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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9 22:33
옛날에 60년대쯤인가 자동화가 시작될 때도 이와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문제가 해결되긴 했으나, 당시에도 기본 소득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야 말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젊은 세대들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네요.
16/02/19 22:36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고학력의 일자리가 대거도입되어 산업이 지식기반위주로 전환되는 것이겠지만 개도국 수준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16/02/19 22:40
당시의 문제는 결국 대부분이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에 국가 단위의 제도나 복지정책 등으로 어쨌건 연착륙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조정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본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16/02/19 22:39
글쎄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으로 2018년부터 생산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업가들이 신규채용되신 가능한 한 자동화를 적극도입할 것이고 한국도 조만간 기본소득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16/02/19 23:44
시실 이미 한국도 원외정당인 녹색당에서는 기본소득제 정책 관련 논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새누리나 더민주같은 양당 정치 주류 메인스트림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
16/02/20 01:08
http://www.ft.com/m/html/expandable-picture.htm
이미 한국의 로봇밀도는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로봇왕국으로 불리는 일본보다 더 많아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소비는 정체되어 있고 그에따라 일자리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발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 즉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가져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게 옳은겁니다. 최후의 산업혁명이라고 볼수 있는 IT혁명은 재래식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극히 미미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의 감소는 노동자에게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건 강한 노조의 영향도 있지만 일자리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줄어든 수입을 벌충하고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불평등의 해소 또는 완화, 사회안정성 강화를 위한 복지확충,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인구의 7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해도 대다수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인구의 5퍼센트가 되지 않아도 굶주림에서는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든 방법은 나오겠죠, 새누리당에서 일자리 연간 200만개 만든다고 해서 내용을 보아하니 특구를 지정하고, 해외 나갔던 기업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감세하고.. 짧은 식견이긴 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명확한건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회계, 디자인, 세무 같은 전문직 또한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꿈같은 소리죠
16/02/19 22:43
그래서 기본 소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250088 디테일은 좀 더 면밀히 살펴 봐야겠지만, 저는 기본소득제에 슬슬 마음이 갑니다.
16/02/19 22:45
로봇의 대중화로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만큼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리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본소득제로 배분하는게 가장 이상적일것 같긴 합니다만 기업에서, 정부에서 그럴리는 없겠지요?..
16/02/19 22:45
[서브컬쳐] 일단.... For the emperor~~!!!
우리 인류제국은 인공지능을 거부합니다. 따뜻한 황제의 품으로 오십시요.
16/02/19 22:49
허참.... 근데 결국 로봇으로 대량생산하던 소비재들은 사용자의 몰락으로 공급과잉에 몰리고 그럼 공급보단 생산자체를 줄여야하겠네요.
그러면서 자동화공장들은 결국 감소.... 어떻게 될려나요
16/02/19 22:49
기본소득세를 주축으로 인간은 소비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 로봇과 관계없는 것만 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 아시모프의 소설 로봇시리즈에 나온 오로라행성과 비슷한 방식으로요.
16/02/19 22:54
로봇이 지금 보다 훨씬 더 노동 산업 전반에 침투하게 된다면
자본을 가지고 로봇을 소유한 일부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화는 더욱 더 심해지게 될 것이 자명하고 빈부 격차는 지금의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 뻔한데 과연 이 나라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과 대책을 강구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스위스처럼 아에 기본소득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한다던가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시민들의 노오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네요
16/02/19 22:56
네덜란드에서 대학 팀 주축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는지 실험중이기는 합니다.
스위스도 기본소득제를 시험적으로 운영 중이도 하고 .....
16/02/19 22:55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류는 최후에는 우주로(읍읍)
마지막에는 진짜 민들레 홀씨처럼 작은 단위로 전 우주의 테라포밍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것보다는 그것 외에는 인류가 할 일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요.
16/02/19 23:02
대량 실업이 일어나면 소비여력이 없어지고 기계로 만든 물건은 안팔리고 결국 대공황?
막스가 자본주의 다음에 공산주의온다라는게 기본소득제가 올거라는 거라고 예측한걸로 볼 수도 있을가요?
16/02/19 23:05
로봇이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분배할것인지가 인류의 명암을 가르겠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로봇이야말로 이상적 사회주의를 가능하게 해줄 존재일지도 모르죠.
16/02/19 23:05
뭔가......20년 뒤엔 1차 대전 직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대량의 실업자와 2차, 3차 산업의 몰락, 그리고 생산의 감소, 전체적인 국부의 감소. 공산주의 같은 견제 사상이 없는 현 자본주의는 정말 끝을 모르고 달려갈테고 과연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스스로 몰락할지, 새로운 계기로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이룰것인지...
