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12/04 19:43
이건 입법부가 결정할 일이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익집단이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입법로비하고 행동력 보여주고 하는거죠 뭐. 국민과 관계없는 이익집단간의 대결은 사실 떼법 빽법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게 맞습니다 (..)
15/12/04 19:54
말씀해주신게 틀린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너무 손바닥뒤집듯 휙휙 바뀌니까 너무 싸보여서요.. ;;
그래도 한 일주일 뒤에 발표하지 그랬니... 아님 애초에 유예 발표를 좀 미루고 의견수렴을 더 받든가.. ㅠ
15/12/04 19:59
사실 그래서 법무부가 의견냈을때 다들 황당해한거죠. 큰집 지시면 교육부도 의견바꿨을텐데 그건 아니라...애초에 큰집 지시로 당론채택하고 밀어붙이는게 아니면 별 의미도 없고(신기남 떡밥으로 총선직전까지 야당 공격하는거 외엔)
그냥 장관이 존치론자라 나랏님 안 계신동안 자기 소신대로 맘대로 했다가 삽질된거 같습니다
15/12/04 18:17
솔직히 처음 입장 발표가 너무 경솔했어요. 2주 전 공청회 때 아무 의견 없다고 했던 법무부가 대체 2주만에 무슨 관계자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서 결론을 뚝딱 제시하나요. 그러다보니 엉망진창으로 편향되게 만들어놓은, 답정너 수준의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반발 역풍은 당연한 수순이죠. 법무부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사시 존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을 밝혔는데, 법무부 입장 결정 자체가 장관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이었다는 카더라도 들리더군요. 물론 진실 여부는 보장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법조인 양성 제도를 만들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 치고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5/12/04 18:23
이러니까 사시 유지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정부의 이런 갈지자 행보를 편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사시든 로스쿨이든 그와 상관없이 정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편가르기에 나라꼴을 어지럽힐뿐인데... 이 놈들이 한두번 그래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15/12/04 18:30
아니 그니까 로스쿨이 옳은 정책이든 아니든간에.. 처음 로스쿨 도입할 때 온갖 난리를 치면서 분석이니 뭐니 했으면, 그 입장을 바꾸려면 왜 바꿔야 하는지를 더 많은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이게 무슨 회식메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니까 이게 더 낫다는데 걍 이렇게 하지 뭐' 이런식으로 할 일인가요 저거 하나에 휘둘리는 법조계 관련 수험생들이 대체 몇명인데요
15/12/04 18:32
이 글 제목은 입장번복입니다만, 원래부터 최종결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링크된 기사 부제목에도 "사실상" 입장번복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죠. 법사위에 사시존치 법안, 예비시험-국립로스쿨 법안 등등이 올라와 있고, 이런 거 심사할 때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나와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법안마다 기관측 의견을 묻습니다. 이건 이 법안 아니더라도 법사위에서는 다 거쳐가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원래 정한 대로 가자는 교육부 빼고 나머지는 모두 원론적인 답변을 해 왔죠. "신중하게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내심은 "니들끼리 좀 알아서 해 이것들아. 난처하게 왜 자꾸 물어보는데?") 법원과 법무부는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이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서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교육부 의견과 마찬가지인데 원론적으로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어차피 결정은 국회의원님들이 할 거고 괜히 의견 내봐야 다른 쪽에서 욕먹거든요. 특히 법원은 어차피 법조경력 10년 이상자만 법관으로 임용합니다. 지금이야 경과규정 적용 중이니 약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10년만 내다보면 법조인 양성체계에 대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연수원 조직이야 이미 다 쪼그라들었구요. 제도 바꾸길 원하지 않죠.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딱 좋겠는데 자꾸 의견 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법무부는 의견 안 내기도 좀 그렇습니다. 변시와 사시 모두 관리하고 있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정하는 것도 결국 법무부거든요. 게다가 검사는 법관과 달리 졸업 후 즉시임용이 가능하죠. 검사 인력계획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견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 지난 3년간 폭탄돌리기 했고, 더 버틸 수 없는 임기막판에 이르러 하필이면 지금 그 자리에 간 누군가가 총대를 멨는데, 실무자 양반이 그냥 원래 입장대로 원론표명으로 밀어붙일 것이지 뭔가 참신한 의견이라고 괜히 4년 연장안 냈다가 예상대로 폭탄이 떨어진 거죠.
