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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17:07
국회사무처에서 반박기사 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0566619436224&mediaCodeNo=257
"국회 사무처는 7일 내년도 국회의원 보수 인상 논란과 관련, “내년도 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182만원(1.8%)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일부 언론이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의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국회 신뢰도가 낮으니 동결해라고 할수는 있는데 6년간 동결하다가 이번에 예전처럼 공무원 보수에 맞춰 올린건데 14%운운은 기사 프레임이 좀 심한거 아닌가요?
18/12/07 17:13
전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자한당 추종 기레기들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핫한 뉴스니까 그게 없더라도 기사가 많겠지만, 의도적으로 더 늘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동형비례제를 시행하려면 지역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하는데, 그래서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늘리고, 지역의원수를 줄이지 않을 거라면 전체 의원수를 늘려야하는데, 의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이야 자기들 욕먹는 것 싫고, 당이야 어쨌든 자기자신의 재선에나 관심이 있겠지만, 그런 당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겨야하는 사람들은 연동형비례제가 싫다는 거죠. 만약에 실시된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영원히 민정당의 과반집권은 불가능해지니까요. 그들은 단순히 집권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과반을 차지해서 옛날과 같이 해먹고 싶을텐데, 과반에 실패한다면 혹 제1당이 되거나 대통령이 나온다고해도 해먹기 어려워질테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기다리면 민정당 시대가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믿음이라도 있는데, 이 믿음마저 사라질 경우 카르텔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18/12/07 17:20
지금 연동비례대표제 하면 자한당도 불리하지만 제일 불리한 건 민주당인데 (다수당일수록 불리하니)
왜 비례대표 까는 건 자한당 추종기레기들의 역할일까요? 민정당 자리에 민주당을 넣어도 성립하는, 오히려 더 잘맞는 이야기아닌가요.
18/12/07 17:26
(수정됨) 말씀하신대로 그들도 동참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런게 평소행실의 반영아니겠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선 지금까지 하던걸 걸린 집단을 먼저, 주로 의심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연동형비례제는 다수당일수록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지지율이 지역구도에 따라 편중될수록 대체로 불리한 제도죠. 그런 면에서 자한당과 민주당은 어디가 더 불리할 지 알 수 없죠. 본인들도 모를 겁니다.
18/12/07 17:24
뭐 자한당만 문제가 아니고 반대쪽도 상태 안좋은건 매한가지라...
연동형비례제가 옳은 방향인가에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18/12/07 17:28
'옳다 아니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제도의 옳음은 크게 상관없고 효율적이냐가 더 크게 상관있는데, 전 연동형비례제가 현재 한국에 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이지만 민주주의적으로 더 옳기도 하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죠.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한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자한당이 싫어하면 좋은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잖아요.
18/12/07 17:32
저는 한국에 더 효율적인가에 의문이 들어서요. 물론 소수정당의 혹은 소수인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게 필요하기는한데 그를 대표하는 정당들의 행태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때 좋지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자한당의 뒷감당을 하는 만큼의 인력을 쏟아야 하는것같은 느낌이라..
18/12/07 18:11
아니 뭐 저는 민주당이 자기네 당익을 포기하고 공익이나 내적일관성을 택할 거라고
잠시도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결과가 놀랍진 않습니다. 1당과 2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자한당 탓으로만 하려는 건 졸렬한 겁니다. 민주당+야3당이면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추종 기자님이든 자한당 추종 기레기든 한뜻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사인데, 어그로 관리하는거죠.
18/12/07 18:27
전 딱히 이 일을 자한당 탓으로만 돌린게 아닙니다. 애초에, 자한당 탓으로 돌린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언론들에게 돌린 것이고요.
제 말이 모순처럼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전 피지알에서도 꾸준히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을 비난해왔습니다. 자한당이야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현재 이게 통과되지 않는 원인은 당연히 민주당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한당 쪽 추종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기사를 내는 것이지 않을까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연동형비례제를 할 지, 기존의 방식을 할 지의 선택권은 자한당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연동형비례제가 되지 않으면 자한당이 욕을 먹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먹을 일입니다. 전 피지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왔어서, 당연한 이야기라 굳이 '민주당이 이 일에 책임이 있지만'을 전제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18/12/07 17:08
지원경비를 보면 5억62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보좌관 인건비가 4억5천이네요.
결국 국회의원에게 딸린 식구들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인데 300명으로 잡아서 2100억이라 이야기하는건 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을 잘하길 바라는 거라서 저 돈 가지고 뭐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에 비하면 별거 아닌 돈이기도 하고요. 권한이 워낙 커서 그렇지만.
18/12/07 17:13
사람들은 본인들이 싫어하는 기사에는 누구보다 피카추 배니 숲속친구들이니 운운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동일하면 일단 지른다는걸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18/12/07 17:18
진짜 적폐는 이런 거 맞죠.
사람 선입견과 심리를 잘 알고 팩트를 아주 기술적으로 비틀어 적어서 정치혐오를 굳히는 바로 저 언론들 말입니다. 맨 아래 깨알만하게 적혀있는 카피라이트 조선닷컴. 영원한 클라스. 진짜 기술은 참 훌륭해요.
