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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4 06:58
(수정됨) 여성부와 산하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가. 저는 단 5분 검색했습니다.
작년 법통과로 가장 권한과 인원충원이 강화된 곳이 양성평등원이고, 여성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웹툰에 무슨일을 해왔는가를 보죠. 네 모니터링 열심히 해서 꼬투리 잡은다음에 자유심의 기구에다가 압력넣었네요. 고작 뷰티풀 군바리로. 그럼 본인들이 밝힌 앞으로 잡을건 뭐냐.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위 세개는 그렇다 칩시다. 1,2번도 이제까지 방송분석한거 들고오면 가관인데 여러차례 돌았으니 생략하고, 4,5번은 대체 왜 모니터링해서 권고할 대상이 될까요?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찬반 역차별 주장은 그자체로 금지되어야하는 저속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사람들이 보고서 안 찾아보고 안읽어봐서 여가부에 경기하는거 아닙니다. 너무 하는거 잘 봐왔고 그 산하기관까지 일관되서 뻔히 보이는거지.양성평등원 나윤경씨가 연세대에서 했던짓과 최근 인터뷰만 봐도 모니터링후에 산하기관 통해 뭐할지를 모를수가 없는 건인데.
19/02/14 07:03
(수정됨) 보고서나 예산도 5분만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뉴스 기사와 커뮤니티 글만 보시니까 문제입니다. 웹툰은 심의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기관에 '압력'을 넣나요.
19/02/14 07:10
(수정됨) 양평원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성차별 사례 일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에 심의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7125800005?input=1195m 기관은 기구의 오기라 수정했습니다. 현재 형태는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 만화가 협회 기구 - 방송통신심의위인데, 방송통신심의위와 만화가협회에 심의기준에 대해서 압력넣은겁니다. 글 쓰신거 다 읽어봤는데, 여가부가 아무짓도 안할거라는 근거는 별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별일 못할거다 이외에 어떤 논지를 읽어야 할까요?
19/02/14 07:23
(수정됨) 그건 저와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네요.
이번 3월 이후의 모니터링에 반발한게 양평원에서 보고서 써내겠다고 해서 반발한게 아닙니다. 아울러 유투브에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는데, 위의 내용보다 훨씬 나가는 것일수 밖에 없습니다. 플래포머를 직접 겨냥했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한게 여가부 자체인데. 양평원의 케이스로 축소해석하는건 모니터링 확대 이전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그럴 급이 안된다는 얘기는 양평원이 권한만 주어지거나 여가부의 뒷받침만 있으면 충분히 월권도 할수 있다로 읽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처나 산하기관이 적당한 정도를 할것이냐를 논하는데, 권한이 없어서 못할거다는 해당 기구의 중립성이나 정도를 지키는지 여부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추가적인 사항이 발표되지 않는 이상, 앞서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가이드라인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나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할 지언정 시정명령이나 규제를 할 방법이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로 제한되어버린다.)
19/02/14 07:32
진행되는 건 봐야알겠지만 지난 기간에도 모니터링 대상은 늘어났습니다. 본문에도 써놨지요. 2016년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포함되었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한 달에 많아야 활동비 10만원 받는 시민 모니터링단이 1주일 둘러보고 보고서에 몇 쪽 쓴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인터넷 커뮤니티하면서 그 '압력'을 느끼셨다면 유투브도 앞으로 그런 '압력'을 느끼겠지요..
19/02/14 07:42
(수정됨) 1. 개인들이 느낄 압력과 플래포머가 느낄 압력이 동일할지는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카카오 등 정부에 상당히 눈치를 보는 국내사업자와는 다른 입장이니. 압력에 대해서는 실제를 봐야 하는 일이니. 애초에 그게 눈에 계속 걸려서 구글과 유투브 규제할 방법들 무수히 찾아내고 있는데, 가능한지는 현시점에서는 모르죠. 2. 진행되는거 두고보자는건 별로 타당하지 않은 논의로 보는게, 무슨일을 할지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하는사람들이 예산과 인원이 없어 별거 못할거다는 별로 중해보이지 않습니다. 진행되는 방식이 믿을만한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한 시도하는것들은 보이는데, 실제 피해를 발생시켜야만 문제라고 하면 애초에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한 안하는게 맞겠죠. 굳이 해보라고 할 이유가 없는걸로 보입니다만. 어차피 안해도 그만인 수준으로 예산 축나는 효과밖에는 없는듯 한데.
