았다구요.
아무로나미에
15/12/05 15:42
수정 아이콘
잘모르면 인정을하면되지 뭘 이리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자기맘대로 생각하려면 질문은 왜하나여??
대한민국
15/12/05 16:06
수정 아이콘
뭘 인정 안했다고 공격적으로 나오나요?
이상한분이네
EatDrinkSleep
15/12/05 15:45
수정 아이콘
잘못 아셨으니 이제 정정하시면 되겠네요. 학교특성상 국회인턴 나가는 사람이 주변에 종종 있는데 금수저는 무슨 그냥 똑똑하고 일부려먹기 좋으면 데려갑디다.

그리고 돈을 안주면 금수저아니면 못하는건데 이게 흙수저들한테는 더 나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15/12/05 16:08
수정 아이콘
내가 돈주지 말라고 했냐구요?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세요.
15/12/05 13:47
수정 아이콘
근데 초과근무는 일반 공무원도 전부 초근했다고 받는게 아닌지라..
특히 교직에서는 이게 더 철저해서....

이분들 초근을 모두 인정해주려면 그 이전에 일반 공무원들 초근도 죄 인정해줘야할 판이죠..
간디가
15/12/05 14: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상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가요?
후자라면 저렇게 주장해도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15/12/05 14:5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날 하루 최대 시간외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한달 총 최대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일을 더하면 그냥 봉사인거죠.

이거도 말이 많긴 하죠.
특히 소방직 이런데는 시간외가 엄청난데 그거 다 인정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편한데 있는 분들은 가라로 하는 곳도 여전히 있다고 투덜대는 마당이니..

이거 시간 풀면 악용할 분들땜에 쉽지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모여라 맛동산
15/12/05 13:56
수정 아이콘
봤냐 봤냐고! 이게 한국이다!
15/12/05 13:59
수정 아이콘
정말 멋진 국회
Around30
15/12/05 14:05
수정 아이콘
헬조선이 한국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라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기엔 너무 약한감이있네요.
무무무무무무
15/12/05 14:11
수정 아이콘
예결위말도 틀린 건 아닌게 9급 1호봉 기본급이 128만원인데 국회인턴 기본급이 150만원인 건 아니죠.
기본급 150이면 군호봉 산정 안되는 여자공무원들의 경우 3-4년 해야 나오는 액수고 남자들도 2년 이상 찍어야 나오는데.

