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정에 전념한다던 이재명 지사. 그러나 경기도의회 측과 트러블 때문에 영 좋지 않은가 봅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를 구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67명이 성명서에 서명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8255

발단은 뉴스1의 위 기사 [민주당 경기도의원 67명, ‘고립무원’ 이재명 구하기 나서]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수사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 구하기에 나서서 소속 도의원의 절반인 67명의 의원들이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를 비난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이재명 지사의 망신주기이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송한준 의장의 만류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99693

그러나 내막을 살펴 보니 이재명 지사와 대학 동기인 도의회 의원 A의원과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는 성남 출신의 도의원 몇 명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맞지만 '67명의 도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명을 받은 도의원은 1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를 67명이라고 뻥튀기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송한준 의장과 민주당 경기도의원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 대변인실에서 실체가 없는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경기도 측에 경고했습니다.

한편 송한준 의장은 서명작업을 벌인 의원이 성명서를 '그쪽'(경기도 대변인실 측으로 추정됩니다)에서 받았다고 했다고 말하며 성명서 대필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 대변인실 측은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이 서명작업을 벌인 것이고 67명이라는 인원도 그들에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명서 대필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고 A 의원은 "성명서는 내가 만들었다. 송 의장과 성명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6113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42명 중 135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몽땅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측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본회의에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말하며, 이 정책이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꼼수로 늘리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뒤 이런 정책은 도 단위에서 컷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 한들 제대로 실행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69988

한편 이재명 지사가 최근 결정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가 과거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횡령 의혹이나 쪼개기 후원금을 주도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는 등 공직윤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후보자는 이번 이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한 상태였고 그간의 행적으로 봐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 가까운 성향의 인사라는 점도 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이 지사에게도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의지로 해당 후보를 내정했습니다.

해당 인사에 대한 경기도 인사청문회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반박과 재반박 기사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95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10586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이재선씨 아내와 딸이고 그 시기는 2014년 11월이라고 밝히는 등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팩트체크' 열 가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첫 번째 질문인 정신병원 입원시기부터 핀트가 좀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입원 시기는 2014년 11월이 아니라 전 보건소장 등이 말하고 있는 2012년의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임 보건소장들은 2012년 8월 이재명 당시 시장 지시로 이재선씨를 입원시키려고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가 경찰이 막아 돌아갔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어쨌건 이 '팩트체크'에서 김용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에서 A씨에게 전화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독촉했다는 주장도 부인하고, 이재명 지사가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공무원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6182

하지만 보건소장 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의 부시장을 지낸 박정오씨마저 이재명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했다고 언론에 털어놓으면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더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박정오 전 부시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언질을 받고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대면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제 입원 절차가 조금 무리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 구모 씨가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하자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입원시키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짐작하였으며, 검찰에 이미 제보한 두 보건소장은 박정오 전 부시장에게 '너무 힘들다, 저를 다른데 옮겨 달라'. '3일동안 잠을 못잤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감옥가가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을 한 박정오 전 부시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박정오 전 부시장은 이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며 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박정오 전 부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676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박인복씨가 자신의 남편인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혐의 관련 조사에 대하여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걸 보니 늦고 더디기는 해도 언제나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인복씨는 이재선씨가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성격이 다혈질이었을지는 모르지만 2013년 교통사고 전까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2014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2014년 당시 우리 가족이 정신병원 입원 결정을 내린 것은 맞지만 당시 진단서에서 2014년 9월부터 고양된 기분, 과대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는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6347

좀 더 자세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이재선씨가 다혈질인 면이 있고, 사업이 잘 안풀릴 때는 우울해하고, 불면 증세를 호소할 때도 있었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오히려 수면유도제를 의사 권유로 먹었지만 약효가 없었다며 투덜대거나 이재선씨의 2007년 건강보험 급여 내역을 보면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을 다닌 기록밖에는 나와 있지 않으며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조울증 증세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한 2012년 전문의 2명이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사는 커녕 정신감정 의뢰를 하신 시어머니조차 우리에게 그런 시도를 한다는 얘길 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신문 기자가 귀띔을 해줬지만 믿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시댁 식구 폭행 고소 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재선씨는 실제 임상심리사에게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검찰 측에서 고소인(이재명 지사 측이겠지요)이 정신질환 증세를 언급하니 정신감정을 받아보라고 권유했고 그 상황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조울증과 연돤된 단서가 현재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피검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관찰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측은 인터뷰 이후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하여 이미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 외에 2007년 우울증 증세와 2013년 우울증 진단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어 확인을 부탁했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원본 존재 여부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리며 "내가 직접 봤으니 믿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지사의 특징도 직접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믿어야 합니까?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3. 이재명 지사 건이 장기화되면서 야당은 희희낙락거리며 이를 안줏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7217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잘 나가다가 음모론으로 빠지길 좋아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저 패를 던질 수 있겠느냐.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하는 것"이라며 난데없는 빅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내 아내를 건드리면 당신 아들 나도 건드릴 거야, 협박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해 서로 담합해서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뒤늦은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은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 "비리백화점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 개별 건수들을 종합해 보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말하며, 그걸 떠나서 이런 사람이 정치하는 건 좀 도덕적으로 양심상 참을 수가 없다는 정서가 당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퍽이나 그런 빅딜을 할 게 있으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썼겠나 싶습니다. 경선 때 썼겠지요. 그리고 저도 박근혜씨의 국정농단에 같이 부역한 것도 모자라 대선판에서 증거조작한 작자들이 정치하는 건 양심상 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84608

한편 최근 정치 재개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 살려고 문준용 취업 특혜 비리 의혹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좌파들은 참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문준용 사건이 급부상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렇게 물고 늘어졌어도 정작 사건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던 나는 당실무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걸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문준용씨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에 국민의당 대선조작 사건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0903

