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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3 15:22
이게 열일했다고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미중간에 어느한쪽에 붙어서 좋을일은 없으니까요. 가장 큰 선례로 사드가 있었죠. 거기에 트럼프는 별풍 한국에서 쏘지말고 미국와서 쏘라고 리액션중이라.
19/07/03 15:25
끝의 끝까지 중간을 가면서 줄타기하는 게 최고지만 어느 순간 한쪽 편임을 천명해야 할 순간이 있고,
그게 지금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07/03 15:39
벌써요?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미중 갈등은 이제 1-2년지났고 지난 역사를 봤을때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죠. 최소 10년정도 간다고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적어도 대중 수출의존도라도 좀 줄이거나 대비를 하고 편을 서도 확실히 서야죠. 거기에 같은 미국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저희를 공격하는 와중인데 말이죠. 적어도 지금 시점에 이걸 정부가 열일해서 만들어내는거라고 그정도 감각을 지닌 외교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미국이 강짜놓고 있고 뭔일 터지면 우리가 총알받이인 신세. 거기에 북한문제를 풀려고해도 미국으로만 풀 수 있진 않다고 보기에 지금은 너무 무리수 같네요. 결국 저래놓고 한국에 내년 방위비 분담 몇천억 더 얹어서 가져가겠죠.
19/07/03 16:06
우리가 나서서 한 게 아니고 미국이 억지로 시켜서, 등을 떠밀어 얼떨결에 발표해야 하는
무대로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blessed님의 판단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 무대에서는 내려와야죠. 안 나설 수 있음 계속 안 나서는 게 좋아요.
19/07/03 16:35
대놓고 친미로 가고 있는 아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으론 우린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국방 경제에서 대미의존도가 워낙 높아서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처럼 미국의 패권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줄탈려다가 그 끈마저 떨어지면 정말로 최악인 상황이라. 또, 가까운 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먼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건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기도 했죠.
19/07/03 17:02
아베의 행보를 보면 대놓고 친미긴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진않습니다. 트럼프당선되고나서 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의존도가 낮으면 모르겠지만 수출수치로만 보면 미국의 두배쯤 더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yoy 30%빠진다는 전망에 gdp전망치는 정부에서 계속 내리는 중이고... 거기에 트럼프는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쪽으로 선택을 당장 지금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과연 지금 트럼프가 한미관계 파탄을 낼수 있다고 보시는지.
19/07/03 18:30
물론 중국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선택을 했다기보단 반강제로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인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린 힘이 없어요.
그나마 대북정책이나 군사쪽에서 그걸 구실삼아 약간의 득이라도 얻는 모양새일 뿐이죠.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미중 간에 서로 부담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에치슨선언의 경우가 있기도 했기에 미국이 모든 걸 걸고 우리나라를 끝까지 사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미국이 발뺄 수 없게 확실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양국간에 서로 합의라도 해서 미국이 한반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걸 받기라도하면 정말 난감해지죠. 지금의 남북분단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구요. 그땐 소련티긴 했지만...
19/07/03 15:50
아 '잘했다'라기보단, 눈에 안 띄어서 뭐하나?싶지만, 한국이 한쪽을 전격적으로 택했다, 하고 모두에게 인식되는 순간 그 전략적 선택의 효과 자체가 감소할 것 같아서,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이슈화? 공중 의제화되는 순간, 게임의 키 플레이어들이 예상치와 전략을 수정하면서 우리 패가 줄어들고 성공 난도가 올라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성패 여부가 어느 하나의 입장으로 '인식'되는 것을 지양하는 데 있기도 하니, 그런 거 나름 신경 쓰고 조율하는 데 은근히 일도 많고 골치 아팠을 거 같아서 문자 그대로 '열일'입니당
19/07/03 15:32
한국의 전략적 의미를 격상시킨다기 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옭아맨다는 느낌입니다.
해양법 언급이라던지 메콩강 국가들의 주권은 중국 견제용이며, 한국의 고도첨단무기 획득을 지원한다는 것도 말이 지원이지 우리 미국무기 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미국 첨단무기를 사면 중국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구요.
19/07/03 15:37
인도는 기본적으로 중립 노선인데다..(무려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이죠) 인도랑 미국 사이도 썩 좋기만 한 건 아니라서요. 요즘 미국이 인도에 하는게 S-400 도입시 제재 협박,개도국 특혜 관세 폐지, 이란 원유 도입시 제재 협박 이런것들..
19/07/03 16:09
뭐.. 저런 워딩이 없더라도 주한미군이 있는 이상은 미-중 전쟁시 한국이 선봉장이 안 될 수가 없을겁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아마 실제 전쟁이 아닌한 무역 또는 경제 전쟁에서는 한국은 중국과 극단적으로 척을 지진 않을겁니다.
