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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4 11:25
예전에 여기서도 한 번 논의 된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싸군요.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출산율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네요.
19/02/14 11:27
“육아”라는 점에서 입주도우미에게 고용주로서 무작정 갑질을 하기도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자칫하다 아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적어주신 입주도우미의 부정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가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19/02/14 11:38
말씀하신대로 아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모가 '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론가 더 좋은 제의를 받기도 쉬울테구요. 우리집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안좋게 헤어지기라도 하면 나중에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할까봐서도 전전긍긍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결국 맞벌이 부부는 최소한 하원도우미 정도는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에 방해 받지 않으려면 입주도우미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저렇게 저렴한 입주도우미 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 좋네요. 다만 퀄리티의 문제가 있겠지요. 여유로운 분들은 조선족 도우미 분보다 한국 분들을 선호하는 지금의 경향처럼 그때도 뭔가 다르겠죠. 저처럼 외벌이 하는 입장에서도 저정도 가격이면 그냥 입주도우미 쓸 것 같습니다.
19/02/14 15:07
pointzz님 말씀과 같이, 어린이집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등하원시간을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찍 맡기는 것도 어렵지만, 저녁에도 칼퇴해서 달려가야 겨우 인수받을 수 있구요. 늦어도 7시반까지는 가야 하니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는 종일반 아이들이 사실상 몇 시간 가량 방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종일반이 압도적 다수라면 뭔가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떤 어린이집도 반일짜리 선호가 극명합니다. 3시 하원 아동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종일제의 90%인데 종일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몇 년 전 한번 파이어됐던 주제죠.) 국공립이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종사자인 보육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빨리 데려가 주는 게 좋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엄마가 전업주부인 아이들은 3시에 집에 가는데, 6시 넘어서까지 무슨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인원마다 보육교사 한 분이 눈 떼지 않고 대기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나마 주시하고 있지도 않은 곳에서는 사고가 나는 거구요. 결국 그냥 뛰어노는 게 전부인데요. 종일반의 아이들이 모두 섞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체격 작은 아이들은 형들이나 체격 큰 아이들에게 치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공간이 좁다 보니 그런 거죠. 어리거나 작은 아이 입장에서는 노는게 노는게 아니게 되는데, 이게 단발성도 아니고 매일 4시간 이상씩 벌어지는 상황이면 어른도 참기 힘든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상 등하원도우미를 안 쓰고는 여러모로 어렵더군요.
19/02/14 11:32
한국에서 70-80만원에 입주도우미를 하려 할까요?
식당같은 곳에 가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도우미 급여가 100만원을 넘어가면 여성들의 급여에서 지출 커져서 메리트가 줄어들 것 같아요.
19/02/14 11:36
남의 집이라 불편하긴 하겠지만 주거지 비용이 안 드니까 실질 급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 헐;;; 홍콩에서는 다용도실에서 주무시는거네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네요;;
19/02/14 12:08
현재 수도권에서 외국인 입주도우미가 200 정도 할 걸요. (한국인이면 +20~30%)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경력단절 및 자아실현을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하는 거죠.
19/02/14 13:06
육아도우미 저도 조선족분을 몇년 전까지 200넘게 드리고 썼어요.
요새는 서울에서 한인 육아도우미 출퇴근 주5일쓰면 270-80만원까지도 갑니다. 인재청이라고 중계업소 사이트에서 구하신 분 얘기가 그렇네요.
19/02/14 11:38
국가에서 공무원 가사도우미를 운용하는건 어떨까요?
어느정도 부담금은 받더라도, 일반 가사도우미보다 저렴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부모들도 좋을거 같고....
19/02/14 12:33
서울시에 베이비시터 시스템이 있어요.
소득에따라 지원금도 차별화되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효과인지 시간당 금액이 많이 올라서 지원금 안받는 가구는 가격적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최저임금기준으로만 챙겨줘도 월 200씩은 나가니깐 전일제 쓰기힘들죠.
