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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1 20:55
정부가 지원하면 사립대학이 공공성 유지하며 감축해야는데 기초학문은 죄다 없애고, 사립비리는 줄어들지 않으니 교육부로써는 포기할만 하네요.
19/08/11 20:58
그것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 계속 정원을 감축하는데도 지방대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학령인구 감소는 내년부터 심각해지니 대책이 안 보이죠.
19/08/11 20:57
지방대학을 줄여나가는게 옳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걸 실현할 정책이 참 어렵죠
뭐든지 만들어놓으면 없애기가 힘들어서 만들때 신중을 기해야하는데
19/08/11 21:00
지방대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더라구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지방대 재학생이 해당 지역에서 쓰는 돈이 1달에 100만원을 넘는다는 말도 있으니 폐교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구요.
19/08/11 21:02
결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이나 갈등 중재 역할은 현 정부에 능력이 없다는 선언을 한거죠. 좀 더 속마음을 드러내자면 '다음정부, 다다음정부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내 알바는 아님' 정도일까요. 원전폐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현 정부에 미래를 대비할 능력이 없다는건 알고있긴 했는데 굉장히 노골적이네요. 뭐 야당이 정권잡으면 능력이 있을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도 답 없는거 알면서 시늉이라도 하던걸 포기해버리는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19/08/11 21:06
정원을 감축해도 학령인구 감소속도를 따라잡기 힘들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지방대를 통폐합하자니 지역에서 반발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 어느 정부가 와도 답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자진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폐교시 설립자 재산을 일부 가져가는 걸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난은 받겠지만 보수, 사학 모두 지지하는 안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대학 수를 그나마 스무스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19/08/11 21:16
(수정됨) 자진폐교한다고 학교 앞 원룸업자, 요식업계, 각종 문화생활 관련 종사자 등등이 반발을 안할까요? 이들은 어쩌면 사학계보다 더 중요한 표밭인데요. 뭘 해도 욕먹는다는점을 상기시켜드리는것뿐이긴 한데 걍 냅둬서 망하면 저들은 속으로 화는 나도 별로 할말은 없을겁니다. 근데 정부가 법 개정해서 재산 주고 폐교시키면 할말이 생기죠. 아마 정부는 그냥 알아서 멸망하게 냅두는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하는거같은데 납득은 하는데 위정자로서 최선은 아닌거같습니다.
19/08/11 21:19
반발이야 있겠지만 설립자가 자진해서 폐교하겠다는데 이를 막을 명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정 아쉬우면 지자체 차원에서 인수해서 공립대학으로 만들어야겠죠.
19/08/11 21:33
좀 더 속마음을 드러내자면 '다음정부, 다다음정부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내 알바는 아님' 정도일까요.
-->동감합니다. 얼마전에 강사 처우 개선한답시고 강사법을 만들더니 이걸로 강사들 실직이 오히려 늘어나는거 같으니 추경으로 예산 280억 확보해서 일자리 잃은 시간강사에게 연구비랍시고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들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우선 부작용이 최대한 늦게 나오도록 한시적인 세금지원으로 메꾸는 식이죠.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고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메꾸고 취업률 빵꾸나니 노인들 조끼 입혀서 이것도 일자리라고 메꾸고 문재인 케어는 우선 뒷일은 장담 못하지만 쌓아놓은 적립금으로 메꾸고 뒷일은 나 몰라... 대체적으로 자기 임기내에 빵꾸만 나지 말자 뒷일은 아몰라 니들이 알아서해 이게 이 정부 정책기조에요. 과감하게 해야 되는건 표 떨어질까봐 못하고 폭탄만 안 터지게 세금만 쏟아붓고 있어요. 문재인은 퇴임하면 이제 난 모른다 하면 되겠지만 죄 없는 국민들이 평생 메꾸어야 하니 참 답답한 현실인거죠.
19/08/11 21:53
강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 넘어져도 문재인 탓.
[개정 강사법이 만들어진 건 이명박 정부, 18대 국회 때다. 시행 유예안은 19대 국회 때인 2012년, 2013년, 2015년, 20대 국회 때인 2017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15년 12월 ‘3년 시한부’를 단 개정 강사법 시행 유예안을 통과시키며 교육부에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시간강사 및 대학 대표와 국회 추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됐다. 여기서 도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사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돼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예전에 통과되었던 법이고 반대가 심하자 계속 유예하다가 합의안 마련해 시행한 겁니다. 일부 대학과 시간강사들 사이에선 이 합의안에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요. 신동아 기사 링크합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624286/1
19/08/12 16:37
살아남은 강사는 다행이지만 이번에 학교 떠나게 된 여러 동료강사를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저희 같은 입장은 시수 보단 1시간 시수를 받더라도 대학강사 타이틀이 더 중요하거든요
19/08/12 17:00
일부 대학은 교수의 시수를 늘리고 그렇게 운영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장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 장점이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8/11 23:14
어떤정부가와도 답을 낼수없는 이슈예요
정원을 반가까이 감축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모르겠고.. 어쩔수없이 결국은 재산 환수가가능하게하는 안으로 가겠죠
19/08/11 21:09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교육 공공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폐교시 설립자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대학 설립자들도 교부금도 등록금 자율화도 안된다면 최소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니까요. 물론 먹튀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겠지만.
19/08/11 21:08
교육 정책은 어떻게 건드려도 표 날아갑니다. 개별적인 이해득실보다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꾸준히 바꾸어 나가는게 중요한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걸 좋아하는 정권은 없으니..
19/08/11 21:11
그나마 스무스하게 통폐합을 하려면 위에서 말했듯이 정부가 폐교시 설립자 재산을 일부 가져가도록 허용해주는 거 말고는 없을 거 같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설립자들은 자기 재산 안돌려주면 절대 자진 폐교는 안하겠다는 입장이고 지방대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무리한 폐교는 반발이 장난 아닐 겁니다.
