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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0 16:37
먹먹하네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만약 위와 같은 일을 제 아이가 당했고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괴롭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던질 겁니다.
17/12/20 16:39
늘.. 있어온 일이죠... 이러다 또 잊고...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도 모르는 그런일 일뿐인거죠..
제발 이번엔 이번엔 그러지만 늘 역시나가 됐던... 에효... 정말 이번엔 재대로된 문제해결이 되길바라지만....
17/12/20 16:43
재작년에 제가 가르치던 고1 과외학생도 괴롭힘 때문에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처음 괴롭힘을 당하게 된 계기부터 완전 억지 괴롭힘이었던지라 더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17/12/20 16:59
청소년 처벌 강화를 어떻게 할건가요? 사형이라도 시키시게요?
처벌강화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출소해서 사회생활 하게 되어있고 그들에 대한 교화가 없다면 그들의 자식들도 똑같이 피해자를 만들겠죠. 이게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처벌강화 아무리 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에요. 굉장히 불쾌한 댓글이네요.
17/12/20 18:16
[청소년 처벌 강화문제가 도마에 오르면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성인군자님들이 열변을 토함]
명백히 비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불쾌할 거리가 안됩니까?
17/12/20 18:25
불쾌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셨네요. 그래서 불쾌해 했는데 이게 문제있나요? 안불쾌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어디에 댓글을 달았죠?
17/12/20 18:29
라이언 덕후 님//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물어보셨잖아요. 불쾌하면 문제있다는 뜻이 아니면 무슨 의미로 다신거에요? [불쾌할수도 있고 안불쾌할수도 있죠. 안불쾌하면 뭔가 문제있는 사람이 됩니까?] 이댓글이요.
17/12/20 18:41
이부키 님// 아 죄송합니다. 명백히 비꼬고 있는 부분과 불쾌할 거리가 있는 부분이 왜 안불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줄 알았는데 불쾌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었군요. 대댓글에 대해 오독을 해서 죄송합니다.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 비꼬고 있다고 하지 않고 전혀 불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였거든요.
17/12/20 17:05
?? 처벌강화가 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연결되나요? 죄인들 어차피 출소해서 사회생활하게 되어있는데 뭐하러 감방에 넣어요?
좋게좋게 교화가 안 되니까 처벌이 있는건데 뭔 소릴 하시는건지.
17/12/20 17:54
권리와 책임은 그 주어지지 않은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를 안 해야 하는 거죠. 폭력에 관하여 성인과 미성년 간에 어떠한 권리차이가 나나요?
17/12/20 18:48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따져서 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판단이 미성숙하므로 법적 권리가 적게 주어져있고 따라서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도 적게 받는것 아닌가요.
17/12/20 17:25
(수정됨) 굉장히 불쾌한 댓글이네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죽어나간, 피하듯 도망간 피해자 및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형을 받을만한 죄를 저질럿으면 사형에 처해야 하구요. 교화가 가능하다면 교화를 시켜야겠죠. 교화도 일부 상식적인 부모들이라야 가능할 것이고 그 수는 극도로 적을 겁니다. 그동안 이슈되었던 학교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알고 싶네요.
17/12/20 17:36
피해자가 뭘 해야합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지 피해자가 왜 뭘 하려고 하는거죠. 국가가 왜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가를 말해야지 피해자가 뭘 어찌 하냐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는 말은 한번도 안했는데요.
17/12/20 17:42
피해만 당해야 한다는 가해자의 입장 잘봤습니다. 님의 자식이 한 번 당해보셔도 그따위 말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제 아이의 가해자 중 부모가 위의 사례처럼 지역 경찰이었습니다. 가해자들 부모라는 작자들이 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건지 사과를 하자고 모인건지 하여튼 그자리에서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아들이 학교주변 골목주변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봅시다" 라는 늬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무려 지 자식이 무릎으로 제 아들의 코를 가격해서 골절을 당하고 눈과 입이 그리고 머리가 찢어져 오랜기간 입원해 있는데도 저따위 말을 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의 가족들이 도망치듯 그 동네 떴습니다. 그 자초지종은 님같은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싫구요. 이성적인 것 처럼 구는 모습 추악해보입니다.
17/12/20 17:52
도대체 제 댓글을 어찌 읽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처벌만 강화해봤자 가해자가 갑자기 바른사람이 됩니까? 특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소년원 1년 가는 법이 소년원 10년으로 바뀌면 그 가해자가 갑자기 바른사람이 되나요? 처벌만 강화하는건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교화가 더 중요하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청소년 처벌 강화문제가 도마에 오르면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성인군자님들이 열변을 토함] 이라고 비꼬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이 추악해 보이십니까?
17/12/20 17:57
누가 바른사람이 되랍니까? 그건 가해자스스로가 해결하든 말든 하는 문제고,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라는 이야깁니다. 죄의 댓가에 대한 처벌 말입니다.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않고 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맘대로 하세요.
이런 글에서조차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걸 보니 참 웃기지도 않네요. 미국처럼 총기난사라도 벌어져야 심각성을 인지하실 분이로군요. 더이상 말을 섞고싶지 않습니다.
17/12/20 19:13
가해자가 바른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강제로 바른사람인척 하고 살아야 겠죠. 심하게 말하면 청소년 폭력에 거혈형을 광화문에서 집행하고 집행영상을 학교에서 틀어주면 최소한 폭력사건은 1/1000 로 줄어들 듯 합니다 청소년 폭력은 그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반복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17/12/20 19:20
사형제 논의에서 많이 본 바로는 처벌강도와 범죄율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는게 중론으로 알고있는데 미성년자는 다른가요? 미성년자 처벌을 성인과 준하게 하자는 분들은 미성년도 성인이나 다를게 없다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17/12/20 19:38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는 처벌의 강화와 범죄발생율의 인과율이 낮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는 무기징역과 사형의 갭이니 이걸 강화라고 보긴 어렵죠
기타 사형에 준하지 않는 강력 범죄 및 그보다 낮은 수준의 범죄는 높은 인과율을 가집니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처벌강화를 통해 범죄율을 줄이고 있고 실효가 있습니다 물론 감옥이 터져나가고 있긴합니다만
17/12/20 20:17
사형은 상황이 특수해서 강도가 센 처벌과 궤가 다릅니다.
미국이 온갖 잡범들 처벌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잡아들여서 성과를 꽤 본 실적이 있죠.
17/12/20 22:46
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형제와 무기징역에서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범죄로 확장적용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 약한 범죄들은 처벌강도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눈에 띄게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7/12/20 17:46
그럼 왜 그 댓글이 불쾌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 처벌 강화를 해서 사형이라도 시키자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도 하자는 말이 어디 나와있는지 전 모르겠는데 좀 찾아주시죠
17/12/20 17:55
[청소년 처벌 강화문제가 도마에 오르면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성인군자님들이 열변을 토함]
명백하게 비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화를 제대로 해서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자는 이야기를 저렇게 비꼬고 있잖아요.
17/12/20 17:57
저기서 비꼬는 대상은 처벌 강화 반대하면서 교화하자는 댓글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처벌 강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17/12/20 18:09
일단 법적으로 처벌 수준이 적절한가,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따져봐야죠. 전 전체적으로 전자보다 후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게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과 처음부터 범죄자가 생기는 원인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구요.