다만 초근 17시간은 너무하네요. 일한 시간을 전부 받는 건 무리더라도, 하다못해 두배는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12/05 14:29
수정 아이콘
9년 전부터 동결된 120만원의 기본급이 전혀 적다고 생각되질 않게 하는게 진정한 헬조선의 위엄 같습니다.
무무무무무무
15/12/05 14:33
수정 아이콘
진정한 헬조선의 위엄은 그래도 국가에서 국회 정규직하라고 고용해서 부려먹던 사람들 기본급이 인턴들보다 낮았다는겁니다.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 120찍은 게 2013년인가로 알고 있고 지금도 국회 8급 1호봉 기본급이 143만원이니까요. 인턴쪽 의견처럼 기본급을 150으로 올리면 국회 인턴 기본급이 국회 8급 2년차보다 많아지고, 거기다 속기직처럼 9급부터 시작하는 직렬은 1년차 기본급이 128만원입니다. 문제는 기본급이 아니라 일했는데도 급여가 안나오는 추가수당에 맞춰져야 하고 추가수당 산정 시간을 늘려서 해결해야죠.
15/12/05 14:57
수정 아이콘
동감..인턴분들 급여를 올려주려면 그 이전에 정규직분들도 먼저 올려놓고 선행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러기때문에 무작정 저분들 말을 들어주기도 애매한거죠..
어강됴리
15/12/05 15:21
수정 아이콘
그런데 공무원의 꽃은 수당아니겠습니까
기본급 120 이라도 수당 붙이면 200이 되는 기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회 인턴처럼 제대로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칼잠자고 일하지도 않는데
9 to 6 정시퇴근에 한달에 한번 주말당직 설까 말까 하는 상황에도 그정도로 어떤 영문인지도 모를
수당에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데 그쯤되면 실수령액에서 기본급의 존재를 찾는건 고고학의 영역이죠
당장 기본급과 십여만원의 추가수당이 급여의 전부인 인턴과 비교해선 곤란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턴이 무슨 연장근로를 합니까 일배우러 오고 경험 쌓으라고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는건데..
연장근무를 한다는것 차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연장근무를 시킬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좌진을 충원하는게 먼저이지
인턴이 밤을 새며 할 일은 아닌데..
무무무무무무
15/12/05 15:43
수정 아이콘
2012년 수당 및 기본급 현실화 정책으로 현재 공무원의 수당 기적은 밥값에다 시간당 7,570원 나오고 상한선이 붙어있으며 출퇴근 업무정리에 소요된다고 산정된 1시간이 자동공제되는 초과수당과 7만원 나오는 직급수당 세 개입니다. 이게 꽃이라면 거기 이파리라도 달려있을지 의문이고요. 참고로 말씀하신 수당기적이 일어난다던 그 시절, 인턴 기본급이 120에 불과했다던 2008년에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82만원이었습니다. 기적 한 번 쩔었을 듯. 크크크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현 시점 인턴 봉급 120은 적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2008년 당시 인턴 봉급 120이 말도 안되게 높은 수준이었던거지. 원래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임금체계 자체가 이정도 선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to6을 하느니 주말근무 안한다느니 하는 현실(?) 얘기는 논의와 별 관련도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김무성의 노오오오오력하면 성공하는 현실(!) 드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느낌이라 알아서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cadenza79
15/12/06 00:51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면 공무원 급여에 대해 20세기 시절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의 수당이 어떤 식으로 기본급에 하나씩 통합되어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검색만 조금 해 봐도 나오는 건데 알아보려고도 안 했겠죠-그러니 120이 200이 되는 기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구요) 3/6/9/12월에 보너스 나오던 시절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고고학이란 20세기 이야기를 하는 분에게 더 어울리는 용어인데 말입니다. 참으로 남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15/12/05 16:34
수정 아이콘
제대로 퇴근 안시키고 칼잠 제우는건 국회의원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죠.
연장근무시키는 놈들에게 따져야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다른나라보다 보좌관 수가 적은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도 적은편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나라보다 일을 많이하는것도 아닌데
소독용 에탄올
15/12/05 21:08
수정 아이콘
입법보조기관이 덜 갖추어진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나라들에 비하면 한국 국회의 입법보조영역에 투하되는 자원은 안타까운 수준이니까요...
15/12/05 15:33
수정 아이콘
일단 리플 수정하시기 전에 봤습니다.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일년도 보장이 안되는 인턴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도 누군가가 구축한 세계일 겁니다.
이런 사고가 의심도 없이 당연히 고정되어 버린게 진정한 헬조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무무무무무
15/12/05 15:52
수정 아이콘
세부 내역 없이 달랑 달아봤자 이해못하실 거 같아서 수정했습니다. 달았는데도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 수정 잘 한 거 같네요.
그리고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이 인턴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게 딱히 헬조선이어서 고정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와 급여에 대한 별도의 글을 통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헬이라면 위아더월드 대신 위아더헬을 외쳐도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 문제라고 봐서요.
15/12/05 16:02
수정 아이콘
굳이 이해를 못하느니 하는 개인공격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_-;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건데 좀 넘어가시네요.
15/12/05 16:40
수정 아이콘
'이런 사고가 의심도 없이 당연히 고정되어 버린게 진정한 헬조선'이 적당히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헬조선스러운 사고를 가졌다는건데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15/12/05 16:47
수정 아이콘
전 사회를 말한 것이지 전혀 개인공격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루저님께서 잘 써주셨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길게 쓰려다가 정말로 적당히 생각이 다름을 말하고 마무리 지으려한 건데 제가 개인공격을 할 이유도 없고..; 여러가지로 입맛이 쓰네요.
무무무무무무
15/12/05 23:18
수정 아이콘
