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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3:08
좋은글이네요.. 그런데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21세기에서는 굵직한 사건들이 다각적인 사실관계확인 언론 보도 등이 기록으로 남아서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수월할거 같긴한데 언론통제가 빈번히 일어났던 한국의 근현대에서는 결국 시민들의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자리잡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저런 5.18관련 망언을 뱉어내는 종자들이 더 설쳐서 교과서 혹은 역사의 기록을 바꿀수 없는거겠죠 정말 교육이 중요한걸 다시 느낍니다...
19/02/12 23:12
뭐 "내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은 아무 법정에나 가시면 하루에 한명꼴로 볼 수 있습니다. -_-
19/02/12 23:1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아닌 이상 괴멸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들 발언의 기반은 사실 그들을 지탱하는 지지기반(지역 주민)에 기대고 있으며, 이들의 기반은 사실상 언론입니다. 언론이 저들의 발언을 확대재생산 하는 순간 징벌적 배상으로 회사가 폭망해야지만이, 그것이 비로소 저런 발언들을 세상에 나와봤자 그대로 묻히게 할 것이며, 그 지지 기반 역시 뭉칠 계기도 없이 약화될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뱉어내고 이수 만들고 뭉치게하고 할거 다 하고나서, 문제삼으면 그제야 아님 말고 쏘리 하는 식이라면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그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작일 것이라 생각합니닼
19/02/12 23:18
그냥 처벌은 의미가 없다고 봐서요. 그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결국 “돈”입니다.
돈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해야 몸을 사립니다. 돈에 문제가 없다면 그 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검사를 회유하고 판사를 회유하고.. 모든 것들이 계산기 위로 올라가고 그 주판알 위에서 정의가 구현될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19/02/13 01:39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가”의 부분이며,
그 기대수준이 낮다면 그 조치권한 또한 늘릴 수 없다.. 겠지요? 개인적 의견으로, 그 최대치를 늘렸을 때 비로소 사안에 따라 최대치를 판결하고 또 최저치로 판결하는 등, 사법부 내에서도 케이스스터디(?)와 이른바 민심 눈치보기(?)도 가능하다고 봐서, 일단은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상 지금은 무죄 or 소액 벌금 정도의 단일 선택지만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물론 실제로는 액수에 의한 금고형 여부 및 빨간줄 어부 등등 많은 것들이 고려되겠습니다만, 그 폭이 늘었을 때 더 많은 영향력과 그에 따른 고민이 수반되지 않을까 였어요.
19/02/13 21:55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논점만 가지고 보면 시간님의 말씀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러한 제도를 만들면 이를 운용하는 자에 따라 너무 큰 악용이 가능합니다. 시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도는 반드시 선의자에 의하여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법을 만들게 되면, 이건,? 저건? 그건?이 따라옵니다. 처음이 어렵지 비슷한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80년대에 말씀하신 법안이 등장했으면 어떨까요. 선동된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는 통제되어야 하므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하여는 징벌적 배상으로 회사가 폭망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노동운동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고, 경찰력이 투입될 예정인 파업에 대하여는 불법 폭력이라는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이를 붙이지 않아 불법 폭력임을 알 수 없도록 하는 파업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망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의 폭동에 대하여 이를 민주화운동 등의 수식어로 포장하여 그 불법성을 희석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부의 권위를 오도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는 강력히 차단조치를 취한다. (물론 과거에 그들은 소송 따위는 갖다버리고 좀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폭력을 사용했지요.) 요즘 문제되는 화두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역할을 고정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바람직하게 서술한 보도에 대하여는 회사가 폭망할 정도의 배상을 명한다는 법은 어떤가요? 꼭 양성 문제가 아니고 게임과몰입은 어떨까요? 또는 세상이 뒤집혀서 과거의 가부장제나 완전히 여성우위의 사회가 되거나, 게임은 아주 좋은 것이고 이를 혐오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요? 다수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보통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슈제기에 다수가 방관하는 것이지만요) 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민주적이라고 할 만한 선거를 제대로 치러본 것이 고작 한 세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1년 전에 이 정도까지 페미논쟁이 벌어질 지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스템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19/02/12 23:21
4당의 제명조치 상정 찬성합니다. 김무성도 518발언 강하게 비판했죠. 자한당내에서도 제명 투표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입니다. 2/3 투표로 제명할 수 있어요. 자한당내 비박 이탈표좀 나오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3인을 제명하기엔 자한당내 이탈표 기대가 좀 어려워보여 제일 헛소리 심하게한 1인으로 집중해서 제명투표하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19/02/12 23:23
아직 우리사회에서 5.18은 신성불가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일제에 항거한 상징으로 3.1운동을, 독재에 항거한 상징으로 4.19혁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면서 군부에 항거한 상징으로 5.18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19/02/12 23:24
