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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 15:57
물건너갔다까지는 아닐지언정 자기들이 사법개혁의 대표주자라고 내세운 자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동력이 반감된건 부정 못하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업자득인것을
19/08/20 16:04
두분의 반응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자업자득.
그래도 일관되게 사회에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던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시국선언도 참여했고, 정유라 건이든... 이렇게 돌아오기 전까지 국민들에게는 희망으로 느껴졌겠지요. 그리고 살아온 일화들을 동문들에게 들어보면, 강의는 좀 못해서 논란이 있을지언정 사람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많이 다르다고는 안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일화들이라 백업하기가 어렵네요...
19/08/20 16:31
안티조국이긴 합니다만 진짜 잘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화들이라 이야기하시기는 어려우신가보군요.
정유라건에서 조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라를 비판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들 선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조국을 까는 것도 '선한' 행위라고 하면 좀 안맞는 표현같고요..
19/08/20 16:00
아직은 아니고 이대로 조국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그 때는 정말 물건너간거죠.
지금이라도 문대통령이 조국을 스스로 쳐내는 결단을 보여주고, 다시 인선작업에 착수하는 게 사법개혁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19/08/20 16:22
아이디의 압박... 읽어 봤습니다만은, 제 관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조국이 악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무튼 개인의 관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19/08/20 16:00
조국의 거의 모든 잘못은, 과거 조국이 직접 올린 트위터로 꾸짖을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완성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절대 건드려선 안되는... 입시를 건드렸던게 탄로났습니다. 제1저자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는건 이미 단국대의대 교수님이 인터뷰해주셨고요. 어디까지 몰락하나 팝콘각이죠.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사법개혁을 원했을까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다스리고 싶었다면, 진심 그랬다면 그냥 지금 검찰을 친야인사로 채우면 그만입니다. 공수처는 마땅히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게 인사를 하도록 초안을 냈어야 했겠지만, 이 정부 초안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었죠. 검경수사권 조정 그거 꼭 그런데 조국이 나서서 해야 하나요? 그렇게 인물이 없어요? 이렇게 내로남불의 화신을 꼭 억지로 그 자리에 꽂아야만 성공하는 개혁일까요? 이렇게 편파적인 인물로?
19/08/20 16:14
공수처는 대통령 입김을 배재할 경우, 어떻게든 현 사법부와 연결고리 있는 인물로 채워져서 개혁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김 들어가는건 체제가 완성될 때 까지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참돔회님이랑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꼭 조국이냐는 저도 실망을 했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19/08/20 17:05
조국은 로스쿨 생기기 전부터 서울대법대 교수고 그 전에도 동국대 법대교수였습니다.
제가 학교다닐때도 교수였어요. 사시출신에도 조국교수 제자는 많이 있지요.
19/08/20 17:17
오래 교수하신건 동의하지만, 사시 출신이 아닌 것으로 인해 핵심과 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로펌에만 봐도, 사시 출신과 비사시 출신들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절대적 사실은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서초동의 분위기가 참 묘해서, 명문고 출신 서울대 사시이면 완전한 상위, 그중 하나가 아니면 다소 애매하게 대우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제자였던 분들 (그중에는 사시 되신 분들도 포함)의 조국 교수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것이 제 판단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사시도 안되셨는데 강의도 그닥 이라는 평으로 다소 평가절하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주류에서 조국에 대한 판단은 그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19/08/20 17:20
저도 그런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평가절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맞는 평가죠.
사시를 패스하지 않은 것과 제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셀링포인트가 된다니 참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19/08/20 17:02
아 그렇네요. 하긴 현 사법부의 연결고리를 제끼기 위해선 대통령의 입김이 필요할수도 있겠어요. 좋은 포인트네요.
전 기본적으로 문재인을 많이많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선 생각을 못해봤었는데, 이건 이제 좀 납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08/20 16:17
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의견 내더라도 임명은 가능합니다. 헌데, 그 권위가 너무 떨어지게 되고, 수장이 권위가 없으면 밑에 조직이 이를 따르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가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자는 얘기인데, 권위 없는 수장이 하는 얘기를 곧이 곧대로 들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독이 되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상을 비웃게 뭔가 이룬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은요.
19/08/20 16:03
저도 사법개혁은 국민들의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심대하게 상처를 입은 것 같고,
여러가지 의혹을 떠나서 조국이 과연 사법개혁에 있어서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의문도 많이(ㅠㅠ) 듭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하고 잘하길 바라고 계신다면 '물건너간' 이런 결론을 타이틀로 내거시는 건 좀.. '불투명해진' 정도가 어떨런지 ;;
19/08/20 16:11
동의 합니다.
