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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00:07
지금의 민주당이 뭔가 이상하다, 주변사람들은 왜 안 말렸냐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정권 없을때 상대방 공격하려고 써먹은거지
속은 똑같은 놈들이라는걸 보여주는거뿐이죠 이런게 뭐 한두개인가 크크 지금 정부랑 여당 업고 여가부에서 한창 추진중인게 유투브등 인터넷에서 여성비하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건데 크크
19/02/13 00:20
2004년 당시에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이었을때의 그 논리를 지금 여당일때도 유지하는 정도는 가능한 것인데, 그게 아니니 '이건 좀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19/02/13 00:09
평생 민주당만 찍어온 제가 이제 민주당 손절합니다. 이분들은 새누리 견제용으로 자기들 찍은 사람이 태반이란걸 전혀 모르나봐요. 자기들이 너무 좋아서 지지하는줄 아는 행태들...
19/02/13 00:09
저는 굳이 말하자면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쪽에도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독일에서 나치 찬양을 엄격히 금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겠네요. 저는 궁극적으로 독일인이 나치를 찬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19/02/13 00:09
https://ko.wikipedia.org/wiki/반나치법안
뭐 독일에도 비슷한 법 있는데요. 한 60년 전쯤에 있었어야 되는 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19/02/13 00:14
일제 찬양 고무 금지 참 좋죠. 대환영이죠.
그건데 김정은 북괴정권은 왜 그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찬양하는지. 통진당해산이랑,보안법 폐지할 떄 논리가 뭔지 압니까? 21세기에 어느정신나간사람이 북한과 공산주의 찬양합니까 다 무너지고 악날함이 증명된 것인데 오히려 막으면 더 심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민주주의입니다. 시끄러운 것 가운데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지 강제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이자리에 딱 친일 일제 넣으면 됩니다. 내로남불도 아니고.. 능력 상관없이 당인맥으로 꼳아넣는 인사문제도 참 말 많은데. 독재정권의 좌우반전일 뿐이라고 선전하나요. 뭐 최근엔 야동에 뭐 개인 검열때문에 음지에서 말도 많죠. 자한당 일당도 친일에 5.18공격에 자폭하는 판에 민주당도 지지 않겠다 이건가 열일하네요. 패미도 한번만 더 터트려주면 균형추가 맞아들어가겠네.
19/02/13 00:14
글제목을 바꾸셔야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한 찬양고무 금지" 입니다. 왜곡하지 마시죠.
일본군만행에 대해 이미 국민적합의가 나온 상황에서 찬양금지 한게 잘못된게 있나요?
19/02/13 00:16
글 제목을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 제목은 '민주당'이 무언가를 '찬양 고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게 많죠.
19/02/13 00:21
민주당, 찬양고무 방지법 발의
민주당, 일제피해 찬양고무 방지법 발의 민주당, 일제만행 찬양고무 방지법 발의 3개가 같은 의미로 읽히시나요? 글제목 이런식으로 올리는건 조중동과 무엇이 다르죠?
19/02/13 00:27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제목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언가에 대한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겁니다. 조중동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지는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무언가에 대한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바로 그 비판의 내용을 글의 제목에 적시한 것입니다.
19/02/13 00:34
제목 어디에 편견과 왜곡이 있나요.
찬양 고무 금지법을 발의했다는데 거기에 왜곡이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제목 그 자체가 제가 주장하는바입니다.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제목에 충실히 잘 담았는데 거기에 무슨 편견이나 왜곡이 있습니까. '찬양 고무' 앞에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를 붙이면 그게 오히려 왜곡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오로지 '찬양 고무'라고만 적어야 앞에 뭔가 붙음으로 인해 왜곡되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19/02/13 00:29
여기에서 핵심은 일제피해나 일제만행같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뭐가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한다는 그게 중요한겁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제목에 그걸 넣은 것이구요.