19/02/14 07:53
이미 2015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대상 확대도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간 없던 압력이 갑자기 생긴다는 가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규직 40명 짜리 기타 공공기관이 5천만원도 안되는 지원금 시민단체에 주고 하는 사업으로 그런 압력이 가능할리가요.
19/02/14 08:02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권력도 예산도 인력도 없고 이게 이미 4년이나 된 사업이라 기존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히스토리도 다 있습니다. 뭐 갑자기 올해 확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정할 이유도 없고요.
19/02/14 08:10
(수정됨) 아뇨 문제삼는것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작권이나 19금등)유투브의 자율규제 내용, 정부기관이 세금이나 공정경쟁 이외의 표현 자체에 개입하겠다고 한것도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타국의 플래폼에 대해서 일반적인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이야 뭐 당연히 문제삼을수 있는데. "성평등 컨텐츠" 특히 페미니즘 반대나 역차별 등 특정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내용의 방향까지 제시한건 드물거든요. 미국 대선때도 유투브에 온갖 개인제작 홍보물들이 날라다녀도 대놓고 유투브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대선주자나 정부는 없었습니다.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약하고, 여성부의 연간 사업으로 보고했는데 어떻게 과거와 같겠습니까. 내용의 실질과 규제의 침해수준이 상당한데, 단순히 인원이나 예산의 문제로 자꾸 환원하는건 별로 타당한 논의가 아닙니다. 통계청이 기계적으로 조사,발표하는 자료들은 실제 조사관련 예산이나 산하기관의 관련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투입되는데, 의미가 없어지는건 아니죠.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방적으로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데, 산하기관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부차적 문제입니다. 여가부가 의지만 가지면 공무원을 해당 사업에 대거 투입하고, 공문만 왕창 날리면 여파야 어마어마한 것이고, 딱 산하기관 예산과 인원만큼만 노력들이면 별거아니죠. 여가부의 재량권 사용 여부에 따라 갈릴 것이 뻔한데 그러면 금번처럼 이상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를 안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상의 침해면,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하는쪽으로 가는게 맞죠.
19/02/14 08:16
짐레이너 님// 시민단체에 지원금 줘서 보고서 쓰는 정도를 규제나 검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인원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할까요. 앞으로 할 거다라는 건 전적으로 짐레이너님의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 추측은 그냥 뉴스에서 모니터링이라는 단어 하나 보신 거에 근거한 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에 확정됐으니 추측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19/02/14 08:32
(수정됨) 라임트레비 님//
1.위에 다른 부서 예시로 적었든 예산으로 침해여부 추측하는건 별로 타당하지않은 추측입니다. 그건 여가부의 적극성에 달린거고 예산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행정벌부터 공문날려대는 계도까지 침해의 구체성이 예산으로 표현되던가요. 그렇다면 헌재는 처분적효력이 아니라 집행액수로 헌소를 받아주겠죠. 그게 아니라 수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것이겠죠. 행정집행자의 재량에 왜 개인의 표현들을 걸어놔야하죠? 2. 아니요. 본인들이 유투브등에 특정한 내용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 내겠다고 했지 제가 낼거라고 했나요. 본인들이 매우 일방적으로 예시를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유투브가 끼면 플래포머 직접 개입이 점쳐질수 밖에 없는것이 영향력 행사할 자율심의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니 직접 넣을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법률조항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방심위를 중간에 넣어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선정성이나 양성평등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심사했다고 비판받는 심사규정들이 있는데, 죄다 여가부 권고로 넣은 것들입니다. 이미 해온것들이 있고 본인들이 예시한게 있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가부의 시혜적 중립성을 믿는다쳐도 글쓰신분의 논리대로면 예산낭비에 불과할것이고.