19/08/11 21:16
시장논리대로라면 도태되게 놔두는 것도 설득력은 있지만, 지방균형발전을 모토로하는 좌파정권에서 하기는 뭔가 모양새가 이상하죠.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의 감축안이 더 설득력있긴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이건 정부의 자금 보조를 통한 통폐합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긴합니다.
19/08/11 21:18
애들 많을때 신난다고 막 지어놨으니 박살날 타이밍이긴 한데...
키보드에서야 꼴좋다 응응 이게 맞음 하고 쉽게 던질 수 있지만 해쳐먹은 놈들은 둘째치고 생업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19/08/11 21:21
저도 여기서 몇번 글쓰면서 찾아봤는데 지방대생이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70%를 하고 매달 100만원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쓴다는 걸 알고는 지역 입장에서는 지방대가 없으면 망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08/11 21:25
대충 몇 가지 현실을 대놓고 인정 안하는 게 있는데
1. 한국은 서울이 절반 이상이다. 2. 교육으로 인생역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은 더 부정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19/08/11 21:31
지방균형발전을 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사실 서울과 지방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80년대에 부울경을 게이한신(오사카-교토-고베)급의 경제권으로 만들었어야 했지만 29만원 가카께서 국제그룹과 동명목재를 조져버린 걸로 끝났죠.
19/08/11 21:48
한국은 그냥 서울이죠. 이거는 꼭 교육이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냥 불문율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서울만이 중요할 뿐이고 실제로 서울 사는 분들도 수도권 밖은 사람 사는 곳으로 보지도 않으시니...
19/08/11 22:15
1번은 매우 공감하면서도 위험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서울 사람들은 서울 아니면 지방으로 퉁 쳐버리죠 근데 서울 위치는 북한 바로 밑이고, 서해 중국 원전들 옆인 아주 취약한 위치인데 한국의 모든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 서울 폭격 당하면 한국은 그냥 멸망이죠 분산투자가 필요한데 좁은 땅떵어리라서 실질적으로 1일 생활권이다보니 오히려 서울에 더 집중되고 있죠
19/08/11 22:24
1번은 수도권 기준으로는 8:2 이상인것 같아요. 2번의 근원은 과거시험까지 올라가는 뿌리 깊은 거라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관념은 꽤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8/12 06:26
그렇긴 한데, 그럼자기 자식 (좋은) 대학 안 보낼거냐 라고 물으면 얼마나 그렇게 답할지 모르겠네요.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직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8/12 09:38
이건 자식을 좋은 대학 안보낼거다의 얘기와는 좀 다르죠. 상위권 대학 갈 애할테 억대 비용 쏟아서 스카이 보내면 애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가? 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교육에 돈 쏟아서 올릴 수 있는 대학 급수는 크지 않으니까요.
19/08/12 08:46
교육으로 부자는 못되지만 교육을 잘받으면 안굶어죽는것도 사실이라..
투자처라고 생각하면 가성비는 쉣이지만 애는 가성비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교육에대한 투자를 줄이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19/08/11 21:25
국립대를 대폭 줄이고 그 재원으로 경쟁력있는 서울 사립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춘천이나 전주 같은 도시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이전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여러 대학을 보내 대학 만으로도 도시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요. 여기저기 할 생각 말고 하나의 도시에 몰아줘야 합니다.
19/08/11 21:29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지방 이전은 인재유출이라는 공식이 정립된 이상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을 떠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단국대도 한남동에서 수도권인 죽전으로 이전했음에도 말이 많았구요. 정부 차원에서 학원도시를 만들어서 국공립대를 일단 이전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서 성공한다면 그때서야 대학들도 지방이전을 검토 정도는 하겠지요.
19/08/11 21:52
(수정됨) 포항공대라는 성공사례가 있지요.
국립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절반으로 모두 몰빵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거의 10조 정도인데 이 중에서 2-3조를 모두 학원도시에 몰아주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죠.
19/08/12 10:05
(수정됨) 대체제가 없으면 효과가 크겠지만, 연고대가 있는 이상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걍 국립대 수준만 내리는거죠. 이미 10년전부터 수도권 학생들은 연대를 포스텍보다도 선호했는걸요
19/08/12 15:44
당연하죠. 포스텍엔 여자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나와서 받는 대우도 큰 차이 없고... 종합대학이 갖는 메리트가 엄청 큽니다.
19/08/11 21:47
그 재원을 포기하고 대학들은 서울에 남는 쪽을 택할 겁니다
경기도만 가도 선호도가 확 내려가는 판에 아무리 돈을 퍼부어봤자 학생들이 안가면 지금 지방대들 운명 따라가는 거죠
19/08/11 21:55
포기하는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다를 시전해야죠.
위에도 적었다시피 교육부 고등예산은 그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의 1년 예산이 2천억원 정도인데 내려가는 사립대학 세곳에 1년에 1천억원씩 주겠다고 하면 안갈리가 없습니다. 그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19/08/11 22:12
제가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으로 착각했습니다.
10조원이더군요. 그러면 1년에 세군대 대학에 3천억씩 1조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가 1년에 정부에서 4500억원 정도 받던데 그정도면 충분하겠죠.
19/08/11 22:13
포스텍이 작죠.
