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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9 10:23
평소에 인사에 불만이 있었던 1인이지만 이번 인사는 마음에 드네요. (조국을 제외하고)
모든 어그로를 조국에게 끌겠다는 것인가... 어그로야 끌리겠지만 어쨌든 공수처 관련해서 끌고 나가려면 조국이 마무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서울대 내로남불 논란이야 완전 헛발질이라고 생각하지만...
19/08/09 10:30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넘겨준 걸 봐서는 여당 내부에서는 사법개혁에 별 의지가 없는 듯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된다는 논리도 덩달아 무색해졌다고 봅니다.
19/08/09 10:35
그럼 나가리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에 유일한 의미는 공수처에 있다고 봤거든요. 욕을 먹든 어쨌든 공수처 만들어 놓고 나가면 할일은 한거라 생각해주려고 했는데... 이러면 결국 자리 챙겨주기 밖에 안되는데요..
19/08/09 10:41
사개특위 정개특위 둘 중 하나만 맡아야 되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결국 최종 판단은 정개특위로 했는데 정개특위 넘기면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깨지고 결국 사개특위 가져가도 의미가 퇴색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19/08/09 10:47
근데 정작 정개특위 가져왔어도 공조는 다 깨졌다는게 함정입니다.
바른미래 김관영과 민주평화 장병완 시절에 패스트트랙 통과시켰는데 원내대표 둘 다 반대파로 바뀌었죠. 그나마 건졌다고 할만한 건 정의당과의 관계인데 6석을 위해서 사개특위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많이 거시기합니다.
19/08/09 10:24
그리고 말 많은 강경화 정경두는 유임이네요 흐흐흐
자기 사람 챙기는 건 진짜 대단합니다 지난 정부 회전문 인사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집단이 자기네가 정권 잡으니 똑같이 하면서 더 당당한거는 구역질 나네요
19/08/09 11:26
외교부 기강해이 사건이 많이 터져서 말이 많습니다.
주변국 상대로 외교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교 실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다 다루고 있어서 실권이 별로 없는듯이 보이는 상황이구요.
19/08/09 11:35
그냥 여자 얼굴마담이란 이야기군요.
뭐 그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냥 존재감 없이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정의용 실장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요.
19/08/09 10:27
진짜 이미 법무부 장관 내정 언질을 들었을텐데
대체 왜 SNS에서 어그로를 끄시는지... 제발 조용히 좀 계시고 할 말 있으면 법무부를 통해서 하세요..
19/08/09 14:46
그런데 인터넷 좀 찾아봐도 뭔가 패미라고 퉁칠만한 전적(?)이 잘 안나오긴 합니다. 여성학과 교수가 아니라 사회학과 교수라 더 그런것 같기도 하고... 일단 몇달 지켜봐야겠죠.
19/08/09 10:31
오피셜하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확증해줬으면 하는데
법전이 파본인가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한거 같고 나머지 정황을 자한당에서 꺼내면 더민주 율사출신들이 뭐라고 방어해줄지 두근두근
19/08/09 10:32
크크크크 진짜 수준낮은 이야기이긴한데 자한당 수준도 낮으니 나올것만 같네요.
사실 뭐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하면 더 할말도 없는 이야기 아닌가 하긴 하는데, 뭔가 혓바닥이 길것같단 말이죠.
19/08/09 11:49
(수정됨) 근데 오상방위 같은게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평생 조롱거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같은 경우도 10년 학교 15년 회사에서 있었어도 가끔 1+1=2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거를 반대로 알고 있다가 어느날 깨닫고 흠찟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대 교수라고 뭐 퍼펙트 해야하는거도 아니고 교수들 강의때 헛소리 하는거야 부지기수인데 그게 뭔 대수라고요.
19/08/09 12:15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형법총론 조문이 40개 남짓인데 오상방위는 이 조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적용되는 예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실수했다고 알려진 부분은 이 조문 안에 오상방위가 있다고 착각한 건데, 강학상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예외인 오상방위 개념을 형사법 교수가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라고 들었네요. 그리고 조문 몇개나 된다고 그걸 안읽어봤느냐 하는 얘기...
