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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5 21:29:37
Name 아유
Subject [일반] 고유정, 야만적 조리돌림 우려돼 현장검증 안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56299

제주 경찰은 아직 수사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내부망에 이리 올려놓고 다른 경찰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들인가 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치 경찰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고유정 사건에 대한 수사팀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자살이나 실종 의심 신고 사건을 처음부터 강력 범죄로 수사하는건 무리다. 즉 초동수사는 제대로 했다.
- 하지만 경찰은 유족들이 CCTV를 찾아낸 이후에야 그 존재를 알고 수사에 착수, 고유정이 종량제 봉투 4개를 제주도에서 버린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역시 유족들이 확인하고, 경찰들이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소각 되어서 증거가 남지 않아서 일부러 밝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만한 검사 다 했고, 펜션에 대해서 충분히 통제를 했기 때문에 굳이 폴리스 라인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 경찰은 집 주인에게 청소를 허락했으며, [폴리스 라인의 경우 설치하면 불필요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죄다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검증은 본청에서도 최대한 지양하라고 하고 있으며, 이미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어서 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사건 동기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필요한게 현장검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현장검증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현대판 조리돌림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한편 이런 글이 올라온 경찰 내부망에는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걱정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경찰들인데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벌써부터 지역주민들 눈치나 보고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하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조차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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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히토미
19/06/25 21:34
수정 아이콘
자치경찰 살살녹네요
tannenbaum
19/06/25 21:34
수정 아이콘
멍게소리여
세렌드
19/06/25 21:35
수정 아이콘
근데 제주는 도소속 자치경찰이 오래전부터 돌아가기 시작한 곳이고 고유정 사건은 살인사건이라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직 경찰이 담당하고 있죠...

자치경찰이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는....
19/06/25 21:38
수정 아이콘
그러니 더더욱 자치경찰제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직 경찰이 지방에서는 저러고 있는 실정이니...
꿀꿀꾸잉
19/06/25 21:36
수정 아이콘
인권감수성보소... 응원 ..격려?
19/06/25 21:3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우리가 남이가 정서때문에 ..
서쪽으로가자
19/06/25 21:37
수정 아이콘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해쳐야 함은 맞지만, 출처도 불분명한 '전문가'의 의견/입장을 통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장검증이 무익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던듯하고,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하기도 하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5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89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2/2019042201700.html
19/06/25 21:43
수정 아이콘
익명의 전문가가 출처도 불분명함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당장 님께서 링크하신 첫 번째 기사도 전문가라 보기 어려운 취재기자의 말, 두 번째 기사의 경우 이미 저기 경찰도 언급하고 있는 말이구요.
안인득 건은 공개적 장소에서 이뤄진 살인행위라서 범죄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다 드러난 건입니다.
고유정 건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에요. 고유정 건은 애초에 범죄행위가 어찌 이루어졌는지 그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사악군
19/06/25 21:48
수정 아이콘
오명식인가?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디 경찰행정학과교수 이름 표시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쿤데라
19/06/25 21:38
수정 아이콘
야만적 조리돌림. 표현 참 쓴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OECD 국가중에서 범죄자 인권을 이렇게 위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을까 싶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6/25 21:47
수정 아이콘
그건 맞는 말
닭장군
19/06/25 21:40
수정 아이콘
에엑따 라고 쓰긴 했는데...
윗분 이야기를 보니 또 마냥 틀린소린 아닌것 같고...
복타르
19/06/25 21:42
수정 아이콘
크흑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경찰들. 젠장 믿고 있었다구!
19/06/25 21:44
수정 아이콘
울지는 않았데요?
업계포상
19/06/25 21:52
수정 아이콘
피의자가 여성이므로, 제주경찰은 비선실세의 수사지시에 따르는 것일 뿐이죠.
조유리
19/06/25 21:58
수정 아이콘
재미있자고 하는 말씀이면 레퍼토리를 좀 늘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진지한 생각이시면 죄송합니다.
19/06/25 22:19
수정 아이콘
죄송할거 같은면 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유리
19/06/25 22:22
수정 아이콘
예. 죄송할 것 같아서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후마니무스
19/06/25 22:35
수정 아이콘
휴..뭐하시는건지요..