16/02/19 23:06
중국이 눈에 띄네요.
그렇지않아도.... 몇년사이 중국 평민[없이 산다는 건 아니고, 금수저는 아니란 뜻] 자식들이 한국으로 도피성 유학오고, 촌 노인들이 효도관광 오는 걸 보면서 중국체제가 오래 못갈지도 모르겠구나 싶었는데, 산업용로봇으로 대량실업이 일어나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16/02/20 01:14
중국의 현 청년세대는 그 이전세대보다 상당한 생활의 향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조부모와 부모의 소득이 한사람으로 이전되는 영향이 크죠, 문제는 20, 30면 후에 닥쳐올 급격한 인구노령화를 어떻게 견뎌낼것이냐.. 가 로봇보다 더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16/02/19 23:08
변화가 필연이라면 로봇사회는 일단 로봇 호구조사하고 개개 로봇에 로봇세 매기는 법안부터 구상해야겠네여. 그러면 기본소득제 재원은 로봇수에 비례 가능.
그래도 도시의 실재는 '하이 테크, 로우 라이프'에 가까울 거 같은데, 개도국은... 로봇 때문에 사람이 죽겠죠.
16/02/19 23:17
글쎄요.
반도체 같은 첨단제품도 공정 대부분이 무인자동화로 아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만드는) 봉제제품 같은건 훨씬전부터 기계생산이 가능하지 않나요 ? 없던 기술이 생기는게 아니고 이미 기술이 있는데 계속 인력을 사용하는건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비용적 문제든, 제도적 문제든) 그게 갑자기 어떻게 대체된다는건지 설명이 없어 잘 와닿지가 않네요.
16/02/20 01:21
지금의 로봇혁명 이야기 불거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2020년이면 상용화될 무인자동차 문제가 직접적으로 도달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일자리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화물트럭 운전사인데 당장 사고 위험이 낮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위험이 없으며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무인자동차를 사람이 견뎌낼 제간이 없습니다. 거기다 드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무인택배, 운송 전통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분야에 IT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가능해지자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겁니다.
16/02/19 23:28
도입자본비용+유지보수+전기비용과 인건비의 싸움인데, 전자가 후자보다 낮아질 날이 올려나요...
교섭능력상 전자의 가격결정에 참여하는 양반들이 후자보다 정치력이건 뭐건 훨씬 큰지라 기술발전으로 기계생산단가가 낮아진다고 해서 기계구매/유지가능 가격이 후자보다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발생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생각보다 인간의 유지비용은 높은편이 아니라서요...
16/02/19 23:51
그런데 우리 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라는데 이런 식으로 기계화 자동화가 되면 오히려 출산율이 낮은 것이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16/02/20 00:12
출산률은 경제규모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로봇으로 생간원가를 절감한다한들 많이 팔수 없다면 상품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죠.
16/02/20 00:02
저도 본문의 이야기에 회의적입니다. 어느정도의 완만한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더 낮은가격으로 더 많고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노동자이고요.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노동자들이 실직을 해서 직장을 잃게되면 구매력을 상실합니다. 로봇이 수요를 일으키진 않을테니 전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기업은 비싼 돈들여서 투자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손해를 볼 터이고 결국 인공지능 로봇을 고용한 회사는 사람을 쓰는 회사보다 먼저 망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쓰는 회사는 초기투입 비용이 높고 고정비용을 줄이기가 어려운, 유연하지 못한 비탄력적 구조일테니까요. 이러한 회사들이 손해를 보면 다시 유연성과 탄력성이 높은 사람 중심 생산 체계비중이 다시 높아질것 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다시 높아지면 또 다시 기계도입이 강화되겠지요. 저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변화하지 않을까합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이미 상용화 기술을 갖췄지만 여전히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가 가격이 낮아지면서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16/02/20 01:20
글쎄요... 개개인이 실직을 해서 직장을 잃게 되면 -> 구매력을 상실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허나 사회 구성원의 3~40%가 실직을 해서 직장을 잃게 되면 -> 구매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 정도로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면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실 저 지경까지 가기 전에 이미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기본 소득제' 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구요. 즉 글쓴분의 예측과는다르게 상당수의 인구가 구매력을 상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전에 인간이 미리 시스템을 변화시킬테니 말이죠. 또한 인간보다 인공지능의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전제조차도 의문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취업 후 1년은 지나야지 비로서 1인분 역활을 한다. 신입 직원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직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직원이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오는 실수에 따른 손해도 있고, 제대로 1인분 몫을 해내지 못해서 오는 손해도 다 회사의 손해입니다. 즉 월급 외에도 '교육비' 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허나 인공지능은 저러한 교육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다고 하셨는데, 얼추 생각해봐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될 일입니다. 설마 인공지능이 사람의 3년치 연봉보다야 비싸지는 않겠죠.
