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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9 20:40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 사람에게만 몸을 팔 것을 약속하는
매춘 행위라고 보면 뭐. 고대에는 매춘이 여사제들의 신성한 행위였던 때도 있었죠....
19/07/09 21:23
형사적으로는 무죄고 민사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죠.
불륜이라고 범죄자 아닙니다.
19/07/09 21:28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도 합법화가 된 상황이 아이라면 당시에 불법이죠
범법을 저지른건 맞잖아요 대마 비범죄다 뭐다 해도 어쨋던 불법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범법을 하면 안되는거고... 불법매춘이 바람직하지 않다 합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도록 운동을 하던 법개정을 한뒤 매춘을 하던 해야지 불법인데 범법자가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훤하게 영업하는 업소들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19/07/09 21:31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고쳐서 이후에 범법자로 되지 않도록 하는게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인거죠.
19/07/09 21:33
그렇죠 그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 지인들 중에서 범법자이면서 그건 법이 잘못된거지 매춘하는게 나쁜게 아니야 이러면 뭐...
19/07/09 20:46
제말이 그말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거죠.
19/07/09 20:48
다만 철학과 사상의 문제를 인간의 그 시대를 반영하도록 풀어낸게 법이다보니 (누군가는 동의안할 수도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된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억울하면 합법으로 바꾸는 운동을 펼쳐야 되는거구요.
19/07/09 21:31
그런 논리면 법이 제정되면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법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19/07/09 20:46
악행인가? 금지해야 하는가? 두 가지 질문이 글에서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가 그 자체로 악행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악행이 아니더라도 금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장기기증은 합법이지만 장기매매가 불법인것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9/07/09 20:57
['매춘은 다른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와 자주 연루되기 때문에 매춘를 막아야한다'
이건 국가가 인신매매 범죄를 잘 수사하면 될일입니다. 같은 논리면 새우잡이도 막아야죠.] 라고 써주신 부분에서 주제가 섞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를 '나쁘다'로 바꾸는게 글의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요. '금전을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음(반대 역시 포함)'이라는 추상화된 개념만 놓고 보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이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며 비도덕적으로 써먹을 궁리하는 사람이 널려서 다른 문제가 생길 뿐이죠.
19/07/09 20:48
뭐 법이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범죄와 착취의 고리로 부터 분리하는것이 더 중요해 보여요. 도덕적인 잣대는 개개인의 취향이니 별도로..
19/07/09 20:52
창녀촌 박살내러 다녔던 김강자 경찰서장도 결국 안된다는거 인정하고 성매매 찬성으로 돌아섰죠.
매춘금지의 가장 큰 해악은 경찰이 법을 개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지해봤자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하니까 "한국의 법은 이렇게 허접하다"라는걸 인증해주는 효과가 있고 단속해봤자 소용도 없으니 경찰도 적당히 뇌물 받으면서 봐주는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하게 되죠.
19/07/09 20:55
(수정됨) 매춘 그 자체가 '악한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이분법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시군요.
본문글대로의 제한적인 맥락이라면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오늘 성을 구매하고 있는 누군가의 아내 분이 철썩 같이 배우자를 믿고, 퇴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야근에 따른 과로를 걱정하며 묵묵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한다면 매춘 행위는 남녀를 떠나 신뢰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인간 대 인간 사이 믿음이라는 도리를 져버리는 행위가 되며, 누군가는 잊고 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누군가는 자살기도까지 할 정도로 삶과 장신세계가 파멸되므로 주변 인물(특히 배우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법인 국가도 있고 하니, 그러한 책임이 없는 분에게는 본문의 글이 나름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나의 매춘이 나쁜 건 아냐 그렇지?!'라고 아내와 가족에게도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악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양심의 면죄부가 쉽게 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요약: 욕구 해결 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리, 신뢰)을 지키는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되겠네요. 참고로 유럽 등 매춘이 합법인 국가에서도 단지 합법일 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가정이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우르르 몰려가거나 하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만류하는 쪽이 더 많으며, 심지어 그런 것을 자랑이라도 한다면 가정에 책임은 눈꼽만큼도 없는 루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07/09 21:01
아니요. 그것은 매춘이 악한 행위인것이 아니고 그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악한것입니다.
명확히 분리를 해야죠. 상황에 따라선 모든 행위가 악이 될수도 선이 될수도 있습니다. 전 행위자로부터 다른 어떤 사회적 의무를 배제하고 오롯이 그 행위를 악으로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발제한것입니다. 특정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특수한 일부의 예를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07/09 21:11
(수정됨) polka님이 드신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맥락 하에서는, 그것은 악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엄밀히 상황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는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맥락을 빼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대화는 서로 겉돌게 되지요. polka님이 말씀하신 제한적인 예시에서는 polka님의 의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일로 치부되고 자행되는 하나의 씬에 조명을 비췄을 뿐입니다.(전체적용X) 서로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춘이 악한 행위는 아니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 행위의 주체자와 행위가 별개로 구분해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행위의 주체자입니다. 날 믿어주는 아내가 있는데 매춘을 했다, 이 것을 놓고 매춘이 악행인가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악행인가 사람이 악인인가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존중합니다. 단지 의견을 나눌 뿐입니다.