19/02/13 00:37
바로 위에 적은 댓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에 대한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글의 제목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제목에 적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에 그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적시하면, 적시된 그것으로 인해 그 사실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02/13 00:46
동굴곰 님// 빼먹은게 아닙니다. 굳이 추가하지 않은거죠.
제가 전달하려는 것은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그 찬양고무의 대상이 뭔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제목에 굳이 추가할 이유가 없죠.
19/02/13 00:45
'모든'것을 금지한다고 받아들이는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뭘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게 '모든것'에 대해 해당한다고 이해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19/02/13 01:24
저는 객체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는 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한정된 지면속에서 헤드라인을 뽑아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법안의 핵심요소 일부를 누락하고 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9/02/13 00:36
많은 사람들이 글의 제목에서 다른 늬앙스를 느낀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한다면
글쓴이가 제목을 잘못 선정한걸까요? 사람들이 멍청해서 다른 늬앙스를 느낀걸까요? 아니면 글쓴이가 의도한걸까요?
19/02/13 00:50
오해하기 좋은게 아니라 그냥 님이 제 글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 님은 이 글의 제목을 통해 필자가 전달하려는 늬앙스를 이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늬앙스에 대해 기분이 나쁘셨겠죠.
19/02/13 00:52
그리고 그 늬앙스는 왜곡같은게 아닙니다.
위에서 계속 말했지만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 및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제목에 충실히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히 담아서 나온 그 늬앙스를 보고 기분이 나쁘신 것이구요.
19/02/13 01:04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쓴이가 무슨 글을 쓰려는 지는 여기에 잘 나와 있고 이거 세 번째 줄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 하지 마세요.
19/02/13 09:15
진영에 따라 의견은 갈릴수 있지만,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 까지는 아니죠.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을때, 이런 정도의 항의는 양쪽에서 항상 있어 왔는데요.
19/02/13 00: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 유통도 금지시켰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했다.
19/02/13 00:21
국보법이나 이법이나 둘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말대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일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제국주의 일제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19/02/13 00:43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건 곤란할 수 있습니다.
5.18의 경우 그 왜곡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 즉 5.18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힌다면 그 피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역사왜곡은 처벌이 매우 곤란합니다.
19/02/13 00:53
지만원이 5.18유족의 고소로 세차례 법정에 섰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됐기 때문에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기 어렵다” 입니다. 오히려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해 전문가들은 해당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9/02/13 01:00
네. 그게 '사건'이 아니라 '역사'가 되어버리면 참 난감해지죠.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사건'이라는건 반드시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그럼 새로 법을 만들면 되지 않나? 5.18의 경우에는 아직은 '사건'의 범위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능할수도 있겠죠. 사건의 범위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 함은, 역사를 가지고 사관싸움을 하는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현실 정치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02/13 01:12
그리고 LunaseA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위헌 소지가 적어서 헌재에서 합헌을 받을만하고) 해당 경우를 좁혀서 정의하면 충분히 입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제 건과 달리 실제로 5.18 관련 입법은 지금 추진 중이고요.
19/02/13 00:55
네? 역시 뭐요?
좀 너무하시는거 아닌가요. 아까부터 자꾸 감정싸움하자고 달려드시는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19/02/13 00:47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어떻게 아시는지 매우 의문이네요.
그리고 이 글의 본문 내용만 봐도 님의 그 추측이 매우 잘못된 것임은 명확할텐데요.
19/02/13 20:47
제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비슷한 수위의 글이나 댓글들을 빡빡하게 제재해 왔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회원에게 권장하고 싶은 수위라거나 회원들이 쓰는 게 바람직한 발언은 아닌 것 같네요.
19/02/13 20:52
제가 예쁘게 말하는 편이 아니라 까칠하게 말하고싶을 때 참고를 좀 하려고요 이건 놓친게 아니라 이정도는 ok라는 판단이 붙은거니까요. 이렇게 운영메세지로 판단을 남겨주시는건 좋은것 같습니다.