15/12/04 18:33
하루만에 엎어질 줄은 몰랐네요 -_-;;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미 정착되어가는 와중에 두 제도를 병행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흙수저의 신분 상승 수단으로써 사법고시가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법고시 준비도 사실 돈 꽤나 깨지죠.. 진짜 흙수저로 사시 패스하는 비율이나, 로스쿨 장학금으로 다니는 흙수저나 비율은 고만고만 할겁니다. 그냥 사시랑 로스쿨이 다른 점이라면 막 살았더라도 (대학 성적이 개판이든, 좋지 않은 대학, 좋지 않은 학과를 나왔든, 회사에서 짤렸든 뭐든 간에) 희망을 갖고 매달릴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겠네요. 로스쿨은 입학 단계에서 이미 한 번 걸러내니까요. 이미 로스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상 사시 유보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게 사시 존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12/04 18:43
이번에 로스쿨생 단체행동 하는거보니 앞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꼭 사시 출신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들이 사시출신에 비해 딸리는게 없으면 사시출신변호사가 나오나 마나 상관 없을텐데 저렇게 까지 한다는건... 사시로 변호사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 밥그릇을 걷어차네요
15/12/04 18:50
단체행동이야 사시출신들도 합니다. (변호사 협회 양반들이 사시존치하고 합격자 줄이자고 하는 형태로)
동원가능한 자원 차이로인해 방법론적 차이가 나는거죠. 사시출신에 비해 딸리는게 없으면~ 부분은 "사회적 위세"라는 개인별 역량하고 관련 없는 변수의 영향이 커서...
15/12/04 18:55
사시 준비생들도 단체행동은 수차례 했죠.
그리고 현재 변호사들은 법무사 세무사 등 법무인접직역 통폐합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변호사들도 그사람들 밥그릇 걷어차려고 노력하는 셈인데... 음... 변호사 필요한 일 생기시면 잘 알아보고 찾아가셔야 할겁니다.
15/12/04 19:18
관계 없는 제3자인데,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약속한 대로 했는데 갑자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거기서 가만히 있을 집단이 있을까요.
15/12/05 03:30
나가서 '공정한 경쟁' 통해 능력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협의 언론플레이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에 이미 '변호조무사' '사시2중대'딱지 붙은 상황이고, 법조인 내 기득권층은 이미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꽉 잡고있는 상황입니다. 변협이 사시존치 주장하며 전방위로 로스쿨 공격하는것마봐도 알수있죠.
미뉴잇님 말씀대로 '딸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건 능력이 아니라 편견과 기득권입니다.
15/12/04 18:53
딱히 발표하는 단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책임만 있고 권한은 정치권에 있다보니까 자신들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라도 하는 거 같아 안스럽습니다...
15/12/04 19:08
에휴.... 이렇게 민감한 사안은 함부로 정책결정되었다고 결과 내놓는게 아니죠. 국민여론이 그렇다고 무조건 편승해서 지지율 한번 올려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번정부 정책신뢰도 정말 최악입니다.. 대북뺴고 잘하는게 단 한가지도 없네요. 크크
15/12/04 19:19
이미 선배들이 우기면 된다는 걸 잘 보여줬죠.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보장해 달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는데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13624#csidxUrsPh 위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가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경우 로스쿨 커뮤니티 박탈, 지정좌석 반납, 실명 공개 등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사시출신으로 정말 단결력이랑 행동력 하나는 부럽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사법시험 기수화로 인한 부작용이었는데, 불과 몇 년만에 더 강력한 집단화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15/12/04 19:46
사실 사시 존속시 다른 학교에 비해 가장 잠재적 피해가 클 집단이 서울대 로스쿨이라...
다른 학교야 50명뽑으면 별 영향없을 수도 있지만 서울대는 신경쓰이겠죠.
15/12/04 19:28
로스쿨에 아주 부정적이고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로스쿨생들의 반응은 십분 이해합니다 실력으로 경쟁하라하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사시출신과 로스쿨생은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데 무슨 공정한 실력경쟁이 되겠어요 새누리가 맨날 선거에서 이기는게 새민련보다 잘나서는 아니잖습니까
15/12/04 19:34
로스쿨 행동력이 무시무시하군요
아마 법무부도 로스쿨쪽에서 이렇게 나올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발은 있겠지만 여론이 사시쪽이 강하니깐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지 했다가 크게 물린 느낌이네요
15/12/04 19:56
생각해보면 타이밍 죽였죠
신기남 열사의 희생으로 실제로 로스쿨에 빽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걸 만천하에 드러냈고 타이밍 좋게 사시유예 검토 캬.... 이쯤되면 신기남이 법무부 스파이아닌가 할정도
15/12/05 00:07
냉정하게 봐서 변호사 시험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건 대통려급 아니면 힘들어요.