19/08/09 12:35
설명을 들어보니 개념을 모른게 아니라 오상방위 개념이 조문에 없다는거를 순간 혼동한거 같은데 사실 사법시험 준비생이야 다 알겠지만 교수야 그게 그동안 조문에 있었다고 계속 착각하고 살았을수도 있죠.
19/08/09 12:34
형법학자가 애초에 오상방위를 조문에서 찾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에 어버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준비하고 강의하는 수업 시간에 오상방위를 몰라서 법조문 찾아봤다는거는 형법교수로서 함량미달이라는 반증이나 다름없죠 위법성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형법총론에서 나름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고 수업하면서 수십번 강의했을 내용인데 그걸 조문에서 찾는다는거 자체가 대법원 판례도 모른다는다는거고 학설도 모른다는거랑 다름없죠 학생이면 모를까 율사를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가 오상방위를 조문에서 찾는다??? 솔직히 조롱받을만 하죠
19/08/09 10:30
(수정됨) 방통위원장..
전 정부나 이번 정부나 여전히 뭐가 문제이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듯.. 4차혁명시대에 저런 방통위원장이라니.. 시대의 흐름을 전혀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네요. 그럼 별수 있나 모르면 맞아야지. 괜히 코스피가 박스피가 아니지..
19/08/09 14:31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치 않다기 보다 법무부 장관까지 할거면 과거 본인 말대로 교수직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소위 '법무부'장관으로 '사법개혁' 하겠다는 사람이 내로남불 하는 걸 비판하는 거고요.
19/08/09 10:45
이수혁 대사님 <전환적 사건>을 읽은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주미대사가 되셨군요. 충분히 북핵이라는 문제의 지난함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기강 쇄신 용으로 바꾸지 않을까 했었는데, 시스템의 문제와 우발적 사건의 구분을 잘 하시는 듯.
19/08/09 11:12
(수정됨) 그렇게따지면 뭐 누가 되든 의미없죠. 경력이 소용없다면 지나가던 사무관 붙잡아다 주미대사 앉혀도 어차피 트럼프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19/08/09 11:47
전 차라리 김현종 2차장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트럼프를 대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마인드를 알고 있어서 한다고 봐서, 통상쪽이나 경제,경영쪽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지금 상태에서는 주미대사에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봐도, 트럼프에게 북핵도 결국 비즈니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연 이수혁 대사가 트럼프에게 비즈니스의 이점을 이용, 북핵문제를 다루어 우리쪽으로 이끌어 올지는 회의적입니다.
19/08/09 14:03
(수정됨) 대사가 정책 세우는 자리도 아닌데 안보실 2차장보다는 역할이 덜 중요하지 않아요? 김현종은 안보실 차장 직함 달고 미국 가는게 더 먹힐걸요. 실제로 김현종은 안보실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커버리지를 유연하게 쓸 수 있다보니 외교나 통상 조직에 있을 때보다 거의 전방위적으로 다 하고 있구요. (처음에는 왜 김현종이 안보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해가 되더라구요)
19/08/09 10:47
(수정됨) 근데 조국에 어그로 쏠리면 민주당은 개꿀 아닙니까? 조국이 씹기는 좋지만 막상 낙마시킬 건덕지는 없는 것 같던데요. 조국으로 어그로 다 끌고 나머지 프리패스하면 지화자 외칠 듯.
19/08/09 13:29
엠팍 둘러 보다가 최기영 교수로 추정되는 미담이 있어 가져와 봅니다.
동일인인지 모르겠지만 맞다면 이런 인품을 갖춘 분이 청문회 때 잡음이 있진 않을 것 같네요. https://news.v.daum.net/v/20180807193103605
19/08/09 19:34
이순신장군님이라면 "왜군보다는 아군을 더 많이 죽였다"고 해서 반대할것 같네요
세종대왕님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고기를 먹을것 같은 불효자"라고 하면서 반대할것 같고요.. 또...
19/08/10 00:40
권력이 없는(?) 과기부 장관은 잘 안 건드리지 않나요? 원래 국방부랑 과기부는 어떤 정권이던 너무 정치색이 크거나 무능한 낙하산 인사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정부도 유일하게 괜찮았던 인사가 최양희 장관이었죠. 최기영 교수도 인물 평도 좋은데다 딱히 어느 정권에 줄을 대는 분도 아니어서 무난할 겁니다. 조국 교수 공격하기도 바쁠텐데, 저런 사람마저 건드리면 자유당은 청문회 포기나 다름없죠.