19/02/14 11:38
(수정됨)
삭제,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비아냥(사실상 애보는 노예 들여오자는 사고방식) 및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발언('별 쓸모도 없는' 여성노동자)으로 인해 8점 부과 및 삭제처리합니다.(벌점 8점)
19/02/14 12:36
?? 사실상 가장 큰 논란이 될 입주 육아가사도우미의 인권 문제는 잠깐 뒤로 넘기고, 육아가사도우미가 여자만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육아"가 들어간 이상 육아가사도우미는 부부를 위한 것일텐데요. [별 쓸모도 없는 여성노동자], [(가부장제에서 여자에게 주어진) 전통적 의무] 운운하시는거 보니 어떤 분이신지 짐작은 갑니다만, 대체 페미들이 이 난리를 쳐서 성평등 분위기 망쳐놓지 않았으면 어쩌려고 하셨어요? 엣헴 여자들은 집에서 애나 보고 집안일이나 해야지 어~디 기어나와서 허튼짓해서 임금이나 낮추고 말이야 라는 태도는, 페미들이 질러놓은 이 X 위에서도 별로 받아들여질만한 태도가 아닌데요. 저런 태도를 거리낌없이 보이시는걸 보면, 차라리 페미에게 감사하셔야겠습니다.
19/02/14 12:41
엣헴 여자들은 집에서 애나 보고 집안일이나 해야지
라는 표현에서 가사육아를 어떤식으로 생각하는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굳이 진지하게 대꾸할 가치를 못느끼겠네요.
19/02/14 14:28
(수정됨) 어머 남자들은 밖에서 돈이나 벌어와야지 왜 집안일에 왈가왈부해~라고하면 밖에서 돈버는 일의 가치를 낮게 말하는건가요? 저 표현은 "특정 일은 특정 성별이 담당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사육아의 가치를 떠나서, 그건 여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여자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건 별 쓸모도 없는 노동자라고 하시는거잖아요. 전 돈을 나름 열심히 잘 버는 사람입니다만 가사일에는 통 소질도 취향도 없습니다. 절 쓸모없는 노동자로서 임금이나 낮추는 사람으로 함부로 매도하신건 뜨와에므와님이십니다? 저도 대꾸할 가치를 못느꼈어야 했는데 실수했네요.
19/02/14 14:49
어머 남자들은 밖에서 돈이나 벌어와야지 왜 집안일에 왈가왈부해
라고 하신다면 남자는 집안일에 최소한만 신경쓰면 된다는 뜻이지 돈버는 일의 가치를 낮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비유가 이상하네요. 어떤 집단에도 1,2할 정도의 예외는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미 이런 1,2할이 본인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있죠. (정확하게는 여자는 가능한데 남자는 아직 불가능하죠. 남자가 밖에나가 돈을 못버는 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니...)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사회와 여자가 일해야 되는 사회의 차이... 남자의 8할 이상은 집안일에 쓸모없고, 여자의 8할 이상은 바깥일에 쓸모없습니다. 할려면 하겠지만 상대 성별을 제치고 할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무아님 스스로가 남성성쪽이 더 강력한 예외적 존재라고 해서 다른 여자들도 다 그런 것이다라는 주장은 별로 공감이 안가네요.
19/02/14 15:41
[남자의 8할 이상은 집안일에 쓸모없고, 여자의 8할 이상은 바깥일에 쓸모없습니다. 할려면 하겠지만 상대 성별을 제치고 할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저, 예전부터 우리사회는 가부장제로 살아왔다는게 그 근거의 전부인가요?
19/02/14 13:12
"한국엄마들이 애를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최저임금 노동자한테 맡길거라는 전제부터가 판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기가 아주 어려서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아이를 100% 맡기기는 (케바케이긴 하나) 쉽지 않겠죠. 전업주부의 경우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런 제도가 생긴다 해도 육아휴직이나 어린이집 등의 제도에 더해지는 개념이지, 그런 제도를 없애고 이것으로만 바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하원도우미 및 부모가 올때까지 봐주는 역할 정도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엄청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 의견 개진 않겠습니다.
19/02/14 23:30
최저임금 뭐, 이런거 별로 지켜지지 않을적에 나온 얘긴데,
필리핀 사람 엄청 좋아했습니다. 애기 영어 교육도 공짜로 시킬수 있다고 말이죠. 아주 어린 애들한테 영어에 익숙해질 계기 정도 되는 수준이면 충분히 맡길 부모 많습니다.