19/07/09 21:20
<자유게시판>에 적힌 글과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본문의 글쓴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통제하기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으며, 당연히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오갈 것을 예측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에는 맥락이 있음을 밝혔고 , polka님의 맥락에서는 polka님의 의견이 맞을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고려해야 할 다른 맥락도 있음을 피력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대화에 문제가 있나요? polka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19/07/09 21:31
(수정됨) 전 polka님과 제가 남기는 의견이 나름 생산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비생산적인 대화'임을 뜻하는 글을 남기신 데에는 기분이 상하신 부분이 있어서이겠죠?
기분 상하게 해드릴 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나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반드시 나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심지어 본인이 여러 댓글이 달릴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주제로 글까지 쓰셨다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소통까지는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다를 수 있는 의견들에 대해 공격적이라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19/07/09 21:38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의 주장하는바를 교환하는일을 굳이 생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지,
Uyopia님께 기분 상하고 말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깝게 보지 말아주시길.
19/07/09 21:44
(수정됨) 고깝게 보지 않아요. 덕분에 글 잘 읽었고 댓글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번외로(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악'이란 무엇일까 라는 기본적인 정의자체도 인간에게는 보편화시키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이라는 개념에도 사실은 쉽게 다가서지 못했답니다. 악인, 악행, 악의 대신 사실은 그냥 무지가 있는게 아닐까요.
19/07/09 20:56
산업화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범죄와의 연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1:1 개인간의 거래는 막을만한 근거가 부족하죠. 그냥 체면상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을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끼어있을 경우에야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19/07/10 08:53
악행은 아니고 계약위반 아닙니까? 특약조항이 없다면 부부관계는 서로간의 정조의무 즉 배타적 섹스의 권리를 가지게 되니까요. 계약 위반이니뭐 혼인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위약금 받아야죠.
19/07/09 21:00
뭐 비슷한 걸로 근친, 아동노동, 장기매매, 고리대금, 신체를 걸고하는 결투 혹은 도박등이 있습지요.. 다 합의 하에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할수 있거든요.
19/07/09 21:00
소아성애도 같은 이유로 악행이 아닐수 있죠. 심지어 그건 대가조차도 없는 영혼의 사랑이니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듯 언젠간 소아성애도 합법화되지않을까 싶네요. 엠씨더맥스 사랑의 시가 소아성애를 은유하는 노래로 들린다면 너무 나간것일까요?
19/07/10 09:04
본인이 본인의 선택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선택에서 오는 손해를 감당할수 있는 나이여야 계약이 성립되죠. 개별 개체의 지적능력 발단 단계가 다 다르니 법에서 퉁치고 13세로 못박은거고요.
마찬가지로 소아가 어디 단독으로 아파트 계약하고 와도 싹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이었던적도 없고요.
19/07/09 21:02
악이다 뭐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데 날로 먹는 그돈들에 세금을 받아야해서 합법화해야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성표떨어질게 빤히 보이는데 누가 그 총대를 메겠습니까....그만큼 남성표가 붙지도 않을꺼고.... 그냥 이대로 주욱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법으론 불법....
19/07/09 21:09
매춘을 합법화 하는게 사회적 분위기나 종교적인 측면등 정말 표 떨어질까 무서워하겠지만
합법화 이후에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세금 받는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뿐더러 반대할 명분도 없으니 여성표 운운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19/07/09 21:07
매춘이 악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저 비슷한 논리로 악행이 아니다 할게 넘처나고
그거 하나하나 법에서 내보내기 시작하면 대책 없을 껄요? 그리고 당장 피지알에서조차 악행이 아닌데 규정으로 막아놓은 게 산더미처럼 있는데요
19/07/09 21:12
안타깝게도 세상에 존재하는 악행은 무수히 많습니다. 법으로 처벌하는것은 일부이고요.
악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왠지 악행같다 싶으신거면 이번기회에 깊게 생각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19/07/09 21:15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악행이 아니다라면
마약은 더더욱 악행이 아니겠죠? 근데 마약 합법화 논리에서 악행이 아니다가 주류인가요?
19/07/09 21:23
만약 이 글의 주제가 마약이었다면 분위기가 어땠을 까요?
아마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껍니다. 휠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말라면 하지말아라 로 가겠죠 그러면 성매매와 마약의 차이를 있어야 하는데 악행이 아니다 논리로는 그 차이를 설명 못하죠
19/07/09 21:26
성매매와 마약의 차이는 있죠.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지로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란 차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9/07/09 21:13
반대로
매춘이 악행이다 하면 비슷한 논리로 악행이라 할게 넘쳐나고 그거 하나하나 다 법의 테두리에 가두면 끝이 없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언이 있는데 그 최소한을 놓고 다투는거겠죠. 그리고 그 최소환은 사회작 통념이 변해가면서 달라지는데 법의 테두리는 굼떠서 시대상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지 못할뿐..