19/08/09 10:56
조국 교수가 각종 설화가 많긴 해도, 낙마할만한 큰 잘못 저지른 사람은 아니라서...
하지만 야당은 불나방처럼 조국 교수한테 올인할 수 밖에 없겠지요. 최상급 미끼...
19/08/09 10:56
학력에 있는 출신고등학교는 정부에서 발표한건가요? 개인적으로 대체적으로 학력하면 대학교부터 그 위로가 일반적이고, 고등학교같은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출신고등학교같은걸 발표하는건 본적이 없는거 같구요. 물론 명문고들의 연줄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도 있다는건 부정하는건 아닌데, 별도로 고등학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드네요.
19/08/09 11:34
50년대생이 비평준화 끝물 세대라 의미가 있을수도 있죠. 60년대생부터는 좀 의미가 덜하고(그래도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은 듯) 그리고 중앙부처는 고시합격자가 많은데 그 합격자 대부분이 SKY 출신이라 대학교 학벌은 거의 같아서 고등학교로 인맥이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19/08/09 13:32
공공기관에서 인력 배분할 때 출신지를 꽤나 많이 고려하는데 그 기준을 보통은 고교로 잡더라고요.
고향이 어디냐 - 고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냐, 이 두가지로 판단하는데, 십수년 전이지만 제가 군 시절에 파견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지역 배분한다고 고향이랑 고등학교 물어보더라고요. 고위 공직자면 더더욱 확인할 겁니다.
19/08/09 11:01
근데 청문회때는 어찌될지 모릅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식적인 개인 신상털이가 가능한 자리이고 조국은 한번도 인사청문회 자리에 올라온 적이 없죠. 뭐 물론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 청문회때 뭐가 나와도 뭉개고 그냥 임명할 것 같긴 합니다.
19/08/09 11:05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불호가 심한 분이 많으시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인선으로 보는데 일이년 후에 얼마나 잘된 인선인지 지켜보는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겠네요
19/08/09 11:11
주미 대사로 내정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이라고 하기에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였는데 찾아보니 굵직한 외교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시군요. 다른 분들이 조국 지명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법 개혁을 지휘하는데 조국 말고는 누가 적합한지는 막상 떠오르지 않네요.
19/08/09 11:12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2
“그 분 오면 안되는데”…관가에 퍼지는 ‘조성욱 경계령’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 하마평 거론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당시 증선위원 '원칙적 입장' 견지 ‘강직한 원칙론자’ 평가…“관료‧기업 모두 두려워 하는 인물”
19/08/10 16:26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문정인이 고사한게 아니라 미국에서 반대해서 나가리된거라는데
뭐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 지금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단언하는 건 조심해야죠
19/08/09 11:39
회전문 인사도 아니고 조국;;;; 여성부장관이야 누가해도 개판이니 그렇다쳐도 조국은 정말 아닌데... 다른분들은 잘 뽑았다고 봅니다.
19/08/09 11:43
저 궁금해서 위에 댓글 썼는데 아무도 답글을 안달아주시네요.. 글쓴님도 그렇고(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셔서 궁금)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적합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조국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
19/08/09 12:34
저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임명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단점을 다 끌어안고 간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장관으로 가는 것은 대통령의 복심이 코드인사로서 정권의 핵심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착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민정수석이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으로 갔을 때도 동일한 비판이 있었고, 동시에 당시 야당(민주당)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다가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권 말기 레임덕 당시 검찰의 기소를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법무부장관 당시 비판 기사입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855335 -두번째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 가장 큰 이유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정권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사시 출신이 아니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도 실무 경험 없이 이론적인 면으로만 개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사/판사 출신만 제외하고 변호사 출신만 해도 많을 것 같은데 실무경험 없는 교수가 어디까지 합당하게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이유에는 제 생각에는 너무 이론적인 면으로 치우쳐서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 야당의 힘으로는 저지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공과는 정권이 떠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19/08/09 13:45
로스쿨 제도는 이론에 치우쳐서 지금 망조가 든게 아니라 이론대로 못하게 사방에서 잡음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조국이 이 제도의 창안자이기도 하니 임기내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는것도 재밌겠죠
19/08/09 11:43
논공행사 할 사람들이 많을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총선에 차출하려고 그러는것 아닌가 하는 여지도 이맘때쯤의 교체면 생각해봐야죠
19/08/09 11:42
정개특위를 취하고 사개특위를 포기한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총선을 이길수 있다고 판단해서 같습니다.