17/12/20 18:18
그럼 저 댓글이 불쾌할 이유는 뭔가요? 지금 처벌이 일반적으로 약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화, 흠, 어떤 방향으로 교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효과와 교내 경찰인력 증진 등의 제도적 강화 외에 교화를 통해 해결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따돌림과 괴롭힘은 인간이 가진 본성과 맞닿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교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12/20 18:23
우울한구름 님// 님처럼 말한다면야 불쾌할 거리가 없죠. 아니 [청소년 처벌 강화문제가 도마에 오르면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성인군자님들이 열변을 토함] 이게 비꼬는걸로 안보이세요?
17/12/20 18:29
이부키 님// 비꼬는 거 맞죠 근데 그 비꼬는 대상이 처벌 강화 반대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약한 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비꼼의 대상은 아니시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교화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효를 거둔 사례가 있나요?
17/12/20 18:32
우울한구름 님// 문장을 잘 보시면 비꼬는 대상이 처벌 강화 반대 입장이 아니에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줘야 한다'는 문장은 처벌에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17/12/20 18:37
이부키 님// 문장은 문맥 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시글의 댓글은 게시글과 댓글 전체의 맥락 안에 존재하고요. 본문에서도, 그 밑에 댓글에서도 처벌 강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문장에서조차 처벌 강화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한 문장만, 그것도 그 문장마저도 쪼개서 해석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17/12/20 18:39
이부키 님// 그리고, 그래서 교화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도저히 방도가 없어 보이네요. 가둬놓고 한 4,5년 정도 교화할 거 아닌이상.
17/12/20 18:53
이부키 님//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네요. 해석은 해석자의 자유니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실 수 야 있는데, 다른 사람들 반응 보니 다체로 이부키님처럼 해석하지는 않는 거 같네요.
17/12/20 17:58
저는 교화를 제대로 하는게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해자들 입장으로 보면 강제력이 있는 교화나 교육은 처벌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댓글쓴분이 어느 의도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다 강제력 있는 교화도 처벌이다 하지 말자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17/12/20 18:21
이부키 님// 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바꾸려고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7/12/20 17:28
전 이 글이 더 굉장히 불쾌한 댓글이네요. 논리 비약에 피장파장의 오류에 참.... 자기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 이런 말 태연히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17/12/20 17:44
(수정됨) 교화라는게 성립되려면 선한 본성이 있어야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저런 악랄한 행동을 할 엄두조차 못합니다. 태어나길 악하게 태어난 사람 교화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로 관심과 돈,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기만행위죠.
17/12/20 19:05
섬같은곳에다 격리해야죠. 같은 성향인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들만의 사회에서 살게 해야합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모아놓는거만큼 교화가 잘되는것도 없을껍니다.
17/12/20 17:54
(수정됨) 논리 비약하지 마시고 최소한 훈방이 아니라 교도소 3~5년 들여보내면 저런짓 하는놈들중에 절반 이상은 무서워서 못합니다.
매번 이런사건 볼때마다 가해자들 페북 공개되서 내용보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애들이 태반인데요. 그리고 훈방되면 더 사악하고 치밀하게 괴롭힐 다른 피해자를 생성하겠죠.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는데 일단 저런애들을 우리 아이들 커가는 환경에서 격리시킨다는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거 같네요. 처벌 강화가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릴때 부터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잡아줘야 한다고 봐요. 저런 가해자들 결국 사과하고(보통 사과도 안하더군요) 그냥 전학하면 끝난다면 오히려 가해자들한테도 안좋은 개념을 잡아주는거 같거든요.
17/12/20 18:28
지금 상태를 유지하자는 말은 안했습니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문제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교화와 원인제거죠. 근데 위 댓글은 처벌보다 교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을 비꼬고 있잖아요.
17/12/23 18:06
유지하자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자니까 사형할까요? 이러는게 더 비꼬는거 아닌가요?
자기가 말하는건 정당한 의견이고 남들이 댓글단건 비꼬는거라 네 잘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화보다는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의견인데 그걸 비꼬는거로 들으실 생각밖에 없으시다면 할말이 없군요.
17/12/23 18:19
[청소년 처벌 강화문제가 도마에 오르면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성인군자님들이 열변을 토함]
이게 비꼬는 댓글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실제로 삭제당하고 벌금까지 당한 댓글인데.
17/12/20 18:58
그런데, 그래서 교화는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잡아다 오래 가둬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화를 하자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안이나, 혹은 실효를 거뒀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12/20 19:14
교화는 이미 감옥안에서나 여러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구요. 세계적으로 안하는 나라가 드물겁니다.
처벌의 억제효과는 사형제 논의에서 많이 봤는데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야기가 많죠.
17/12/20 19:24
그럼 충분한 기간 동안 가둬놔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교화를 논할만큼 충분한 기간을 가둬놓지도 않고 정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만인거잖아요. 최소한 교화에 충분한 기간 동안 소년원에라도 잡아두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사형제 논의에서야 사형과 그 밑에 몇십년 단위의 처벌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처럼 처벌 갖지도 않은 처벌과 유의미한 처벌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하나요?
17/12/20 19:27
(수정됨) 아니 저랑 아까부터 다 말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시네. 댓글 잘 읽어보세요 다 한 이야기니까요. 범죄 수위에 따라 교화에 충분한 기간동안 소년원에 잡아 둬야죠.
모든 종류의 처벌 이야기입니다. 혹시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는 자료는 아시는게 있나요?
17/12/20 19:41
그럼 지금보다 중점을 둬야 할 건 처벌 강화(법 개정이 아니라 현 법 내의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포함한)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년원이든 감옥이든 교화는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범죄 수위에 따라 충분한 기간동안 소년원에 잡혀있지를 않고, 그렇다면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처벌 강화 아닌가요? 교화하는 것과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말하시려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다른 교화나 원인 제거 방안을 주장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옥 안에서 이미 여러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으면 왜 문제 해결을 위해 거기에 중점을 둬야 하나요. 처벌을 강화해서 안에 더 오래 들어가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뭐,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듯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리고 그건 교화도 마찮가지일테고요.
17/12/20 19:55
처벌[만] 강화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교화강화를 처벌로 보신다면야 제 이야기를 처벌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 구분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거구요. 본 댓글이 그러했으니.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법은 반드시 같이 가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데서 정치 잘해야 한다고 말할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없죠. 님은 처벌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17/12/20 20:11
(수정됨) 저는 소년원에 가둬두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처벌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구분해서 쓰고 계신 건 아닌 거 같네요. 원 댓글도 그렇고.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한 것은, 이부키님의 댓글이 가둬두지 말고 현 처벌 수준에서 교화와 원인 제거를 찾아보자로 읽혔기 때문에 거론한 얘기입니다. 오독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가둬놓고 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야 이부키님이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방법을 궁금해 한 것은 현 처벌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화 및 원인제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효성 있게 행해지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 대안이 있으신가 여쭈어봤습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화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성년자라고 책임을 지우지 않아야할만큼 미숙하다고도 생각 안 하고요. 위에 논의하다가 권한과 책임 얘기도 하셨었는데, 저는 둘 다 풀어버려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처벌에 관해서도 응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서서도 한 번 얘기 했던 것처럼 죄 지은 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요. 사회가 사적제제를 막았으니 그 역할을 사회가 대신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저의 생각을 기반으로는 첫 댓글처럼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존중하고, 청소년 보호가 어쨌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안에서는, 성인 수준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기간의 소년원 감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교화와 피해 학생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범죄에 대한 충분한 리스크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처벌은 범죄의 리스크가 너무 작으니까요. 그리고 차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충분한 기간이란, 교도소를 안 가는 대신 성인 범죄자에 준하는 수준이 되거나, 혹은 최소 기간을 정해둔 상태에서 교화 여부를 판단해서 최소 기간 이후에 기간 연장 혹은 출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좀 더 찾아봤는데, 극형 간의 비교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양형에서는 양형 수준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하는 연구가 많네요.