19/07/09 21:16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인 합의가 법이고,
매춘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합의는 해서는 안 된다가 주류인거 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법으로 금지해도 되죠.
19/07/09 21:25
그게 주류면 법으로 금지해도 되겠지만
그게 주류인지는 알아봐야겠죠. 보인다는 추상적인 말로는 말구요 이미 뎃글에서도 범죄냐 아니냐가 팽팽한데요.(물론 여초사이트 PGR이니 좀 바이어스는 있겠지만)
19/07/09 21:32
피지알에서 반반 나오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우호적인 집단이 젊은 솔로 남성일텐데 여기서 반반 나오면 다른 곳까지 합치면 압도적일 거 같은데
19/07/10 09:08
최종적으로는 마약 성매매 둘다 합법화해야죠. 개인의 선택을 왜 국가가 강요합니까. 세금걷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부분은 관리하는데 쓰고 이런 선순환을 이뤄야 할 대상입니다. 대마초 건도 그렇고 시간이 걸리지 뭐 종국에는 다 합법화 되겠죠.
19/07/10 12:48
매춘으로 인생 조진 사람이 많을까요 음주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음주겠죠? 그럼 금주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19/07/09 21:10
‘악행’이라는 명확히 합의되기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시고, ‘매춘’이라는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셔서 성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신 것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악행을 ‘악한 행동’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시는 거라면 악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규범적으로 금지되거나 비난받기도 하고 법적으로 규제되고 처벌받는 것들도 많다는 점에서, 저는 성매매가 악행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성매매와 관련 된 논의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고민은 성노동의 비범죄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라는 이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19/07/09 21:22
성매매 합법화 비합법화는 오히려 논의꺼리도 안되는것 같아서 차라리 이쪽으로 발제해봤습니다.
지적하신 문제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곁가지만 건드리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하는 문제에 크게 관심이없으신거 같은데, 그럴바엔 지나가던길 가시는게 좋지 않았나 싶네요.
19/07/09 21:11
저는 왜 매춘이 불법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서 매춘이 불법인게 황당하죠. 다큰 성인이 하겠다는데 이나라가 뭔데 내 성생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쁘냐? 라고 질문하면 불법이니까 라는 대답 말고는 할 수 없는게 없고요. 그러면 매춘이 합법인 나라는? 이러면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이 대답만 나오죠. 그러다 우리나라도 매춘이 합법화 되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매춘이 사회 악일 수는 없죠. 매춘 내가 싫고 불법이니까 나쁜거야. 가 매춘 반대 하는 이유죠.
19/07/09 21:12
매춘은 불법이지만,
스폰서십은 불법이 아니고, 부자가 클럽에서 돈자랑 하고 여성을 데려가는 것도 불법이 아니죠. 비싸게 몸을 팔면 불법이 아니고, 시장논리에 맞춰 싸게(?)몸을 팔면 불법인 재미있는 나라에요 크크크크크...
19/07/09 21:14
낙태조차도 합법화되는 마당에 성매매가 합법화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합법화는 좀 많이 나간 것 같고 그래서 엠네스티가 주장한 비범죄화 쪽을 지지하는 상황이지만요.
19/07/09 21:14
만약 피임을 전제로 서로 합의된 두 성인 사이의 근친상간은 과연 도덕적으로 나쁜가? 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다>라고 대답할수 있다면
매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9/07/09 21:15
회사에서 일하는것도 내 몸을 파는거죠. 회사일도 골병들고 지치고 만병의 근원인데 직업을 가지는건 신성한 인간의 임무라면서 몸 파는거에만 엄근진하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몸의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대명제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천년동안 인간의 시야를 호도해온 종교의 악습이라고 봅니다.
19/07/09 21:15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문제라고 보고, 남에게 자신의 가치판단을 강요할만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판단과 국가의 사법체계는 별개의 문제고요.
19/07/09 21:16
매춘 당사자 입장에서만 보니 ‘악행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거죠. 커플, 부부라는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그냥 자기 합리화라 봅니다.
19/07/09 21:20
부부는 간통죄 폐지처럼 민사적 문제로 넘기면 되는 거고, 커플은 도덕적 관계를 법으로 얽맬 필요는 없는거죠.
성 구매자는 부부나 커플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요.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으니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팔면 금지하지는 않듯이 말입니다.