비아냥도 아니고..
조유리
19/06/25 22:50
수정 아이콘
글쎄요. 님이 이렇게 답하기 난처한 (+다소 공격적인) 댓글을 달아주셨듯이, 거슬리는 것을 보면 한마디 꼭 남겨야하는 성격이라 그런가봅니다.
후마니무스
19/06/25 2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회원에 대한 알바라는 지칭은 제재대상입니다.(벌점 4점)
조유리
19/06/25 23:07
수정 아이콘
네.. 합리적 비판과 무조건적 쉴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저랑은 많이 다르신 것 같네요.
후마니무스
19/06/25 23:09
수정 아이콘
다른것을 모두 용인해주는게 다원주의는 아니죠.
19/06/26 09:12
수정 아이콘
크크크. 외눈마을에 온 두눈가진 비정상인 되신 기분이실듯.
아케이드
19/06/25 22:05
수정 아이콘
요즘 분위기 상, 피의자가 여성이니 2차피해를 우려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업계포상
19/06/25 22:11
수정 아이콘
만약 실제 현장검증 과정에서 [야만적 조리돌림]이 일어나고, [여자라서 당했다]라는 여론이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확산된다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을 경찰측이 내린 걸까요? 뭐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아케이드
19/06/25 22:13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후마니무스
19/06/25 22:50
수정 아이콘
글쎄요.

경찰이 시대의 조류에 너무 눈치를 보면..

남성이 범죄자이든 여성이 범죄자이든 진정 평등하게 대처해야되는거 아닌가 하네요.

이에 따라 메갈같은 곳에서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이는 그에따라 처벌하면될일이구요.

뭐 눈치는 기가막하게 잘 보는 분이니까요 그분이..이해는 합니다.
사악군
19/06/26 02:39
수정 아이콘
뭐 1차피해라도 있었나요..2차피해를 걱정하다니..ㅜㅜ
계란초코파이
19/06/26 00:48
수정 아이콘
[경찰, 범행 재연 ‘현장검증’ 최소화한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894.html#cb#csidx8f6a6ce45ea2a07a50e97e2542082d4 

[‘열흘간 하루 한끼’ 15개월 아이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위탁모 구속기소]
http://naver.me/xmkp5yDr