17/12/20 20:16
우울한구름 님// 교화 강화를 꼭 소년원에 가둬두어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범죄 수위에 따라 소년원에 더 오래 가두고 교화를 강화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소년원 밖에서 교화 강화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소년원 밖에서의 교화 강화까지 본다면 대부분 구분해서 쓰고 계신것 같네요.
더이상은 동어반복이 되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17/12/20 20:25
이부키 님// 그 어떤 범죄에도 완전히 그 범죄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죠. 보다 나은 해결책이 있을 뿐. 극형이 아닌 수준에서의 양형 강화는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연구되고 있네요. 말씀하신 가둬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화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나요?
안 가두고 어떻게요? 그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처야 할 다른 학생들은요? 보복 가능성은요? 교화해서 그렇게 다 바꿀 수 있으면 참 아름답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이상적이네요.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냥 교화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다 섬에 가두자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상적인 주장인데요.
17/12/20 17:20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불이익을 주니까
학교폭력을 막으려는 노력보다도 학교폭력이 드러나는걸 막으려고만 노력하는 학교가 역겹습니다 예전에 성범죄 관련글에서도 봤던거같은데 성범죄 재범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경찰들이 성범죄 재범을 덮어버린다고 하더군요 저런걸 막으려면 하나밖에 없죠 덮어버릴라다 걸리는 놈들 인생을 완전 조져버려서 그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거
17/12/20 17:23
맞아요. 저런 거 덮다가 걸리면 진짜 인실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덮었을 때의 리스크보다 덮다가 걸렸을 때의 리스크를 훨씬 크게 하면 안 그러겠죠.
17/12/20 18:07
아니 거꾸로 해야됩니다. 불이익을 제한적으로 줘야 숨기지 않습니다.
덮었을때는 교장에게 불이익을 주고, 발생했을때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덜덮어 질겁니다.
17/12/20 20:50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경우, 학교는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열면 불이익주면 누가 열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여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폭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을 묻습니다. 이번건도 반드시 교장부터 관련 교사들 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17/12/20 16:50
누구하나 애를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서 하루 몇시간씩을 가정에서 애를 떼어놓으니까 저런 일이 매번 생길
수 밖에 없죠. 학교 경찰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생겨야되고, 애 책임질 자격 안되는 학교는 학생 못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결국 예산이 문제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형사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학자들이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평생 나이 안먹고 애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17/12/20 16:51
(수정됨) 피해자의 미래와 현실은 생각지 아니하고, [가해자의 미래만 생각하는 선의의 탈을 쓴 악당]들이 넘쳐나고 있죠.
저는 가끔 학폭위가 가해자 및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17/12/20 16:52
아이 부모님들이 맘놓고 학교 보낼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사고치는 아이때문에 속상해요, 하면서 가해자 부모들은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피해자 부모님들과 피해자 학생은 그 몇배가 힘듭니다. 꼭 법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17/12/20 16:52
(수정됨)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태어날때부터 본성이 사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반성이란게 없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껍니다.
저는 이런 사악한 본성을 타고났고 결국 타인에게 돌이킬수없는 상해를 가한 자들은 영구적인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7/12/20 17:07
행현초 교사는 전부 미친거 아닌가요?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 없네요.
아이큐가 1만 되도 저 아이들을 수학여행에 같은 방을 안쓰게 할텐데 이거 뭐 무슨 자기들 귀찮게 했다고 보복성 조치 인가요? 동급생의 성기를 희롱할 정도의 싸이코기질을 가진 전도유망한 미래의 범죄자와 지속적으로 괴롭힘 아니 고문과도 같은 고통을 간신히 견뎌내고 살아가는 힘없는 불쌍한 아이를 수학여행에 같은 방을 배정하다니 순진하게 뭐 같이 뒹굴거리다보면 애들이니까 화해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변명을 한다면 정말 역겨울거 같네요 아이들의 공포스러움은 자기들이 현장엣거 제일 잘 느끼고 있었을텐데 다른거 다 떠나서 수학여행 같은 방 쓰게 한거는 이건만 따로 떼어서라도 교사전원 형사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미수 조장 및 방조에요. 등떠민거라구요. 차려논 밥상에 숟갈만 걸치게 행현초 교사.. 이것들은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습니다.
17/12/20 17:15
저 가해자 아이들과 부모들도 악마지만 저 학교 교사라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수학여행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아이들을 한 방으로 몰아넣은건 일부러 그랬나 생각될 정도네요. 저것들도 똑같은 악마들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쾌유를 바랍니다.
17/12/20 17:16
학교는 아무런 개선 의지가 없습니다. 운영위 구성원들이 그 지역에서 방귀 꾀나 뀌던 작자들이라 문제해결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니 가해자들 부모 중에 경찰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교사도 있다고 하고... 학폭위 구성원 중에 지역 경찰이 있습니다. 다 한통속이거든요. 정상적인 해결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보면 됩니다. 보나마나 저 피해자 가족들도 나중에 그 동네 피해서 도망갈겁니다.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문대통령도 이 문제 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절대적으로 장담합니다.
17/12/20 17:20
처음엔 기사 보고 어제인줄 알았는데 투신 날짜가 한 달 전이네요...
일단 애들 신상부터 80년간 공개 좀 합시다. 그리고 관련 교사들도 일단 직위해제부터 좀 시키고요.
17/12/20 17:24
(수정됨) 솔직히 소년법 및 당사자들의 회피스킬 만렙으로 가해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피해자는 대책 방법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적 보복 말고는
아무고토 못하죠. 뉴스에 아주 대대적으로 때려봐야 몇개월만 몸사리고 버로우 타면 문제 없죠. 차라리 우리가 정말 꽉막히고 은폐스킬 만렙에 구성원 모두가 말 안통한다고 생각하는 군대 내에서도 폭력으로 인해 자살(시도)벌어졌다면 걸린놈+상위담당자들 조지기라도 하지 학교생활은 ....노오답
17/12/20 17:25
이런거야말로 발본색원에 가깝게 초토화 시켜버려야하는데 말이죠 가해자 부모 직업부터 백수로 만들어주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17/12/20 17:35
(수정됨) 감정이 섞인 댓글이지만 진심입니다. 두 번 다시 당하기 싫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해결 안됩니다. 학교와 경찰, 교육계는 절대 해결의지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도 아무런 힘이 없구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재벌급의 돈이 있어서 고액의 변호사를 사면 어떤식으로든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타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가해자들의 상당수는 그 지역의 유지(개가 웃을 일이지요.)나 힘께나 쓰는 작자들이 부모라서요. 다행히 (피해자였던 오빠의 동생인) 제 딸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학기초나 말에 학교 방문에서 담임교사나 담당에게 말해둡니다. 학교폭력 일어나지 않게 신경쓰라고...