5.18 유공자가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서 너무 낮은조건으로 많은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던건 문제이기는 하죠. 사실 518을 부정하고자하는 세력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던 부분도 여기이기도 하구요. 다만 5.18을 븍괴의 소행이다!라면서 부정하고 늘어지는건 참 정신나간 소행이 아닐수가 없어요.
사상에 경도당해 인지부조화 걸린 치들이 아니고서야 저런 주장을 할 수는 없죠.
19/02/13 00:08
저양반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닐진데,
이 타이밍에 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거죠??? 여당에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줍는 것 보다, 콘트리트 굳히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인가요??
19/02/13 00:46
(수정됨)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5.18에 특별히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5.18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불리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몇몇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 많이 그렇게들 이야기해왔으니까 또한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나름 꽤 많은 숫자로요. 이제는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들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부터가 아니라 근래입니다.
5.18을 직접 경험했거나 5.18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들이 무어라 하든 본인 스스로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지녔을 테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동조하지는 않을지라도 한 번쯤은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며 때로는 5.18이 정말 민주화 운동이 맞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할 겁니다.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심이라는 명목 하에 말이죠. 어찌되었든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라는 것이 학교 등에서 5.18에 대해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는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니까요. 당시를 잘 모르고 당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5.18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조차 당시 5.18에 별달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5.18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에는 5.18을 잘 알고 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짐에 따라 누군가 5.18에 대해 물어봐도 이에 명확히 답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새로이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자칫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갖는 매력과 흡입력이란 상당합니다. 음모론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본래 그러한 구조와 목적 하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사실 굳이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기존과는 배치되는 새로운 이론이란 늘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일베의 반향과 더불어 5.18을 부정하는 이들과 집단이 사회적으로 갖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5.18을 부정하는 데 동조하거나 5.18에 의구심을 갖는 모습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감추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실질적으로는 마음 한 켠에 그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5공화국과 더불어 5.18에 대한 진상조사가 과거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듯이 현 시점에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든 학계 차원에서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감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그러한 궁금증, 의구심이 재차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과정이 다소 귀찮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라도 말이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는 하나 사실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은 갖되 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노력을 들일 의향이나 의지까지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누군가에게 속거나 놀아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을 갖죠. 따라서 이러나저러나 결국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5.18을 재조명한다는 미명 하에 집단 간 지리멸렬한 진실 공방이 다소간 이어짐으로써 불필요한 피로감을 가져야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에 전문가 집단이 앞장서서 대중들에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명백백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19/02/13 09:22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북한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운동인게 밝혀진다면 위의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잘 물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만 천안함 폭침사건때의 정황으로 짐작해보면 전문가 집단이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도 정치권에서의 호도와 선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 5.18 당시에 북한의 개입정황이 드러나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겠네요.. 덜덜
19/02/13 10:12
본문과 인용하신 칼럼에 적극 동의합니다.
진실은 저절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각과 오류에 취약합니다. 진실을 끊임없이 다시 살피고 되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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