19/02/14 08:54
짐레이너 님//
기존에 활용한 수단은 제가 보여드렸듯이 검열이나 규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과거와 단절적으로 검열이나 규제로 비약할 거라고 가정하시려면 그에 걸맞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검열을 하려면 일단 내용을 보기라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너무 적어서 한 달에 10만원 활동비 받는 모니터링단이 예능 1주일치, 웹툰 1주일치 정도 보고 보고서 쓰는 수준입니다. 아니 일단 뭘 보고 검열할 예산은 있어야죠.
19/02/14 09:01
라임트레비 님//
기존하고 섞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번 3월의 모니터링 확대에 대해 유투브를 집은것과 여가부가 과거 토론회에서 남긴 예시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거고. 그걸 빼고 자꾸 기존만 얘기하는건, 그런 수준의 변화는 없을것이다 또는 여가부는 믿을만한 양심적 부처이다라는 본인의 전제이십니다. 이걸 빼고 기존에 하던 주먹구구사업하면서, 가끔 산하기관이 월권도 꿈꾸고 그러는걸로 해석하면, 그냥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의 얘기인거죠. 심기긁으며 남기는건 없는 예산낭비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19/02/14 12:44
짐레이너 님//
모니터링 범위 확대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2016년에 커뮤니티로 확대했을 때 검열이 아니었는데 왜 2019년에 유투브로 확대하면 검열이 됩니까.
19/02/14 06:58
https://cdn.pgr21.com/?b=8&n=79501
페미니즘을 경계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검열. 또 "F웹툰은 여성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설정을 통해 조직 내 가혹 행위 및 부조리를 보여주는 서사를 가지고 있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장면 연출 시 폭력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측면을 보여주기보다 여성의 신체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선정적으로 표현하며 성적 대상화 하는 데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E웹툰은 여성 인물이 전 남자친구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며 홧김에 여성을 때리는 장면까지 보여줬다"면서 "이는 분명 '데이트 폭력'에 해당함에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전후 맥락은 제시하지 않은 채 폭력에 해당하는 장면만을 나열하여 보여줬다"고 했다. 양평원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성차별 사례 일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에 심의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19/02/14 11:18
심의 개선 요청이라는데, 원래 웹툰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껏 나오던 네이버웹툰이나 다음 웹툰이 방통위와 만화가협회에서 심의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 심위에 강제성은 얼마나 되나요??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19/02/14 17:40
(수정됨) 플래포머가 자율규제에 따라서 등급을 붙이고 내용을 조절합니다. 에를들어 우선 네이버가 웹툰을 게시하면서 조정합니다.
이 중 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이 달라져서 심의를 특정방향으로 하기를 바라면, 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기구가 일차적으로 바꿉니다. 사실 이 기능은 통상적으로는 방송통신심위의가 거의 개입하지 않으므로 만화가들 집단의 자체판단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워원회에서 앞단의 두곳에 계도, 협조공문, 권고 등을 통해 개입합니다. 플래포머, 저작권자들의 자율규제 기구,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가 통상의 자율규제 형태입니다. 자율규제하의 정부권고는 일반적으로는 해당 산하기관을 거쳐 플래포머로 내려가며, 포탈등 국내 플래포머는 저작권 등 사업 전반과 직접 관련되는 영향때문에 상당히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19/02/14 06:5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96362&memberNo=11982345&navigationType=push%C2%A0
인터넷방송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과거 여성가족부가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행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성차별적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다. 성평등 이념적 유형으로는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주요 골자였다.
19/02/14 08:08
이번 100분토론만 봐도 페미니스트란 것들 수준이 어떤지 뻔히 나오는데 페미식 검열을 한다고 해도 실드 칠 수 있나보네요. 이런 논리라면 나치도 실드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2/14 08:30
(수정됨) 제가 읽은 내용을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산 개꿀각 77ㅓ억 인데, 맞습니까? 오래전부터 해왔다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시민단체한테 돈안주고 일부려먹고 그 내용또한 대충하고 개허접하다 그럼 그 예산들은? 예산공개는 남녀차별이므로 할수 없습니다 77ㅓ억
19/02/14 08:31
결론은 문화통제시도가 아니라면 그냥 세금낭비라는거만 남네요. 그대로 깔럽니다
검열이냐, 페미들의 ksport라는 소리인데 뭘해도 적폐군요
19/02/14 08:37
(수정됨) 결론-허접한 예산 꺼억 페미일자리 창출이군요
그렇다 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는 정책이죠 저걸 그대로 행정부에서 확대개편만 해도 검열세상이 가능하니
19/02/14 08:52
결론.