17/12/20 18:08
(수정됨) 아니오. 중학교 일학년 남자아이 입니다. 지금 스무살인 제 아들의 경우 입니다. (오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윗 댓글도 수정했습니다.)
저는 그 때 일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제 아내가 알리질 않았어요. 제 물불 안가리는 성질 때문이었겠죠. 와이프에게도 엄청 화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육체적으로 험한 일을 하고 있을 때라서 바로 알았으면 학교고 뭐고 다 때려 부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 때 저는 평소에는 잘 참다가도 욱하는 성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17/12/20 17:29
이러다 피해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죄값 치른다 마음먹고 회복 불가능한 상해 입혀서 병신을 만들어놓은 사건이 발생해야 뭔가 바뀔듯
17/12/20 17:29
이런기사 아무리 올라오면 뭐하나요
담당일진 일안하냐고 낄낄대는 드립이 인터넷상에서 맨날 올라오는데 학창시절 소위 일진애들한테 일부러 개기는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더 정맞았어요. 뭔데 저렇게 나대냐고. 그런인간들이 나중엔 왕따학생을 가벼운 농담따먹기 소재로 써먹는게 현실이에요
17/12/20 17:31
참담하네요. 다만 담임교사의 글도 읽어보고싶습니다. 요새 학교 현장에서 학폭위 걸핏하면 여는데... 은폐라니... 만약 어머니의 글이 다 사실이라면 같은 시교육청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수있다는게 놀랍네요.
17/12/20 17:35
싸이코 가해자들이 나중에 "즐거운 추억이었다" 라고 하면서 낄낄 거리는 모습을 볼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액트오브 킬링 이란 영화에 나오는 쓰래기 주연들과 저놈들이 다른게 피해자 숫자말고 뭐가 있나요. 소년법따위 없에버리고, 성인형량과 동일하게 처리해야죠.
17/12/20 17:45
(수정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적 제재의 중요한 문제는,
- 가해자 측도 사적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 - 피해자 측의 힘(권력이든 재력이든)이 가해자 측보다 높다고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 -> 가해자 측으로부터 돌아오는 사적제재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적제재를 행한 것 때문에 공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사적 제재가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공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면 그건 아니지만)
17/12/20 17:52
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너도 나도 죽창맨이 된다면 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똑똑한놈들은 정말 놀랍도록 무섭고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겠지요
17/12/20 18:21
당연히 (정당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런데 정당한 해결책은 존재할까요?
공적처벌을 감수할 생각으로 제재를 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 재발할 경우에 말이죠)
17/12/20 18:32
정당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에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라고 썼구요)
가해자 측으로부터 돌아오는 사적제재나 공권력으로부터의 공적 처벌로 인해 외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7/12/20 18:31
진짜 문제는, 지금이 사적 제재가 그나마 제일 나은 해결책이 되어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나 그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사적제재 운운하는 걸 나쁘다고 꾸짖어봤자 의미없죠.
17/12/20 18:36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공적 제재에 기대가 되지 않아서 사적제재 수단에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위에도 썼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외려 피해자 측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수단인데 보통의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첨언한 것입니다.
17/12/20 19:27
그걸 누가 모르나요? 가해자측이 돈과 권력에 더 가까워서 공적제재가 제대로 가해지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사적제재라도 해야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해결책이 아닌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근데 그럼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고 때리고도 앞선 이유로 잘먹고 잘사는 모습 지켜만 보면서 생기는 억울함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나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 상황나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할게 못되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적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있는진 모르겠지만 훈계하듯 다 아는것 꺼내놓지 마세요.
17/12/21 03:56
자식 잃은 부모가 그 이상 잃을 게 있을까요... 가해자 측의 반격을 걱정할 상황은 이미 넘어섰다 싶습니다.
사적 제재가 당연히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방법이지만, 최소한 인과응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는 되겠지요.
17/12/20 17:46
저는 인간의 근본 에서부터 답이 없는 문제라고 봐서 뭐...사실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니 애들만 탓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민사에서 손해배상액을 기본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게 낫나 싶기도 한데 그것도 해결책은 아니지 싶고.
사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관계가 연착륙해서 작게작게 터지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사람도 생길거란 말이죠. 무조건 그럼 피해자는? 이라는 물음이 나오게 되어있는지라. 이건 생태계를 건드리는 문제라 어렵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괜히 썩은 물 퍼내도 그 썩은 물 때문에 유지되었던 균형마저도 깨져서 파멸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17/12/20 17:47
아이가 책임을 못진다면 부모와 교사는 책임을 져야죠. 매번 똑같은 일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진짜 사적제재로 사회적 이슈 제대로 터져야 눈치보면서 고친다고 할 생각인걸까요.
17/12/20 17:48
이러니까 흥신소에 돈주고 직접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웃프게도 한 300~400 쓰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군요. 이게 학교폭력 문제의 현실이죠
17/12/20 18:04
궁금해서 그런데, 300~400으로 의뢰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건가요?
가해학생들을 개패듯 패버리나요? 그럼 또다른 문제가 생길 거 같고, 그렇다고 위협만 하자니 괴롭힘이 계속 될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길래 효과가 있는 지 궁금하네요.
17/12/20 18:12
저도 그냥 뉴스로만 본건데
신체 건강한 (단순히 건강한게 아니라 진짜 어깨있고 덩치 큰) 사람이 삼촌행세 하면서 은근슬쩍 위협을 가한다고 했던가? 아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 데 여튼 해당기간동안 계속 데리고다니면서 딴 얘들이 함부로 못건들게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네요 당시 뉴스에 하다하다 안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걸 했던 학부모측 인터뷰로는 효과가 직빵이었다고..-_-;
17/12/20 18:21
위에 저거 외에 추가로 계속 건드리면 cctv 위치 파악한 뒤 없는 곳에 조용히 불러내서 위협을 가한다고 하더군요. 딱 저 정도만 해도 찌질한 학생들은 오금 저려서 아무것도 못하죠.
17/12/20 17:53
30년전 제가 초딩일 때도 일진들 보면 눈빛이 이미 조폭이었죠.
소년법 없애고 쓰레기들은 미리미리 학교에서 걸러내야 되요. 특히 학교 내에서 왕따분위기 조성, 조직 폭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리해야 되요. 인간에게 갱생 같은 건 없습니다. 성인들처럼 인실 공포에 의한 통제 밖에 답이 없어요.
17/12/20 17:57
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직에 계신데, 진짜 요즘 애들 답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쯤 되면, 덩치는 커지는데 정신은 미숙해서 고등학생 즈음 된 애들보다 더 노답이에요. 부모들도 갈수록 오냐오냐 키우는 추세고, 학교에서도 체벌 금지니 뭐니 해서 통제도 안 됩니다. 정말 큰 문제에요.