국무부가 왠만한 국회의원 온다고 '어이구 나으리' 할 리가 없지요.
15/12/04 19:59
전국 로스쿨 교수님들 당장 내년에 있을 사시 및 변시 문제출제 거부하시는 걸로 의결됐다고 합니다. 로스쿨 교수라 함은 우리나라에 실력있는 법학교수님들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로스쿨생들도 그렇고 교수집단도 그렇고 이렇게 뭉쳐서 목소리 내는게 정말 익숙하지 않은 집단이라 조심스럽긴한데, 아무튼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먼저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논의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15/12/04 20:31
요새는 로스쿨에 변호사 자격이 있고, 최근 실무를 경험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사법시험은 이후에 연수원에서 2년 간 현직 부장 판검사로부터 실무교육을 다시 받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변호사시험은 합격 후 바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변호사 자격조차 없고 실무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 채점까지 하는 현실이 완전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15/12/04 20:50
1. 로스쿨 도입하면서 인가받은 학교는 실무가 출신으로 교수를 많이 뽑았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하던 실무 교육을 로스쿨이 담당한다는 취지가 있으니 당연했죠. 이 부분이 등록금 상승의 일부 요인입니다.(법과대학에 비해 학생수는 줄고 교수 수는 늘어남) 학생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실무가 출신 교수님의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과 검찰은 로스쿨 내에서 기존에 연수원에서 하던 실무과목을 개설합니다. 아참, 추가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교수는 담당하지 못하는 실무과목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새로운 교수를 뽑아야 했습니다. 2. 변호사시험 출제는 과목에 따라 로스쿨 교수, 연수원 판사, 검사, 실무하는 변호사가 모두 들어가서 출제합니다.
15/12/04 20:52
교수비율보다는 학생들의 실무교수 수업 접근성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학점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2학년이고, 제가 올해 1년간 들은 수업 총 35학점 중 19학점이 실무가 출신 교수님 수업이네요. 특별히 실무가 출신 교수님들의 수업만 골라듣지도 않았고 졸업요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실무가 출신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했던 과목들도 있고 그래요. 3학년때는 현재 수강계획상으로 25학점을 들을 예정인데 기록 시험 대비용으로 전부 다 실무가(판사, 변호사) 출신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변호사 시험 출제는 기록형은 현직 검사, 판사, 실무가 출신 교수님들이 전담하고, 사례형은 이론 교수님과 실무가 출신 교수님, 검사 판사 변호사 님들이 함께 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식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법시험 2차도 실무 경험 없는 이론 교수님들이 출제에 가담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 추가로 http://www.moj.go.kr/HP/COM/bbs_01/Download.do?FileDir=/attach/bar/f2015/&UserFileName=%C1%A64%C8%B8%20%BA%AF%C8%A3%BB%E7%BD%C3%C7%E8%20%BD%C3%C7%E8%C0%A7%BF%F8%20%B8%ED%B4%DC.hwp&SystemFileName=20150421223394_1_%C1%A64%C8%B8%20%BA%AF%C8%A3%BB%E7%BD%C3%C7%E8%20%BD%C3%C7%E8%C0%A7%BF%F8%20%B8%ED%B4%DC.hwp 이 파일을 보시면,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명단(선택과목 포함 전과목)이 나오는데요. 대한변협, 사법연수원, 헌재, 대검찰청 출신만 1/4이 넘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출제 위촉 받으시는 분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교수님들이 제법 많을 것이기 때문에(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로스쿨 교수님들은 출제 들어가신 분들 중 75%가 변호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네요) 시험 출제와 채점을 이론 교수가 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12/04 21:45
사법시험도 사실 비실무사가 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 썼듯이 사법시험은 합격 후에도 연수원에서 바로 작년, 재작년까지 직접 재판과 수사를 하던 분들께 연수를 받으니까 그나마 문제가 덜한다고 생각할 뿐이죠.
