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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8 20:29
사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살인이 줄어드는게 아니라고 피를 토하며 자신의 진보적 이념운 전파하기 바쁘던 지식인들이 하루아침에 범죄 혐오를 조장 하는걸 보면 기도 안차더군요..
18/11/18 21:16
원래 자기완결성을 갖추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회적으로 합의된 격률과 원칙에 기대어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죠. 아니면 정말 정교하고 깊은 생각 끝에 뭔가를 내놓든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이자 도덕적 사안이죠. 굉장히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신지예 위원장의 내부모순은 기존의 법 체계의 권위는 자기 것으로 삼고 싶으면서도, 기존 법 체계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불만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데서 오는게 아닐까요.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인권 개념의 총아와 같은 물건이라 함부로 건드리진 못하겠으니 어떻게든 백도어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 될 리가 없어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대원칙을 풀 순 없습니다.
18/11/19 21:12
이걸 왜 진보문제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량에 관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는게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형량도 정치성향의 문제가 아니죠. 님은 지금 전제부터 틀린글을 쓰고 있는겁니다
18/11/20 20:27
형량에 대해서는 정체성 정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정당의 의견이 확실한 편이죠.. 형량 감소라는 의견은 거기서 가져오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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