18/12/07 17:22
크크크크크 진짜 여기 동감합니다
국회가 일년에 몇번 열리는데 저돈을 올린댑니까? 아니 요즘 추세가 전부 실적위주고 공무원들도 실적으로 진급하니 어쩌니 하는 마당인데, 국회를 적게열었으면 깎아도 모자를 판인데 뭘 잘했다고 더 올리는지 모를일이네요
18/12/07 17:20
의원실 운영에 들어가든, 의원 개인이 가져가든 의원 한사람에 지원되는
'국민 세금'이 2천만원 증액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니들이 뭘 잘했다고 요즘 같은 시국에 지원을 더 받는 거임?
18/12/07 17:21
(수정됨) 1명도 반대가 없었다는게 참 무섭군요
다들 정치쇼 인간들이군요 3백명 의원중에 한명도 쇼라도 반대가 없었다는거죠? 대통령포함 모든 공무직들 최저시급 갑시다 만인은 평등한게 민주주의죠
18/12/07 17:39
글쎄요. 연봉 관련해서 기자가 거짓말 한 건지 잘 모르고 쓴 건지 모르겠고...
국정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돈을 올려야 큰 손 자금에 영향을 덜 받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아질거라 생각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스폰서 자금을 더 줄이면서 세금으로 주는 국정 활동비 늘리면 오히려 환영이죠.
18/12/07 17:48
보통 일반 회사원들은 사장이 뽑고 그 사장이 월급 정해서 주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으니 국민이 월급 정해야 하지 않나요? 임금피크제-임기끝나갈수록 월급 감소 성과연봉제-쳐자고 일안하면 임금삭감, 반대의 경우 상승 2진아웃제-범죄 2번 저지르면 퇴출 총액임금제-국회의원 총 연봉합계 제한 국민들보고만 하라하지말고 국회의원부터 모범보여야죠?
18/12/07 17:57
기사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 같은 것도 인상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정액급식비가 13만원으로 몇년째 동일한데 국회의원 정액급식비는 1.8%적용해서 인상한다는 건가요? 그럼 좀 형평성에 안맞는데..
18/12/07 18:05
(수정됨)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저는 국회의원 활동비도 늘리고 국회의원 수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활동비 줄이는건 다른 돈 받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에겐 활동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거죠. 결국 부정할 수록 살아남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주는거라고 봅니다. 인원도 더 늘려야 권력도 분산되고 업무도 분산되어 더 효율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루제대로 하고자 할 경우 보좌관이라도 더 늘릴 수 있어야..
18/12/07 18:14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자구요. 출석 잘하고 법안 잘내는 애들은 저거 받아도 되요.
성과 측정해서 매년 연봉협상에 반영하고 출석 체크해서 빠지는 횟수 만큼 감봉할 자신있으면 저 정도 올리는 거 이해합니다.
18/12/07 18:18
그림에 있는 자료와 사무처 배포한 반박기사가 사실이라면, 2015년 기준 1억 3796만원에서 2019년 기준 1억 5197만원으로 오른게 맞는건가요?
18/12/07 18:28
반박기사가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몇 년 동결하다가 이번에 인상하는데 그 폭도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이게 뭔지...)만큼 올랐다는 거니까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1억이 넘는 연봉이 아깝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의 신빙성이 높다면 연봉 인상에 대해서 비난해선 안되죠. 연봉인상에 대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의 연봉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18/12/07 18:29
흠.. 공무원 월급만큼 올려준다면 동의를 하겠는데..
그나저나 저놈의 월급은 성과제로 가는게 어떨까요? 출석횟수 + 입법안 제출 (단, 입법 통과비율 반영)
18/12/07 18:41
이걸 피지알에서도 또 보다니 심하네요. 지금 예산안을 저따위로 만들어놓고 통과시키겠다고 자한당이랑 연합해서 더불어자한당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와 연동된 경제정책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데 거기에 대한 조명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야 3당이 왜 농성중인지 아무도 관심 없고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으로 어그로 분산 시키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짜증납니다. 공무원 임금인상분과 연동되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건데 그러면 공무원 임금 인상도 하지 말까요. 공무원들은 뭔 죕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연봉 얼마받든 일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저래놓고 세비 인상분 반납같은 퍼포먼스 하려구요? 자한당이야 원래 그랬던 애들이라고 치고 적어도 민주당은 국민들이 믿고 원내 제1당에 지방선거까지 몰빵해줬는데 안그래야되는거 아닙니까.
18/12/07 23:00
국회의원 월급은 더 올라야 합니다. 가진 책임에 비해 받는 돈이 적어요. 저희 회사 사장이 연봉 100억 가까이 받는 이유는 저보다 일을 100배로 해서가 아니라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매년 400조원을 결재하는 사람들이고 입법 역할까지 따지면 웬만한 대기업 사장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인간들인데 받는 돈이 적으면 딴데로 눈이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공무원이 아예 무급이었는데 그래서 대놓고 백성들 피빨아먹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가 말도못하게 심했죠. 물론 그때도 청백리는 있었습니다. 백명에 한명꼴도 안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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