19/02/13 00:59
(수정됨) 근래 pgr21이나 타싸 지켜보면서 느낀게 인터넷 검열 대중매체 검열과 이런류 법에 관한 문재인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반응을 보면 누구보다 독재와 검열을 사랑하는 파시스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은 누구보다 독재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 아닌가요? 신기합니다.
19/02/13 01:10
과거 반독재 투쟁을 하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거대한 선과 거대한 악의 대립구도로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맞는 측면들도 있죠. 그리고 아주 거대한 담론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요즘과 같은때는 약점이 부각되죠. 그리고 그런 류의 사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9/02/13 01:03
극진보 단체중 북한 추종하고 김정은 선전하는 단체는 아무 문제 없나요? 전 당연히 북한 일본 양쪽 다 싫어하고 찬양하는것들 이해안가지만 발언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발언권을 소위 말하는 "대의"를 위해 규제하는게 파시즘의 시작일텐데요. 진짜 매년 실망감이 늘어가네요
19/02/13 01:08
역사를 왜 자꾸 국가가 규정지어서 모든걸 다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의 독재체제나 다름 없어요. 역사적 해석에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해결하면 충분한 일을 가지고 법으로 막으려 든다면 이거야 전근대 시절과도 큰 차이가 없네요.
19/02/13 01:15
역사라는게 뭐냐.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개념이 그리 간단한게 아니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가 옳으니 그 옳은방향대로 뭔가 하면 된다. 옳은게 옳은거 아니냐. 대충 이런 발상이죠. 되게 위험한거고, 그 자체로 너무 말도 안되는것일 뿐더러,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되다가 정말 재수없으면 큰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19/02/13 01:11
(수정됨) 주요 당에서 당론으로 밀거나, 본회의는 아니더라도 상임위안이라도 나온 거면 모를까.
아직 발의단계고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가 현행법으로 중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같은 법인데 국보법도 그대로 있는 판에 저 법이 발의된 게 뭐 엄청난 일이라도 되는양 호들갑 떨 게 있나요. 518 관련 처벌법도 이야기 나오는판인데요. 민주, '5·18 왜곡 처벌법' 성안 완료…야 3당과 논의 속도 그리고 나의 민주당은 이렇지 않아 식 반응이 가끔 보이는데 애초에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는 부류도 있고 아닌 부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비판 의견을 막는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언론자유 옥죄는 악법과, 이미 역사적 연구와 평가가 끝난 특정 사실들에 대한 왜곡을 처벌하겠단 법은 다르고요. 나치를 허위사실로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발언,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일제 식민지배 침략전쟁행위에 대한 왜곡 찬양고무 등에 대한 처벌은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항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서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현행법으로 있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의 발언도 물론 있지요. 법조항 내용에 따라 적절한지 아닌지 논할 문제고요.
19/02/13 01:42
근데 의원 개인이 헛발질 한다고 주변에서 뜯어말리는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문제있는 법안은 국회 시스템과 여론으로 필터링하는거지 주변에서 어떻게 말립니까
19/02/13 04:19
이 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 대안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가장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것만큼은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 권리만큼은 최소한 보장하려 한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마저도 이렇게 문제가 보인다면 참 암담하죠. 이걸보고도 암담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사이의 결정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19/02/13 04:32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선동,날조 하는 인간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그런 인간들에 한해서 암담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어 쩔수 없네요.
19/02/13 04:41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죽었다 깨나도 찍을 수 없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라 신민이 됩니다. 통제, 억압, 지배의 대상이 되죠.