문화통제의 일환으로 통제 수단이다 =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여가부 + 정부의 잘못 문화통제의 일환으로 통제 수단이 아니다 = 페미들의 예산 먹방일자리 창출로, 국민 예산 날려먹는 여가부 + 정부의 잘못
19/02/14 09:07
(수정됨) 아래 링크는 2018년 11월 22일에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3년 성과 점검" 입니다.
여가부가 각 부처별로 성평등이라는 명목 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당연 방통위도 포함되어 있으며, 방통위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707 ▣ [방통위] 방송심의 시 양성평등 기준을 강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권고에 따라, (‘15.12.29.) ⇨ 2개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16.12.28.시행) *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방통위 자체제작 자료 또한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 방송심의의결 결과"를 보시면 이전보다 2018년에 심의제재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자화자찬식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다. 2018년 양성평등 관련 심의제재는 39건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10건(2015년 9건, 2016년 11건)에 불과했던데 반해 29건 이상 증가했고, 인권보호 관련 심의제재 또한 15건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10건(2015년 8건, 2016년 12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5건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여가부뿐만 아니라 인권위에서도 성평등 관련해서 방통위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8%EA%B6%8C%EC%9C%84-%EB%B0%A9%EC%86%A1-%EC%86%8D-%EC%84%B1%EC%97%AD%ED%95%A0-%EB%B6%88%EA%B7%A0%ED%98%95-%EA%B0%9C%EC%84%A0%ED%95%B4%EC%95%BC%E2%80%A6%EB%B0%A9%ED%86%B5%EC%9C%84%EC%97%90-%EA%B6%8C%EA%B3%A0/ar-BBTgXY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건 여가부에서 하는 미디어 모니터링 정책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가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고, 주 방송 매체에서는 방통위를 통한 간접적인 압력을 넣고 있으며, 이제 방통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인터넷 매체로 그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게 여가부의 현 움직임입니다. 그 시작이 유튜브 등 온라인미디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19/02/14 11:56
정부부처들은 다 자기부서 관련사항을 방심위에 심의할 때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자살 표현을 심의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도 다 검열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가부나 인권위가 특별히 뭘 더 하는 건 아니에요.
19/02/14 13:06
글쎄요, 과기부가 과학기술내용 안다루면 심의 규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이상 여가부하고 인권위가 성평등 관련해서 심의 압박을 넣는 것이랑 다른 부처가 넣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해당 내용은 여가부하고 인권위가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뭘 더 하는 건 아니라고 하기에는 자신들이 먼저 특별히 뭘 더 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거죠.
19/02/14 15:15
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3년 성과 점검은 작성일이 2018년 11월이구요.
방송위의 방송심의의결 결과 또한 2018년 말에 작성한 겁니다. 인권위가 방통위에 권고한 기사는 2019년에 작성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온 내용들은 다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19/02/14 15:40
저는 '검열' 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님 또한 본문에 '검열' 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구요.
따라서 제가 언제부터 뭐가 검열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네요.
19/02/14 15:51
라임트레비 님// 먼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가부가 관여하는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알바 몇명 고용해서 1~2주동안 모니터링 하는게 아닌 겁니다. 문제점은 여가부가 잘못된 기준을 방통위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들로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짠내투어 징계이구요.