19/07/03 15:45
남중국해 군함 파견하고 화웨이 장비 금지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수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일대일로랑 유라시아 이니티셔브도 연계한다고 협약 맺고 그랬어요.
19/07/03 16:00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과 R.O.K의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왔다.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당한 개선을 환영했다. 업데이트된 거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주요 개선점을 확보했다.R.O.K.는 2018년 한 해 동안만 양방향 상품 거래에서 1,300억 달러 이상과 거의 350억 달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다.R.O.K.와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는 2018년에 20% 이상 감소했다.R.O.K.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농산품, 연료, 화학제품의 수출은 작년에 증가했다.R.O.K.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원천이다.R.O.K 기업들의 미국 자회사들은 거의 52,000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했고, 11억 달러를 미국의 연구개발에 기부했으며, 2016년 현재 다수 소유의 미국 계열사의 상품 수출에서 142억 달러의 책임을 지고 있다.한국의 투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13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원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R.O.K 기업들은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해 운영해 왔다.2019년 5월 롯데케미칼 USA와 웨스트레이크화학은 루이지애나 주 찰스 호수에서 31억 달러 규모의 합작벤처 에틸렌 시설과 롯데케미칼의 에틸렌 글리콜 생산시설 개관식을 가졌다.LG전자는 2019년 5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3억6000만달러 규모의 세탁기 공장을 열었다.2019년 3월, SK그룹은 조지아 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16억7000만 달러에 착공했다.한화큐셀은 2019년 2월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있는 3.8기가와트 태양광 패널 공장을 온라인에 들여왔다고 발표했다.LG전자는 2017년 8월 미시간주 헤이즐파크에 첨단 전기차 부품 공장 2500만 달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2017년 1월 현대차와 계열사인 기아차는 2021년까지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파파고 번역입니다
19/07/03 16:04
사실 장기적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육군 파트너 일본은 해군 파트너로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지원받아왔죠
어차피 미중 충돌은 피할수없고 우리는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 한배를 탄건 피할수없는 현실이에요 미국이 외교를 잘해서 북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면 좋겠죠 베트남도 요즘은 중국등쌀에 미국과 친해지고 있죠
19/07/03 16:14
文대통령 "美 인도 태평양전략 적극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域內)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 유지에 핵심적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려는 대(對)중국 포위 구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7일 일본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문제를 먼저 꺼내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민감해할 만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30/2019063001567.html 美 '인도·태평양 전략' vs 中 '일대일로' 정면 충돌 미국과 중국이 이번주 잇달아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인다.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신(新)태평양 외교·안보 전략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뼈대로 하는 의 아시아 주도권 확보 전략이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미국은 인도·일본·호주와 함께 역내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공정 무역을 확고히 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규모 자금을 미끼로 주변국들을 일대일로에 참여시킨 뒤 부채를 갚지 못하면 인프라 운영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111281381 ------------------------------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다름 아닌 중국이 명운을 걸고 내세우는 일대일대로에 맞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죠. 그동안 우리는 중국, 미국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그냥 중간에서 관망했는데 대통령이 며칠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놓고 미국 손을 들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중국이 베이징 시내 우리 기업에 대한 광고를 내렸죠, 이건 분명히 중국이 우리가 미국에게 줄섰다고 보복을 한 거라고 봅니다
19/07/03 16:17
베이징 시내 기업 광고 내린건 우리 나라 회사 말고 다른 나라 광고도, 더 나아가 중국 회사 광고도 내렸습니다.
그냥 광고는 다 내렸다고 봐야지 그걸 보복이라고 보는 건 무리 같애요.
19/07/03 16:26
겸사겸사 같은거죠
게임 판호 전면 발급 중지 때렸다가 자국 게임만 몇개 풀어주고 다른데는 여전히 판호 안 나오는 곳도 많으니 사드때처럼 대놓고 해서 욕 먹기보단 질질 끌면서 자기들꺼만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07/03 16:54
일단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해당건은 보복성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삼전이나 현대차 광고계약건은 2017년에 마무리 되었고 중간 광고업체가 이후 광고수주가 안된채 유지중이었던거라서요. 보통 철거에도 비용이 들기때문에 철거안하고 뒀다고 하더군요. 베이징 도시정비정책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19/07/04 15:06
경관정비를 이유로 2018년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1차로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 2차로 다시 진행이됐던거구요. 그런 상황에서 계약이 제대로 연장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죠. 근데 이번건으로 갑자기 보복성으로 간판을 날렸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한건 맞지만 중국이 사드처럼 한국에 의도를 가지고 보복한것 같진않아요. 그럼 간판을 날리겠습니까 다른걸 날리지..