19/02/13 04:53
하고싶은말 다 하고 똥싸고 싶을때 똥 싸는게 호모사피엔스의 기본 권리는 맞지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있는 자세는 아니죠 그걸 국가가 막는다는게 거부감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몇몇 미친놈들을 생각하면 안전장치는 마련해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네요
19/02/13 05:06
그걸 두고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잠재적 불안정 요소가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훼손되면, 정말 안좋은 코스로 갈 경우 그게 예컨데 나치즘같은 것의 씨앗이 됩니다. 밑에 독일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런 독일의 역사와 같은 위험이 있기에 그걸 예방하기위해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에 있어서는 그런 태도야말로 지금 독일이 하고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9/02/13 05:24
아 일제찬양을 막는다 -> 파시즘 -> 나치즘으로 넘어갈 위험 요소가 있다 이건가요? 하하하하
민족주의랑 무슨 상관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걸 잘한거라고 하지마라 이게 왜 민족주의가 나오나요 엄연히 펙트가 있고 잘잘못 시시비비가 정해져 있는 판국에 이걸 법으로 막아야 하느냐 하면 의견이 갈릴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할만하다고 봅니다
19/02/13 05:35
네. 그걸 법으로 막는다는 발상이 가능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할법한 발상이죠. 그리고 하하하 하고 웃을게 아닌것 같습니다. 가까운 과거의 한국도 상당부분 그러했고 피해도 너무 컸습니다.
19/02/13 05:46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남아있는 자유에 대한 불감증은 다름아닌 일제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일본 제국의 문화가 해방이후 잔존 및 군사정권에 의해 이식되어 오늘날까지도 일부 한국인들이 '찬양 고무는 규제대상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19부터 6월항쟁까지의 역사는 그런걸 극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 혁명과 항쟁의 정신을 계승을 표방하는 것이 '민주당'이구요.
19/02/13 04:57
독일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상한' 나라가 맞습니다.
그건 자국을 침략한 무리들을 찬양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비할게 아니구요. 사상이나 체제의 성격이 어떠한가와는 별개로, 그 어떤 사상이나 체제에도 나치즘은 반드시 그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인식하에 성립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매우 실제적이고 당면해있는 위협으로 보는 것이구요. 19세기 20세기의 일반적인 제국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지금 당장 문명의 적이되는 그런 존재로서 나치즘을 인식하고 있다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9/02/13 05:08
사상이나 체제의 성격이 어떠한가와는 별개로, 그 어떤 사상이나 체제에도 나치즘은 반드시 그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인식
일제도 똑같아요..
19/02/13 05:22
똑같은건 그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세계를 둘러봐도 많고 20세기 및 그 이전에는 안 그런 곳이 드물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 똑같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찬양을 전부 규제하나요. 그렇게는 안하죠. 그건 이치상 안되는겁니다. 정도의 차이라는게 있고, 그 찬양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함의가 있어야 하고, 그게 매우 당면하고 위협적이어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19/02/13 05: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규제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기는한데, 그래서 독일은 정말 특이한거죠.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정도로 워낙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겪었고 그 참상이 너무나도 컸으니 그럴만도 한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특이한거고, 그런 특이한걸 보편화시킬수는 없습니다.
19/02/13 06:09
(수정됨) 아니 무슨 독일만 특수 케이스고 일제는 보편적인건가요?
- 독일이 지구전체를 뒤흔드는 역사적 변화입니까? 유럽이나 그렇겠죠. 일본이 아시아 침략하고 거기에 미국까지 건들이면서 원폭이 사용된 결과 초래한게 더 큰 역사적 변화아닙니까? 누가 보면 독일때문에 인류가 멸망할뻔한줄 알겠습니다. - 독일?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근데 독일이 특이하면 일존 제국주의도 특이한거 아닙니까? 무슨 이중잣대도 아니고... - 독일만 제외하실거면, "(독일의 경우는 제외하고) 무슨 이유로든 뭔가를 찬양 고무 선전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 처벌이 가능하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막심합니다."라고 고쳐주시든지요. - 글쓴님 본인은 제목에 "모든"을 쓰지 않았다고 그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 법안에는 모든 사상을 금지하려는거 아니냐라고 관심법을 쓰시는건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일본의 전범이나 제국주의를 찬양하든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너무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 -->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19/02/13 10:56
위에서 얘기했듯 독일은 특수 케이스가 맞습니다.
