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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2 21:01
한국은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라 낳지 말라고 등떠미는 상황 아닌가요? 이번에 밀어붙이는 노동법이나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나 비정규직 확산등등
16/01/02 21:09
관심 없는 사람들, 어차피 남의 일인 사람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 뭔 짓을 해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정부에선 강력하게 추진중입지요 정부 입장으로는 어차피 경기부양용으로 내는 정책이나 예산은 전부다 후 세대나 차후 정부가 떠안는 빚이고, 내 일이 아니죠. 지금 정부, 특히 대통령이 미는 법안이나 정책이 지금 젊은 세대,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뭣되는 정책들인데도요.. 그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지금의 장년~노년 세대인데 말입니다. 이래서 투표가 중요한데 말이죠.. 답답하네요.
16/01/02 21:14
우리는 이민을 받아들이겠지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 사회적 비용은 자기네 정권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차피 우리야 돈 벌어주는 농노들일 뿐이니까요.
16/01/02 21:20
우리는 반대로 일본에서 차별 받는 제일동포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연환경을 홍보해서.. 지방자치단체 하나 정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좋겠네요. 이미 성년이 된 경제활동 가능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가구당 수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대도 남는 장사일텐데요. 1년에 만명 정도 받으면 정말 좋겠네요.
16/01/02 21:37
정작 그들이 돌아오려 할지도 의문이고....
돌아와봐야 쪽X이 라고 엄청 차별받을텐데 버틸수 있을까요. 당장 2~3세들은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할텐데요. 우리나라도 엄청 배타적이라서요.
16/01/02 23:38
재일동포들 수학여행으로 한국오면 '반쪽발'이라고 욕하면서 버스에 돌던지던게 우리나라인데요.
요즘은 그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차별은 여전하죠.
16/01/03 00:21
지금까지 일본에 남아있는 재일동포들은 다들 이미 충분히 기반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다져놓은 기반을 버리고, 말도 잘 안 통하는 한국에 올 리가 없죠.
16/01/03 00:36
한국이 후달리는게 한둘이 아닌데 고작 자연환경 따위(?)로는 유혹 못하죠. 한국에선 차별 안받고 (적어도 동포라는 이유로는) 각종 지원 팍팍해주면 모를까...
16/01/02 21:20
통일이 국가적으로 보면 치트키일지는 몰라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재앙이나 다름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지라 절대 통일하고 싶지 않네요.
16/01/02 21:23
어찌될지 모르기에 그 불안정성 자체를 재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꼭 서민들이라고 불리하게 작용할 지는 알 수 없죠. 적어도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서민들에게 안 좋겠지만요.
16/01/02 21:21
우리는 이민을 그닥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출산율 장려도 그닥이고,,,, 답이 없네요,,,,
통일 치트키 아니면 향후 대만정도의 인구 예상합니다;;;
16/01/02 21:31
사람을 짜낸다고 인구가 느나요. 살만 하게 해줘야 늘지. 국가적 관점으로 봤을 때야 조금 중요한 수치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이 될 선택인데 말이죠.
환경도 개판인데 자꾸 애 낳아라 애 낳아라하는게 국민한테 할 소립니까? 이건 완전 가축다루듯 취급하는 거에요. 애초에 제반 환경을 살기 쾌적하게 만드는데 집중한다면 작금의 곤두박질친 출산율은 억지로 잡아끌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날텐데 왜 자꾸 애먼 곳에만 변죽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점에서 일본의 1억유지담당상이란 기구도-당연히 손놓고 헛소리나 싸재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제게는 또 하나의 촌극으로 보입니다.
16/01/02 23:53
동감입니다. 뭐 살게 해 줘야 애를 낳든가 하죠...국민이 개나 돼지도 아니고 사료만 있으면 자식 낳는답니까? 진짜 한심한 정부...대책이랍시고 내놓는 거 보면 한심천만... 진심으로 내가 내도 저거보단 낫겠다 싶은 정책...답이 없어요. 답이.
16/01/02 21:32
나라가 강대국을 유지하던 말던
그런건 개인들이 관심을 둘 바가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있으면 낳는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안 낳는것이죠. 지금이 무슨 '덴노 헤이카 반자이'하던 태평양 전쟁 시대도 아니구요.