그런데 매년 천억씩 주면, 5년안에 포스텍이 서울대와 카이스트 위로 올라갈 것예요. 대학의 가치는 학생에게 있는게 아니라 교수에게 있는것이라서.. 포스텍에 매년 천억씩 부으면서, 교수들에게 연구비 지급 빵빵하게 하고, 연구시설 지속적으로 확충해주다면 교수들이 알아서 포스코로 올껄요. 연구도 결국엔 돈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대학의 가치가 올라가면 학생들은 자연히 몰리게 되어있죠. 인문계는 모르겠고, 이공계는 매년 천억씩 때려밖아서 기반연구시설 확충하고 생태계조성하면, 되기는 될거예요. 그 천억을 때려밖는다는 전제가 아주 힘든 전제여서 문제이지..
19/08/11 22:21
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교수도 인서울하고싶어하구요. 거기다 대학서열 즉 기존 카르텔을 깨기힘들다봅니다.
돈퍼붓는다고 교수가 질이 높아진다고 보긴힘들구요 유니스트가 엄청난 돈을 퍼붓지만 결국 위상은 연고성대보단 낮다고 볼수있지요 중요한건 교수조차 인서울하고싶어한다는겁니다 교수연봉을 10억씩 주면모를까 일이억차이론 힘들겁니다
19/08/11 22:30
(수정됨)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텍이 밀리는 것이구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연구시설이 비등비등하면 수도권이죠.) 그런데 연구도 결국 돈이더라구요. 기반연구시설 확충하고 생태계를 조성할때까지 돈을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돈을 넣는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유니스트도 그런케이스고.. 단지 대학만 존재해서는 힘들고, 그 대학은 포함한 생태계가 형성하도록 플랜을 짜고 돈을 넣어야죠. 그렇게해서 미친듯이 돈을 넣으면 되기는 되요. 아무리 교수가 인서울이라지만, 연봉 10배이상을 주고, 연구비 10배이상 주면 결국 오게 됩니다.
19/08/12 08:33
(수정됨)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했듯이 '기존 카르텔'을 못깬다고 봅니다. 지방에 돈을 넣는거 그거 누가 평가할까요? 대구에? 광주에? 부산에? 강원도에?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이 평가 교수들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여론 파워가 막강합니다. 또한 장관급들에도 교수들 즐비하죠. 그 사람들이 모교를 혹은 자기가 사는 서울권을 배척하고 다른곳에 다 쏟아부어준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고로 그 카르텔....... 못깰겁니다.
19/08/11 22:34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도 연구비 뿌리면 교수들 올 겁니다. 예산 문제때문에 아이디어는 있지만 폐기되는 연구들은 문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ㅠㅠ. 특히 인문학은 적정 수준의 연구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보통 기업, 재단 통해서 연구비 지원받는 게 현실이니깐요.
19/08/11 23:40
우리나라에 국립대가 많나요? 특히 인서울에요.
지방거점 국립대들이 많은데 그거 줄여서 사립대 지방이전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셈이구요. 현실성이 극히 떨어져 보이는데요?
19/08/11 23:46
개인적으로 지방거점국립대학교 9개 말고 지역중심국공립대학 19개는 차차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각 도의 교원대학교도 지거국 사립대 초등교육과로 편입시켜야 히구요.
19/08/12 00:05
그거 없애고 사립대 지원해주는 게 그냥 사립대가 없어지는 거랑 큰 차이가 있나요?
인서울 집중 해소하는 거 빼곤 결국 지방 입장에선 똑같은 거 같은데요. 교수포함 교원들도 사립보단 국공립을 훨씬 선호할 테구요.
19/08/12 12:50
지방입장에서 똑같고 인서울 집중 해소할 수 있다면 좋은 거 같습니다.
난립한 대학교 보다는 통폐합으로 개별 대학교에 교원들을 늘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서울에는 대학이 너무 많고 지방에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없으니 경쟁력없는 지방 대학 줄이고 서울의 대학을 학원도시로 옮기자는 거죠. 그 와중에 지방 사립대는 알아서 문을 닫을 거고요.
19/08/11 21:28
신생아가 한두명씩 줄어드는게 아니라 확확 줄어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인구수가 6학년 인구수 반처럼 보이는 짤보고 놀랐었는데...
구조개혁을 안해도 지방사립대는 버틸수없는것도 맞아서 뭔가 개혁하긴 해야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19/08/11 21:34
지방대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무리한 통폐합은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부실사학으로 악명높았던 서남대도 폐교에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산을 일부라도 돌려줘서 설립자의 자진폐교를 유도하고 통폐합을 지원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 같네요. 그게 싫다면 지방대와 연계된 강소기업을 많이 만들고 키워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구요.
19/08/11 21:33
정원감축같은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가만 냅두면 하위권부터 알아서 감축되는거야 너무 당연한거고, 굳이 감축을 한다고 해서 하위권을 누가 갈까요. 애들 숫자 줄어들면 하위권은 아무도 안가는게 너무 당연한데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살려내려는 것과도 같은 짓은 그냥 아예 접는게 낫죠.
19/08/11 21:38
일단 지방대 입장에서는 정부지원도 어렵고 등록금 인상도 어렵고 자진폐교도 안되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남발해서 정원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입김을 넣어 지원을 받아 대학 간판만이라도 유지하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유지가 된다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19/08/11 21:51
일단 지방사립대까지 지원나가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결국 지방의 일부 거점대학들만 선정해서 국립대와 준국립대로 키워나가는 수 밖에요. 아마 조만간 크게 터질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중하위권 사립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중상위권 사립대야 자립의 요소가 남아 있지만 중하위권 사립대는 지금 사학비리와 함께 종교와 엮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학교는 국가가 지원할 명분 또한 지방사립대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지원우선순위도 밀리게 되죠. 결국 수도권+충청권의 여러 사립대부터 구조조정 되고 그 외의 지방사립대들은 좀비처럼 연명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사립대들은 그러할 경우에 결국에 교수들의 풀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10~20년 안에 자연스럽게 폐교 혹은 지방국립대와의 통폐합 수순으로 갈 거라 보이네요..