15/12/04 21:54
그렇다면 기존 사시 1,2차와 유사한 유형인 객관형, 사례형의 경우엔 이론 교수님과 실무가 출신 교수님이 함께 출제를 담당하고, 기록형은 온전히 실무가 혹은 실무가 출신 교수님이 출제하는 변호사 시험 출제 및 채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제 해소되셨겠군요.
15/12/04 21:21
윗분들이 다 댓글을 잘 달아주셨네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사법연수원 출신 교수님 비율이 40% 정도네요. 미국변호사나 고시 사무관 출신 교수님들도 포함하면 실무경험 있는 분들이 절반 조금 못미칩니다. 일단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모두 판사와 검사 경력 수십년이시구요.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실무가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수 학자 출신 교수님들이 다소 이론과 학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면 실무가 출신분들이 상대적으로 변시 적합도도 높고 강의력도 좋으신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15/12/04 21:54
사실 학문으로 법학이 아닌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게 목적이라면 100% 실무가로 교수진을 구성하는게 맞겠지요.
일부 선택과목은 외국법 자문사나 행,외시 출신분이 가르치시더라도 현행 변호사 시험 과목은 모두 실무교수로 구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현장을 오래 떠나 있으면 최근 실무 경향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경력 수십년보다는 얼마나 최근에 실무를 경험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12/04 21:56
사법시험도 기본이 되는 이론은 실무가 출신이 아니라 신림동 고시학원 강사가 교수저를 짜집기 한 책에서 배우잖아요. 사법시험 1차, 2차 다 강사저나 이론 교수저가 대세인 걸 저도 해봐서 뻔히 아는데.
사법연수원에서 민법 기초부터 배우셨나요? 애초에 그 분들은 그런 교육을 하시는 데 전문화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실무와 동떨어진 수업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론 교수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댓글을 달앗는데 이 주장을 보니 로스쿨 흠집내기에 치중하고 계신 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15/12/04 22:24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그때 당시 사법시험 출제를 대학 교수들이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시험은 연수원에서 실무를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시험이 다소 실무와 관계 없더라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로스쿨 3년은 이론과 실무를 모두 배우기 어려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론보다는 실무교육에 집중해야 되고, 판례와 사례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만 교육에 의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과목은 최근에 실무를 경함한 교수님들이 전담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사시 존치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전 로스쿨 폐지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악의 없는 쓴소리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2/04 22:40
이상적인 법조인 양성제도를 논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신다면 로스쿨에 대한 비판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사법시험은 변호사 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1) 실무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교재로 공부를 하여 (2) 실무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출제하는 시험을 응시하고 (3) 실무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채점을 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 지원자가 다수이고 줄세우기로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무에 적합한 법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보장되나요? 완전연소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실무에 적합한 실력이 오로지 사법연수원에서 길러지는 것이라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 이후 사법연수원을 6개월-1년 정도 수료하는 제도를 택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 라고 써놓았는데, 차분히 댓글을 한 번 더 읽어보니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주된 의도가 아니라 이상적인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계신 것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제가 의도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 댓글을 삭제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댓글을 보셨을 수도 있고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의도를 잘못 파악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댓글은 남겨놓겠습니다.
15/12/04 22:08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증이 마찬가지이고 변호사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덜한편인데도, 갑자기 변호사 자격에 대해서만 극단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시네요. 그리고 오히려 학계에만 계셨던 교수님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연소님이 오히려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체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 수십년조차도 폄하하려고 하시는데요, 로스쿨 생긴지 몇년 안됐습니다. 현장을 너무 오래 떠나있었다고 할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첨언하자면 정말 실무과목에 해당하는 재판실무, 검찰실무 이런 과목들은 현직 판검사님들이 오셔서 수업하십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었다가 아예 교수로 오시는 분도 학교에 계시구요.
15/12/04 22:37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더 나아가 판,검사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영향을 주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의사와 여러모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수진이 의사 자격이 있는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azure.14님 말씀처럼 새로 오신 실무 교수님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정말 오래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바로 교수로 오셔서 오랜 기간 동안 교수로만 활동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님 비율이 50%가 안된다면 대폭 늘리는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튼 너무 극단적인 의견으로 보이는 제 생각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만 퇴근을 해야해서 더 댓글을 달지 못해도 양해해 주시고,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5/12/04 22:47
제 생각에는 교수 비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론 교수만이 갖는 가치와 더불어서 기존 법대교수들이나 앞으로 배출될 법학박사들의 입장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재학생의 입장에서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저도 로스쿨 재학생이라 밝힌 입장에서 논쟁에는 최대한 안끼려고 했는데 본의아니게 안좋게 보였다면 사과드리고, 바쁘신 와중에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12/04 20:44
새정연이 희안하게 이번 사안에는 입 싹다물고있네요.
