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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23:51
절대 권고가 될 수 없는게 정부의 권고죠.
정부가 권고를 내리면 하급기관에서는 무조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고 곧바로 그걸 적용시키는 상황이죠.
19/02/13 23:51
저도 이전글에 고구마 먹은듯한 댓글들 봤습니다만
대다수가 본문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몇몇사람들이 '아닌데?'라고 박박 우기면서 장판파 펼치고 있으니...
19/02/13 23:53
(수정됨) 여기에 적용되는 좋은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쉴드를 치고 싶으면 세상에 존재하기 힘든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증거만을 요구하기 시작한다고
제가보기에 권고가 별거냐 하는분들은 문재인이 공안경찰 만들어서 사람들 집 쳐들어가서 야밤에 붙잡고 물고문하면서 협박하는장면을 조작가능성 0인 고화질 영상으로 찍은게 등장하지 않는이상 계속 쉴드치실듯 아니다 저거 등장해도 문재인이 시켰다는 증거 가져오라고 할듯요 크크크크 여기가 무슨 푸틴 러시아 김정은 북한도 아니고 2019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 권고를 할수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기본적 인 상식만 있으면 모를 수가 없는데 권고가지고 박박 우기는거보면 사람이 한쪽에 매몰되면 정말 웃겨지는구나 항상 느낍니다
19/02/13 23:55
검열의 여지가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던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본인들이 정의한 사회정의를 위해서 행하는 검열이라고 올바른 검열인거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문화쪽에서 페미 계열 인간들이 자꾸 검열하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데 지금 여가부의 권고를 빙자한 검열은 그 논리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검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단호해져야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거라구요.
19/02/13 23:56
하이닉스 건도 그렇고 여가부 건도 그렇고
정부가 특정 부지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더라도 기업은 다른곳에다 땅사서 공장지으면 그만이라느니, 여가부에서 권고해도 안듣고 무시하면 그만이라느니, 대체 언제쯤부터 한국 정부가 그리 무시당하는 존재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랬어도 무시하면 그만이라느니 같은 말을 했을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9/02/13 23:56
직장생활 좀만 해봐도
위에서 '권고' 를 하지 직접적으로 하달 잘 안합니다. 왜냐면 권고를 했으면 결과가 안좋아도 안시켰다면서 발 빼꺼든요.. -.-;;
19/02/13 23:56
본문은 정부의 권고사항을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온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아래글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민간]이 어찌 할것이냐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건 층위가 매우 다른 사항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말이랑도 전혀 안맞구요. 물론 실제로 민간에서 어찌 돌아가느냐는 저는 잘 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만,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아서 말해봅니다..
19/02/13 23:59
민간은 저 가이드라인을 따라갑니다.
민간중에 교육과 미디어는 특히나 저 곳에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 덕분에 공공재를 사용하지 않는 영화가 좀 더 자유로운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직은 마수가 들어가지 않은, 하지만 열심히 들어가려하는, 넷플리스 같은 OTT정도가 대안이 되겠네요.
19/02/14 00:29
교육이나 미디어가 정부랑 척지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사업 접겠다 선언하는거죠. 한 두번 개길 수는 있는데 그럴때마다 피보는건 자기들이니까요.
19/02/14 00:11
권고 사직이랑 딱 맞습니다.
권고 사직도 따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만 권고 사직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은 전부 감당해야합니다.
19/02/14 00:25
관련 기관에서 권고사항 내려오는데 민간이 안지킬 수는 있죠. 각종 행정 조치에 피눈물좀 흘려봐야 야 권고한데로 할껄 하면서 후회하지만요.
19/02/14 00:46
급하게 쓰다보니 결론을 제대로 못 내고 글을 끝마쳤네요...
정부가 민간에게 '권고'한 내용은 공직 내 실무자들에게도 사실상 '업무지침'으로서 작용하니, 민간으로서도 '권고이니 안 지켜도 무방하다'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9/02/14 09:16
어떤 사업을 따낼때
어떤 사업을 허가요청할때 심지어 어떤 상품을 구매할때 누구한테 허락 받습니까?? 다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가 "권고"한걸 안지키면서 이거 해주세용~ 하면 정부가 어익후 당연히 해드려얍죠 할까요?? 예를들어 본인이 상사인데, 부하직원보고 출근 5분 일찍전에 오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권고했는데 아닌데요? 출근 시간은 9시까지인데요? 제가 왜요? 하는 부하직원이 업무에 대해 물어보거나, 결재를 올리던가 할때 허허허 웃으면서 잘해주시는 분이라면 이글 이해하겠습니다.