19/07/09 21:16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춘 비범죄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바뀌려면 150년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7/09 21:25
그럼 아동노동은 왜 불법입니까? 적은 임금을 이용한 노동착취는 노동법으로, 높은 사고비율 문제는 산안법으로 규제하고 국가가 잘 통제하면 될 일이지 굳이 근로기준법에 조항까지 박아가며 금지선언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완벽한 구 형태의 인간들이 상호작용하는 물리학적 무균실 속의 사고실험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고, 때로는 그 간극이 절대로 좁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아동노동과 아동착취-인권유린이 현실에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법인 거죠. 매춘과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에 대해 많은 연구 자료가 있잖아요. 합법화 이후 업계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자 공급이 부족해져 인신매매가 오히려 늘어나고, 그에 비해 국가의 통제 여력은 부족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이 성행하고 있죠. 우주 저 너머에서 무시무시한 외계 군단이 찾아와 지구 전체를 압도적인 무력으로 지배하면서 부작용 없는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뭐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야 않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잖습니까? 21세기 선진국 수준의 국력으로도 성매매와 다른 범죄를 떼어놓는 데 실패했으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봐야죠.
19/07/09 21:31
아동의 인지능력과 가치판단 능력은 성인의 그것과 다르다는것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바 아닌가요?
같은 범주의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불법이라는 측면의 이야기는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법절차외에 성매매의 사회적 인식과 도덕적 잣대라는 측면에서의 선악 판별도 충분히 이야기 해볼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19/07/09 21:44
아동노동이 와닿지 않으시면 뭐 마약도 좋고, 도박도 좋고... 비슷한 사례는 많죠. 제 말은, 성매매라는 행위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작용=범죄들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몽둥이를 손으로 쥐고 휘둘러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몽둥이를 쥔 것'과 '몽둥이의 궤적에 사람이 있었던 것' 은 빼두고 '팔을 크게 휘두른 것' 에 대해서만 도덕적으로 논하자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가능하려면 분리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 네덜란드와 독일이 몸소 희생해 분리 불가능성을 증명해주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얼마 전 독일 사창가의 황제라고 불리던 양반의 재판을 다룬 기사에서는 '인신매매는 그의 사업 성공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라고 표현했다죠?
19/07/09 21:53
글쎄요? 손에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람들을 향한 그릇된 인식차이는 꽤나 큰데요?
성매매 했다는것 만으로도 죄악시하고 주홍글씨 써붙이고 인간다운 대접안해주고. 성매매 행위 자체의 도덕평가가 전혀 의미없다곤 생각 안합니다.야구선수가 어디가서 "나 방망이 휘둘렀다" 한다고 살인자 취급받고 다닙니까.
19/07/09 22:10
[데이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에 대해 많은 연구 자료가 있잖아요. 합법화 이후 업계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자 공급이 부족해져 인신매매가 오히려 늘어나고, 그에 비해 국가의 통제 여력은 부족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이 성행하고 있죠. ]
오, 그렇습니까? 소스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매춘 비범죄화를 평소에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런 통계가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9/07/09 22:20
자신만만하게 말해놓고 밝히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뭐 딱히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신문기사를 몇 개 본 정도라서..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본 기사 링크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해외 언론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찾아본 마냥 내놓기는 좀 겸언쩍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510841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3/06/489084/ https://www.yna.co.kr/view/AKR20150923174400005
19/07/10 00:46
19/07/10 01:54
이 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글을 요약하자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실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제3국 출신 매춘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EU 와 비EU 를 차별하는 이민법 때문이지 성매매 법개정 때문이 아니다. 성매매는 진작부터 합법이었으며 10년 전 개정한 것은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부분이었다. 슈피겔은 성매매가 악이라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뒤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터뷰 등을 조작했다.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3국 출신 여성들이 매춘부로 입국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이민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원인) 성매매 산업이 번창해서 그런 면도 있으니 (장기적인 원인) 이것은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성매매 법개정 관련해서는 몰랐던 부분이네요. 당장 무슨 결론이 나올 상황은 아니겠으나, 생각할 부분이 있는 글입니다. 좋은 링크 감사합니다.
19/07/09 21:26
사실 행위 자체만로만 놓고 보면 "마약"이나 "도박"도 전혀 처벌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내 몸,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국가와 사회가 간섭합니까? 그렇지만 실정법에서 두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아서 아닐까요. 매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9/07/09 21:31
법과 사회제도는 뭔가 이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서, 지나온 방향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뿐이죠. 이건 엄청나게 사례가 많습니다. 요컨데 이른바 야동은 왜 우리나라에서 불법일까요? 간단하죠 유교사상부터 시작된 과거 한국의 전통사상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꼭 법만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신입채용이나 이런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난데, 그건 사회에 있는 위아래 문화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죠. 이게 옳고 그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적으로 옳은건 우리도 안하거나 국민감정이 못받아들이는게 많아요 요컨데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그사람을 죽이는건 정당한가? 에서 일본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격리는 필요할 수 있지만(가석박 없는 종신형이나 이른바 200년 판결)' 죽이는건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반응이 그런가요?.. 요컨데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사형 폐지제지만) 한국의 사형을 아주 미개하다고 볼거고,
19/07/09 21:31
개인이 판매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노동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판매행위는 금지하죠. 장기 판매나 매혈 등을 금지하는 것이 신체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매값 받고 매 맞는 것도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죠. 그러면 매춘이 판매자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성행위는 신체를 파괴하지는 않죠. 매춘업에 뛰어든 - 자의든 타의든 - 여성들 상당수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매춘이라는 행위 때문인지 매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죠. 성매매 합법화를 한 나라들이 있으니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9/07/09 22:04
매춘부도 귀족대상 매춘부랑 일반 매춘부랑 나뉘어있어서 싱류층 상대였으면 오히려 지위는 일반보다 나았을 겁니다.기생만봐도 의외로 아주 낮은 지위에 속하지는 않더라고요
19/07/09 22:14
텐프로도 일반인 보다야 좋은 집에 살죠. 하나의 어엿한 직업군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궁금하네요(진짜 역사를 몰라서 궁금하다는 뜻)
19/07/10 11:02
그리스 시절에 제대로 된 매춘은 신관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매춘부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근세 이전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의 사회적 지위는 높았던 적이 없죠. 여성이 '사회활동'으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몇 안되는 직업이어서 티가 나는거지, 다른 직종의 여성도 취급이 딱히 달랐을 것 같지 않습니다.