17/12/20 17:59
어릴때 부터 이미 저런 마음가짐 가진애들을 무슨 수로 갱생이며 교화를 시킵니까?
저런애들 결과적으로 매번 페북 밝혀져서 보면 피해자 욕하면서 자기들끼리 더 친목을 다지더군요. 그리고 안봐도 다음은 더 치밀하고 안들키게 괴롭힐 다른 피해자를 구하겠죠. 저런애들은 그냥 교도소 보내서 차라리 커가는 다른 착한 아이들과 격리를 시키는게 맞는거 같네요. 커가는 아이들한테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정착시키는 아주 일석이조의 방법인거 같네요.
17/12/20 17:59
학교폭력의 이슈가 있을때마다 교화 운운하며 쿨한척 하는 작자들을 보면 울화통이 치밉니다.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교화를 해야 한다는데 충격이 평생갈 수도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은 누구도 말하지 않죠. 그 재벌집손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배우의 자식은요. 제가 극혐하는 자유당종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시원한 공약을 제시한다면 투표할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17/12/20 18:02
저도 이런 쪽에 별로 쿨하지 못해서 몇마디 쓰다보면 어김없이 법알못에 야만인 되어 있더라고요 크크 저희같은 무지랭이들은 배우신 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죠
17/12/20 18:12
저는 항상 줘패던가 처벌을 제대로하던가 라고 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때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직 인간사회화가 덜 되었으니 동물적 체벌 훈육이 필요한거고 알면서 그런다면 책임있는 인간답게 법적처벌을 받으면 되는거죠.
17/12/20 18:00
교사인 부모 직위해제하고
가해자는 삼청교육대 부활을 시키든 뭐든 처벌 강화하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생을 끊을 생각을 하다니 저는 그 나이 때 정말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는데요 그냥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17/12/20 18:02
미성년자는 너무 어리기에 사리분멸이 안 되서 책임능력이 없다,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가난하고 적대적인 가정환경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선한 사람도 있는 반면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자랐음에도 악한 사람도 있죠. 아웃라이어들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을 때는 무지를 원인으로 돌리고 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어떻게 교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런 사람들 중 어릴 때부터 티가 나는 사람도 있을테고. 이 사건에서 가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는 몰라서 이 사건 가해자들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감독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민사상 배상규모도 손봐야 할 필요가 있고. 위자료를 올릴 수 없다면 치료비를 계산할 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따지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17/12/20 18:02
아직 애기가 3살 1살인데...
사실 학교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힘있는 부모도 아니라서.. 그냥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홈스쿨링 같은 거 하고 싶어요.
17/12/20 18:06
(수정됨) 근데 솔직히 학교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자면 학교도 마땅히 답이 없는건 사실이죠(교사가 노답인건 제쳐두고서라도)
물리체벌-물리체벌은 누구에게나 하면 안되는 노답이라고 다들 생각함(사실 이게 맞죠) 벌점제-어릴때 좀 잘못한거 가지고 평생을 가는 대입에 불이익 주면 되느냐 식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효용성이 없음 학교경찰 법적처분-벌점제와 동일 그래서 결국 성인때도 개차반이면 어차피 다른 범죄로 징역살테니 그런식의 답밖에 못내놓음 프로토스가 패닥하는데 테란이 초반치즈러쉬도 안되고 마인도 깔면 안되고 터렛도 지으면 안되고 오로지 베슬로만 막아야 한다는 조건이면 테란은 다크에 쳐맞는거 말고는 해법이 없죠
17/12/20 18:15
담임 선생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텐데, 제대로 조치를 안한 듯 싶네요. 자기 자식이였다면, 절대 저렇게 두진 않았을텐데 그저 돈벌이로서의 직업일 뿐이였나봅니다.
17/12/20 18:18
가해자 인간들 처벌을 더 쎄게 때려야 해요. 미성년자고 뭐고 폭력 살인 문제는 성인이랑 같이 다뤄야 되죠. 애라고 봐주는게 능사가 아니죠.
17/12/20 18:25
법 자체가 있는 놈들이 만들고 지들 위해서 만드는 거에 가까워서 현실을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학교1학년때 키가 180에 가까운 친구가 있었고 반에서 만만한 친구를 자주 괴롭혔죠. 결국 해결법은 당하던 친구가 고등학교 형과 형친구들 불러서 같이 뒷산 한번 올라갔다 오는거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현실일겁니다. 어차피 말이나 벌점으로 교화될 인성이었으면 이지경까지도 안옵니다. 위 사례처럼 사적 재제 혹은 엄벌이 답입니다. 학교 폭력 한번에 진짜 인생 조질수 있다는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2/20 18:30
매번 이런 글 올라올때마다 사적제재 얘기는 쉬지 않고 올라오는데 그냥 그건 일종의 감정적 분풀이라고 봐야지 진지하게 파고 들 화제는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애초에 사적제재를 할 수 있는 방도는 [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이 여생을 포기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흥신소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무슨 여기가 멕시코도 아닌데 심부름센터에다 돈주고 애 패달라고 애를 패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돈백만원 받고 애한테 겁주는 정도고 그 마저도 어지간한 동네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95%의 경우는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신분 몇개씩 가지고 치외법권에서 장사하는것도 아니구요.
결국 사적 제재를 하려 해도 방도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직접 강력범죄를 저지르기에는 피해자측에서 애가 살아 있으면 애가 살아있는대로 남은 인생이 중요해지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애가 잘못되면 그건 그거 대로 동력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다가,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아무리 화가나고 분노해도 사람을 해친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망가진놈들만 이득보는 시스템이죠.
17/12/20 18:59
(수정됨) 가족이 사적제재를 하면 여생을 포기해야하지만,
학생 본인이 사적 제재를 하면 그 패널티가 여생을 포기해야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물며 다른 선택지가 자살이라면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17/12/20 19:02
(수정됨) 어릴때부터 남 괴롭히는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걔네들도 걔네 나름의 기준으로 [아무리 건드려도 절대 나한테 보복 못 할 것 같은 사람]을 선정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같은 눈높이로 파악한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틀리는 법이 없죠.
17/12/20 19:05
(수정됨) (잠재적) 피해 학생들에게 자살을 선택할 용기로 식칼을 선택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네요.
일단 저를 구제해준건 식칼, 의자, 죽도, 단소였습니다. (식칼은 실사용은 안하고 협박만 했습니다.)
17/12/20 19:09
자살하느니 그 기분으로 차라리 복수를 해라? 사람을 해치는건 아무리 극한에 몰려도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원수가 나타나면 갈기갈기 난도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지금 그럴일 없으니까 분풀이로 내뱉는거지 막상 원수 잡아다가 눈 앞에 갖다가 포박시켜놓고 사시미칼 잘 갈아서 같이 가져다줘도 손도 못대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일거라고 장담합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그래요.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 눈앞에서 강도가 내 가족한테 칼을 들이 대고 있어도 강도 몸에다가 먼저 칼 못 꽂는 사람들도 많아요. 범죄 케이스 찾아보면 이런게 한두링 아닙니다.
