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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0 16:06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유도는 최저임금이 적고, 해고가 자유롭고, 퇴직금을 꼭 지불하지 않아도 될수록 높아지는건데... 홍콩같은 나라가 노동자유도가 높은 걸 보고도 느낌이 안오나보네요. 역시 한국이 아니라 역시 피지알이군요.
Labor Freedom.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fin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 is a key component of economic freedom. By the same token, the ability of businesses to contract freely for labor and dismiss redundant workers when they are no longer needed is essential to enhancing productivity and sustaining overall economic growth. The core principle of any market is free, voluntary exchange. That is just as true in the labor market as it is in the market for goods. State intervention generates the same problems in the labor market that it produces in any other market. Government labor regulations take a variety of forms, including wage controls, restrictions on hiring and firing, and other constraints. In many countries, un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labor freedom an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activity, may be either a force for greater freedom or an impediment to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labor markets. Onerous labor laws penalize businesses and workers alike. Rigid labor regulations prevent employers and employees from freely negotiating changes in terms and conditions of work, and the result is often a chronic mismatch of labor supply and demand.
16/02/20 16:18
'기업' 자유도가 '노동' 자유도보다 높다니까 지레 짐작으로 암울, 갓한민국 드립치는 분들이 있네요.
북한처럼 나라에서 직장을 정해주는 국가는 노동시장 자유도가 낮고, 미국처럼 사원 해고하기 쉬운 나라는 노동시장 자유도가 높습니다.
16/02/20 20:09
북한이 나라에서 직장을 정해주나요? 고난의 행군 이후로 사회주의 시스템이 사실상 예전만 훨씬 못하게 되면서 다 옛말 아닌가요?
16/02/20 21:14
배급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로 경제가 맛이 간 상황에서도 직장배치만큼은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여서.. 주민통제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전벽해라 칭할만큼 시장경제가 많이 도입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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