19/02/14 11:03
여가부가 인터넷 방송인하고 맞상대하진 않습니다. 그 대상은 인터넷 방송 서비스 제공 회사가 되겠지요.
회사만 제압하면 방송인은 자연스럽게 제압되는 상황이 됩니다.
19/02/14 11:20
국감에서 별풍선 말 나오고 나서 아프리카 TV가 일일한도 설정한건 유명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거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입니다. 굳이 법률까지 안갑니다.
19/02/14 11:30
국회여당과 정부는 한몸입니다.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엔씨가 생깔수가 없죠.
19/02/14 13:00
이부키 님// 의미가 없긴요, 공정위 제재가 떨어지기 전에 게임계에서 급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규제할테니 정부 규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19/02/14 09:58
정부나 공무원이랑 일 안해보셨군요.
정부의 권고사항을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따르는거나 민간이 따르는 거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할때도 있죠. 막말로 공무원이야 승진포기와 약간의 따돌림(?), 또는 귀찮음만 감수하면 되지만 민간은 심하면 일 접어야될 수도 있습니다.
19/02/13 23:57
사실 그냥 말장난일 뿐이고, 제가 봤을 때 권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어떤 의제나 입장을 공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암시하게끔 만드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아랫사람들 시켜서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드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의중에 달린 일이니까요. 정말로 이 부분의 의미에 집중하면 오히려 그냥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뭔가를 권고하는건 입장을 정하는 일이고, 공적인 조직이 입장을 정하면 나머지 주체들이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 일종의 암시를 주게 됩니다. 그럴라고 하는 거고요..
19/02/14 00:02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8800&divpage=16&ss=on&keyword=%ED%95%84%EB%B6%80
예전에 쓴 글인데 이것도 뭐 저 얘기의 연장선이죠. 아마 권고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정부 치적으로 찬양했을겁니다.
19/02/14 00:03
권고가 정말 사전적 의미의 권고일리가..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권고라는 건 그냥 반강제나 마찬가지예요. 당장 뭐 하라고 할 때 권고 한다고 공문 내려오면 그건 그냥 해야하는 일이지 하고 말고를 생각할 일이 아니죠.
19/02/14 00:06
만약에 정부에서 지하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해서 내년 지하철 안전사고가 반으로 줄어도 권고는 권고일뿐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물론 나올겁니다 근데 발화자가 다르겠죠 껄껄
19/02/14 00:11
야간 "자율" 학습이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이었던가요 크크. 제가 서른인데 라떼는 다 강제였거든요. 최저 시급도 의도는 최저한도의 시급을 얼마로 산정하고 그 이상으로 월급을 주도록 "권고" 한다는 의도인데 그 의도 안 지켜지고 최저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약자, 임산부 배려석도 배려하라고 "권고"하며 만들어놨더니 지정석처럼 쓰이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의미를 빙자한 강요죠.
19/02/14 00:18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37301
이런 것도 하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19/02/14 00:21
굳이 이건이 아니라 정부가 한 권고를(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했던) 실제로 어떤 민간기업에서 무시하고 안지켰을때 지금 권고니까 괜찮다는 그 분들이 똑같이 권고니까 안지켜도 되는거죠 기업이 자유롭게 해도 된다며 쿨하게 넘어가시진 않을겁니다. 이명박근혜때는 알아서 기었을 애들이 문정부 만만하게 보네요. 라고 깠으면 깠죠.
19/02/14 00:22
그냥 권고일 뿐인데요? 아니다 싶으면 안하면 되죠. 라는건 나 사회생활 1도 모름의 또다른 표현이죠. 얼마나 많은 명령이 권고 형태로 오는지...