19/07/10 14:47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도 파괴합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피임을 전제하에 해야 하는 것이구요. 때때로 실패해서 낙태해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성매매에 당연히 음주도 따라오구요. 정신, 신체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집니다.
19/07/09 21:41
매춘이 죄는 아니고 가치관의 차이일 뿐인건 인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나 연애할때도 다른 가치관의 상대방이 구분하기 쉽도록 매춘남 매춘녀는 상대에게 반드시 밝혔으면 합니다.
19/07/09 22:03
네 어떻게 보면 맥락 자체는 비슷하죠
저야 뭐 성인의 성생활 자체는 자연스럽게 봐서 와이프랑 연애시절에도 과거 경험 등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했어서 거부감은 없는데 가치관에 따라서는 이것도 불편할 수 있겠네요
19/07/09 21:41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분들이 많네요
좀 충격입니다 그냥 불법이면 안하시면 됩니다. 범법자인것을 떠벌리실 필요도 없고요
19/07/09 21:57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불법인가 를 논의하는 것은 별개죠.
여기서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매춘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구요. 극단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19/07/09 22:00
다른 나라는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왜 불법인지 정도는 고민할만하죠.대마초,도박,포르노,매춘 등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의는 사회 변화에 맞춰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간통제도 결국 폐지되었는데요
19/07/10 12:52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신성한 의무인 자주국방 수호를 위한 병역의무도 정말 나라를 위해 한다면서 자랑스럽게 다녀오셨을듯
19/07/09 21:57
저도 개인적으로 성매매가 합법이 되었으면 하네요..
현금 장사인데 세금도 먹이고.. 단지 불법이니깐 하지 말자고 하는건 휴대폰 보조금도 군말없이 페이백 받지말고 다들 공시지원금만 받고 사야죠.. 보조금 받는것도 불법인데..
19/07/09 22:36
불법이니까 하지말자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편하고 문제없는 방법이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꾸지요. 존경은 하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소시민이 사는 방법이죠. 뭐.
19/07/09 21:57
너무 사상이 프리하시네요. 합법과 불법은 어느정도 임의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기계적인 논리만 따지면 모두다 불법이거나 모두다 합법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요.
19/07/09 22:00
섹스라는 것이 인간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억지로라도 규제하지않으면 무차별한 섹스 세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19/07/10 13:45
성매매 합법화는 저도 찬성하는 바라는걸 먼저 밝히고요.
위에서도 개인의 자유라는 범주 내에서 뭐든지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몇마디 달자면 타인에게 해가 가지 않더라도 공익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 사회 통념, 도덕, 기타 다양한 이유로 금지된 행위가 많습니다. 꼭 그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구요. 마약, 도박부터 일정 시간 이상의 노동, 일정 이하의 임금, 차별 등등... 전 성매매를 찬성하지만 개인의 자유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 근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9/07/11 01:00
말씀하신 예들은 다 타인에게 해가 가는 것들인데요;;
전 성매매는 간통죄 폐지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금 강압등의 불법적인 형태의 성매매를 제외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국가가 형사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9/07/11 01:26
마약 도박이 타인에게 해가 되는게 뭐가 있는지...
주 60시간 70시간 근무도 개인간의 합의된 거래인 경우도 많지요... 반대로 간통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혔다고 할 수 있고... 단순히 개인의 자유니까 된다 안된다 남에게 피해 안주면 된다 이런걸로는 근거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9/07/11 17:49
마약 도박, 특히 마약은 구매자의 심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간통의 경우엔 정신적 타격을 입었으면 민사 소송 걸면 되잖아요. 그걸 국가에서 형사 처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 60시간 70시간도 피사용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니까 법정근로 시간을 정해놓은 거고요. 법정 근로 시간 밑이면 자유롭게 근로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로 내가 동의한 대출이라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매매도 강압이나 폭행 아동성매매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개인간의 거래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9/07/11 18:37
음... 말씀하시는 바가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구매자의 심신에 문제를 야기한다는건 판매자가 문제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건가요?