16/01/02 22:17
뜬금없이 발해 생각이 나네요. 제대로 배운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왠지 통일되고 중국이든 어디든 인구유지는 이민으로 할 것 같기도 하고...
16/01/02 22:42
고용 안정성이 출산율에 도움은 되는거 같습니다
월급이 그리 높지 않지만 고용이 보장 되다보니 주변 동료들보면 2명이상은 가지더라구요 그런데 이상한건 결혼을 안하는 사람 또한 많다는거죠 주변에 저보다 더 좋은 안정성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비슷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위에 말한 부분이 보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 주변에만 그럴수 있지만 1인가정이라는 요즘 추세가 결혼하기 힘든 또는 애 낳기 힘든 시대라는 그 이유 만으로 이루어 지는건 아닌거 같아요 굳이 결혼을 하는것보다 내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16/01/02 22:53
딱 따로 떨어져있다기보다 다 서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결국 혼자서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건, 결혼하면 즐길 수 없다는 말이 되니까요. 육아에 과도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게 좋다는 사람도 조금은 줄어드는 거죠.
16/01/02 23:01
사실 저도 지금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고 육아 관련 복지가 확대되어서 연애 / 결혼 / 출산 / 육아를 포함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금의 독신 솔로 생활을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서 ..... 처음 적응 기간만 지나면 오히려 혼자 사는게 더 편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할 시간에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아니면 책을 더 읽고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연구 논문을 더 읽을듯. 애초에 연애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결혼할 생각도 없고, 또 결혼할 생각도 없다보니까 출산 & 육아를 할 생각도 없더군요.
16/01/02 22:42
우리나라에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는 부자들 얘기죠.
전 겁이 많아서 헬조선 탈출은 힘들 것 같은데 일부러 자식을 낳아서까지 힘든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16/01/02 22:48
소득 상위 25%보다 그 이하가 애를 더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위 25%보다 중간의 26~75구간이 애를 더 낫습니다. 종합하면 중간쯤 가야 애를 더 낫는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16/01/02 22:57
그래서 인구 수를 늘리려면 소득이 중산층인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
소득 하위층이야 당연히 삶의 여유가 사실상 없고 경제적으로 살기 빡빡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 (의외로 놀란 게, 소득 상위층이나 기득권층은 의외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더군요 ..... 삶의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16/01/02 23:16
아무래도 고소득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클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이란 표현은 애매하니 제쳐두고, 소득 상위층은 소등 중위나 하위층보다 노동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많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육아로 이어질만한 생활적인 여유가 더 있다고 보긴 애매합니다.
16/01/03 00:38
일단 소득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쯤 가야 애를 더 낳는게 아니고, 고소득층으로 올라갈 수록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생기는 업무부담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다자녀보다는 적은 자녀수를 이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소득과 출산률의 상관관계가 이런 식의 커브를 보이지 않는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수록 세금 부담등이 경감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아이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16/01/03 00:51
일단 한국이 그렇단 거고요. 맥 아담스님이 한국에서 애는 부자나 낳는다고 발언하신 것에 대해 정정한 것입니다.
고소득자가 출산을 많이 안하는 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죠. 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갈리는데, 대표적으로 미국같은 국가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저소득층이라서 애를 많이 낳았다기보다도, 아프로아메리칸, 히스패닉 계열들이 많이 낳고 있는 것이 본질에 가깝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계 이주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있죠. 아이에 대해 관대한 문화나, 조세지원등을 하는 요소가 작용한 바도 없다고 할수 없겠습니다만..
16/01/03 03:36
그렇군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너무 부자는 자식을 적게 낳는 경향이 있나보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땐 하나 낳을 여유만 되어도 부자(여기서의 부자란 고소득자가 아니라 나보다 상대적인 부자)처럼 보여요. 전 지금 상황을 보아선 하나라도 낳는 순간 부담이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결혼이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이것도 확률 희박) 자식은 정말 낳기 싫네요.
16/01/02 23:51
저소득층의 출산율 저하는 사회분위기 변화의 영향도 있죠.