19/08/11 21:59
문제는 당장 폐교를 결정한다고 해도 청산하는데 최소 3년은 걸리는 거죠.
많은 학교들이 폐교를 선택한다면 원래 했던 것처럼 분산 편입 시키는 방법도 불가능할거구요.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자산 일부분을 돌려주더라도 재단이 폐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해요.
19/08/11 22:19
본문의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기본역량진단평가가 원하는 대학만 받는 걸로 바뀌지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걱정하는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는 재정 상황이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원 감축은 이전엔 기준이 있었다면 이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안인데, 강제성을 줄인 것이지 손을 놓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 기사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내용을 추가합니다.
19/08/11 22:26
1번(교부금)보다는 2번(등록금)을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지금도 교육부가 대학에 간섭하는게 엄청 많은데, 교부금 더 늘어나면 대학 손발 묶는거나 다름없어요. 경쟁력 없는 대학 퇴출시키는데도 더 효율적이구요.
19/08/11 22:48
이건 세종대왕이 와도 해결못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서울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면서 자기가 떠나길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부 뭐하냐고 하겠죠. 정작 지방 한 곳 정해서 서울만큼 성장시키는 정책하면 그 지방 제외하고 다 반대할거고 왜 역차별하냐고 할 것이고... 까놓고 말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독재 정권이 절대 권력 잡고 한 20년 장기 집권해서 강제 이주시키는 정도의 극약 처방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애초에 지방에서 뭘하든 서울에 압도적으로 밀리는데 교육은 오죽할지... 아니면 시간적 거리가 0에 가까워져서 부산-서울 거리가 10분되거나 그래서 집약적 이득을 얻는 거리가 줄어들면 모를까.
19/08/11 23:13
물론 반농담이지만 세종대왕은 당연히 가능하죠. 무려 삼남지방 살던 백성들을 몇십만씩 끌어다가 4군 6진으로 옮겨버린 인물이 세종인데....
19/08/11 23:06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게 옳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못빼는 제도하에서 자율적으로 통폐합 할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죠. 대학 설립자는 물론이고 대학 근처의 건물주와 상인들이 대부분 지역의 유관단체 구성원인 현실에서는 순순히 폐업하는 게 아니라 유관단체와 지역여론을 앞세워서 지자체의 재원을 빼먹는 늪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최선이었던 거고요. 현 정부 스탠스 상 실질적인 대학서열화 조장이나 지방부터 다 죽는다는 비판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할 건 했어야죠.
19/08/11 23:14
국립대를 줄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대가 대학 숫자로는 전체 대학의 20%, 학생수로는 전체 학생의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외국의 경우에 국립대, 주립대가 60~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립대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국립대를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19/08/11 23:18
학생수 감소는 이미 10년 훨씬 전부터 아주 잘 예측된 사실입니다. 신생아숫자가 정확히 나와있으니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대 위주로 학생숫자를 줄이다가 국립대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체 대학의 정원을 본격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08/11 23:23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원감소폭을 크게 줄이더니 결국 손울 놓아버린 것이구요. 아마도 2, 3년 후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시장에 맡기면 무조건 지방 사립대부터 쓰나미처럼 문을 닫을 것이고, 지방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이 없어지면서 지역 경제문제,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대학교수와 교직원, 학교가 없어진 학생문제가 크게 대두될텐데, 다음 정권에서 처리해야할 똥으로 남겠지요.
19/08/11 23:45
대규모 유학생 유치 뭐 이런 거 하려나요.
미국 주립대도 UIUC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은 학부생을 중국인들로 채워서 메꿔버리죠.
19/08/12 00:02
(수정됨) 그간 규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싫어하시더니 여기선 기본 논조가 달라져서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정책에서요. 뭐 각자 본인들의 생각에 낄낄빠빠를 잘 못하는 어리버리함을 비판하는 거라면 인정합니다만, 왜 이 건 꼭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등록금 제한만 좀 풀면 나름 괜찮은 방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요가 주는데 가격이 막 올라갈 리도 만무하구요. 특히 지방에서요. 지방사립대의 몰락은 인구감소 추세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관습헌법'에 박살난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서울사는 대다수가 서울의 가치가 떨어지길 바라지 않으니까요. (저는 경상북도 태생에 강원도 출신으로 현재 서울 거주중입니다.) 이런 상황과 여론에서 정부가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좀비대학만 늘릴 뿐이죠. 좀 세게 나가야 지방사립대의 재단이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19/08/12 13:55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지방대들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다 같은 가격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인서울로 몰리는 거죠.
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등록금이 막 오르지도 못할 겁니다. 현재 등록금이 사립대 입장에선 너무 낮은 측면도 있긴 하지만요.
19/08/12 00:37
(수정됨) 진보 정부가 다양하게 시도해 왔던 지역 균형 성장 정책에 대해 기를 쓰고 태클을 걸어 왔던 분들이 이제 와서 왜 진보 정권이 지방 사립 대학을 살릴 대책은 없느냐고 말하는 건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수도 이전'은 관습 헌법으로 안 된다, '지방 공공기업 이전'은 효율성 떨어져서 안 된다, 서울 집값은 오르기만 해야 하고 절대 떨어져선 안 되니 '집값 잡기'도 안 된다", 모든 진보 정권의 아젠다에 하나하나 다 반대를 했다면-개인적으로 저도 저 정책들에는 회의적입니다만-, 이제 와서 왜 지방 사립 대학만 안 살리고 뭐 했느냐고 진보 정권을 탓한다면 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요.