상호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아비규환에서 이득보는건 언제나 도덕성과 감정이 결핍된 소시오패스 쓰레기들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선량한 사람은 자기가 100을 당헀어도 남에게 10의 피해를 주는데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보통 이런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죠. 할수 있으면 죽는대신 죽여라.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날 죽이려고 하면 죽는 대신에 강도의 목을 비틀어라' 이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도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17/12/20 19:12
(수정됨) 분명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어려운 일인데. 저도 그걸 실행하는데 7년의 준비(및 피해)가 있었고.
근데 다른 해결책보다는 쉽다고 밖에 못하겠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국가도 못하는 거잖아요?
17/12/20 18:39
사고 안 치고 학교 잘 다니면 어떻게 뭐 으쌰으쌰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으면, 사고칠 놈들이 좀 줄을 거 같은데...
이래나저래나 갑갑하기만 한 인생이니 나쁜 놈들이 더 설치는 것 같습니다...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분위기로 간다치면, 거꾸로 평범한 소시민의 사소한 잘못을 갖고 고위층이 철저히 부셔버리는 뭐 그런 사태가...
17/12/20 18:39
이런 사건 나올 때 마다 드는 생각인데 전 정말 교화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뼈에 사무칠 정도의 페널티를 주면 교화 될 사람은 알아서 교화가 될텐데 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초딩이든 중고생이든 학교폭력 한 번 잘못 저지르면 남은인생 제대로 꼬여서 오랫동안 고생한다는걸 보여줘야 부모들도 애들 관리 잘 할테고요. 성범죄자 조회 가능하듯이 학교폭력 이력도 조회가능하게 만들어서 결혼할 때 쯤 상대방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는 여건쯤 돼야 확실히 지 자식 잘 가르치려나...
17/12/20 18:43
저는 초등학생이상부터는 교화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봐주더라도 중학생부터는 교화 안된다고 보구요. 진짜 강력한 충격이 있으면 교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충격주기 쉽지 않구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충격은 커녕 낄낄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충격을 줘서 교화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건 아니지만, 늘 깨닫는건 사람 변하지 않더라구요.
17/12/20 18:49
국가가 법으로 크게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안(소년범이라든지 위법의 조각성을 만족하는 상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는건 사실이죠 민사요? 민사로 다 해결될것 같으면 그럼 국가는 왜 멍청하게 피해자보다 압도적인 행정/법적/강제집행력을 가지고 경제사범 부당이득 환수조차 제대로 못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네요
17/12/20 18:50
긴 기간은 아니더라도 짧은 실형같은 소년형, 특수교육형처럼 가해자를 1년이상 '꿇게'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많이 내렸으면 합니다. 사실 교도기간은 3월 6월만 되도 학업진도 때문에 유급하게 되겠죠.
17/12/20 18:52
저도 지금 현직에 있고 사고가 난 학교에 지인이 근무 중이라 정황을 전해들었습니다. 해당 반 담임선생님은 이미 사안을 파악하고 계셨고 경력도 꽤 있으시며 평판도 좋으신 분이라고는 합니다. (감싸려는 게 아니라 듣는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조치들은 아쉬움이 남네요. 저렇게 무리지어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수학여행 등을 갈 때 분리하여 숙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런 사안을 고려하여 애들을 방배정을 시키고, 정도가 심해보이거나 걱정이 되면 아예 같이 잡니다. 이 사건의 경우 투신학생이 평소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으레 그러겠거니 하는 안일주의가 겹쳐 일어난 일 같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직에서 저렇게 정도가 심한 애들을 지도하는 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벌은 예전부터 아예 금지되었을뿐더러 정당한 방과후 지도나 상담 등도 애 학원시간 늦는다고 전화 와요. 또 적반하장인 학부모도 허다합니다.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 자체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학부모도 많습니다. 저도 학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항의를 많이 받았고 한 번은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게 했더니 우리 아들 문제아로 낙인찍냐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행패부리던 학부모도 생각나네요. 자기 자식이 한 일은 먼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미국처럼 학교보안관이 상주하면서 전담상담교사가 따로 있는 환경도 아니고, 이건 교사가 경찰,형사,상담,교과 지도까지 다 떠맡은 실정입니다. 특히 머리 크고 몸 큰 6학년 같은 경우 수 한 번 틀리면 아예 얘기가 들어먹지도 않아요. 소년법 개정과 더불어 추락한 교권에 대한 조치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루 빨리 투신학생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 정말 답답합니다.
17/12/20 18:56
사실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행정적/법적인 제재조차 하지 말라고 하니 학교 입장에서도 딱히 답이 없는건 이해합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강제감금/벌금/강제집행 다 하지 말라고 한다음 범죄자 관리 잘해보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건 똑같죠
17/12/20 19:00
교사가 절대 해결 못하죠. 지금 학교라는 공간은 어차피 '입김 센 일부 학부모들의 가정의 연장선'밖에 안됩니다. 교사 팔다리 다 잘라놓고 왜 해결 못하냐고 해봐야 팔다리 잘린 교사가 해줄말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이죠. 위에서 언급한 일부 입김 세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들은 그냥 남의 집에다가 애 몇시간 보내는거랑 똑같아요.
물론 교사들의 팔다리가 잘린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교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마냥 동정만 할 수는 없지만, 현직에 계신분들은 대부분은 그 책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애초에 이 사회는 십수명의 학생을 한 군데 몰아넣고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보호할만한 그릇이 안됩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17/12/20 23:39
교사들의 팔다리가 잘린 원인이 교사한테 있다는 말에 씁쓸하지만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교사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와 교육청의 헛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시스템의 문제에요
17/12/20 19:23
가해자 중 주범의 엄마가 같은 지역 내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는데요.
교권을 무시하는 적반하장의 부모가 아니라 가해자가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 자식이라 감싸는게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17/12/20 23:41
가해자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제게 없네요. 제가 말한 요지는 투신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이 사안을 알고 있었고 그걸 그냥 보고 넘길 분은 아니다, 라는 주변의 평을 여기 썼을 뿐입니다. 저도 이 담임선생님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17/12/20 19:59
현직에 계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교사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서 학폭을 여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 권리가 없는건가요?
17/12/20 23:48
저 반의 학급 사정을 저도 세세히 아는 게 아니므로 저도 미루어 짐작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수학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라던가 성사안(성기에 대한 노출, 희롱)의 경우 담임이 인지하면 당연히 학폭위를 여는 것을 권장합니다(저 역시도 그런 정도까지는 없었지만 그렇게 할 것이구요). 투신 학생이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1. 투신 학생이 본인의 힘든 점을 드러내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경우 2. 담임이 오판을 한 경우(인지를 하였으나 학폭위를 열 사안이 아니라고 오판하였을 경우) 3. 사안을 인지하고 학폭위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거절한 경우(곧 졸업인데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겠죠, 애들 일인데 좀 괜찮아지겠죠, 학폭위를 열고 나서 더 불편하게 학교 다닐 거 같아서 열지 않겠습니다..등등으로 거절하는 경우. 의외로 이렇게 나오는 학부모도 소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이외에도 더 변수가 있을 수 있구요.
아울러 학폭 규정 상 피해자 학부모가 원하면 무조건 열리게 되있으나, 담임교사가 학폭위를 열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사안을 인지하고 교육적 해결이 힘들 경우 '권유'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17/12/20 20:11
직무유기입니다.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힘들다는 하소연만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교감이나 교장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항의하고 교사들과도 공론화시켜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죠. 어쨌든 교사도 책임의 일부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교사하지 말아야죠.