19/02/14 09:12
이전에도 해왔던 일인데 그땐 별 일 없었으니 안심하라
이건 그닥 설득력있는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땐 여가부에 힘을 실어주는 인간들도 없었고 여가부도 힘이 없었고 여가부가 탄력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금 하는 꼴을 보고선 여가부가 저것마저 무기로 삼겠다고 걱정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19/02/14 09:12
지금 차단이나 권고를 진지하게 문정부가 국민들 감시 검열할거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잠시 캄다운을 좀 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과 "말이 달라진것"을 포커스로 맞춰야죠. 냉정하게 보면 지금 문정부는 사회 주류의 니즈를 맞춰주는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규제와 족쇄를 원하고 강성 여성주의를 지지하니까 맞춰주는거지 지들이 나서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19/02/14 11:43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현정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도 비슷하다고 생각. 물론 어느 정도 자신들만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투영시키는 면이 있지만.
19/02/14 09:29
이번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존에도 하던거니까 문제 없겠지? 라고만 볼수는 없는거죠. 흐름이 있는거잖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근현대사 역사교육 관련 무언가 한다고 하면 ?? 스럽잖아요. 이명박 정권에서 홍수대비 토목사업같은걸 한다고 하면 우려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데 니네가 오바하네 할일이 아니죠.
19/02/14 09:32
(수정됨) 여가부 이외에도 유투브 규제에 대해서는 현 여당은 여러방면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24000646716 박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유통방지법(박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향후 구글코리아를 재방문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5.18관련 허위유투브의 삭제요청을 예시로 들었는데, 막상 삭제요구 리스트의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서 전체목록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차례 방심위를 통해 유투브 자료를 삭제할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아예 간접 수단으로 크게 두가지를 시도했었습니다. 통신사 망 이용료, 방심위 통한 압박인데, 방심위는 몇번 공문날렸는데 유투브가 그냥 무시했습니다. 망이용료는 개별기업간의 문제라 애매하고. 별로 효과가 안나오니까 박광온과 신경민의 경우는 입법을 통해 준비중이고. 여가부의 경우는 성평등이나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직접 개입해야한다고 주장중이죠. 유투브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입시도는 사실 꽤 오래되어 왔는데, 올해들어 유독 두드러지긴 합니다. 규제와 신념이 추세인것도 맞긴한데, 유투브에 대한 규제시도는 많이 노골적이라서. 외적인 저작권이나 사용료부분에서는 유투브가 가장 잘되어있는 편이라, 내용상의 문제로 들어갈수 밖에 없는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 사례 역시 권고는 거절해도 문제가 없다의 반례이기도 합니다.
19/02/14 13:30
[외국계기업]에게 권고는 해당 없다는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구글 넷플릭스등은 국내기업이 아니기에 권고를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장선에서 얘기해드리면, 대형유통업체 주말휴무 관련해서 국내 3사는 다 찍소리도 못하고 정기휴무를 했지만 외국계기업인 코스트코는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는 영업을 하겠다고 무시했다가 지자체의 각종단속,점검러쉬에 결국 항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19/02/14 13:58
권고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열이다.
외국계 기업은 권고를 무시할 스 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에 권고를 하는 것은 검열이다. 라는 논리가 이상하단 겁니다.
19/02/14 14:02
그리고 지금 소재가 되는 사업은 길게는 2001년 짧게는 2015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도 검열이 아닌 권고면 달리 볼 이유가 없어요.
19/02/14 15:14
저 혹시 본인이 무슨말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시는거 아니죠?
저말고도 많은 분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시는 거면 두가지중 하나네요. 알면서 보고싶은대로만 보고있거나, 백번 얘기해줘봐야 안들을려고 하는것이나... [권고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열이다. 외국계 기업은 권고를 무시할 스 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에 권고를 하는 것은 검열이다. 라는 논리가 이상하단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거겠죠?
19/02/14 09:54
국방부 애들 날로먹는거는 맞지만 어쨌든 필요한 일을 하면서 빼먹는 느낌이라면 얘들은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일을 사서하면서 예산까지 빼먹는 느낌이라..
19/02/14 09:57
뭐 저래도 위안부 할머니 지원해주는 정부 부서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등 여성에 대한 테러에 대해 보호하려는 의도 자체는 좋기는 합니다. ...문제는 20대 남성에 대해 아무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19/02/14 10:02
아마 한국은 전쟁나면 자동문 기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7세기 로마제국의 콥트교도들은 제국정부에게 계속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세력차이가 명확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개겨도 도저히 제국정부한테 뭘 해볼 각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슬람정복자들에게 말이죠. 지금 한국의 젊은남성들이 7세기 로마제국의 콥트교도들과 같습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뭘 해보려 해도 내부세력차이가 너무 명확하죠. 남은길은 단 하나입니다.