19/02/14 00:23
저는 진짜로 사회생활 한달만 겪어봐도 아니 사회생활 안겪어봐도 그냥 상식이 있으면 알거같은데 박박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에 매몰되면
얼마나 사람이 이상해지는지 느낌
19/02/14 00:26
윗선에서 해라 라고 명령하는건 "아주 당연한 것' 정도 뿐이고 대부분은 권고 형식이죠. 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어때? 이렇게 해볼래?
잘되면 자기가 공적을 세울수 있지만 안되면 어 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거지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라고 하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게 직접 명령하는건 완벽히 법적으로 옳고 그름이 정해진 것들이고, 그게 아닌 지침이나 이런건 다 권고로 오죠. 권고를 무시할 수는 있죠. 명령이 아닌데. 무시한 다음에 어떤게 올지 모르니까 문제죠.
19/02/14 00:37
(수정됨) 권고를 남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빼기 쉬워서입니다. 그게 강제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득이면 내가 잘했다고 홍보하고, 문제생기고 언론에서 문제삼으면 강제성이나 의도성은 없었다. 도덕적 설득정도였다고 핑계대면 되니까. 예전에 입법 안되고 논란됐던 사안들 발빼면서 뭐라고 했었나 뒤적거려보세요. "강제성"은 없었다.
언론 그렇다고 영향력이 없냐. 당장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게 반응 안합니다. 인권위 조사 이후의 조치들은 전부 권고입니다. 문언상으로 강제력이 없다라고 적혀는 있죠. 그래서 권고받은 대상이 무시하면 언론에서 안깠나요. 반대로 그 권고가 사실상 면책류이면, 정부가 길을 터줬다고 욕먹습니다. 도덕적 설득에 불과하다면 이런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중에 발빼면서 자기 공으로만 돌릴수 있는게 권고입니다. 적어도 동등한 국가기관 간에서는 무시가능한 권력 싸움의 도구 일수 있으나. 정부가 민간사업자한테 권고를 내리는건, 안지키면 나중에 분명히 돌아옵니다. 사소한 점검류부터 시작해서, 세무조사시 처음부터 과하게 산정액 잡고 들어오는것까지. 개인이 정부편에서 해석해야하는 이유? 권고가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라는 문언적 해석은 정부의 변명수준에서나 가능한것이지,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을 민간이 평가할때 쓸 개념은 아닙니다. 민간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왜 정부편에서 해석을 해야하죠?
19/02/14 00:46
(수정됨) 한번 대기업에서 공문 받아보면 한방에 와닿을텐데. 분명히 권고였는데, 행정조치시 온갖방법으로 괴롭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중국에서 롯데마트가 사실상 영업을 못했더랬죠. 그때 롯데마트에 중국정부가 했던것도 거의다 권고입니다. 왜 대놓고 괴롭히는데 정부에서 한마디를 못했냐하면, 강제력이 문언으로 행사된적 없거든요. 그리고 롯데가 골프장 부지를 가져다 바친 이후, 온갖 안전점검과 행정지도때문에 문을 매일 닫아야했습니다. 이것도 권고라면 중국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비지니스 파트너끼리도 뭐 권고좀 시켰다 말안들으면 행정상 가능한 모든 귀찮은 사항들을 들고와서 실질적인 영업방해도 가능한데. 그깟 권고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아무짓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동차 안전규정과 보조금 지급절차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한국산 배터리가 어느날 수출이 안될뿐입니다. LG화학이 뭐 권고 안지켰다고 그러겠습니까. 현대차가 자국산 못써서 중국내 벤더에 가서 쩔쩔 매는것도 중국의 각종 강제력 없는 권고를 무시한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고는 의미가 없네요.
19/02/14 01:01
권고는 그래도 10 하라고 하면 대강 6,7정도만 하면서 뺀질 부릴 수 있긴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이었는데 정부가 권고한 수준을 정확히 지키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죠. 대강 3분의 2 정도만 지키는 수준이고 진짜 패기 있는 기업은 여전히 아예 안지키는 곳도 있긴 한데 일단 권고는 너희 재량에 맡긴다가 아니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에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19/02/14 01:24
진선미 장관은 한국영화감독협회인 디렉터스컷에 법적 조언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가이드라인들을 배포하는지 정말 아찔하네요.