정말로 자유주의 하자고 하고, 자유주의의 견지에서 진보 정권을 비판하려면, 자유주의를 안해서 진보 정권이 문제라고 말해 온 사람이라면, 일관되게 해야지요. 자유주의를 했으면 칭찬해야 합니다. 지방 사립 대학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은 자유주의 그 자체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모든 아젠다에 대해서는 자유방임 안 했다고 욕하더니, 막상 자유방임을 택한 분야에서는 "왜 손놓고 있느냐"고 욕을 한다면 일관되지 않지요. 국가가 지방 사립 대학 정책을 포기한다고 교육 정책을 포기하는 건가요? 전혀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사립 대학이 망하면, 학생들은 지방 사립 대학을 안 가고 다른 대학을 가거나, 대학이 아닌 다른 교육 기관을 가거나, 다른 삶의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더 좋은 교육을 받겠죠. 사실은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어서 지방 사립 대학들을 안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사립 대학이 망하면 지역 상권이 망한다구요?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인위적'이어서 '사회주의'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지방 사립 대학에 대해서는 '인위적' '사회주의'를 안 한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보고 있자면, 대다수의 정책 비판들이 사실은 '싫으니까 싫다' '좋으니까 좋다'로 환원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서울 집중, 그리고 지방 사립대 몰락은 이 정권 등장하기 몇 십 년 전부터 있어온 추세이고, 어느 한 정권이 사대강을 파건 포퓰리즘 욕먹으며 돈을 허공에 뿌리건 뭘 하건 뒤집을 수 있는 추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애 하나만 낳기도 힘들다, 애 하나 낳기도 힘들다, 결혼도 못 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황교안 정권이었으면' 갑자기 애 둘 낳고 셋 낳고 하겠다고 했을까요? (5년 전, 10년 전, 주어의 여야를 바꾸어 말했어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이야기구요) 경기도에 있는 대학 가느니 재수하겠다, 2년제 대학 가느니 대학 안 가겠다,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학교 가겠다 선택하는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황교안 정권이었으면' 갑자기 지방 사립 대학 가서 지역 경제 살리고 싶다고 맘을 바꿨을까요? 전혀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분들조차도 정작 자신이 decision making을 할 때 정치는 전혀 변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인구사회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변수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고, 그 변수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거대한 변수들일 것임이 분명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어느 한 정권이 특정한 어느 한 정책을 해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 정권 탓이고 그 대통령이 나쁜 놈이다"라는 식의 논의가, 극도로 성급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황교안이 대통령이었어도, 하다못해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어도, 저는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19/08/12 00:56
지방국립대도 아니도 지방사립대 살리자는 분들이 계시나요?...리얼루?...막말로 지방사립대는 원서만 쓸 수 있으면 붙는거 아닌가요. 그걸 살릴 수 있는지 살리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인서울 대학 지방강제이전 지지합니다 흐흐
19/08/12 01:03
국내 대학이 대략 300개 좀 안됩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두면 지방의 소규모 대학부터 문을 닫을테고, 5년정도 있으면 약 70~100개 가까운 숫자가 문을 닫아야합니다. 좌파정권이던 우파정권이던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10년이상 진행하고 있던 대책을 중지하고 손놓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욕먹을 만한 일이구요. 특히나 지역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 등을 주장하던 현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기면서 자신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치 지지율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19/08/12 01:05
참고로 저도 지방 사립대는 좀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 맡겨놓고 경쟁력 없는 다수의 대학은 순식간에 알아서 망해라가 아니구요. 정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9/08/12 01:39
(수정됨) 손을 놓는 게 아닌데 기사가 너무 과하게 양념을 쳐서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리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받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대학들은 평가를 다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기본역량진단평가의 1단계 평가가 총점 75점인데 여기서 학생충원율(신입, 재학)이 10점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정원 채우기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부실해 리스크가 큰 대학들은 이 10점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요. 다른 평가지표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어차피 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높여야 합니다. 평가등급을 높여야 조금이라도 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렇기에 결국 예전처럼 몇 명 감축해야 한다는 기준을 국가가 강제하느냐 아니냐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부실 대학들은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감원은 불가피한 겁니다.
19/08/12 09:43
손을 놓는 것 맞습니다. 위의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2주기에만 5만명 감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1만명만 줄이는 것으로 감축폭을 대폭 줄였구요. 또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학 자율로 줄이라고 한 것 입니다. 등록금이 수입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지방사립대에서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정부의 강제가 없으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정원감축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데다가 이미 기존에 정원을 계속 줄여와서 대학재정에 한계가 온 대학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학생을 대폭줄여서 등록금 수입이 주는 것이 국가 재정지원받는 금액이나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더 더 살기위해서 학생을 안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9/08/12 09:49
그리고 국가재정은 서울의 사립대가 대부분의 국립대보다 더 많이 받아갑니다. 지방 사립대는 애초에 정부재정지원 별로 안받아가요. 지방사립대는 기본역량진단에서 안좋은 평가받으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 더 크구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어차피 안좋은 평가 받을거라고 예상되면 평가를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19/08/12 11:56
일반지원, 특별지원, 국장 및 대출을 다 합쳐 재정지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으로 교육부에 들어가 대학혁신지원방안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앞으로 기본역량진단평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본역량진단평가의 참여에 자율성을 줬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하는 건 이 평가와 별개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따로 하고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과 학자금대출에서 제한이 생기기에 학생들의 수요가 필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어차피 기본역량진단평가를 거부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학교에선 정원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도 위에서 말한 학생충원율의 배점을 더 높인다고 발표했기에 평가를 수용한 대학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고요. 제 짝꿍이 수도권 사립대 교직원인데 그 학교는 15년과 18년 모두 최우수(자율개선대학)을 결과적으로 받긴 했습니다만, 1~2점이라도 올리려고 임직원이 거의 전투준비태세 수준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히 15년에는 b로만 떨어져도 말 그대로 직원들 줄초상 사태...라 교수 급격히 충원하고 해외도 보내고 자발적으로 정원도 조금 줄였다고 하고요.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학생충원율 배점이 올라가면 여기에 무지 예민하게 굴 겁니다. 대학 입장에선 안 맞출 수 없어요.