19/02/14 11:40
임금이 그렇게 낮게 책정되고도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비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묶여있을 수 밖에 없는 비자제도 때문에 일하러 온 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엄청나게 제한되는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 가정에서 도망쳐서 불법체류하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송환시키는 이민경찰업무도 분명히 하고 있을겁니다. 이분들은 이런 취업비자로 일하는 동안에는 영주권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구요. 이런 방식이 한국에서 헌법상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홍콩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도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19/02/14 11:41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득을 보는 개념이라 도덕적으로 뭔가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저것도 하나의 해결책이긴 하겠네요. 근데 한국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19/02/14 11:43
홍콩이야 영어를 쓰니(공용어인가요?) 별 문제 없겠지만
우리 나라는 언어 문제로 조선족 아주머니들 정도로 제한되지 않을까요? 이미 조선족 분들은 입주도우미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19/02/14 11:44
성평등은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기계적인 평등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게 덜떨어진 소리며 트롤링인거고요.
군인? 소방관? 경찰관? 몸써서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직군 당연히 남성 위주로 뽑아야 합니다. 직군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인력을 왜 뽑아서 조직의 효율과 목적을 해하려 하는지 모를 일이에요. 문이과예체능 평등을 위해서 개발자TO에 문과와 예체능도 일정 비율 뽑아서 개발일은 하지 않더라도 행정지원같은거 시켜라...라는 개소리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육아 도우미가 하나의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해본 일이 있어요. 군문제에 가끔 모자란 사람들이 여자들은 애 낳잖아 하는데, 애 낳으라는 게 나라에서 시킨 일도 아니고,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그 소리가 조금이라도 고려의 가치를 지니려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를 가져야 하겠죠. 무조건 1인 이상 출산하라든가. 이게 개소리이므로, 출산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의무를 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듯이, 여성들도 6주 교육 받고 시설이나 가정입주 육아도우미로 복무하면 어떨까 해요, 이게 성역할 평등에 어긋난다고 난리들 칠 것 같은데, 당장 남성 공익이나 그 뭐 양심적 뭐시기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하라고 하면 아이 맡기는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군대처럼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었어요. 군대처럼 가둬놓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도, 직급도 두고, 체계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갖추고.
19/02/14 12:07
괜찮아보이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전에 아이 때려서 뇌사상태 만든 중학생 이야기를 떠올리면 아이돌보미 일에 맞지 않는 젊은 여성이 사고나 치지 않을까 무서워지긴 합니다. 완벽한 필터링도 힘들구요...
19/02/14 12:16
그 정도 미친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군인이 총기 다루는 것 이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 확실하죠. 그래서 군인들 훈련받듯 합숙 훈련 내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필요한 스킬 및 태도, 정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나라에 복무하는 기간이므로, 군법원까진 아니어도 별도의 특별관리 법령이 있어도 좋겠죠. 관심사병 관리하듯 특수한 인원 관리하고요,
19/02/14 11:47
1) 최저임금을 줘야한다
2) 정부에서 지원해라! 지원해라! 3) 꺼-억 이런 테크트리를 타리라 확신하므로 반대합니다.
19/02/14 11:48
홍콩 싱가폴같은 도시 국가 단위여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화권도 다르고요. 영어 중국어야 많이들 배우고 나중에도 쓸만하지만 한국어는 솔직히 한국 아니면 쓸모가 없잖아요. 입주 도우미면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필요할텐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도우미가 6~70만원에 가능할지는..
19/02/14 11:49
한달 80이면 최저임금도 보장 못받는 수준의 불법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보모들을 수입해오는게 해결책이 될거같지는 않네요.
실효성이 있다해도 인권문제 때문에 월급은 올라갈테고, 그럼 아무도 안쓰겟죠.
19/02/14 11:51
우리나라는 모든 방면에서 선비님이 되기 위해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국가기 때문에 무용지물일껍니다.
외국에서 싸면 뭐하나요 우리나라 오면 최저임금 줘야되는데....최저임금 줄꺼면 한국인 쓰죠.
19/02/14 11:58
이미 있을껄요 입주도우미까진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도우미 있습니다. 다만 그게 모든 엄마아빠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라 소득제한이 있어요. 맞벌이를 하기위해 도우미가 필요한데 소득제한이 있다는게 아이러니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예산으로 대학교 OT나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하지말고 이런데 쓰면 되겠네요. 근데 그럴리 없죠.