성별에 관계없는 일인 듯 합니다.
그냥 현장검증 되도록 안 하는 게 경찰 기조인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여성이건 뭐건 걍 현장검증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냥 제주 경찰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현장검증을 생략하기로 한 거겠죠.
다만 그 판단이 누가봐도 옳은 정도는 아니기에 ..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본문 기사보니까 황당하네요.
10월9일한글날
19/06/25 22:05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고의적으로 안한 것도 엄청난 문제고, 직무유기에 대해서 찾아낸 변명이여도 엄청난 문제라고 느껴지네요..
던져진
19/06/25 22:06
수정 아이콘
뭐지? 왜 메갈웹툰 작가들이 떠오르는거지?
아케이드
19/06/25 22:06
수정 아이콘
경찰의 부실 수사라기보다 수사를 가족들이 거의 다 했다던데요???
19/06/25 22:06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자치경찰제 한다하면 반대 목소리가 높죠
스타카토
19/06/25 22:12
수정 아이콘
고유정이 제주도의 유력 유지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모 유명 렌터카 사장의 딸이라고...
저는 그래서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경찰과 회사와의 관계를 파면 뭔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서쪽으로가자
19/06/25 22:18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 의혹이 있더라고요
아케이드
19/06/25 22:23
수정 아이콘
실화탐사대 보니까 진짜 같던데요....
세렌드
19/06/25 22:34
수정 아이콘
제주도 유력유지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 터지기 전에 렌터카도 넘겼죠;
도라귀염
19/06/26 07:30
수정 아이콘
저도 제주여행하면서 가이드한테 제주도는 고씨가 다 잡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뭐 고두심이 제주도 부동산도 엄청 가지고 있다고 하던가 이야기도 들었고요
세렌드
19/06/26 08:05
수정 아이콘
그건 제주도 토착성씨 중 많은 게 고,양,부여서죠. 근데 그만큼 흔한 성씨라서 의미없습니다...
작별의온도
19/06/25 22:12
수정 아이콘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이해해보면 수사지침(메뉴얼)이 부실한 거지 우리가 부실수사를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수사팀은 나름 면죄부를 얻게 될 지는 몰라도 경찰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더 확고해지겠죠.
retrieval
19/06/25 22:14
수정 아이콘
피시방 살인자 김성수는 현장검식 왜 해줬데요 그럼? 크크크
조유리
19/06/25 22:23
수정 아이콘
현장검식이 현장검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본 기억이 없어서 검색해봤는데 김성수 때도 현장검증은 스킵한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경찰은 지난 8월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장검증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재연 없이도 CCTV 영상으로 범행 과정 확인이 가능하고 마네킹을 동원한 재연을 통해 피해 과정이 노출되면서 유가족 등이 2차 피해를 입는 문제도 고려됐다.] 라고 말하네요.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534
아케이드
19/06/25 22:25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대로 해당 사건은 CCTV에 영상이 찍혀서 현장 재연이 불필요하긴 했죠...
조유리
19/06/25 22:32
수정 아이콘
제가 일반인이라서 현장검증이 실제 수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대로 김성수 건은 현장검증을 했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retrieval
19/06/25 23:27
수정 아이콘
어라 글쿤요;;
조유리
19/06/25 23:31
수정 아이콘
김성수 경우는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신상공개도 때렸고 병원에 정신감정 받으러 가는 것도 언론에 나가고 했어서(이게 현장검증때랑 분위기가 무지 비슷하네요.)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무지 긴가민가했습니다.
19/06/25 22:22
수정 아이콘
근데.. 전문가가 누구인가요..?
아 경찰행정과 교수님이시네요. 기사보고 알았습니다.
아라온
19/06/25 22:42
수정 아이콘
cctv 조차 없고, 가짜cctv만 있는 펜션의 영업손해를 그렇게 걱정하다니요?
가짜 소화기 놓고 건축물허가 받는거랑 머가 다르죠? 저러는데 영업방해될까봐 현장검증도 생략 와.., 얼른 장사하라고 폴리스라인도 설치 안하고..
해당 펜션이랑 고유정네랑 제주경찰 핵심간부 셋이 어떻게 엮여 있길레..
아스미타
19/06/25 22:51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자치경찰제는 경찰-지방 호족 간 유착이 더 심해질 거 같은데 왜 국정과제로 밀어 붙이는 걸까요

뚜렷한 장점이 있나요?
솔로14년차
19/06/26 06:26
수정 아이콘
전 자치경찰제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부패했을 때 지금의 한덩어리 경찰로는 뭐가 안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치경찰제를 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에 커넥션이 발생해야 한덩어리가 되니까요. 한단계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할경우, 아무래도 지방 경찰청장을 선거로 뽑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착의 필요성은 높아지더라도, 견제수단은 훨씬 강해지는 거죠. 전 어차피 유착하려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봐서, 들키면 작살낼 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스미타
19/06/26 10:23
수정 아이콘
제주가 자치경찰제 시험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로 뽑나요?.. 해당 광역 단체장이 인사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 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또 자치경찰제 소요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게 원칙인데 지자체 간 예산 격차도 있는데 이제 경찰력 차이까지 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켜보고있다
19/06/25 22:52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서장이 매수된거 아닌가요?
19/06/25 22:58
수정 아이콘
저 무능한 것들에게 수사권이 있다면 어떤 꼴이 될지 눈에 선합니다.