한편 오늘로 당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해찬 대표의 '난제'중 하나로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혜경궁 김씨' 논란 등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가 최근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이 지사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제도 이 대표 몫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이 문제에 한 짓이라고는 정무적 판단의 때가 아니라는 헛소리와 함께 기자들에게 그만하라면서 버럭 소리나 지른 것 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건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문제와는 상관 없지만 공약한 당원게시판도 만들지 않고 유튜브에서 먹방이나 하신 분에 대해 무슨 당 내 소통 점수를 그렇게 높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팟캐스트 메신저의 행동을 보면 가관입니다. 이동형, 김갑수씨 등의 행동은 논할 가치도 없고, 요즘 김어준씨를 보니 어디에서 이재명 지사의 문제에 대해 본질과 상관 없이, 열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를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과 비박 싸움과 똑같이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내부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중도층에 대해 정치혐오를 불러 결국 문재인 정부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면 열 발짝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난하나 싶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질이 다른 것을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일 뿐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건에서 뉴스공장만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공치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라고는 안 믿겨집니다.

김어준씨가 비교 대상으로 든 박근혜 정부의 친박과 비박 대립, 그리고 진박감별 사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판결에서 보듯 박근혜씨가 대통령의 지위에서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공천개입을 하면서까지 반대 정파를 말살시키려 했던 것 때문입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건은 오롯이 이재명 지사의 개인 비리와 범죄의혹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동등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김어준씨가 이재명 지사 문제를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비박 대립과 동격으로 놓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건을 공치사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김어준씨는 이재명 지사 문제를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비박 대립과 이재명 지사 문제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김어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부터가 엄청난 모순입니다.


굳이 지금의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감안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불의한 세력에 대해 지금 정부의 도움 운운하며 '냉정하게 봐야 한다'라고 쓰고 '감싸주자'라고 읽는 헛소리를 하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세력을 불리고 정권을 더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패와 결탁했을 때의 끝은 공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사이좋게 감옥에 들어간 이명박, 박근혜씨이지요.

이재명 지사 죽이기 운운하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금 뭐 묻었다고 이렇게 다 비판하고 다 쳐내기만 하면 과연 누가 남겠느냐.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여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르더라도 무조건 합쳐야 한다는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후단협질 할 때도 혁신전대 이야기할 때도 공천권 이야기할 때도 아주 지겹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낡고 썩어빠진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사태라는 훌륭한 반론이 있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분당사태 당시 나갈 사람이 나간 더불어민주당은 쇄신에 성공해 원내 제 1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내부총질은 했을지언정 최소한 지금의 이재명 지사처럼 부패한 범죄의혹을 받는 인물이 중심 인물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응원을 받았고 20%가 넘는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 때 단번에 원내교섭단체 진입도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안철수 대표의 헛짓거리와 국민의당 대선조작 사건을 벌이는 등 스스로 불의와 타협하고 헛발질을 해서 거하게 침몰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지요.

이렇듯 정치를 망하게 만들고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건 '분열'이 아니라 '불통'과 '부패'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부패 의혹 관리를 스스로 하지 못해 지금 스스로 죽는 각을 보고 있을 뿐이고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작자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그만 하라는 식으로 불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부패와 개인 비리 의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러는 '작세'라고 하고 '디바이드 앤 룰'이니 '감정적'이니 '열 발 떨어져서 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입 다물라고 하고 싶습니다. 작세는 오히려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뭐 저보다 정치판 많이 봐 오시고 그것도 돈도 버시는 프로들이시니 제가 모르는 거 뭐 보시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글로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보는 뉴스에 따라 시각이 이리저리 흔들릴 뿐인, 일천한 아마추어인 제가 보기엔, 저는 죽는 각을 보고 거기에 따라는 작자들의 행동에 휩쓸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그 길이 죽는 각이 아니라 해도. 저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행보에 무조건 왜 따라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할 때는 자기 공치사를 하시다가 불리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팔아먹고 같은 편을 '참칭'하는 자들과 왜 제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까.

저는 제 맘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괜히 PGR 장외에서 저 거론하시면서 헛짓거리 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4. 마지막으로 잡다한 뉴스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40464

재판을 거듭할수록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 일당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서로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들과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동원씨는 노회찬 의원의 재판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건넨 것은 돈이 아니라 느릅차였다고 주장하고 특검팀이 "노 의원 부분만 진술해주면 예정된 날짜에 선고를 받게 해주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로 나갈 것이라고 해 원하는대로 얘기해준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동원씨의 공범들 역시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관련 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왜 김 지사를 모른다고 허위진술을 했냐"는 질문에 처음엔 '드루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다 나중엔 '내가 미리 거짓말을 만들어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춘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증인들에게는 김동원씨가 오히려 김경수 지사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고,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하면 보좌관 집 앞을 약속 장소로 잡아 만나자고 재촉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김동원씨의 전 아내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2016년 4~5월에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2016년 11월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김동원씨 일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드루킹 특검은 BBK 특검과 더불어 대한민국 특검 최대의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정치 협잡꾼의 편지를 자기 멋대로 편집해 마치 대단한 고백이나 되는 양 대서특필했었지요. 썩어빠진 것들 같으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01042

수업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접속해오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전교생이 20명 남짓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시간 등 총 75시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직무 태만과 학습권 침해 등의 행동을 해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당한 교사는 징계 사유가 된 시간들 중에는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도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72시간 중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직접 도박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도박 관련성이 높은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직무에 태만하고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임당한 교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9886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은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양형에 있어서는 배심원 6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증거와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한 국민참여 배심원들의 평가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고 1심 판단에 위법성이나 양형의 부당함이 없다고 말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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