19/02/14 15:28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소득제한을 걸어서 아예 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니구요.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확 오르다 보니, 종전 도우미 보수 수준은 최저임금보다는 꽤 높았는데, 이제 최저임금과 도우미 시급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서 보조금이 없으면 국가지원이나 민간 시터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구하나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꽤 차이가 컸고,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지원 도우미 시간급이 몇백원이나마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보조금 없는 부모들은 국가지원 도우미는 신청을 하지 않죠. 민간에서 구하면 원하는 필터링을 거칠 수 있지만 국가지원은 대기자가 많아서 보내 주는 대로 써야 되는데, 워낙 케바케다 보니 좋은 분 매칭 안 되면 그거대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판이니까요.
19/02/14 11:59
(수정됨) 성평등 > 인권보장이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가 중요하다는 정책의 결과로 최저임금을 무시하는 제도가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홍콩같은 저런 저임금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입주도우미가 있는데 홍콩의 예를 본받자고 하는건 머슴 제도를 부활하자는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19/02/14 12:00
가사도우미 성별은 여자로만 국한됩니다. 저는 도우미를 쓰고 있지는 않은데, 처음 이사 왔을때 다용도실 세탁기랑 건조기 위에 철제 선반이 있어서 이건 뭘까라고 생각했었네요. 알고보니 그 선반위에 매트리스를 깔고 주무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더군요. 사용자들이 쓰는 화장실을 쓰지 않도록 다용도실에 변기와 수도도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도덕적, 헌법적으로 한국에서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분명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노예제와 다른 점이라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이분들을 잡아와서 강제로 일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사용자가 글러먹어서 못해먹겠다 하면 고향으로 갈 수 있구요. 2년에 한번 고향 갈 수 있도록 휴가와 비행기표도 주어야 합니다. 언어가 영어고 한국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다수가 가능하다면 쓰시고자 하는 분들 많을겁니다. 오래 일하다 보면 일할때 쓰는 한국어는 저절로 늘거구요.
19/02/14 12:39
홍콩에 계시나봅니다. 저 신혼여행 가면서 홍콩에서 하루 머물렀었는데, 일요일에 여자들이 철교위에 박스 깔아놓고 드글드글 앉아있는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생긴 궁금증 하나만 여쭐께요! 홍콩에도 겨울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춥진 않아도 초겨울날씨 정도는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대체 겨울에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19/02/14 12:50
홍콩 한겨울에 추울때는 서울 초겨울 정도 되는데, 보통때는 가을정도 날씨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홍콩 놀러오기 제일 좋을때죠. 그분들은 휴일 낮에만 거리에 나오고 밤에는 사용자 집에서 주무시니까, 겨울에도 나오십니다. 박스를 올려 세우고 레이어로 입고, 언제나처럼 카드놀이 하거나 춤추거나 등등등.
19/02/14 12:00
아니.... 헬조선이라더니 지금 그냥 외노자 저임금 주는게 모자라서 육아도우미형 여성외노자수입제도를 만들자는 건가요..?
일단 지금도 없는 유형의 근로도 아닌데 결국 새로운 제도의 다른 점은 1) 초저임금, 열악한대우 2) 대신 근로비자를 쉽게 내주자 이건데 그냥 노예를 잡아다 쓰자는 것과 시대보정하면 큰 차이를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도 아닙니다. 1) 집밖에 나가면 2배 3배 임금을 받을 최저임금 일자리가 있는데 초저임금 육아도우미로 외국인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음 2) 그런 상태의 육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부모가 없음 참고로 현재 입주육아도우미 서울 시세는 한국인은 250에서 +- 교포는 200에서 +- 입니다. 세금안내서 세후인 셈이죠.
19/02/14 12:05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당연히 주거는 해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홍콩 아파트는 그 좁은 공간에서도 저런 메이드들이 딱 누울만큼의 공간만 있는 방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60년대 까지만 해도 이른바 식모방이라는걸 단독이나 아파트에도 있는게 당연했고, 거실이 아니라 부엌으로 연결되는 다용도실이 그 흔적입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미 저 시장이 있어서 조선족이 채우고 있고 부부가 고학력인 경우는 (영어가 해결되니까) 조선족보다 저렴한 필리핀인 쓰기도 합니다만, 조선족은 거의 200 정도 필리핀인이라고 해도 지금도 최저임금 이상은 주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애초 필리핀인 가사도우미가 기사로 확인되는게 9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는 홍콩 정도가 특별한 케이스지 대개 어느나라나 불법입니다. (비숙련 노동자에게 노동비자 내주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 미국만 해도 장관 청문회 할 때 보면 (불법이민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쓰다가 낙마한 사례가 꽤 됩니다.