19/07/04 15:23
보복인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항이라... 의도 이야기야 다 추측일 뿐이고요
그럼 연장 계약을 해준 주체가 따로 있고 그 계약을 무시하고 경관 정비를 추진하는 베이징 시가 있는 건가보죠?
19/07/04 15:27
중간 광고업체가 따로있는거죠. 일종의 간판광고대행사가 있는거구요. 이 한국계 간판광고대행사가 수십억을 들여서 광고 간판등을 만들었고 삼성이나 현대로부터 광고를 받아 게재했던 계약기간이 2017년까지인거구요. 간판광고대행사가 베이징시랑 계약했던 기간이 2025년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시진핑이 지저분하다고 치우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베이징시에 철거를 2018년부터 진행을 했던겁니다.
19/07/03 16:21
인도-태평양 벨트는 미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견제용 큰그림으로 이미 이야기가 종종 나오던 것이죠. 현재 단계는 동남아를 서방식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국력을 키워줘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것이고 인도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드는것이 최종 목표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현재 한미일 3국의 기업이 동남아에 많이 진출하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기업의 힘도 상당합니다. 뿐만아니라 일본도 잃어버린 시기이후 현재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생긴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누가 봐도 중국의 일대일로를 따라가는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것이 아닌데다가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대일로를 따라가면서 어느정도 이득도 챙기고 일대일로 견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구요.
19/07/03 23:31
그건 진짜 그냥 까고싶어서 까는거죠 뭐
문장 자체의 어감이 강렬해서 돌림노래처럼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다보니 프레임화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근혜정부에서 온 우주의 기운을모아, 살려야한다 같은것처럼요. 전승절 참석한 박근혜는 별다른 기억나는 대사가 없다보니....
19/07/03 16:29
일본은 동맹이고 한국은 파트너라던 시절보다는 훨 낫긴 하네요. 그 양반이 망쳐놓은게 한둘이 아니라지만 그중에서도 외교부분이 치가 떨립니다.
19/07/03 16:37
이제는 대놓고 미국에 줄 섰네요. 옳은 판단이라 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네 어쩌네 해도 양다리 걸치는건 결국 한계가 있죠.
19/07/03 16:45
줄타기는 강대국이 봐줄 때 이야기지 지금같은 상황에선 한쪽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쪽 택하는게 더 낫다고 봐서 환영이네요.
19/07/03 19:14
대미로비자금이 최근 정권중 현 정권이 압도적으로 액수가 크다는 기사 봤습니다. 외교행보도 그렇고 상당히 친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19/07/03 17:06
이게 어중간하게 물탈수 있었을때가 가장 우리의 이득을 극대화 할 수 있었을때인데
시대의 흐름이 한쪽을 택할수 밖에 없어진게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는데서 그렇긴 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긴한데 강대국이 바로 옆에있으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특히 미국 중국같은 대륙급의 강대국이면 그런게 더하죠
19/07/03 18:13
미중이 강대강이라 자율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혐중감정이 심각한데다(대략 00년대 초반 일본내 혐한 태동과 비슷한 양태), 대북문제까지 있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대통령이 동남아 계속 들락날락 거린것도 이 일환으로 보입니다. 미중간 충돌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미국편에 서야 한다면 다른 시장 찾아야 하니...
19/07/03 23:34
중국의 산업영역이 우리랑 겹치고 상당부분 따라잡혀오고 있지않나요?
단기적으로야 경제비중 높아서 타격이 불가피할지라도 결코 한배를 같이 탈 수 없는 적이자 경쟁자이죠 어차피 나중에 맞는것보단 지금 맞는게 낫습니다
19/07/04 13:36
사실 동맹이라고 하면 서로 주고받는게 있어야 하는게 옳죠. 영국이 때때로 미국 하는 짓에 공개적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도 파이브아이즈니 뭐니 하는 미국의 1티어 동맹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문화적 유사성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벌이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 영국도 공동으로 참전하기 때문입니다. 걸프전이니 아프간전 뿐 아니라 이라크전 같은 '찜찜한' 전쟁까지도 말이죠.
지금까지 한국은 어디까지나 냉전시대 아시아로 밀어닥치는 공산주의의 밀물을 막기 위한 방파제로서,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최대 가상 적국 중 하나인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카드로서 활용되어 온 것에 가까울 겁니다. 동맹... 이긴 합니다만 뭐랄까, 한국은 미국의 국력을, 미국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전 그런 점에서 이런 미국의 입장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바라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에게만 바라던 위상을 이제 우리에게도 바라게 된 거라고 보니까요. 물론 보다 확연히 1세계적 성격이 강해지는 탓에 2세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변해가는 세계 속에서 과거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며 그때가 돌아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릴수도 없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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