일단 독일의 그러한 규제는 누구나 특이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독일과 일본에 특이할만한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각자 주관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차이점의 존재 유무와 별개로 독일의 규제가 상당히 특이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그 부작용은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을수도 있지만 있을수도 있습니다. 있다없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독일과 같은 특이한 사례때문에 '독일의 경우는 제외하고'라는 표현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글의 제목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이 아니라 '무언가'입니다. '찬양 고무 금지? 무언가에 대해서 찬양 고무를 금지한다는건데 그게 뭐지?'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모든'이라는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뭔지 제목에 굳이 붙이지는 않은 것이고, 제목에는 (무언가에 대해)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범이나 제국주의를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맞습니다. 뭘 찬양하든 그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발상 그 자체부터가 많이 이상한겁니다.
19/02/13 07:54
(수정됨) 일단, 독일에서 나치나 히틀러 찬양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대중적인 시각에서 독일을 이상한 나라라거나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고 평가를 내리지는 않죠.
독일에서의 나치 찬양을 금지하는 경우처럼 일제에 대한 고무 찬양 금지를 특수한 케이스로 해도 되는 제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인가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논의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19/02/13 11:00
(수정됨) 논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 독일을 가지고 반론을 할수도 있고, 그 반론에 대해 재반론을 할 수도 있는 등 이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논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독일이라는 특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라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논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잘못된 일이 아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무엇이든 간에 뭔가를 찬양하는걸 금지한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근데 독일과 같은 특수한 규제의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19/02/13 06:37
법안이 좀 별로네요 수정을 좀 하면 모를까 통과 안됐으면 싶은 법이네요
애초에 저런 악용의 여지가 많은 법 조문은 가려가면서 써야죠
19/02/13 07:03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라이징 선이 그려진 옷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마저 처벌하는데다, 깃발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인데,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은 사실 허다하게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나가리죠.
형법 제118조의2(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금지 등) ①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이나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2. 「형법」에서 금지하는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문양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정보
19/02/13 07:41
절대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는 동감하지만, 현실적 타협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판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지는게 현실이니까요. 한국이 절대적 자유를 챙겨주는 나라도 아니고, 글쓴이님이 말씀하신대로 자한당이 이런 것보다 강력한 법으로 억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직 법사위도 통과 안 됬고, 통과될길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니 저는 기우라고 보고 싶네요.
19/02/13 07:41
솔직히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의 발언중 일반인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게 뭐가 문제냐는 말엔 동의합니다.
일반인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던, 518 북괴군 개입썰을 주장하던, 일제를 찬양하던 뭔 상관입니까. 일베, 워마드, 소라넷도 마찬가지고요. 머리속까지 검열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꽤 많은것 같아요
19/02/13 07:59
이거 반대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대안이 있나 싶습니다. 자유로운건 좋은데,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히데키나 영웅으로 칭송하면 짐승 취급하는게 정상인 사회라 봅니다.
19/02/13 08:18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내각이 하는 참배 아닌가요? 일본의 평범한 사람a가 야스쿠니 참배 하는걸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19/02/13 14:04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지금도 일반인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다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참배의 주체가 상대국 정부고, 지난 과오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가 다분하므로 문제가 되는 거지 한국의 시민권자들이 일본 가서 멋대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없지요.
19/02/13 08:37
찬양고무 금지법이라고 하고 퉁쳐서 얘기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찬양고무 금지하라는 뜻으로 보이는게 당연한거 아닌지?
내용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했다가 골자이고 특정한 내용이 핵심인데 뒤에 금지법 발의를 핵심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이거 완전 나경원이 주어가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네요.