19/02/14 12:14
1996년도에 해외지사 설립 업무로 잠시 홍콩에 체류했을때 필리핀 메이드의 급여가 월 35만원 수준였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낮은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홍콩정부의 철저한 사법체계와 이주노동자 관리, 홍콩시민의 준법정신이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홍콩은 비록 낮은 급여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인권유린이나 착취, 성적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나 불체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중한 벌금과 사법적인 처벌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한때 필리핀정부가 메이드들의 낮은 임금을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인력수출을 제한하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홍콩정부는 역으로 다른 동남아시아에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필리핀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고 지금과 같이 자국민들에게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글쎄요? 외국인노동자들과 똑같은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60만원~80만원짜리 필리핀 여성을 수입하더라도 더 좋은 임금을 찾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 이들을 찾아내서 적발하고 추방할 수 있는 사법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원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우기 이주노동자나 불체자까지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싸고 도는 여러 종교와 인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급여체계에 큰 혼란만 야기될 것이 눈에 선합니다. 동남아시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이익과 인권을 위한 데모에 수백명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를 지지하고 실제 불체자들이 백주대낮에 모여 시위를 하는 현장에서 경찰은 체포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9/02/14 12:18
싱가폴로 이사간 형네집에 가보니 입주 가사도우미가 있더군요
확실히 육아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다보니 갑질이나 학대는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했다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국의 외국인 배척 정서상 한국에 그대로 도입되기에는 어렵겠죠
19/02/14 12:20
(수정됨) 네이버부동산 같은데서 7,80년대 지어진 아파트중 40평대 후반 이상의 구조 보면
부엌 옆에 방이 있죠...네. 그 용도... 일단 갖은 방해를 뚫고 저 분들이 들어오면 인권위에서 접근해서 [우리 일 하나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지들 위상 높이는 데 이용이나 하겠죠. 나라 이미지 뭐 되는 건 덤이고...
19/02/14 12:34
입주가사도우미분들도 사람이니 당연히 최소한의 대우와 임금을 받으셔야할텐데 여성직장인이 그것을 지불하고 남는 차액을 얻으려고 일을 하실까는 의문이네요. 월 340받는 분이여도 180정도 지불하면 160인데요 .그돈을 벌자고 힘들게 일하고,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아이를 맏길분이....
홍콩은 그 육아노동자들에게 도무지 주거를 해결해줄만한 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할수가 없어서 입주형태가 되는거죠.거기에 최저임금도 국민소득에 비하면 엄청낮은 34홍콩달러에요.약 3800원...
19/02/14 12:46
(수정됨) 근무한다고 그런승진이 무조건 보장되는건 아니죠.저걸해도 남성과 같은조건이 되는거뿐.
보통의 직장을 다니는 남성도 월급을 200정도 줄이면 의욕부터가 줄걸요.
19/02/14 23:46
평생 그러는게 아니죠.
중고딩정도만 되어도 집안일 부부가 한다면 가정부가 필요없죠. 아마 상당수는 습관되어서 애가 커도 쓰려고 할듯?
19/02/14 12:53
여성직장인이 지불하는게 아니라 가정에서 지불하는거죠.
남편, 아내가 90씩 지불하고 대신 총합 340이 늘어나는 식으로 계산해야하지 않을까요.
19/02/14 12:52
(수정됨)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죠..
값싸게 부릴 수 있게 법제화 되고 등등이 선결되어야 할텐데.. 지금 외노자들 권리들 다 제한시켜야 할텐데 이게 다 가능할지.. 당장 인권위가 가만히 있을리가...... 애초에 국가 초기 시작부터 저런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갔으면 되었겠지만.. 지금 와서는 힘들 듯.... 물론 저 방식이면 확실히 좋기야 하겠죠..자국민들한테는..
19/02/14 13:19
솔직히 이런걸 하자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일본식민지 시대에 대해 일본한테 뭐라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그렇게 되지는 맙시다..