사실 잘하려면 조조 같은 인물이 가장 잘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체제하에서는 정말 여러가지 요인 더하기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없이는 이러한 대규모의 체제 수정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점점 요원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둥이님의 생각이 저와 다르실 수 있습니다.
19/08/20 16:06
조국 = 사법개혁 이 아닙니다.
조국 만이 할 수 있는 사법개혁이면 해서도 안되구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 정책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정책이 잘못된 거죠.
19/08/20 16:08
많이 동의 합니다.
다만 어떤일을 할때에 무언가 상징적인 페르소나를 동원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흔히 있는 접근법인데 그 개인이 = 개혁이 아님에도 상징성이 상처받는 경우 개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의 표현 정도 입니다.
19/08/20 16:27
나름대로 수순을 밟아가는 와중이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되면서 많은 검사들이 나갔는데 이 분들이 하나같이 적폐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육석열 총장이 되지 않았다면 안나갔을 적폐도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19/08/20 16:27
우리나라에서 좌, 우는 의미가 없죠. 그냥 두 세력 다 좌, 우가 내세워야 할 가치는 등한시 한채, 오로지 정권의 확보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득권에 적폐세력일 뿐입니다.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고 싶은데 항상 차악의 선택지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우리 국민들이 불쌍할 뿐
19/08/20 16:43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1년동안은 정말 아무 불만없이 지지하는 데 동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헤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선 힘들더라구요. 문재인 및 민주당이 조국을 손절할 수 없는 것은 조국이 지금 문재인 측근의 중심인사고 정부의 가장 유력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대선 진로 소주병 사진을 왜 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정부의 불통 뺨때리는 불통으로 청문회 논란 다 무시하고 임명 강행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지지자들 및 몇몇 커뮤니티에선 임행 강행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돌이켜보면, 인사 검증 시스템 및 인재 풀 생각해보면 이 사단이 안 날 수가 없었고, 꾸준히 인사 문제는 거론되어 왔습니다. 우측 적폐를 대체하는 좌측 적폐가 나왔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네요. 조국만이 문제일까요? 이낙연 총리빼고 정말 어떤 인물이 남아있느지 전 모르겠더군요.
19/08/20 17:13
매우매우 심하게 여권을 불신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여권엔 인재 풀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야권보단요)
이낙연 김부겸 유시민 등은 아직 상처 하나 없고요 박원순 이재명 임종석 등은 상처가 있긴 하나 여전히 출마 가능하고요 친문패권세력이 무리해서 친문의 차기 황태자로 조국을 옹립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현 여권에서 대체할 인물은 차고 넘칩니다 (야권 지지자 입장에선 속상합니다만 흑흑...)
19/08/20 17:33
이낙연 김부겸은 가능하고 유시민은 어렵지않나싶네요.
임종석은 영 아닐거 같고 박원순 이재명은 노선이 확실하지만 경력이 있으니 추진력도 있어서 강력하겠죠. 말씀하신데로 야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인물이 않는 이상 민주당 장기 집권이 이어질거 같네요.
19/08/20 17:45
유시민은 정치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은 인물이긴 하지만 선출직이나 어디 민정수석 이런거 말고 그냥 장관급 인선해서 일만시키면 잘할수 있을거같은데..
19/08/20 17:58
일 잘한다기에는 복지부 장관때 욕 엄청 들어먹고 시민단체들한테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인가 받았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의료보험 문제를 의사들한테 돌리는 거 보면 본인이 장관까지 한 분야인데 아는것도 없어보이구요.
19/08/20 17:12
저도 만약 조국이 나가리된다면 이 정부의 사법개혁이 좌초될까봐 그게 안타깝네요. 이번 정부 부분적으로 지지했던 이유중 가장 큰 것이었는데..
19/08/20 17:13
개인적으론 좌파( 민주당은 좌파가 아니라고 봅니다만)지지자들이 눈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현실정치에서 뒹굴어야 하는데, 이상향을 꿈 꾸시는 분들때문에 결속이 안되는거죠. 적폐 청산하려면 피를 묻혀야하는데, 위법하지만 않으면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가능하지. 상대도 바보가 아니라서 정상적인 방법에는 이미 방어수단이 준비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백날천날가도 안되는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9/08/20 18:45
최소한 어느정도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무도 정치인들에게 수도자나 성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거지..
19/08/20 20:09
다 좋은말인데요. 보시면 아실텐데 그렇게해서는 쓸 무기가 없어요.