16/02/20 08:25
72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구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고용인이 받는 돈이 7200만원이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각종 보험료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교육비도 알게 모르게 나가죠. 또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수용할만한 공간도 있어야 하니 사무실 임대료도 나갈 것이며 또한 회식비, 명절 선물비 등등등 알음알음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왜 그런 말이 있죠? '기껏 교육시켜 놓았더니 나간다고 한다' 이 처럼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정말 큰 문제죠.
허나 인공지능은 위에서 말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24시간 내내 일만 하고 인공지능은 해가 갈수록 향상될테니 (사람이 연차가 쌓이면 슬슬 요령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이건 뭐 '성능' 이라는 측면에서도 게임이 안 됩니다.
16/02/20 10:52
의외로 각종보험료나 교육비는 얼마든지 절감되는(...)비용이기도 합니다.
당장 4대보험 사각지대가 상당한 수준이죠. 사무실 임대료, 회식비는 나가는 돈이지만 명절 선물비의 핵심은 자신이 고용한 양반들이 아니라 '선물을 줘야 하는 양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입니다. 물론 대기업 등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업체에서 '인공지능'만 쓴다면 인공지능에게 선물을 줄 이유가 없어져서 절감할 수 있는 지출이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다양한 운영비용이 들어갑니다. 해가 지날수록 향상되는 일에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 비용은 노동자 양반들한테 주는 상당한 수준으로 절감가능한 비용과는 달리 교섭대상이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지라 절감이 어려운 비용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간에게는 최저임금 이하를 줄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처벌위험이라는 기회비용도 낮은 수준입니다. 아마도 성능을 내는데 꼬박꼬박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양반들에 대한 종속성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인간'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보다 낮아져야 도입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16/02/21 11:48
음... 사실 예를 들자고 해서 1인분당 1억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1억씩이나 할리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경쟁이 없을리가 없구... 제가 볼때는 대기업들이 뛰어 들어서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면 천만원까지도 낮아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양한 운영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로서는 컴퓨터 운영비용 및 감가상각비에외 다른 비용은 크게 떠오르지 않는군요. 이게 '인간' 의 야근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말씀하신 부분의 비용을 다 합쳐도 인간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비용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것이, 인간을 쓰게 되면 '보이지 않는 비용' 이 상당히 지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끼리 파벌을 이루어서 정치질을 한다고 해보죠. 이거, 사업주 입장에서는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업무에 마이너스가 되면 되었지 플러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나가거나 이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연계해서 하려면 이 또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업무 파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효율성 저하+ 실수로 인한 손해 등등) 또한 사람을 쓰게 되면 '관리' 를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정말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인간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 성과도 들쭉날쭉 한데 이것 역시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구요. 반면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저런 '보이지 않는 비용' 이 확 절감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용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2/20 04:22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번에 공장 새로 증설했는데 가보니까 천장크레인이 완전 자동이더라구요.
지금 제가 있는쪽에서는 사람이 하다보니 가끔 실수도 나오고 하는데 로봇이 하니까 오작동만 없으면 사고 터질일도 없고 휴식시간이고 뭐고 필요없고 이러다 정말 로봇에 밀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네요.
16/02/20 17:59
저 근무하는 공장도 자재 이송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면서 5년 이상 신규 작업자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말라 죽더라고요 정말로
16/02/20 18:01
로봇은 블루칼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펀드매니저, 신문기자 상당수가 사라지는 것(미국은 이미 사라지고 있고요)을 시작으로 화이트칼라 직업 대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 등 전문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로봇이 아니라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약인공지능)으로 부르겠지만요. 저도 기초소득제에 무척 찬성하는 편입니다.
16/02/21 22:42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를 상상해보면, 과학자나 예술가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결국은 최후의 권력을 가진 정치가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개발을 완전히 멈추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본가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느님을 우호적으로 생각해서 인류와 공존한다고 해도 인간은 마치 지구라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될겁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매일매일 최신 과학기술을 발표하면 그게 뭔지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박수만 치고 있고 인공지능이 만든 대단한 예술작품에 매일매일 감탄하겠죠. 인공지능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 인간은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사는 동물처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날로그 인간으로 살아가겠죠. 어쩌면 초고대 문명은 이미 그런 인공지능을 생산해서 우주로 쏘아 보냈을 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인간의 수준에서 다시 인공지능을 몇만년의 과정을 되돌아와서 다시 개발하는 것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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