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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3 20:11
사형 선고가 어렵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200년형 300형 같은거나,
혹은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당장 도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12/03 20:44
형량이나 가석방 기간을 올리는건 있을수 있겠지만 애초에 수백년이상 때리는건 영미법체계라 가능한일입니다 한국은 대륙법이고.. 한국이 형량을 무조건 낮게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18/12/03 20:21
미국식 형량엄벌주의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요.
괜히 흑인들이 다 전과가지고 있고, 미래 없는게 아닙니다. 법을 건들면 이슈되는 몇명을 위한 법이 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특별하게 매스컴에 크게 다루어지는 거대 사건이라면 삼척동자가 봐도 '사형말고는 답이 아닌' 뻔한 사건들이 있지않냐? 오랜만에 데스노트나 보고와야겠네요.
18/12/03 20:25
무기징역도 국민감정에 어긋나면 국민이 이상하다고 보는 게 학계의 정설....
차라리 감형 불가능 종신형에 대한 논의를 하는 편이 낫겠죠.
18/12/03 20:25
무기징역이라면 충분한 중형이라고 보기에 사법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안드네요.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판결이 내려져야할 당위도 없구요. 법과 기준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려야죠.
18/12/03 20:40
법에 대해서 뭣도 모르지만
이영학은 무려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했죠. 여기에 다른 죄도 한두가지가 아니구요. 걱정하시는 가석방은 절대로 안될겁니다.
18/12/03 20:58
(수정됨) 가석방 예전에는 17년 살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아주잘받아도 27년정도고 보통 30년 전후로될수 있을거같습니다. 아무나가 석방되는건 아니고 교도소에서 사고도 안치고 열심히잘 살아야합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요소를 보지요. 그리고 30년이라는것도 현제추세를 말하는것이고 이영학이사는동안 형법이나 국민 여론에따라 더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1년정도 차이로 누군 17년만에 나가고 누군 거의 30년 정도 살고있죠.
그리고 말그대로 무기입니다. 국가에서 죽을때까지 잡아놔도 됩니다.
18/12/03 21:19
사람 한명 죽이고 무기징역이면 충분히 쎄게 때린 겁니다.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에선 사람 2명이 죽었는데, 징역18년 나왔어요. 그리고 농약으로 차례차례 세사람 죽이고 친딸까지 죽이려 한 '포천 농약 살인사건' 아줌마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나왔음.
18/12/03 21:51
사형 안때렸다고 국민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되는거라면,
국민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나와야죠. 그 국민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형 아니면 안돼' 라는게 국민감정이라면 저는 거기서 빼주셨으면 하네요.
18/12/03 22:03
어차피 집행 안하는 사형보다 교도소 '노역'을 하는 징역형이 더 쎄죠. 물론 사형수의 경우, 원하는 경우에는 노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8/12/03 22:04
일단 이 문제는 감형됐을 때 용서 어쩌고가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감형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거기서 가석방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감형에 가석방까지해서 마치 17년 살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건 문제라 봅니다.
18/12/03 22:10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이 많죠. 근데 그 감정대로 다 하면 미투 가해자 강간범도 사형이고 마닷엄빠등 사기범들도 사형이고 박혜미 남편같은 음주운전자도 사형이에요. 이런 악질 범죄자들 죄다 사형때리면 국민감정은 시원하겠죠.
18/12/03 23:16
사실 조두순이 12년 받은 것도 판사가 당시 모든 걸 끌어모아 형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린 것에 가깝긴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단일 사건으로 12년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죠.
18/12/03 23:52
윗뎃글 보니 비꼬신거 같은데
조두순 사건은 내용을 아시면 비꼬시진 못할텐데요. 국민감정은 둘째치고 검사가 틀린법을 적용하고 심신미약 관련 대응도 안했거든요. 시비거실거면 가실길 가시고요.
18/12/04 07:42
내용 알구요. 저도 님같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열받습니다. 틀린법 적용 맞죠 그런 죽일놈은 사형 때렸어야죠. 심신미약 대응안한 검사랑 법에 강행규정이라고 심신미약 판결 내린 판사랑 다 싸잡아 사형내려야죠. 뭘 비꼬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18/12/03 23:05
근데 피해자 아버지가 화내는 이유는 무기징역이 진짜 무기징역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감형되서 나올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 아닌가요.. 가해자도 그 점을 노리고 무기징역을 원한 것이구요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최대의 형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피해자 부모로서는 찢여죽여도 시원찮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18/12/04 01:28
무기징역이 용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1990년 정도 이후부터 무기징역수 중에 어느정도의 비율이 중간에 나오는지를 확인해야겠죠...근데 그런통계가 나온게 있나요??
18/12/04 04:00
무기징역도 충분히 무거운 형벌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 더 올라갈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명 죽인 살인은 평균 10년~15년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1명 죽인 살인범에게 자꾸 법정최고형을 때리는것도 좋지 않습니다. 1명 죽이나 10명 죽이나 형량이 똑같다면 살인범이 도주, 범죄은폐 과정에서 무제한으로 더 죽일 수 있으니까요.
18/12/04 06:04
(수정됨) 사건 자체야 무슨 형벌을 줬든 (심지어 사형이라도) 사람들이 만족했을리야 있겠냐마는, 이런 유명 범죄들에 대한 판결을 사람들이 수긍하는 모습을 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무기징역에 대한 반응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국가가 뭘 어떻게 개인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내려야 좋아할지...
18/12/04 08:57
국민감정에 따른 판결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재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정서나 여론이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공론화하여 법에 반영할만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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