19/02/14 13:20
아이돌봄서비스라고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받으려면 양육상황(맞벌이.한부모.출산등)과 소득기준이 있다는게 좀 그렇지만 본인부담금 100%지불하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19/02/14 15:39
맞습니다. 근데 지원금 비대상자들은 실제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종전 도우미 보수 수준은 최저임금보다는 꽤 높았는데, 최저임금 2년 연속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도우미 시급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서 지원금이 없으면 아이돌봄이나 민간 시터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구하나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지원금 없는 부모들은 아이돌봄을 신청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죠. 게다가 민간에서 구하면 원하는 필터링을 거칠 수도 있고 면접 볼 수도 있고 시급 조금 더 주면서 간단한 가사(예컨대 아이 장난감 치워주기, 주로 노는 공간 청소기로 한번만 밀기,아이 밥 먹고 난 설겆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협상도 가능한데, 아이돌봄은 대기자가 많아서 보내 주는 대로 써야 되고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협상도 안 됩니다.
19/02/14 16:03
네. 맞습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도 안되고 욕구도 제대로 충족못하니 많이 신청 못하는거지요. 어쨋든 정부지원금은 세금으로 운용되는거니 제대로 정착될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 도출이...
19/02/14 13:28
그냥 남자 여자 공평하게 애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지 않나요?
대신에 집 장만, 처가 시댁에 대한 부양, 생계 부담 같은 의무도 동등하게 지고요.
19/02/14 14:08
문제는 그 전에 회사에서 남자들을 제시간에 내쫓는게 먼저 정착되어야겠죠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는시간은 0으로 치부해버리는 여자들 인식도 바뀌어야할거구요 공평하게 애본다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죠. 여기서 여자들의 공평은 같은시간 애를 보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19/02/14 14:44
저는 맞벌이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궁극적으로는 남자가 전업주부가 되고 여자가 나가서 돈 벌면서 육아를 “돕는” 케이스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19/02/14 13:41
와 진심으로 이게 현재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게 충공깽이네요. 관리만 되고 부차적인 문제만 없다면 외노자들 수입해다가 최저임금 절반도 안되는 돈을 주며 가사노동 시키는게 고려씩이나 되어야할 방안이라고요? 물론 중산층 이하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가 힘들고 저희도 그런 부부중에 하나입니다만 착취할 계층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찬성할 수 없네요.
19/02/14 13:45
그리고 인권위가 쓸데 없이 나서서 안될거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개선된게 우리 인권이고 우리 자식들 인권입니다.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출신 성분 국적 나이 가리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은 할 수 있어야죠.
19/02/14 14:36
남성도 충분히 육아 잘 할 수 있는데 왜 여성들만 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되는지를 살펴보는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 가사도우미가 집안에 상주한다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드라마틱하게 줄거라고 보지 않아요.
19/02/14 15:17
인권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한국으로의 도입 반대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저부터 현재 도우미를 쓰지 않는 이유가 프라이버시 반, 께름칙한거 반이네요.
다만 이 제도가 논의의 여지 없이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에 비추어 철폐해야할 악한 제도인지는 결론 못 내리고 있습니다. "21세기 노예제" 내지는 "착취"라는 규정이 맞는지도요. 본문에 썼듯이, 이분들이 홍콩으로 오는 것은 자유의지에 의해섭니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의 자유의지겠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가사도우미가 되기 위한 waiting list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홍콩으로 오셔서 가사도우미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도 다 존중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라마다 법률과 도덕과 사회 제도는 다 다른거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여러 스펙트럼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다양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자랑스러운 점 중 하납니다.
19/02/14 15:42
좋은 소개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도를 떠나 순전히 경제적 문제만 가지고서도 이게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 이런 건 윗분들이 다 설명하셨으니 패스하고, 좁은 홍콩이라서 가능한 제도죠. 우리가 이걸 도입해서 최저임금제 적용예외로 100만 원만 받는 가사도우미 조건부 비자를 발급하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그냥 도망가서 불체자 되면 그만입니다. 그보다는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자리가 넘쳐나니까요. 근데 홍콩은 넓이가 딱 인천만합니다. 만에 하나 도망가더라도 딱히 오랫동안 숨어 살기가 어려워서 유지가능한 제도가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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