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

이 글은 제가 대학교 학부 시절 철학 관련 교양 강의 시간에 Report 로 제출해서 A+ 평가를 받은 글입니다.
지금 시기에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 번 올려보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각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 Freedom )" 와 "평등 ( Equality )"을 명시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 질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나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나는 여기에서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집단의 질서 유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 여기에서의 집단은 정부 ( 또는 국가 ) 를 임의로 설정한다. )


왜 그러한지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정부, 법이나 규제를 집행하는 ( 도입하려는 ) 정부는 국가(國家)로 설정하고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인격체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해 놓았을 때 집단과 인간의 관계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대입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존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물론 사람들 간의 의견의 격차가 있을 것이다.

본인의 사견은 '국민이 국가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지금부터는 '정의' (뜻) 에 기초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국가'라는 글자를 한자어로 해석해보면  國 나라 국  +  家 집 가  로 나온다.


(참고로 '국가'의 사전적 정의는

1. 일정한 지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 통치권을 행하는 정치 단체

2.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사회 조직

이다.)


'국가'를 한자 뜻풀이로 풀어보면 '나라 가족'이 된다. 그럼 이 '나라 가족'이라는 것을 누가 세웠는가?

바로 사람 개개인이 구성원이 되어 뭉쳐서 세운 것이 '국가', 즉 '나라 가족'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라)'는 '인간 개개인(국민)이 그들 자신이 필요에 의해 구성원이 되어서 만든 집합체'인 것이다.

(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한 국가의 2번째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



나라 이전에 사람이 있듯이 정부 이전에 국민이 존재한다.


국민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필요해서 만든 '국가'가 그 원천인 '국민'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물론 국가의 위치나 위상이나 필요성도 막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중해주어야 하나, 그것이 '인간'이라는 개체를 넘을 수는 없다.


같은 이치로 따졌을 때 개인의 자유가 정부나 국가의 질서의 확립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 국민(인간) 중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악의를 끼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제제로 법의 집행을 수행하고 도입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보다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악의를 끼치는 등의 행위 자체를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책일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애초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아닐까 싶다.





참 고  문 헌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존 롤스 John Rawls , 서광사, 2001.02.28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저, 이창신 역, 김영사, 2010. 10. 20

사회 계약론 Du contrat social , 장 자크 루소 Jean - Jacques Rousseau , 이환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09.30

시민 정부론 Govenment Theory, 존 로크 John Locke , 이극찬 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09.01

시민론 & 리바이어던, 토머스 홉스 Thomas Hobbes , 이준호 역,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11.23

국가론 & 향연, 플라톤 Plato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10.20

군주론 Il Principe , 니콜로 마키아벨리 Niccolo Machiavelli , 박상섭 역,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