19/02/14 01:51
(수정됨) 밑 글에서 충분히 홍역을 치뤘다 생각했는데 새 글이 파지고 저격 아닌 저격의 느낌을 받는터라 가만 있기도 모하고 또 나서자니 무섭고....고민끝에 써요
일단 몇몇분이 지적해주신 사회생활 몰라서, 직장생활 몰라서는 일단 아닙니다 아까 홍역을 치룬후에 잠시나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을 알겠더라구요 제가 이야기한 정부의 권고가 민간에 제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그러기 힘들다 라고 말씀드린건 무조건 정부 vs 민간이 아니고...당연히 피감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활이 분담되어 있는 관계 혹은 그 정부부처가 민간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특수관계(?)를 제외하고 말씀드린거였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으냐면...밑 본문은 대충 봤지만 여가부가 미디어에 권고를 한거라고 하길래 여가부가 아닌 방통위나 원래 미디어와 연관이 있는 정부부처가 했다고 하면 그건 사전적 의미의 권고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암묵적인 불이익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것도 알고요. 해당 민간업체의 담당부처니까요 해당 본문을 보고 먼저 든 생각이 여가부가 미디어에 홍보책자를 배포했다길래 연관부처가 아니니 당연히 홍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홍보인데 권고라는 말에 너무들 민감해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적은 댓글이었습니다 여가부가 아니라 방통위가 했으면 안 적었을 댓글이었고 제 상식에는 여가부가 미디어와 연관이 없다고 (평상시 업무에) 생각해서 적었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면 역시 그 댓글은 안 적었을 거에요 전 제 댓글에 대댓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왜 자꾸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같은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몰랐는데 제가 쓴 댓글에 표현이 미숙해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것 같네요. 심기 불편하셨던 분들은 노여움 푸셨으면 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p.s 조그만 바람이 있는데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만 말씀해주셔도 충분히 감사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9/02/14 02:17
잘 몰라서, 다른사람들과 이견이 있어서 긴 토론을 하신후에 본인이 잘못 생각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정하시는 의미로 댓글을 쓰신거면 사과후에 PS 이후부분은 지워주시는것이 낫다고봅니다.
19/02/14 02:48
대세 의견에 편승해서 비꼬고 물어뜯는 사람이 없는것도 아닌데요 뭘. 댓글로 자신의 체감에 따른 의견을 적었을 뿐인데 노골적인 실드라느니 궁예하는 건 괜찮고요? 어... 님이 불통 장판파를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저는 여가부의 권고 및 홍보책자 배포니 하는 뻘짓거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짜증나는 입장입니다만 안그래도 몇개 빼고는 별 색다른 이야기도 없는 동어반복 댓글 여러개 받고 정신력 소모되고 이렇게 별도 글까지 저격 비스므리하게 소환당한 당사자가 조심스럽게 매너 요청하는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게투기장에 뉴비를 배려해야 전문 키배꾼분들도 먹잇감도 늘고 즐겁죠. 요즘 분위기보면 완전 고인물 망겜이에요
19/02/14 03:44
정말 사과할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렇겠죠.
여가부 권고의 무게감을 호도해서 물타기 대성공한 것도 아니고 원 글에서 이미 정리된 이야기니까요 다운된 사람에게 꼭 ↘K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19/02/14 04:27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큰 이슈를 불러왔다면 항상 권고후 자진사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번도 임명권자가 후보자격을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19/02/14 04:27
[정부의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가 어떤 사항을 ‘권고’했다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의 권고와 다르게 받아들이는게 좋습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대대장이 지나가면서 툭 던진말에 소대는 뒤집어졌거든요
19/02/14 08:35
권고를 무조건 지킬 이유는 없죠.
하지만 안 지켜서 따라오는 불이익은? 불이익 생각하면 따르는 척이라도 해야되는 반강제적인게 권고인데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19/02/14 09:46
실생활에서 아무 관계 없는 피지알에서 운영자님들이 리플 쓸 때 주의해 달라고 권고만 줘도 수위 낮출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권고는 별게 아니라고 우기죠
19/02/14 10:30
권고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쓰이기 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사실상의 명령 형태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야비한 게... 지키지 않았을 시에 즉각적인 불이익을 가한다 거나 하진 않아도 마땅히 해줘야 될 일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 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보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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