선거법 부터 바꾸고 이겨서 사개특위는 다음국회에서 바꾸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9/08/09 11:56
그동안 인사의 문제를 다 조국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데요.. 근데 현정권 인사문제가 역대로 봐서 딱히 나쁜거도 아니였고 그게 다 민정수석 잘못도 아닌데 조국 무조건 싫어 그러는거는 그냥 현정권 상징같은 인물이라 싫은거죠
그나저나 문재인도 법무부 장관하려다 대통령 측근이라고 야당에서 난리쳐서 실패했는데 조국은 문재인이 자기 경험 생각해서 확실하게 임명하겠죠. 장관에 측근 임명한다고 난리치는 거는 도대체가.
19/08/09 13:07
與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으로 정은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10587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가 많아도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외국 대사직을 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비례대표라서 안되는 건가? 어쨌든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가 되면서 정은혜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19/08/09 13:10
주미대사는 계속 미국에 있을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수행 못합니다.
비례대표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비례대표 사퇴를 하는게 자연스러운거죠.
19/08/09 13:42
(수정됨) 조국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반드시 말한대로 한치 오차없는 사법개혁 이루고 강단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정부의 탄생 이유를 생각해봤을때 사법개혁만은 반드시 완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 저부터가 제일 극렬한 안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8/09 18:21
(수정됨) 전 언제나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지 어느 한쪽만의 안티였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는 더 실망해서 크게 비판할수도 있겠네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는거 같은데 더 여쭤보시려면 쪽지로 해 주세용
19/08/10 09:55
조국 차기 법무부장관이 정말 사법개혁 재대로 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일침을 날리시는데 제일 극렬한 안티가 되시면 정말 뼈아플거같습니다.
19/08/10 10:16
제발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근데 역대 법무부장관중 이렇게 단호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법개혁을 언급한게 조국밖에 없어서..
솔직히 검찰과의 싸움은 팽팽할거라고 보는데.. 법무부만은 좀 다른 부서로 바꿔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오롯이 자기 능력이니까요. 국민들 신뢰 꼴찌 꼰대율 1등인 부서가 탈바꿈하는 모습좀 보고싶네요.
19/08/09 15:31
최기영 교수님이라니 생각도 못했네요. 강의들었을땐 괜찮은 분 같았고 옆 대학원생들이 안 좋은 소리하는건 못 들었으니 청문회에서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미 위에서 많이 얘기나왔고 잘 모르니 패스합니다.
19/08/09 17:24
무난한 거 같네요... 조국씨 빼고요... 이분은 나쁘다기 보다 요직을 맡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어느 분 말씀처럼 포텐 터져서 제 예상이 틀리길 기대하는 수 밖에 없을 듯... 청문회 어지간한 거 터지지 않는 이상 밀어붙일 듯 합니다.
19/08/09 20:05
그냥 조국이 싫으신거면 싫다고하지 비아냥이 장난아니네요
법무부장관깜이 안될건 또 뭡니까 교수직 안내려놓는걸로 까던가 그냥 어휴 조국 이라고만 쓰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19/08/09 22:10
정경두, 강경화는 남긴다라...? 조국으로 어그로 다 끄는거 이해합니다. 과기부 인선은 참 좋구요. 여가부는 뭐 사실 진선미 장관이 여성계에선 오히려 온건파에 속한다고 하니 뭐..
청문회 재미있겠네요 흐흐
19/08/10 00:46
진선미가 출마할 생각인가 보네요.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니까 당선도 될테죠... 조국이야 청문회를 하던 말던 강행할텐데 조국이 두려워서 낙마를 하니 어쩌니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 같진 않네요. 방통위는 그동안 했던것처럼 친통신업체 기조 그대로 가져갈듯 합니다. 나머지 인선은 좋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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