사실 직접 경험해보면 교장이라는 인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7/12/20 23:51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학여행 때 같은 방에 배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취침 간 임장지도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자게 하다니.. 이 부분은 책임소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17/12/20 18:54
초등학생 고학년쯤되면 교화고뭐고 재범하지않으면 다행이죠 사람 안변하는건 그때부터일거라고 봅니다 항상 피해자만 더 싸워야하고 더 참아야하고 더 고통받아야하고 미성년인 가해자한테 빨간줄조차 그을수있는 수단따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죽창행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7/12/20 18:57
학생을 심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학생의 부모라도 심하게 처벌해야죠...
부모의 글에도 나와있지만 가해 학생 김시우의 어머니도 만만치않은 사람이군요. 자기도 초등학교 교사인 주제에 아들 교육을 저따위로 시키다니... 가해 학생의 어머니로서도 선생으로서도 빵점짜리입니다. 저 여자가 계속 선생질 계속 하는걸 보게 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군요.
17/12/20 19:00
궁금한게 이런 부분도 연좌제에 일부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아동이 잘못했을때 부모의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거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실제로 한다면 위헌이라는 부분을 피할수 없을것 같은데..
17/12/20 20:25
아동이 잘못했을 때 아동을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부모는 교육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부하직원이 잘못해서 무슨 일 터지면 상사가 피해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걸 연좌제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17/12/20 20:27
소년법의 취지는 보호와 계도가 목적인데 부모라면 그 부분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기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책임을 무는 것에 대해서 연좌제로 부당함을 따지기엔 힘들지 않을까싶네요.
17/12/20 19:02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수 년 전 대구에서 집단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중학생이 생각납니다. 엘리베이터에 주저앉아 울던 그 작은 등이 잊혀지질 않아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나쁘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지와 교육이 가능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어선 안됩니다. 학교 폭력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가 부디 무사하길 바랍니다.
17/12/20 19:12
초등학생들도 요즘 인터넷 발달하고 스마트폰 있으면서 알거 다 알죠. 본인들이 법의 심판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아니까 저러는겁니다.
성인과 똑같이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받는다는거 알면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요.
17/12/20 19:18
(수정됨) 제가 현직은 아니지만 부모님 및 사촌, 주변에 교사가 많아서 많이 들은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선생님들도 힘이 없어요. 쌍팔년도에는 말그대로 폭력이라는 방법이나 있었지 이미 몇년전부터 학교에서 선생은 무조건 을입니다. 학생에 대해 손 댈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역시 이럴때 흔히 쓰는말로 머리가 빨리 굵어진다고 하죠. 초등학교 고학년만되도 이미 알거 다알고 선생들이 왜 자기를 못건드리는지 다 알기때문에 일부 막장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끝없이 막장으로 나가도 전혀 터치가 안됩니다. 중 고등학교야 과목에 따라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담임이래봤자 등교때 얼굴보고 하교때 얼굴보는거라 그나마 나은데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반과 보내야되서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이 정말 엄청난 기피자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왈 애들 컨트롤되는 남자선생님이나 경력 많은 짬 먹을대로 먹은 선생님 시켜야 그나마 낫지 어중간한 젊은 여교사 시키면 애들 잘못걸리면 그야말로 답도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제가 학교다닐때만해도 체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음에도 학교폭력문제는 답이 없었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제 주변에서 단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는것도 본적이 없는데, 그때 뭐 체육선생님들이 애들 괴롭히고 학교 빼먹은 일부 막장학생들 데려가서 죽어라 패서 피멍들고 이래도 하나도 안고쳐졌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것도 없겠죠. 몇년간 막장들을 컨트롤할 방법은 하나도 안남겨둔채 오로지 폭력 휘두르는건 쌍팔년도에나 하던짓이라고 학생인권 운운하면서 변화해왔으니까요.(물론 그렇다고 체벌이 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적용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실제 교육계쪽에서 주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인지야 저는 모르겠지만 입시제도부터해서 쭉 살펴보면 뭔가 제대로 변화시키는게 하나도 없는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말그대로 한국이 답없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진지하게 공적인 수단을 단 하나도 믿지말고 자기 스스로 어떤 수를 써서든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만 입고 바보멍청이 안되려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체육시간에 빈 교실 노려서 PMP, MP3모조리 훔쳐서 내다판 3인조가 자기들이 다 한거 아니라고 죽어라 우긴다음 아무런 금전적 보상도 없이 일주일 정학먹고 끝났던 그때보다 나아진게 1도 없습니다.
17/12/20 19:35
근데 교사들 팔다리 다 있었을 땐 학교폭력 문제가 안 심했나요?
제가 학교다닐 때만 해도 교사들 엄청 힘이 강했었는데 (학교에서 학생한테 체벌로 애들 40명 보는 앞에서 뺨 날리고, 양동이에 물 떠와서 자기 발 닦으라고 하던 놈이 담임이었으니깐요) 그때도 따돌림 문제 무척 심했고, 학교폭력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문제에 대한 해결로 교권이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글쎄...입니다.. 차라리 소년법 개정과 형량 강화가 오히려 현실적일 거 같네요
17/12/20 19:39
말씀하신대로 다시 교권이 예전처럼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자고 훨씬 더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것인데 애초에 문제가 해결될것 같지도 않으니 말이 안되고, 그냥 애초에 팔다리 잘린 교사를 그냥 자기 과목이랑 행정적인 학생 관리에 집중하게 하자는거죠. 계도는 규칙과 가정에서 하구요.
팔다리 다 잘랐으면 팔다리를 써야 하는 업무에서는 배제시키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17/12/20 19:43
예 그래서 차라리 제도적으로 일선 학교들에 일종의 교내경찰인력들과 전문 상담인력들 상주시키고
교사들은 학폭 문제에 손을 놓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17/12/20 19:49
사실 제 생각은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생태계 내부에서 해결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설사 경찰이 개입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가해자가 사라져도 피해자에게 남는 낙인은 생태계 내부에 남아있는 거기도 하고요. 해결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급한 건 자신들에게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거라고 보는 게 아이들의 폭력이나 부정이 커지는 가장 큰 요인이 점점 커지는 세기에 자신도 감당 못하는 것 같더군요.
17/12/20 19:55
(수정됨) 학교라는 생태계는 자연발생한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것이고, 그래서 각 개체의 권한 개체수 등등이 수없이 조정되었죠. 애초에 이미 인간이 손이 수없이 닿은 생태계인데 거기에 다른 종 하나를 추가하는게 생태계를 특별히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제가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학교의 규칙의 강제성이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컨트롤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지금처럼 성인이면, 아니 까놓고 성인이 아니여도 남녀 둘다 2차 성징만 왔으면 아무한테도 허락 안 받고 아무렇게나 섹스해서 일단 애만 생기면 낳아서 키워야 하는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당장 이레귤러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포기하고 살인죄 폭력죄 강도죄 오만가지 죄를 만들어서 다스리는데 학교에서만큼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이 꿈같은 이야기지요. 통제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여기저기서 모은 인간을 당장 통제하는 방법은 첫째가 규칙과 시스템입니다. 규칙과 그를 집행할 시스템을 바로 세운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하는게 최고의 해결책인데 발본색원의 첫걸음조차 떼지 않았으면서 강제적 규칙이 생겨나는것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고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제해야죠.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자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애야 하는 쓰잘데기 없는 규칙도 많죠. 하지만 현재 학폭과 관련되어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너무 미약합니다. 겉보기만 요란하고 아예 없는 수준이죠. 마치 재판은 5심제 재판으로 하는데 최고 형량이 집유 1년인거랑 똑같습니다.