19/02/13 11:18
글의 제목을 보고 '모든'이 떠오를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 금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제목이죠.
'무언가에 대해 찬양 고무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할 때, 이 글의 핵심은 '무언가'가 아니라 '찬양 고무 금지'입니다. 특정한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은 님이 보는 핵심이구요. 제가 보는 핵심은 그 특정한 내용이 무어냐가 아니라 '찬양 고무 금지법 발의'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글이고, 그 핵심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9/02/13 11:52
글쎄요. 그냥 말장난 같은데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무엇에 대해' 회의를 했다가 제가 보는거고 님은 무엇에 대해 '회의를 했다'를 보는 것 같으니
님과 저는 보는 방향이 다른거 같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19/02/13 08:38
북한 김돼지 찬양 금지법을 같이 만든다면 찬성입니다. 요즘 설치는 친북파도 정리좀 하죠. 우리 국민에겐 일본보다 더한 고통과 죽음을 준게 김돼지 아닙니까
19/02/13 08:38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날 선 댓글이 많네요.
이 사안이 이 법에만 적용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추후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02/13 08:59
독일(가해자)과 우리나라(피해자)를 비교하는게 맞나요?
비교하려면 독일-일본(가해자-가해자)을 비교해야지요.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낼게 아니라 일본에 이런 법안을 제정하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에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19/02/13 09:12
독일이 그나마 파시즘의 척결에 가장 앞장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파시즘이 없다고 생각하는건 대단히 나이브하다 생각합니다.종북 주의자들(김일성 환영단체)이나 종일주의자들(지XX) 같은 것들이 있죠
19/02/13 09:40
보통 법안 발의로 좀 오버하는 감이 있는데, 공동발의한 의원 수가 수십명-민주당 전체 의원이면 깔 만하다고 봅니다만... 보통 저런 법안은 최소 숫자(10명 정도)만 채우는지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요
19/02/13 10:47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는 당연히 개나리 십원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법으로..;; 어차피 발의에서 끝날 것 같지만
19/02/13 13:07
(수정됨) 저딴걸 왜 법으로..?
이상한 사람이 김정은을 찬양할 수도 있고 일제를 찬양할 수도 있죠. 빡치는 일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왜 형사로 처벌해야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단순히 국민 다수의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들이 분노하니까? 아, 국보법때문에 정은이를 찬양하면 처벌받긴 하겠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19/02/13 13:43
민주당 극지지자들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보는게 옳은일인가 물어보면 100에 99는 아니다 라고 대답할겁니다. 근데 국가가 나서서 개인이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는지 다 파악하고 확인하는건 문재인 본인도 이명박정권 비판하며 말한 인터넷 검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비판하면 정작 중요한 내용은 슬쩍 비켜가고 야동 못보게 해서 그러냐며 물타기 합니다 이 사안도 그래요.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하는 것도 뭐도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입니다. 국보법 반대하는 논리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이 글의 법안 반대한다고 하면 뜬금없이 일본 찬양 못하게해서 짜증나시나요? 식으로 응답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의도적인건지 정말
19/02/13 16:07
운영 메시지
이 글에 대해 5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제재 여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날 때까지 수정 및 댓글 잠금처리합니다.
19/02/13 18:20
운영 메시지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이 글에 대한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댓글/수정잠금 해제합니다.
19/02/13 21:02
어떤 내용이든
어떠한 내용을 찬양 고무 금지한다는게 전 좀.... 개개인의 옳고 그른 생각과 그에 대한 표현까지 규제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도 아니지않나요
19/02/13 22:25
음란물을 빌미로 인터넷을 검열할 수 있는 수단을 장만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찬양고무 금지법만 통과시키면 음란하지 않은 나머지 사이트들도 전부 다 마음껏 감청할 수 있겠네요 지금 야동 못 봐서 난리친다고 비웃는 것처럼 그때가서는 이걸 반대하네? 너 친일파구나! 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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