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전국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단체급식업 등 식품 관련 사업장이지요.
대기업집단군이다보니, 대개 3년에 한번씩 대표이사가 바뀌는데, 작년 12월에도 대표이사가 바뀌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법적으로 변경 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변경이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저희 사업장의 영업신고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보면, 영업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여 놓았는데, 저희 같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영업신고증 1부,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신고처는 관할 시,군,구청 입니다.

지원부서인 저희 부서는 전국 800개 사업장의 영업변경 신고를 위한 서류발송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영업변경신고서 (당연히…),
* 법인등기부 등본(관공서에 무슨 업무를 하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는 것과 같음 ),
* 인감증명서 (도장에 대한 증명)
* 사용인감계 (법인인을 다 찍을 수는 없으니)
* 위임장 (대표이사가 직접 갈 게 아니라서..)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지정서 (어떤 법령에도 양식이 없으며, 제출서류로 명시되지도 않았으나, 너무도 많이 요구하여 아에 다 보냄)

이렇게 보낸 서류가 800개 사업장 2000set 정도 됩니다.
그 이후 약 2주동안 전국 시군구청 담당자와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A구청 :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면 양수도가 일어 났을 테니, 양수도 계약서를 달라.
       (아무리 설명해도 회사를 팔지 않고 대표이사가 바뀌는걸 이해 못합니다.)
B구청 : 대표이사 신분증을 보내라.
       (법인인 이상 요구해서는 안되는 서류이지만, 이정도는 애교입니다.)
C구청 : 대리인이 왔으니 대표이사와 통화를 해야겠다 전화 바꿔라.
       (답답하지만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D구청 : 대표이사가 직접 와라.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E구청 : 사용인감계를 냈으면서 왜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찍었냐. 변경 못해준다.
       (예전 어느 구청에서 위임장에는 꼭 법인인감 찍으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법적효력이 있는 법인인감을 찍은게 잘못됐다니요…)
F구청 : 대표이사가 왜 두 명이냐, 이렇게는 신고 못해준다.
       (공동대표입니다. 어쩌라고요!)
G구청 : 대표자 변경은 신고 사항이 아니다.
       (그냥…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간단한 변경신고 하나에 전국 시군구청 답당자의 말이 다 다릅니다.
분명 정부24 사이트에는 필요서류라고 딱 두 가지 만 있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2천건의 신고를 위해 15쪽에 달하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2천부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 발급비용만 4백만원이네요.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인데 전자접수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행정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