19/08/12 01:06
소주성을 안좋게 얘기하면서 지방 사립대는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 중 말씀하신대로 '일관성이 없는'사람들도 있겠지만,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소주성을 사회주의라느니 하면서 지방 사립대는 살려야 한다고 하면 그건 일관성이 없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소주성을 비판하는 이유가 사회주의라서가 아니라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니까' 비판하는 것이라면 그건 일관성이 있는겁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현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어느정도의 호감은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호감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쪽 정치세력에 비해서는 훨씬 선호도가 높으면서 소주성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니까'라는 이유로 소주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겁니다. 그런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이 정원감축에는 찬성한다면 그건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8/12 01:10
그리고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니까' 소주성을 비판하는 저같은 사람이 정원감축에는 반대한다면, 그게 오히려 일관성이 없어 보일수 있는거죠.
즉, 일관성이라는걸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보이거나 없어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제 있거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예컨데 제가 하위권 대학을 억지로 살리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입니다. 하는게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떠나, 그냥 '해도 안된다'는 겁니다. 해도 안될거면 그냥 안하면 되는거죠.
19/08/12 01:51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아루에 님은 분명히 a, b라는 조건을 걸고 모순이라고 비판했지요. 예를 들어 시장의 가격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상한제나 통큰 치킨 판매 중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이건 모순이라는 거잖아요.
천천히 읽으면 대상을 명확히 지칭하고 있다는 게 글에 드러나므로 굳이 이런 경우엔 일관성이 있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라며 부연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9/08/12 07:32
Chilling님께서 제 취지를 잘 부연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가령 '소주성에 반대하면서 지방 사립대 살리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입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정권 정책에 '자유'와 '시장'을 들어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이슈에서만 '방임'을 문제삼는 식으로 태세전환하는 비일관성이 거슬렸던 것이구요. 본인이 일관성 없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제 댓글에 해당되지 않으실테니 넘어가시면 됩니다.
19/08/12 01:17
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이글은 주된 내용은 출구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구전략은 노무현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구요. 그 와중에 설왕설래하였지만.. (여기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및 정원조정을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시장에 맡기었다간 시장붕괴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속해오던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자율로 시장에 맡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붕괴가 우려되죠. 그러면 시장붕괴를 막으면서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떠한 유인책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서는 인위적인 정원조정이 아닌 시장메카니즘에 따른 퇴출이므로 소극적인 개입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글쓴이는 자진폐교시 자산일부를 환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어떻까?하고 제안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글쓴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문재인정부가 옳다그르다가 아니라, 이번에 문재인정권이 택한 방법이 기존에 지속해 왔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했고, 그 택한 방법에 따라 우려되는 예상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이 글쓴이의 취지입니다.
19/08/12 07:25
글쓴이의 취지에 대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쓴이의 문제제기를 현 정권 욕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몇몇 흐름에 문제의식을 표현했습니다.
19/08/12 01:24
(수정됨) 그리고 주제와는 상관없는 사족인데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나와서 말인데요.
사회주의자도 소주성에 대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인민대중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그걸 실제 실행하는 방법론이 뭔가 너무 오류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지향하는바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향에 따라 무언가를 현실에서 실행할때 아주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기본적인 이치는 크게 다를수가 없습니다. 밥에다 짜장을 얹어먹냐 카레를 얹어먹냐로 갈릴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밥을 잘 지어야 한다'는건 같은 이치입니다. 뭔가 아주 난해한 어떤 신체적 질환이 있을때 의사마다 치료법이 살짝 다를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의대시절 배우는 기초 교과목의 내용은 같죠. 좌파가 보든 우파가 보든 너무 말이 안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좌파로서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겁니다.