17/12/20 20:07
인위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배치만 인위적이지 그 뒤의 형성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누구랑 친해졌다고 찢어놓는 짓은 안하니까요. 사실 저는 오히려 교사가 이 생태계 안에서 섞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라고 보긴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교사는 여기서 방관자 역할만 해왔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진압자 역할을 하면 나아질 것인가? 또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겠죠. 더 안보이는 방식으로.
17/12/20 20:10
아뇨, 교사는 학부모때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수가 없어요. 애초에 가르치는 사람하고 처벌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을 다 일원화 시켰기 때문에 예전에 교직에 그렇게 후천적 쓰레기들이 많이 생겨난건데, 그걸 분리하면 문제는 훨 덜하곘죠.
누군가 진압자 역할을 하면 더 은밀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것이다~ 라는 생각이면 그건 사회에 존재하는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망을 피한 은밀한 범죄들이야 수도없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럼 그걸 잡기 위해 더 촘촘히 그물망을 짜야지 나빌레라 내버려두면 해결이 될리가요. 뭐 교사가 지금도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시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가해자 학생은 다른 학생을 가해한것이고, 그것을 처벌하는 주체는 학교입니다. 이 말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우리 새끼를 괴롭힌다' 라고 받아들인다는거고, 실제로 대부분의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그렇게 클레임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지금 학교측에서는 마땅치가 않아요.
17/12/20 20:21
학교 안에 중재자(예를 들어 교사가 감당못할 문제를 도와줄 심리상담가라거나)를 넣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학교현장의 왜곡만 낳을거라고 봅니다. 사실 밑의 레몬커피님같은 경우의 절도 행위나 상해, 살해행위같은 범죄행위는 정말 경찰 부르면 끝입니다. 누구 지우개 몰래 숨기는 장난의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요. 하지만 학교폭력같은 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생태계 안에서 해결봐야합니다.
17/12/20 20:30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봅니까?
심리상담가 따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회처럼 법대로 하면 되죠. 학교도 사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실을 가르쳐주면 돼요.
17/12/20 20:34
사회와 학교는 세계의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요. 덧붙여서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점점 은밀하고 대담하게 진화하고 있는겁니다. 아니면 기왕 점점 심해지는 거 특수전담팀도 만들고 특수기동대도 투입하죠? 재범확률이 높으니 전자발찌도 채워두면 되겠네요. 피해자가 일단 미성년자인데.
17/12/20 20:37
하심군 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롤벤에서 신나게 까이는 룬테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트롤 잡아도 또 악인이 생긴다는 소리였는데..그래도 트롤은 무자비하게 잡는게 진리 아닙니까. 교화 말고.
은밀? 대담? 네 그럼 같이 진화해야죠. 진화하지 않는 범죄가 있나요? 언제나 범죄자들은 진화하고 그를 잡는 측도 진화합니다.
17/12/20 20:49
cluefake 님// 그리고 채팅창에 제대로 된 단어도 못치는 지경에 이르겠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현실이 될거고. 누가 이뤄진 범죄를 잡지 말자고 합니까? 세계가 작아서 미리 징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잡자는 겁니다.
17/12/20 20:54
하심군 님//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야죠. 경찰이요.
솔직히 심리상담사 이런게 뭘 할수 있습니까. 작정하고 영악하게 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이 사안에 따라서 일하면 되겠죠. 징후가 보이면 경찰이 미리 가볍게 바로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담사 말고.
17/12/20 20:58
cluefake 님//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해자 주변이나 잘못하면 더 주변의 다른아이들이 왕따를 가하겠죠. 그러면 피해자는 이사가야할거고. 달라진 게 없네요? 친구들까지 경찰서로 가볼까요?
17/12/20 21:02
하심군 님// 네 다같이 가봅시다.
아이들이라고 자비를 줄 거라는 무른 생각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괴롭힌다? 오케이 재범 신고 수리하게 시키죠. 학생부에 빨간 줄 긋고 좋은 대학 갈 때 걸림돌로 만듭시다. 애초에, 심리상담사 정도로는 뭘 해볼수도 없습니다. 뭘 바라시는 겁니까 상담사에? 그냥 의례적으로 말이나 몇 마디 하고 끝날건데.
17/12/20 19:48
제가 위에 댓글로도 적었지만 교사들이 가해학생 데리고가서 피멍들게 두드려패도 안고쳐졌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계도하거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법적으로 경찰이 와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소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봐줄건지....
17/12/20 20:46
(수정됨) 이 분의 기자에 대한 적대감 보면 비하가 맞죠.
중국에서 기자들 맞을 때 뭔 일을 했는지는 일단 모르겠으나 중국인들은 잘 때린거고 더 쳐맞아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12/20 22:17
그래요? 그럼 청와대 행정관 분들은 왜 말리다가 맞았을까요.
청와대 홍보수석은 왜 병문안을 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했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맞은 기자는 이런 분이신데요 https://twitter.com/seeyou60/status/941441066951090176 https://imgur.com/a/p1BNI 뭐 결론 정해놓고 이유 갖다붙이시는 분이시니 그래도 맞을만한 일 한 거겠죠.
17/12/20 20:04
위에 어그로 하나는 정말 꼴보기 싫네요. 학폭 7년 덕에 지금도 우울증에 걸려 사는 입장에선 진짜 여기서 못하는 욕밖에 안나오는군요.
17/12/20 23:18
(수정됨)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벌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같은 작자에게 험한말 해봤자 내 손가락만 아프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하아... 후우...
17/12/20 21:15
먼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 가서 폭행사건으로 신고하는게 답인거 같네요 또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문제가 생길테니 선생들한테 이야기 하는거보다는 낫겠죠
17/12/20 21:39
학교폭력은 그냥 줄긋는 수 밖에 없어요. 교정이라는게 가능한지 회의적이에요. 또 그를 위해서 피해자가 피해 보는게 맞는지도요. 격리와 응보라도 제대로 합시다.
17/12/21 06:04
근데 위에 사적보복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좋은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자살 보다는 매우 안전한 집단괴롭힘 해결책은 됩니다.
제가 울나라에서 자라온 경험 속에서도 집단 괴롭힘 당하던 친구가 어느순간 극에 달해 칼,의자 등의 무기를 이용한 사적보복을 하여 집단괴롭힘을 해결한 케이스가 몇번 있었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이유는 그 친구한테는 (사적,공적)보복을 안 받을꺼라는 믿음 때문인데. 그게 깨지면 집단 괴롭힘이 해결되는 케이스가 무지 많습니다.
17/12/21 14:35
사적 제제가 개개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까운 해결책일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폭력과 혐오의 총량이 늘어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어도 교화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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