옛날 저소득층은 인력확보와 노후대비 두가지 개념으로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요즘은 인력확보 개념으로 낳기에는 교육비는 많이 들고, 산업전선에 데뷔하는 시점은 너무 늦고, 게다가 청년실업률도 높고 노후대비 개념으로 낳기에는... ...요즘 젊은이들중에 본인이 60세 70세 이렇게 됐을때 자기 자녀가 자기를 부양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노후를 지켜줄 것은 돈밖에 없으니, 오히려 자녀를 안 낳을 이유가 되죠. 돈을 세이브해야죠...
16/01/02 23:55
정부가 길게 볼 여유가 있다면 이민보다는 입양을 권장하겠죠. 구성원의 통일성을 덜 저해하면서 출산율 저하를 커버할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지금 걱정하는건 오직 지금 당장의 인력 부족 뿐이기 때문에 이민과 외노자 위주 정책으로 가는거죠. 아이들은 오히려 해외로 입양가게 놔두면서.
16/01/02 23:59
암만 권장해도 아직도 소위 핏줄 따지는 나라라서...게다가 공개입양을 하면 하는 대로 비밀입양을 하면 하는 대로 주위 사람 입방아 때문에 힘들더군요. 제 사촌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비밀입양 했었는데 집안에선 모두 입 다물었건만 어디서 새어나간 건지 아이를 두고 수군수군....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결국 아이 본인이 눈치챈듯 하더라고요.
16/01/03 00:41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비효율적인 출산 대책과, 다문과 유입 & 외노자 위주 정책으로 가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기조는 당장의 생산 가능 인구 증가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소득 하위층이고 아이들을 많이 낳지요. 제가 사는 곳은 인구 2만의 군이고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기본 2명 이상은 낳습니다. 현재 출산률보다 1명정도는 더 낳는 것 같습니다.
16/01/03 01:19
맞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은 '사람' 자체에 대한 가격은 낮다고 볼 수 있죠. 선진국 시민의 노동생산성은 높지만 이것은 축적된 사회자본과 교육자본과의 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왠간한건 자동화나 효율화가 되어 있으니 수요도 낮고
16/01/03 01:28
노동생산성이 사람의 가격이냐를 떠나서, 노동생산성 중 사회적 자본에 의해 생성된 비중이 커졌다 해서 그걸 뺀 개인의 순수(?)생산성이 후진국보다 더 낮아지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애초에 가격은 수요 뿐 아니라 공급과 맞물려 결정되는 것이고 출산율이 하락해 공급이 적어지니, 수요가 적어졌다고 무조건 값이 낮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반대로 말하면 후진국은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봤자 가격이 낮아질테지요. 말씀하시는 논리에 부합하는 건 오히려 실직율 같은 경우가 더 맞지 않나 싶네요. 사실 그것도 꽤나 나이브한거지만..
16/01/03 10:34
우리나라만큼 동질성을 높게 생각하진 않지만 서방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높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은 이민 제도(시민권제)가 없습니다. 취업이나 사업등으로 비자 받고 와서 십년이상 살아야 심사 후에 귀화 혹은 영주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폐쇄적인 국가라는 걸 알 순 있죠.
16/01/03 10:38
일본 혼혈은 대부분 남미쪽입니다. 그것도 한창 경제 발전하던 70-80년대ㅡ과거 이야기라서 폐쇄적인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이민정책 하기에는 힘들죠.