19/08/12 01:32
(수정됨) 민주당에 반대하는 포지션을 가진 유권자중에 경쟁력 없는 지방대 지원 중단만큼 한목소리가 나오는 정책도 극히 드물죠. 지방대 산소호흡기 붙여주는 채용 지방할당부터 매우 극렬하게 반대하고요... 이번 정책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민주당 반대파들은 경쟁력 없는 지방대는 없애야 한다는 기조였죠. 오히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대 지원은 어쩔 수 없다는게 민주당 지지자 입장이었고. 이 정책이 나오자 뜬금없이 좀비대학을 살려야 한다고 태세전환 하는 사람은 무조건 문재인이 하는거라면 다 싫은 중증 정치병 환자일테니 걸러도 됩니다 (물론 직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대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번 정책 나오자마자 지방대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병 환자도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언급은 상당히 갸웃하게 되네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소득성장은 80년 전부터 존재한 아주 극초기 수요견인 이론입니다. 당연히 그 효과와 한계가 쌓이고 쌓였는데 당시 케인즈식 처방과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있는 소득주도성장이 다른 점이 있나요? 정부의 펌핑으로 성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니 시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돌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걸 지금까지 하지도 못하였을 뿐더러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 어떤 플랜과 비전이 있는지 지금까지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게 이번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비판점인데 단순하게 시장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시면..... 그리고 최저임금 자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한줌도 안됩니다. 또한 가치재의 성격을 가진 교육이 창출하는 생산성 향상 외부효과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부정하는 학자는 정말 한줌도 안될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점은 최저임금의 유무가 아니라 그 상승 속도에 관한 거죠. 윗분들 중에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도 교육의 정부개입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속도 문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19/08/12 07:36
제가 달아주신 대댓글을 잘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소주성을 반시장'이라고 비판한 적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소주성을 시장-반시장 구도로 비난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장-반시장 이분법이라는 단순한 구도에서조차도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19/08/12 08:58
찬찬히 읽어보니 자유주의와 개입주의로 세상을 양단쳐놓고 한쪽 입장만을 따르지 않고 박쥐처럼 의견을 와리가리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이었군요. 오독을 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봐도 꺼림칙한게, 세상에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한줌도 안되죠. 대부분 현실을 살아가며 어떤 것은 자신에게 이득이니까, 어떤 것은 평등과 정의에 어긋나니까, 어떤 것은 비효율이 심하니까 라는 현실적 이유를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건건의 정책에 대해 어떤 사안에서는 개입을 찬성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개입에 반대를 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죠. 가끔 인터넷에 보이는 극단적 자유주의 옹호론자는 개입주의가 싫은게 아니라 문재인이 싫은 사람이므로 굳이 반응할 것 없이 무시하셔도 될 듯 합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자유주의와 개입주의의 대결과는 꽤나 거리가 멀죠. 애초에 대학구조개혁이라는거 자체가 시장주의적 정책인데요 뭐.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점은 제아무리 시장주의자라 하더라도 시장의 불균형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긍정을 하는데 개입을 해도 안될거 같다고 갑자기 시장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놔버렸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땜질을 해야 할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기존의 장기정책을 갑자기 내던져 정책의 일관성을 쌈싸먹고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은 어느쪽 진영을 가나 좋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없죠. 게다가 민주당은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면 개판 난다고 너무나도 일관되게 정부 개입을 부르짖어왔죠. 그러다 갑자기 대학정원 문제에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도 내던지고 훨씬 더 시장주의적 정책을 내놓은거라 이를 비웃는 분들은 아루에님이 말씀하신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꼬는 거라...
19/08/12 04:40
있는 대학도 없애야 하는 판에 한전공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정부야말로 일관성이 없지요.
경쟁력 없는 대학은 알아서 죽으라고 하면서, 멀쩡한 공기업을 쥐어짜 대학을 설립하라고 하다니 여기 어디 일관성이 있습니까?
19/08/12 07:49
적극 동의합니다
본인에게는 1도 손해나면 안되고, 내 기분이 1도 나쁘면 안되지만 세상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분들은 본인이 정의의 잣대인가봐요 평등과 공정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소위 기득권과 이기적인 집단에 의해 무산되는 걸 볼 때는 침묵하고 암묵적 동의하다가 그 시도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반작용에 대해서는 거품물고 비난하는거 보면 원칙론 뒤에 숨어서 참 비겁해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되고 뭘해보려고 해도 안되고... 어쩌라고요 공동체의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바라보는게 아니라 집권세력에 대한 개개인의 호불호로 결론을 내놓고 관련 근거들은 취사선택하니 논박자체가 부질없어 보입니다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도 그럴싸한 대안이나 반대되는 개념들이 매력적이면 공감이 갈텐데 반대에만 집중하지 뒤가 흐지부지해서 그냥 까려고 깐다는 느낌 밖에 안남네요 입진보나 진보탈 쓴 이권 추구세력도 싫지만 보수가 아닌데 자기가 보수라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맞나 싶네요
19/08/12 13:02
여기에서 진보 보수 정권 얘기가 왜 나오죠?
수도권 과밀화 반대하는 분들이 관습헌법 찬성했나요? 지방 공공기업 이전 반대했나요? 집값 잡기 반대해나요? 관습헌법에 찬성한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지방 공기업 이전은 정치논리로 여기저기 흩뿌리지 말고 제대로 거점 만들어서 옮기라는 거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지방 부동산 죽여 놓으니 그 폐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들 대부분 이전 정권에서 부터 진행되었던 겁니다. 딱히 새로운 정책이 아니었어서 과거 정권에서 찬성하다가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정권 지지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정권 평가를 가져오는게 더 이상하군요.
19/08/12 04:13
이건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 중 하나라 봅니다.
전에 글 올리려 했는데 이 정부 특징이 인기 떨어지는건 곧 죽어도 하기 싫어 하더군요. 그렇게 신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정부가 당장 코앞에 닥친 대학교 정원 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긴다? 정말 웃길 따름이죠. 이걸 시장주의에 맡기면 지방이 무너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OC니 반도체 클러스터니가 소용 없는 이유가 결국 우수 인재들이 지방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우수한 대학교의 유무에 달린 것입니다. 지방을 살리는 긍국적인 방향은 대학 인재의 유치인데 그걸 시장에 맡기면 인서울 수도권 빼고 죽으라 이거죠.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는 아마 손도 못 댈 것입니다. 사실 3기 신도시부터 이미 이 정부는 지방에서 손 뗀건지도 SOC 투자는 그냥 공돈 날리는 정책이 된다고 봐야죠.
19/08/12 05:21
현 정권은 펼치는 정책에 사적인 감정을 많이 넣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학 단체들과 진보단체는 오래된 대립관계이니 신자유주의니 뭐니를 떠나서 그런 사학단체들을 현 정부가 지원할 생각은 조금도 없을겁니다. 지방 국립대들은 어떤 일이 있든 멀쩡할 테고요.
19/08/12 07:45
최대인지도 실책인지도 의문입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인기(여론)를 의식이라도 하니 참 다행이네요. 여론은 개의치도 않고 막나가던 정부들이 한 둘이었습니까. 그렇게 자유 시장을 부르짖던 분들은 '좌파' 정부가 오랜만에 '자유' 했는데 왜 이것마저 실책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정부였나요? 이 정부의 경제 핵심이었던 장하성 교수조차도 자기 책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은 대체 뭘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고 자기는 시장을 긍정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분이 정부 경제 인사 중 가장 개입주의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방 살리기에 대한 그 이후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방 대학 살리기나 soc가 지방 살리기와 같은 걸까요. 오히려 지방을 살리려면 정말 살아날만한 가망있는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야겠지요.