마약은 판매자가 불법이 아니라 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혼자 열심히 키워서 해도 불법이죠(애초에 키우는거부터 불법이긴 하지만)... 도박도 마찬가지고...
19/07/09 22:06
매춘얘긴 아니겟지만 전 성에 대해서 여자가 좀더 넓은 생각을 가지려면 야동이든 매춘이든 둘중하난 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더군요
성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남시선을 신경 덜 쓸수 있지않을까 싶네요 독일인가 어디보면 걍 여자가 있든말든 야동얘길 한다는데 한국은 남자가 그렇게하면 성희롱이라고 고소 먹을테고 바다 같은곳에서 서양인들은 걍 비키니 입는게 일상인데 한국은 이성꼬시러 갈때뿐이고 레쉬가드 등장으로 남자도 숨길려고 하는 분위기고 남자시선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서양남자는 안쳐다볼거라는 생각은 들지도 않고 페미니즘에서 가슴이 별게 아니다라는 주장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여자연예인 옷차림 성을 이용한 개그 수위를 줄이려고 노력하니 일반 여성들은 더 조심스러워질수밖에 없는거 같고 남자는 여자보단 좀 더 노출해도 되는걸보고 여혐사회라 그렇다는데 남자는 남자 노출하는거 크게 신경안쓰는데 그런소리 하는거보면 걍 웃기고 남자들이 별로 안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노출할떄만 좋아하는데 이게 여성주류로 갈수있을거 같지도 않고 성에 대해서 여자들 생각바뀔려면 저 둘 말곤 딴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19/07/09 22:12
위에 마약, 소아성애, 장기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법들이 죄다 선악의 관점에 의해서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매춘이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고, 그러므로 선이냐 악이냐를 논하는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네요. 애초에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들은 결국 사회 통념의 흐름을 따라갈수밖에 없으니까요.
19/07/09 22:16
매춘이라는 주제를 떠나서 어떤 행위를 선악으로 구분짓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될수있는 개인의 신념, 사회의 통념, 그외에 수많은 사회적 가치기준들은 각기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에 그것들을 동일 대상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의 개인의 기준으로 무엇인가의 선악을 구분하는것은 흔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판단 대상들인 도덕이나 법적인 기준에 의거하였을때 그 행위가 가지는 선악의 구분에 대한 적합한 반례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보편적인 도덕기준에서 혹은 법으로 매춘행동을 악으로 규정할때 언제, 무엇을 위해서 혹은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현재의 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것 이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을것이고그러한 기준을 찾는것도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찾아보면 그러한 쟁점들을 분석한 많은 글들을 찾을수 있죠. 개인의 행동의 자유보다는 국가적 통제를 중요시 했을 가능성, 당시 여성의 인권을 고려할때 단순한 선의의 거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등등이요. 실제로 위 댓글들에도 많은 그러한 기준에 대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피곤함을 돈 받고 파는것이 맞는것인가를 이야기하신분이 계시죠. 모든것을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도덕과 법이 매춘이라는 행동을 정의하는 방식이 실제의 도덕이나 사회적 가치와 부합하는라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매춘은 악이 아니다 라는 명제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9/07/09 22:32
원나잇이라도 찾아야겟죠 원나잇할려면 경쟁이 심하다는게 문제겠지만요
성매매를 반대하는게 여성 가치적인 면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성행위할려고 달려드는 남자가 몇명씩 될텐데 성매매가 합법되는순간 확 줄어들겟죠
19/07/09 22:40
다큰어른이 최저임금보다 덜 받겠다고 합의해도 인정되지 않고
다큰어른이 이 집에서 1년만 살겠다, 이 상가에서 1년만 장사하고나가겠다고 합의했어도 인정되지 않고 다큰어른이 건강에 해가 없는 정도의 피를 팔겠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다큰어른인 여자죄수가 아무리 간수가 킹왕짱 이상형이라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로 섹스하고 싶어했다 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어려운 위험이 큰 영역에서는, 진짜 자유로운 선택이라도 제한될 수도 있는겁니다. 허용했을때의 해악이 더 크다면 말이죠.
19/07/09 23:07
본문에 말장난이라고 쓰신 그겁니다.
'매춘이 행해지는 과정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인이 선택했다지만 그게 진짜 자유로운 선택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거에요. 본댓글에 제시된 예시들처럼요.
19/07/10 09:03
'과연 악행인가'의 논의와 '법적규제의 필요성'의 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봅니다.
