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하는지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가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주택을 ‘투기’로 규정해 보유세 등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까지 꺼내들어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11일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현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는 지난 5일 시작됐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폐지해야 할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
.
국민생각함은 공공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투표는 생각의 탄생·발전·완성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기재부가 진행한 투표는 생각의 탄생 과정으로 12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삭제됐다.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진행한 투표인데 혹시나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현재는 삭제했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68469

------------------------------------------------------------------------------------

현재 2년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값만 오르는게 아니고 내가 이사갈 집 값도 오르고 만약 이 혜택이  없으면
1주택자는 집 팔고 이사를 가기가 어려울테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생각함 사이트라는 곳에서 기획재정부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 및 조세형평성 문제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가 반대의견이 많이 달리니 갑자기 글 자체를 삭제해버렸네요

아까 오후에 저도 처음에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댓글을 봤는데 대다수가 부정적인 댓글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우선 간 보기로 던져보고 댓글로 지지자들이 호응해주면 국민들이 원한다는 식으로 추진해보려고 간을 본 거 같은데
추진 근거중의 하나가 무주택자의 박탈감이라는게 참 씁쓸하네요. 이러한 박탈감은 분명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면도
분명히 있는데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해서 1주택자에게 세금 걷어서 이사도 못 가게 하려 하다니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보다는 조국의 SNS처럼 다 같이 개천에서 평등하게 못 사는 나라를 꿈꾸는걸까요.
그리고 국민 생각을 듣겠다고 글을 올렸으면 반대 의견이 많이 달려도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글 자체를 삭제하고
빤스런해버리다니요.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