19/08/12 14:58
그걸 하려면 적어도 지방에 살아남을 건덕지를 남겨줘야 하는게 정상이죠.
만약 저대로 시행되면 지방은 솔직히 살아남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저 주요도시 몇개 살린다고 지방이 살아났다면 이미 지방은 그리 무너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일대 도시들 인구만 쭈욱쭈욱 늘어나고 있죠. 지방에는 뭐라 해도 인구가 줄어드는게 현실이고 제가 실책이라 하는 이유는 이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딱히 신자유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MB나 박근혜나 교육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신봉으로 망쳤다고 평가하거든요. 문제는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정작 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나몰라라 내팽겨치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고칠 수 있는 점을 빨리 고치지 못하면 오히려 교육은 더 망가집니다. 지금 당장 교육이 1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에 매몰되어서 망가져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장에 정시 줄이는게 신자유주의 역행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대학교에 온갖 권한을 줘버린 보수정부가 만들어낸 괴물이거든요. 대학교에 온갖 권한이 가다보니 결국 대학교 원하는 인재 뽑기에 고교교육이 매몰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얼싸구나 좋다하고 진보교육계에서도 같이 따르다보니 지금은 진보교육의 방향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대학 정원 문제를 국가에서 손 놓으면 솔직히 이건 답 없고, 앞으로 지방은 이제 죽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제 생각에는
19/08/12 08:17
현정권이 지지율에 목숨걸고 당장 티안나는 일은 죽어도 안하려는거는 결국 노무현정권때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껴서겠죠. 모든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간다는.
19/08/12 09:53
원래 국가주도로 정리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지방사립대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인원을 대폭 완화시켜주더니, 이번에는 아예 시장에 맡기고 손놓겠다고 한 겁니다.
19/08/12 10:03
뭔가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손 놓는 것이 지방대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원을 빨리 줄여서 지방대 문닫도록 유도하고 있었는데, 정원감축속도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에 맡겼으니까요. 이 상태로 있다가는 지방대들 폭탄돌리기처럼 버티다가 다음 정권에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08/12 16:12
아니죠. 대학 수준은 돈 따라 갑니다. 성균관대가 언제 떡상했을까요?
대학 수준은 돈 따라 가는거고, 인재도 이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절대 안나오고 10~20년 보고 부으면 명문대 만드는거 우습죠. 반도체 클러스터도 신입 인재랑은 관계없죠. 부수적인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공장이 이천에 있는데, 구미와 용인이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 보십니까? 신입직원 수준보다 기업 내 직원들이 안움직이려고 하는게 수십만배 더 큰 이유입니다. 참고로 하이닉스 직원들은 발표나기 전부터 용인으로 알고 있던데요. 내려갈 일 없다고요.
19/08/12 07:01
(수정됨) 지방은 국립대위주로 키워야 되고 통폐합 세금지원도 해줘야죠
거기에 설립자가 재산 빼가게도 해줘야죠 물론 명분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사립으로 교육을 땜빵 할때는 개인이익과 국가재정문제가 겹쳐서 서로 이익이 되니 한거죠 이제와서 명분 문제을 따지는건 눈가리고 아옹입니다 방치한다고 답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일종의 인구 재난 상황인데 원리원칙을 강조해서 일처리을 어렵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9/08/12 09:38
인원감축속도를 좀 더 높여야 살아남을 대학도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사단이 나는군요.
정부지원금, 세법지원 등으로 꿀빨던 몇몇 사학재단들의 출구전략이 고작해야 비영리법인 해산후 재산 돌려받기라니 한심하죠. 방송도 퇴출을 주저하다가 방송사들 적자로 박살나고 있는데 대학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19/08/12 10:03
한시특례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출구를 열어주는 게 최선 맞아요.
지금 제도에서는 폐교하면 국고환수되고 끝인데 누가 자진폐교를 합니까. 사회에 도움이 안될지언정 최대한 암덩이처럼 버티면서 어떻게든 빨아먹다 망하는 게 훨 이득인데요. 질서있는 퇴각을 시키려면 이거라도 가져갈래 걍 망할래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게 세금 박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19/08/12 10:42
학업 성취도나 연구 역량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둬서 국립까지 포함해서 싹 다 쳐내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들은
썩을만큼 썩었는데 자꾸 사람이 나오니까 일자리도 줘야하고 장학금도 줘야하고 허경영의 슬로건이 생각나게 하네요
19/08/12 10:43
저도 빨리 출구를 열어주어서 교육에 뜻 없는 대학들은 빠른 폐교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진정 교육에 뜻이 있는 대학교들만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19/08/12 11:13
지방데 날리는건 상관없는데 자산은 되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도 날리면서 지방 살린다는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표 빼면 없애는 대학처럼 다 쓸데없는건데
19/08/12 12:11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서울에있는 대학중 과연 몇개나 대학자체가 메리트있어서 입결이 높겠나요, 다 서울에 있으니깐 입결이 높은거지.
막말로 어디 지방 사립대하나 신촌에 순간이동시키면 입결 순식간에 상승각이죠. 대학문제도 결국 수도권집중화 문제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집중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순간이동 포탈이 개발되지 않는이상 절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19/08/12 12:38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다 풀고 등록금이 올라가도 말은 나올테고... 정부가 20대 남성을 버리고 폐미를 선택한거처럼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끝내고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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