저런 것들에게 수사권주고 자치경찰제 시켜줄려고 하는 무리들은 제정신이 아닌거죠.
처음과마지막
19/06/25 23:1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도입은 잘못하면 퇴임후에 최악의 오점이 될지도요
19/06/26 00:08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
19/06/26 03:23
수정 아이콘
사건 일어나면 일단 덮고 보자는건 경찰 군대 종특..
국가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자를 날릴게 아니라 얼마나 사전 예방이 잘되어 있고 사후 대처가 잘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야하는데 그걸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번 정부에서 없어서 아쉽습니다.

뭐 애초에 사전 예방 안하니까 걸리면 덮기 급급한거겠지만 말이죠.
다람쥐룰루
19/06/26 07:15
수정 아이콘
가해자 인지 감수성이냐...
19/06/26 08:09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 자치경찰안하는데도 저 모양인데인데 자치경찰하면 더 지역유지와 유착할꺼다..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자치경찰하면 국가경찰하고 조직 분리가 되니 자치경찰 감시를 할수가 있어서 지역유지와 유착하는거를 막을수 있는거 아닌지요.

미국도 영화나 소설 보면 지역경찰 비리저지르면 fbi 나타나서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내사과와도 한통속이라 별 겁안내는데 fbi는 겁내고 그러던데요.
아케이드
19/06/26 09:4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성립하려면, 국가경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게 전제인데,
국가경찰도 저 모양인데, 자치경찰은 어떨지 눈에 선하다는게 걱정인 거죠.
19/06/26 09:04
수정 아이콘
이놈의 보신주의...경찰 본분부터 다해주길 바랍니다.
우와왕
19/06/26 10:03
수정 아이콘
현장검증이란게 피의자 데리고 범행 당시 했던거 순서대로 재연해봐~ 하는건데 그게 얼마나 의미있는건가 싶어요.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피의자면 몰라도 애초에 거짓말로 일관하고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는 고씨 데리고 해봐야 고인인 피해자 명예만 더 손상되고(성폭행당할뻔했다는 등 신빙성 낮은 진술을 그대로 재연하려 할테니)
살인자 갔던 펜션촌이라고 그 주변 펜션들만 다 망할거 같거든요
아케이드
19/06/26 11:01
수정 아이콘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발적이있다는 범행을 재연시켜본 후 현장 증거와 대조해 보면
주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요?
우와왕
19/06/26 12:09
수정 아이콘
굳이 현장검증을 하지 않아도 허위주장이 다 논파된 것 아닌가요. 경찰 말은 무조건 못믿는 게 아닌 이상, 본문을 보면 경찰측에서 이미 검증 없어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사에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현장검증을 통해 새로이 밝혀질 사실은 적고, 오히려 펜션 주인에 대한 2차피해만 더 클 것 같거든요
아케이드
19/06/26 13:3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사당국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4132700056?input=1195m
우와왕
19/06/26 13:44
수정 아이콘
전 현장검증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이 본문과 링크해주신 기사를 보면 그 수사당국이 현장검증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한다는 거잖아요.

[전 남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시신이 없어도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고유정 역시 일단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도 혐의입증 문제 없다고 본다는데 굳이 현장검증에 집착할 이유 있나요.

경찰 자체의 수사능력에 대해 비판하거나 하는거야 누구나 하실 수 있는거고 지금까지의 경찰의 행태를 봤을때 일리있다고 보고 존중하지만,

딱 ‘현장검증’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까는건 부당하다고 보기에 댓글 달았습니다.
아케이드
19/06/26 1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변명이라고 하는게 '피의자 인권' 운운이니 욕을 먹는 거겠죠
우와왕
19/06/26 14:08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이유라면 이해합니다.
파멸성
19/06/26 11:03
수정 아이콘
정신이 나갔네요 진짜여자라서 그런건지 의심이들 판
교강용
19/06/26 13:09
수정 아이콘
경찰 높은사람중에 공범있는거 같아요.
이쥴레이
19/06/26 14:07
수정 아이콘
영화적 연출일수 있지만 작년에 개봉한 암수살인이나 해당사건이 나온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현장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던데..
시대가 변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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