19/02/14 10:25
콥트교 검색해서 보기는 했는데 이슬람 세력의 악행을 보면 제가 덧글을 잘못 이해한 감이 있나보네요.
물론 20대 남성들을 박해하지 말고 보듬어줘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19/02/14 10:33
음..개인적으로 이해한 황제님 덧글 취지는
자국민을 정당한 이유없이 학대하면 내분으로 이어지고 결국 더 안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라는 취지셨던거같습니다
19/02/14 10:51
그건 좋게 해석해 주신거고 저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너죽고 나죽자라는 마음으로 전쟁이라던가 폭동이라던가 외세의 침략에 동의하겠다는 분들인데... 뭐 일제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죠. 그냥 그런 분의 의견도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좋게 해석해줄 필요가 있나 싶네요.
19/02/14 11:03
보통의 해석은 나랏님 맘에 안들면 나라팔아먹는다는 해석이 우위라고 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외세에 문을 연답니다. 을사오적마냥..
19/02/14 11:01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니 구한말 을사오적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님도 남은 단하나의 길 잘 담아두셨다가 이완용같은 큰 인물 되시길 기원합니다.
19/02/14 11:19
다른 한국인, 자국민 에게 기대를 할수있도록 해야죠...
외세에 문을 열어준다고 하니 이러는거 아닙니까? 정부의 잘못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려 하니 다들 이난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맘에 안들어서 북한이 됬든 일본이 됬든 중국이 됬든 나는 문을 열란다.. 이말 아닙니까? 정책적인, 사회적인 학대(개인적으로 학대인지는 모르겠으나)가 싫어서 육체적 학대를 당해야겠다고 하는꼴입니다...
19/02/14 11:19
이제는 정권에 대한 믿음도 안생겨요.
한남죽어만 외치는 정부가 검열까지 하겠다 하는데 남북통일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남북이 핵 20방씩 맞고 나라 재건하는게 빨라보입니다.
19/02/14 11:23
마찬가지로 과몰입 자제요.
옛날의 남성의 육체적 우위가 짱먹던 질서가 좋으니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세계 핵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선사시대부터 역사 리셋하자는것도 아니고. 뭐 그걸 원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신세계에 님이나 저나 자리는 없겟죠. 죽어서 먼지가 된 후일테니
19/02/14 11:40
(수정됨) 핵전쟁나면 죽을확률 99.999
제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무고당할확률 1퍼센트도 굉장히 높이 봅니다. 님이 과몰입중인 페미발광이 매우 극단적으로 점점 심해지는거라고 인정해도 솔직히 저것도 매우 극단적으로 높게 잡은거죠. 무고당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길가는 남성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무고당한사람이 얼마나 될지. 1퍼센트의 위험을 줄이자고 동의하지만 그걸 피해서 99퍼센트로 죽자는건 트롤러아닙니까.크크 뭐 비꽈서 이야기하는거라 생각했는데 관련글 파이어보니 님은 진심인거 같아서요.그리고 커리어가 끝장나는거와 생물학적 생명이 끊어지는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볼수도 없죠 크크 뭐 자조한탄으로 비꼬시는거라고 인정하신다면 1따봉드립니다만 님 이전부터 보면 너무 진심인거같아서요. 진심이라면 핵무기 시대이후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얼마가 죽고 끝나고 이런게 아니에요.
19/02/14 11:46
(수정됨) ?????이분 진심이시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세요.. 당장 전쟁나면 님이 죽을확률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무고당할확률을 비교하세요 제발 그냥 간단한 수학이에요. 전자선택은 누가봐도 트롤이고 그렇다는걸 인정하라는거잖아요. 일부러 비꽈서 트롤식으로 리플달고 계시는거 아는데 진심이라면 좀 슬퍼지니깐 그냥 비꼬는거라고 인정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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