예를 드신 문제들은 행위 자체의 악행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이 많은 사안에 있어서 입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강행규정 내지 형법으로 정한 사례들입니다. '악용'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더라도, 해당 행위의 자체 또는 그 본질은 악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악행인가. 1년만 장사하겠다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악행인가. 간수를 사랑한 여자죄수와 이에 감동한 간수가 잠자리를 한 것 자체가 악행인가. 위 행위들 자체는 악행이 아니라 봅니다. 다만 많은 유사 상황에서 있어서, 기존부터 상황을 악용을 해 왔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무효 또는 불법으로 규정 해 놓은 것이죠.
19/07/09 23:01
전 기본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알선자는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말이죠.
알선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불법이 아닐 수는 없는 거라, 전 불법으로 둬야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알선을 합법화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매춘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고려할 때 합법화는 답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시각부터 바뀐 후에 법이 따라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07/09 23:25
대부분을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피지알에서도 이런 주제는 극단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네요
우리 사회가 좀더 성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리얼돌의 수입 합법화가 그래도 법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안심하게 되네요.
19/07/10 00:37
기술적으론 슬슬 가능해지고 있긴 합니다.
현금을 배제하고, 위치추적하고 자금흐름 추적으로 탈탈 털어서 정말 없에버릴 수 있긴 하니까요.....
19/07/10 00:10
(수정됨) 타고남+교육,성장환경으로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 어떤 사람은 성매매가 비인간적, 야만적 풍습으로 앞으로 없어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겠죠. 개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개가 소,닭,돼지랑 다를 거 없는 먹을 수 있는 동물로 인식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저는 이 둘다 인간의 근원적인 인식체계의 차이라고 보고, 이 문제는 논리의 영역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당연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19/07/10 00:23
그냥 매춘 처벌이 사회적인 선이듯 매춘 찬성도 지극히 글쓴 분 자의적인 선일 뿐이라 이쪽도 저쪽도 논리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그냥 다수가 이기는 문제지. 차라리 모두 허용하자고 하셨다면 주장의 일관성이라도 있겠다 싶겠는데, 본문의 논리를 주장하시면서 미성년자 매춘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자가당착 그 자체네요. 미성년자는 자기판단능력이 부족하니까 보호해야 한다고요? 자기판단능력이 드래곤볼 스카우터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설령 그게 수치로 나온다한들 어느 선까지 보호할 지 말지를 무슨 기준이 있어 논리로 결정하겠습니까? 결국 사회적 합의죠. 매춘을 불법으로 정한 그 사회적 합의요.
19/07/10 19:28
대한민국의 경우 매춘을 불법으로 정한 사회적 합의는 찾아보니 1961년 11월 9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 대의민주주의 뜻은 당연히 아시는 거죠?
19/07/10 01:46
악행이라고 볼수는 없죠.
매춘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른 규제를 한국인들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일정한 욕구 해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조건의 허들이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졌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우울증 , 자살등이 넘쳐나고 있죠. 매춘 얘기가 나왔으니 못생긴 남자가 월에 일이백 벌어도 그 돈을 쪼개 예쁜 여자랑 섹스하고 싶으면 섹스할수 있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회가 맞다고 봅니다. 그외의 욕구 해소에도 통용될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19/07/10 02:07
성매매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할거라고 확신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차피 단속해서 없애는게 불가능하기때문에 그냥 좀 열어놓고 규제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덜란드같이 대놓고 성매매를 하는걸 장려하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꽁꽁 틀어막고 막는 방식 어차피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니까 차라리 열고 관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7/10 03:37
(수정됨) 간통죄와 비슷한 길을 갈것으로 예상하지만, 비범죄화를 했을 때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9/07/10 08:51
간통죄랑은 다르죠.
사안의 본질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매매 합헌은 간통죄와는 다르게 여성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극적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요원하다고 봅니다.
19/07/10 04:15
악행이 아니라 생각하고 불법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며
부부나 커플인경우에 했다고 해도 그 둘 사이의 문제라 (어쩌면 용인해줄수도 있는) 전혀 문제가 없는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과 이런얘기해봐야 달라지는건 없고 안좋은 소리만 들을께 뻔해서 아무말도 안하는주제입니다. 원글과 댓글들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드네요
19/07/10 09:21
제생각에 매춘 이야기하며 많이들 간과하시는것이 매매자가 손님을 가려 받을 권리와 가격협상의 권리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야 매춘시장이 진정한 자유로운 성인의 선택의 장이 되는거죠. 매매자가 손님 봐가며 좀 싸게도 하고 비싸게도하고 아예안하기도 할 권리가 있다면 성착취가 일어날 일이 없을것 같은데요.
19/07/10 09:55
매춘이 악행이냐 아니냐에 선행해서 과연 어디서부터가 매춘이냐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로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매춘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서 인것도 같구요. [23세의 여성이 월세방에서 쫒겨나 PC방을 전전합니다. 이를 유심히 살펴본 같은 PC방에 있던 청년이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자기집에서 지내라고 초대를 했죠. 다큰 성인들이다 보니 만난 그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부터 청년이 일을 갈 때마다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루에 3만원 정도 씩 놓고 가고, 여자는 그 돈으로 먹을걸 사먹고 PC방에서 놀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2주간 지속되었고, 여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청년은 그럼 널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며 쫒아냈습니다. 이후 여자는 성폭행으로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춘일까요? 성폭행일까요? 아니면 그냥 남녀상열지사일까요?