16/01/03 12:43
1. 우리도 인구문제로 말이 많은데, 이민이 답인지는....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이민을 답으로 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이민할 사람들 골라서 사증발급인정서 주고, 사증받아서 오면 입국심사 하고, 외국인등록 마치고 체류기간 연장 좀 하다가 체류자격 변경하고 다시 적당한 시간 지나서 국적신청하게 하고, 국적심사해서 귀화허가 시키고. 여기에 사회통합한다고 행사/교육 하다보면 저희 일이 확 늘어나죠. 그 핑계로 인력충원하고 조직확장시키기 딱 좋죠. 어쩌면 승진포기한 저도 그 덕에 승진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대규모 이민 이야기가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확대해서 이민청 가야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대합니다. '이민청이 아니라 이민부가 되면 뭐하냐. 나라가 망할텐데.'라고 하죠. 2. 대규모 이민은 고사하고,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신부수입'이 시작되었을 때는 조선족/고려인들이 많이 왔죠. 그 시절 사람들은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사회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란 뜻입니다]. 엄마야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이야 생긴게 똑같으니 차별이고 뭐고 없죠[뭐 구별이 가야 차별을 할 거 아닙니까]. 엄마들도 지금은 적응해서 잘 삽니다. 예컨대 90년대 시집온 조선족 같은 경우, 지금 거의 구별 안갑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거쳐 외국인 신부의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봐도 우리와는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 체류기간 연장을 하러 온 결혼이민자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꼬맹이가 저더러 묻더군요. '아저씨 나랑 틀려?' 뭔소린가 해서 멀뚱멀뚱 아이를 보고 있자니, 아이 엄마가 당황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저씨도 한국인이야' 그때서야 감을 잡고 저도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한국인이야' 엄마 손 붙잡고 댕기는 꼬맹이가 저런 소릴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얘들이 생긴 것만 다르면 간단할 텐데, 문제는 그 수준을 넘습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아내의 이름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남편은 몇 없습니다. 대개는 비슷하게 소리나는 한글로 한두마디 간신히 쓰는 것이 전부죠. 그만큼 교육수준이 낮고, 아내쪽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뜻입니다. 어찌보면 그럴만 하죠. 돈 천만원 들여서 데려오고-솔직히 말하면 사오고-, 아내 친정에 돈도 부쳐주는데 관심까지 퍼부어야 하냐고 대꾸하면 할말은 없어집니다[오해를 막기 위해 덧붙이면, 저런 사람들이 아내를 종부리듯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남은 저러했고 아내쪽 문화에 관심은 없어도, 사이좋게 사는 분들 많아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산다는 게 그렇더군요]. 아버지는 교육수준이 낮고, 어머니는 -자기나라에서는 어떠했을 지는 몰라도-우리나라에 와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 아이 교육은 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은 대물림되겠죠. 이제 못배우고 가난한데 생긴 것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 아이가 크면 어떤 현실을 마주칠 것 같습니까. 그 취업 안된다는 지방대 문사철 출신 여성 아래에 새로운 층이 하나 더 생길걸요?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분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의 수저론은 이들앞에서 애교가 될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서 한동안 안보이다가 돌아와서는 폭탄테러하는 사람도 생긴다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란 겁니다. 문제는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란 겁니다. 저희 관내 어느 지역은 초등학교 아이들 학년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하면서 다 같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애들이 나이가 다 똑같은 거죠. 3. 다문화가정이 문제가 심각해도, 그나마 이들은 강력한 혈연적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아이들도 이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던 한국인 할아버지/할머니가 있었고, 어려울 때는 한국인 삼촌/고모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도움도 줍니다. 자기와 함께 커가는 한국인 사촌들도 있죠. 아마도 이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강력한 바탕이 될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이민정책으로 몰려온 다른 나라 사람들은? 4. 밖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몇년 전에 관 쪽에서 사회통합이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나라걱정도 있겠지만, 조직확장/예산배정의 블루오션으로서 매력이 아주 강력했다죠. 원래 관련부처였던 저희는 물론, 부서란 부서는 모두 몰려들어서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노통시절 저희 쪽에서 주무부처로 되어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지만, 그 뒤 건국이래 최강의 천운을 타고 나신 분께서 'anything but Roh'의 정신으로 판을 다시 짜시면서 @#부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가 주도권을 잡든 정책목표만 잘 달성하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일단 사람을 모아서 이슈화를 시켜놔야 뭘 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종 이벤트성 행사쪽으로 가닥을 잡았나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문화 관련 행사가 쏟아져나왔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나요? 사람들 모으려고 접근성 좋은 장소에 자리 잡고, 홍보도 하고, [예산이 꽤 들어간 경우에는]연예인도 부르고, 선물도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나옵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면 나오는 반응이 '가면 뭐주는데?'라죠. 