음. 좀 애매하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나본데 말씀해주신 부분은 iswear님에 대한 댓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액수를 들어줬는데도 딴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이죠. 아무래도 댓글달리는 게 시간차가 나다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15/12/05 16:11
수정 아이콘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급여가 더 높아야죠. 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는 상황이고 계약직은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규직이 고용도 보장되고 급여도 높으니 헬조선 소리를 듣는 거구요. 물론 애초에 인턴이라는 개념에 맞는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규직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인원들은 그냥 인턴이랑 딱지 붙이고 일반 계약직 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대한민국
15/12/05 17:2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인턴딱지 붙이고 일반계약직처럼 시키는 국회의원이 문제네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15/12/05 15:59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같은 직장 내에 있는데 뻔히 인턴이 정규직보다 많이 받는게 말이 되나요?..--;;
그럴거면 알바가 월급을 더 받아야죠.
15/12/05 16:1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알바가 월급을 더 받아야죠. 정규직, 관리직은 총액 연봉제니 매니저니 뭐니 해서 휴일 근무, 시간외 수당 적당히 퉁 치고 넘어가더라도 알바는 그거 꼬박꼬박 챙겨줘야하구요. 정규직, 비정규직은 신분 계급이 아닙니다. 고용 형태일 뿐이고 고용이 불안한 알바가 당연히 급여가 높아야죠.
무무무무무무
15/12/05 23:29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턴과 정규직의 문제죠. 일반적인 계약직이나 별정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보다 급여를 많이 받아도 문제될 게 없고 공무원 사회의 경우 그런 분들이 대다수기도 하죠.
15/12/06 01:58
수정 아이콘
저들을 인턴으로 부르던, 열정페이 받고 일하는 착한 노동자로 부르던, 노예로 부르던, 뭐로 부르던 간에 법률상 저들은 계약직 노동자일 뿐입니다. 인턴이란 개념 자체가 법적 용어가 아니기에 사람에 따라 인턴을 규정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인턴'의 사전적 의미와 도저히 맞지 않는 장시간 시간외 근무와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들을 인턴으로 부르면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합리화 시키려는 건 터무니없는 억지로 보입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합리화 시킬려면 최소한 일반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명확히 구분되는 업무의 범위와 강도, 업무 시간 등의 차이가 있어야지 그러한 기준도 없이 내가 인턴이라 부르니 싸게 막 부려도 되어선 안되죠. 라벨이야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해서 열정 노동자라고 부르면 돈 대신 열정을 심어 줘도 되는 게 아니죠.
무무무무무무
15/12/06 02:2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업무내용과 책임에서 오는거지 법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계약직 중에서도 정규직 급의 업무분담과 책임부담을 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얼마든지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것처럼 업무분담이나 책임에 대한 고려없이 법률상으로 같은 계약직 노동자라고 강변하는 건 뜬금없는 억지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확하게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기본급을 받는 공공기관 업무보조 계약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볼 때 국회인턴들의 기본급이 부당하게 낮다는 전제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이들 역시 단순 공공근로가 아닌 이상 업무 내용에 있어 국회 인턴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기본급 인상이 아닌,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추가수당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거고요.
갈색이야기
15/12/05 17:12
수정 아이콘
원래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게 정상입니다. 정규직은 덜 받는 대신 안정성을 담보받는 거고요.
대한민국
15/12/05 17:17
수정 아이콘
그거야 동일 노동을 할때 하는 얘기죠.
시험 연수원을 거친 공무원보다
아무것도 안거친 인턴의 노동의 질이 높으면 이상한거구요.
무무무무무무
15/12/05 23:35
수정 아이콘
위에도 달았지만 지금 인턴 얘기를 하는거지 비정규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규직보다 더 받는 비정규직은 얼마든지 있죠.
연환전신각
15/12/05 16:17
수정 아이콘
뭐, 모르겠네요. 요즘은 인턴을 3년 반 한다는게 개그가 아닌 현실이 된 시대라....
현실적으로는 기본수당 150 돼도 그보다 기본수당 적은 공무원 되는게 더 낫죠.
사실 최고 문제는 어느쪽 수당이 더 많으냐보단 인턴이 정말 인턴같아야 하는 것이라고 봄.
무무무무무무
15/12/05 23:48
수정 아이콘
저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누가누가 나쁘냐로 치달아가게 되니.
이쯤되면 집에서 놀지 말고 눈낮춰서 기술배우고 공장 가서 평생 일하라는 노인들 얘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말씀처럼 최종결론은 노동에 따른 급여가 주어지면 되는건데, 일단 졸라매는 게 우선 과제니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요.
순규하라민아쑥
15/12/05 16:44
수정 아이콘
와...금액도 금액이지만 초과근무수당하고 11개월 쪼개기 계약은 완전 깡패 갑질이네요.
무무무무무무
15/12/05 23:41
수정 아이콘
정말 웃기고 씁쓸한 일이지만 정부기관,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분들 고용형태가 다 그렇다는 게....
정부가 제일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노동시장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괄하이드
15/12/05 19:59
수정 아이콘
인턴보다 더 문제인게 '입법보조원'이라는 제도죠.
사실상의 무급인턴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급 30만원을 주고 부려먹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일은 비서나 인턴이나 입법보조원이나 다르지 않구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급 입법보조원 또한 국회 의원 채용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List.do 에서 당당하게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한다는 것이구요.
王天君
15/12/06 02:19
수정 아이콘
진짜 웃기는 놈들입니다. 이러면서 청년실업 떠들고 있나요?
지들 연금이랑 월급을 따박따박 올려받으면서 남들은 수족 부리듯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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