신기해요. 아 새정연 신기남의원분 자녀3분이 로스쿨이셨지요? 신기해요 진짜 여론들이 사시폐지는 시기상조라는게 주를 이루는데 언론들은 그런이야기 다루지않고 그냥 로스쿨 학생 교수들이 반박한다라는 기사만 미친듯이 써내는군요. 법무부가 하루만에 깨갱할정도로 .. 역시 기득권층의 단합력은 이럴때는 기똥차요. 새정연은 국민의 소리듣는다 국민대변한다 하더니 이번 사안에서는 쏘옥빠지네요. 자녀사랑에 박수치고갑니다
15/12/04 21:48
로스쿨은 지금까지 신나게 언론에서 두드려맞기만 했습니다. 이번엔 그야말로 밟으니까 꿈틀한 수준입니다. 어쩌면 로스쿨측의 입장이 이렇게까지 보도되는건 개교 이래 처음인지도 모르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56797&viewType=pc 어느쪽이 기득권인지 정말 혼란스럽네요.
15/12/04 20:51
참고로 사시폐지를 지금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하기로 했던걸 지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법률에 17년에 사시가 폐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 지금 개정해서 21년까지 늘리겠다고 법무부가 얘기한거에요. 물론 청와대나 국회랑 어느정도 얘기는 되어있겠지만요.
07년에 결정된 걸 17년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고요. 이미 그때 준비하던 분들은 다 붙었거나 빠졌을거고 폐지될 것 알고 준비시작한 사람들을 폐지될거라 생각해서 로스쿨 들어간 자에 비해 우대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사시랑 병행할거면 일단 로스쿨생들 사시응시 못하게 막는 것부터 풀어야합니다. 없어질거라 생각하고 냅둔건데 왜 전국민이 다 볼수 있다는 사법시험을 로스쿨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못봐야 합니까? 투트랙은 이런 이유로 말이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 로스쿨 다니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법시험제도가 이니라 로스쿨제도에 속하는 문제겠지요. 사시 존치원하시는 분들 제 댓글 읽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12/04 20:59
신기남 건은 되려 그간 발생한 여타 로스쿨 금수저 관련 논란에 비하면 되려 약한 축인데 그간 더한 일들(여야를 막론하고)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뜬금 이 건에서 법무부가 개천의 수호자인냥 나대는게 이상하다 싶더니 역시나 간보기군요.
대놓고 아버지 빨로 로펌에 변시 합격하기도 전에 입사 내정되었다가 변시 떨어져서 무산된게 벌써 두어번 될텐데 그 때는 뭐하시고.
15/12/04 22:01
이후에 로스쿨이 무슨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를들어 앞에 xx대 빼버리고 제1로스쿨, 제2로스쿨 정도로 바뀌는거 정도 변하면 모를까 솔직히 별로 바뀌지도 않을거 같은데..
15/12/05 01:28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합니다. 예비시험이라도 도입되어야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예상되네요. 언론도 장악하고 있겠다 제대로 새정치 가지고 놀겠네요. 새누리당 180석 예상합니다.
15/12/05 03:35
단체행동 확실하게 하는거보니까 현대판 음서제도 라는 생각이 더 굳건하게 드네요. 그들만의 리그가 확실하게.
학생이 무슨잘못이겠어요 반대론자들 밀어재끼고 통과시킨 인간들이 문제지
15/12/05 12:25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면 로스쿨생들의 부모인 권문세가들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언론에선 근거도 부족한 의혹제기에 비난에, 법무부에선 정책 뒤집기에, 집권여당에선 당론으로 사시존치를 내세우기까지 하는데요..
오히려 로스쿨생들이 비맞으며 집회하고, 단체행동 통해서 자기 목소리 내는걸로 음서제 의혹은 불식시킨게 아닌가 합니다. 소위 귀족자제님들이 집회니 단체행동같은걸 한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15/12/05 14:12
답답하네요. 그럼 쥐죽은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냥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 하니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목소리를 내면 낸대로 싫고, 안내면 그냥 바보되는 거고 허허 거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