몇년전, 그 쪽 일도 겸무하던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행사에서 받는 게 10만원어치 쯤 되지 않으면 시큰둥 하답니다. 그럴만하죠. 가봐야 별 도움도 안되고 재미도 없는데. 그나마 저희는 좀 낫지만, 다른 부처는 상황이 더 안좋답니다. 평소 별 관련도 없는 관공서에서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요즘은 각종행사는 접고 이런저런 교육에 주력하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솔직히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정착을 돕기위해서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만, 먹고살기도 바쁜데 몇개월씩 교육을 들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희 쪽에서 하는 교육은 체류/귀화 절차에서 도움이 되니까 듣지만, 다른 부처에서 하는 교육은... 글쎄요.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교육을 들으면 체류/귀화절차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지는 의문입니다. 예컨대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하면 귀화심사시 면접을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되는데 국적을 따는 사람들도 많죠. 이게 바람직할까요? 5. 근본적으로,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국가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시설을 짓는다든지, 인력을 양성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홍보 정도인데,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안서는 상황이죠. 지금 다문화가정도 해결 못해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대규모 이민을? 6. 대규모 이민을 받으면 1세대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동안 경제수치도 좋게 나오겠죠. 하지만 1.5세대 이후 부터는? 공장가느니 놀고 만다고 할테고, 지금처럼 실업자는 많은데 생산현장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풀이되겠죠. 여기에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사회적 갈등은 덤으로.
16/01/03 17:25
국가가 할 수 있는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깔아서 파탄이 덜 일어나도록 갈등을 관리하는 것에서 출발, 시민 재생산 과정에서 '민족주의'에서 벗어난 공동체와 시민의식을 만드는 형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치체계의 비례적 대표성을 늘려서 이민자 양반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굴러가는 것을 통해 공식영역에서 이민자 양반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상 교육/홍보라도 제대로 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하면 파탄에 이르는 갈등은 방지하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제도개혁이나 교과서 굴리는 모냥새 등을 보면 할 의지조차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원래 있던 양반들 사이에서도 파탄에 이를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테러에 가까운 증오범죄가 일어나는(빈번한 화학물질-염산 등 테러, 대구지하철방화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등)조건에서 외부유입으로 인구를 늘려봐야 그 냥반들도 다를바 없는 사람들인지라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리는 없으니까요... (사실 1세대만 넘기면 된다고 보고있을 공산이 큽니다. 그 이후의 일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거든요.)
16/01/03 17:37
예전에 어느분이 쓰셨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부부들의 자녀수는, 산아제한을 하던 시절에 비해 높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한자녀 가정보다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순히 자녀 수만 놓고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암울한 수준인 이유는, 출산 적령기의 남녀들이 결혼을 안(or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일단 결혼만 하면, 잘살든 못살든 2명 정도는 낳아서 기르는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안(or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모양인거죠. 게다가, 70년대 후반...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성비 불균형도 심해서, 거의 10:9 수준입니다. 즉, 남자 10명당 1명 꼴로는 비슷한 또래의 신부감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살기 힘들어서, 키우기 힘들어서 출산을 안 한다는 말은 사실... 통계적으로만 보면 맞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방글라데시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몇배가 높은걸 어떻게 설명하죠? 거긴 절대적으로 빈곤한 동네인데...
16/01/04 17:01
옛날 우리나라랑 같은거죠 아이를 낳는다는건 결국 노동력이 생긴다는 것이기 떄문에 무조건 많이 낳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몇몇은 죽을꺼 아니까 많이낳는다고도 하고요. 요즘엔 자식=노동력이라기보단 대학까지 25년간 돈을 투자를 해야해서 부담이 크죠
16/01/04 13:25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이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TOP가 중국이고, 그 중국을 뛰어넘는 불법이민자가 한국인입니다. 한 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젊은이 그리고 장년층이 일본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살고 있습니다. 몇 만명 단위로.
16/01/04 17:03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까지 차갑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우야 어떻든 일단 외국인이면 신기한 동물보듯이 하는데 이동네는 하도 많으니 그냥 일단 존재 자체는 그러려니 하는분위기
어찌됫든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든 해결 하려고 한다는게 한국보다는 좀 낫네요. 자식을 키울려면 고용안정이 최우선인데 계약직을 4년으로 늘리니 하고있으니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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