19/07/10 10:26
성폭행은 아니고 성매매가 문제되겠죠.
법원 판례는 대가성 여부를 따집니다. 성관계 맺기 전에 이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로 성매매 여부를 판단하죠. 애초 집으로 초대를 할 때, 잠만 자라고 초대했는지 아니면 집에서 자게 해 줄테니 같이 성관계 하자고 했는지, 양자를 구별합니다.
19/07/10 11:47
매춘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를 추정해 보자면..
이쪽에 신념이 넘치는 그룹(종교,여성등)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을 추진했겠고요. 의원나리께서는 반대표를 던지면 매춘에 찬성하는 혹은 매춘을 이미 해봤을것 같은 인간으로 취급받고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터라 반대표를 던지는것은 위험한 일이 되겠죠. 취지는 이해하는 바이지만 입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도 예상했던 것처럼 비현실적인것이었죠.
19/07/10 12:12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고 말고는 법이 정하는거라 뭐...
매춘이 합법인 나라에서 내 가족, 예를 들어 내 딸이 매춘을 한다면, 악행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할거구요, 매춘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내 가족이 매춘을 한다면, 불법이기 뿐만 아니라 악행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거구요. 악행이 아니라면, 못하게 할 이유가 딱히 없지 않나요? 뭐 내 가족이 매춘해도 괜찮다고 하신다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19/07/10 12:34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1. '인류 역사상 매춘은 없던 적이 없었다' '동물들 사이에서조차도 매춘은 있다' '매춘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매춘은 어차피 발생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매춘은 악이 아니다' '매춘은 불법이 아니다' 랄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절도도 역사상 없던 적이 없고 자연스럽고 짐승들 사이에서도 있고 결국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악으로, 불법으로 정하지요. 2. '다수 간에 통용된다' '사회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는 '불법으로 할 수 없다' '합법화해야 한다'의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악이 아니다'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영아 살해 풍습이 다수 간에 통용되고 사회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아 살해 풍습이 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필요악이랄 수는 있어도요. 3. '매춘은 성인 사이의 자유 계약이지 않으냐? 그러므로 불법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않으냐?' 저는 과연 자유로운지도 의문입니다만, 논리적으로는 대등한 사인 간의 자유로운 매춘 계약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의 매춘은 많은 경우 대등한 사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고만 보기 어렵지요. (인신매매 기망 강요 수반되는 폭력 착취 등) 하지만 자유로운 계약이라 쳐도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되는 것도 악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마약의 자유로운 거래(계약)도 악이 될 수 있고 불법이 될 수 있지요. 장기의 자유로운 거래(계약)도 악이 될 수 있고 불법이 될 수 있지요. 4. 저는 악과 선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고 수많은 단계가 있으며 또 상대적이라고 보아서요. 예를 들어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고 그 뿐 아니라 매춘의 사회적 폐해도 다 사전사후적으로 제도로 해결했고 그래서 매춘이 누구에게도 물리적 경제적 법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상된) 사회라 하더라도 자기의 배우자나 가족이 상처를 입게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매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배우자나 가족이 상처를 입건 말건 자기 좋다고 매춘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자가 그만큼 더 '마음이 착하다' 그만큼 더 '선하다'라고는 평가해야 할 것 같거든요. 후자는 그만큼 더 나쁘다 못 됐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요. 5. 저는 사견으로는 매춘 합법화에 반대하지 않고 매춘이 악행인지도 모르겠지만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겠지만) 평생 매춘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한 때 매춘을 했더라도 이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기의 파트너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선하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만큼은 사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9/07/10 13:33
현대사회 기준으로
세금을 안내니 나쁜겁니다. 도덕, 윤리 같은 어려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와중에 신원노출이 또 문제가 되니 이것도 참 쉽지않고요.
19/07/10 15:04
본인주장에 발제 주제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망한글이네요
'사회현상은 일단 제껴두고 악행인지 아닌지만 판단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게 달라지죠?
19/07/10 17:09
한국에서 실존적으로 남성은 매춘과 매매혼(아파트 몇 억 이상을 공동명의로)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뭐 그 이후는 각자 선택인 것이구요
19/07/14 05:47
성매매가 양측의 합의하에, 다른 사람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행동인데 이걸 악하다고 정의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요.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매매의 문제가 아니라 성행위 독점 계약(=결혼)을 위반한 것이 악행이구요. 다만, 법적인 차원에선 명백히 다르죠. 최저임금규제, 마약/도박규제, 장기매매금지 처럼 "행위 주체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예를들면 경제적으로 극단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성매매를 규제하는 논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논리도 성매매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끔의 규제가 모두 소용없고 오직 모든 성매매가 불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규제방식이라는 것은 설명 못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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