문제인대통령 본인이 손오공 분신술 쓸 수도 없는데 뭘 어쩌라는건지 전 답답하네요. 이니 맘대로 하라고 한 그 많은 분들이 5년동안 좀 맘대로하게 내버려 두거나 응원하는게 이리 어렵나요... 투표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적폐청산이 애 장난도 아닌데 너무 쉽거나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거겠죠. 공자왈 맹자왈 따지는 자체가 적폐는 싱글벙글거리는 거고요. 그냥 사회생활하면 느끼는 더러움을 정치권에 패시브스킬로 인식 좀 해주세요. 인간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위법하면 처벌하고 아니면 그냥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힘을 모아줘야죠. 기득권이 개 값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없애려고 생각들을 하는지... 도덕적 선함을 유지하면서 적폐를 청산 할 수 있다? 제 손자 죽기전까지 불가능. 오히려 어떻게 되었든 통일이 되어 있는게 훨씬 빠르다고 봅니다.
19/08/20 17:18
조국 후보의 명쾌한 해명이 없는한 조국 임명은 현 정권의 국정동력을 깎아먹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인사 생각하는게 상책일것 같은데 안 할것 같습니다. 현 대통령 및 정부는 본인들이 생각한건 누가 뭐라해도 일단 밀어붙이고 보니까요.
19/08/20 18:30
무슨 제도 개혁이 개인의 임명 여부에 달렸는지 그딴 개혁이라면 하면 안되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대체 조국이 왜 사법개혁의 필요조건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논문을 봐도 강의를 봐도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형소법을 비롯해서 형사제도를 다 볼 줄 알고 알아야 하는데 강의력도 별로 논문도 딱히 그저그렇고 그렇다고 절차법에 대한 실무경험 하나 없는 사람이 그걸 할 줄 안다고 믿는거 자체가 코메디아닌가..........
19/08/20 20:55
언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수준이라서 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어차피 뭘해도 지지자와 반대파 80% 그리고 무관심 5%는 바뀔리 없을테고 15% 내외의 부동층들이 판가름을 내겠죠.
19/08/20 21:33
조국이든 김경수든 진보진영의 어느 인물이건 도덕성 바래본적도 없고 처음부터 이정도의 인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도덕적인 것과 거리가 먼 나라에서 그놈의 완전무결한 도덕성만 찾는지. 진짜 도덕적인 것 찾으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제대로 얼굴 들고 살지 못할정도일텐데요. 원칙과 도덕이 중요한 문제인 건 맞지만 이렇게 나까지 앞장서서 비난하고 배를 모는 선장의 힘을 빼버리는건 옳은 건지 궁금하네요. 본인 아니라도 욕할사람 널렸자나요. 난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라는 자기만족이나 인정이라도 얻고 싶은 겁니까?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뒤에 숨어 훈수두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네요. 진짜 웃긴건 이명박근혜때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나랏일에 훈수라도 뒀냐는거죠. 잡혀갈까 무서워 댓글다는 것조차 못했던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위험할때는 몸사리고 숨어있다가 살만하고 만만해지니까 앞장서서 정의로운척 떠들어대는 열사들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고 미래가 안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내로남불이다 떠드는 인간들은 나는 착한척 안하니까 괜찮다라고 자기세뇌하는 것 같은데, 착한척조차 하지 않고 인간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남 트집잡는거 보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구요.(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는 도덕과 거리가 먼 삶을 사니 남을 나처럼 바닥으로 끌어내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려 자기합리화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이제와서 표로 심판한다는 것도 개그처럼 보일 정도에요. 힘은 제대로 줘본 적도 없고 정권 바뀔때도 대통령 하나 빼고 달라진 것 없이 전정권 싸논 똥만 치워도 잘한거라고 한 게 엊그제같은데요. 이렇게 제대로 못한다고 욕만 하고 나면 제 2의 이명박근혜는 언제쯤 볼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벌받아야 할 나쁜놈들은 이렇게 내로남불로 빠져나가면서 넌 나를 심판할 자격없다고 욕하고 도망치는 패턴은 언제쯤 달라질 수 있을까요. 원칙과 도덕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무결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까지나 안나타날테니 우리나라가 바뀔일은 절대 없겠네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본대로 판단하지 진실따윈 궁금해하지도 않을테구요. 정치적으로 제거되는 일만 넘쳐날겁니다. 도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덕이란 틀 안에 갇혀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면 문재인이 처한 위기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칙과 도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결점만 잡아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문재인보다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우시다 하면 제가 투표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렇게 말만하는 분은 아니시겠죠. 그게 옳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아실 테니까요. 말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한마디 쓰고 갑니다.
19/08/21 07:43
조국이 말하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계층과 이해를 같이 하는 기득 카르텔의, 인맥을 매개로 한 지위와 권력의 관행적, 편법적 남용을 혁파하겠다는 것일테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혁파의 대상이 본인의 행동과 너무나 비슷해 보여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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