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4/17 16:25
모든 조현병 환자를 격리할 수는 없겠지만 저정도 전력이 있었으면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흐지부지 될까 두렵네요.
19/04/17 17:07
네 표현을 좀 잘못적은거 같긴한데 현실적으로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관리할 수는 없으나 저렇게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방안이 있냐고 하면 밑에분들 의견처럼 답이 없다긴 합니다만..
피해자들 입장에선 정말 날벼락이라고밖에 할말이 없겠네요...
19/04/18 13:14
정신병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혹은 의원들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할경우 강제 입원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것은 어떨까요? 지자체 장 의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위원회니 이걸 정치적으로 남용할 일도 적고. 신중하게 사용할수 있는 권력이 될텐데.
19/04/17 16:26
그런데 저지르지 않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막으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는거라... 이래저래 저런 식의 알고 당하는 범죄는 참... 가슴아프네요.
19/04/17 16:27
아니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상보호라고 말안했다니까요. 그러니 저희가 처리 못 했죠. 저희도 억울하다니 까요. 우리도 피해잡니다 - 어떤 직업군의 예상 멘트
19/04/17 16:29
우리가 검사 꼬봉이냐!!! 수사권 내놔라!!!
사법고시 붙으면 다냐! 우리도 순시 붙었다!!! 형사소송법 싹다 외웠냐? 우린 외웠다!! 사시에 체력시험도 있냐? 우린 있다!!!
19/04/17 23:48
니가 이랬으니 내가 이러는 것도 괜찮아 식의 반응은 당신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라는 말과 같죠.
생산적인, 아니 정상적인 대화진행이 불가능할것 같아 이 댓글로 마무리할게요.
19/04/18 00:07
애초에 제가 첫댓을 달았을때 보통은 무엇이 수준이 낮은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을텐데,
본인이 직접 수준이 낮은걸 인정하시고 거기다가 내 생각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시는데 그럼 제가 어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일까요? 멸시가 담긴 무례한 비난이라뇨. 문제될게 없다고 단호하게 생각하는 님에게 설득하려고 댓글달다보면 피차 피곤해질것 같아서 그런거예요. 본인이 수준낮게 놀린건 문제가 안되고 당연하지만, 그 수준낮은 리플에 첨언 붙이는건 멸시가 담긴 무례한 표현이 되나보네요. 좋은 밤 되세요.
19/04/18 00:15
멸시가 담긴 무례한 표현이 맞죠. 대화중에 상대방한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건 대화 상대에 대한 멸시나 비하가 담겼다고 볼 수 있죠. 이런걸 누가 첨언이라고 합니까? 더 황당하군요. 차라리 제가 말한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댓글 달았다고 하면 수긍하겠지만 님이 앞서 말한 것과 다른 행동 아닌가요?
19/04/18 00:27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가 비정상적이다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 댓글에 달았듯 님은 님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화를 해봤자 나아질게 없으니까요. 주변사람들과 대화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우리 지금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걸 멸시가 담긴 비하의 표현이라 하시나요? 지금 이 댓글도 딱히 정상적이진 않네요. 님과 저 둘다요.
19/04/18 00:36
저는 일상생활에서 무례하게 구는 편이 아니라 직접 저런식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살면서 대화도중 격해졌는데 너랑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다가 싸움난거 한 두번 본게 아닌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소설 뭐 이런거 하나도 안 보나요? 온갖 매체에서 나오는게 갈등 장면에서 "너랑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이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쓰이는데요;
19/04/19 18:42
수분크림 님// 간단히말하면 수분크림님이 저런댓글을 달아버린 그순간 님은 수준이하의 사람이 되어버린거죠 적어도 이 리플논쟁 중에서는 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리플을 적으셔놓고, 왜 날 그렇게 보느냐 이러시면 곤란..
19/04/17 16:30
(수정됨) 이번 사건 빼고 본다면 그냥 동네 미친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죠.
기존 경찰이 조치했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 천재지변이에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무슨짓을 하는지 모르는사람이랑 잃을게 없는 사람은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에요.
19/04/17 16:31
음..근데 어떻게 막아야 했을까 방법이 딱 나오진 않는데요
저 정도 가지고 사회격리 시킬순 없자나요 어설프게 조치 했다가 오히려 뇌관 터트릴 수도 있고 흠..
19/04/17 16:33
폭행때문에 구치소 갔다오느라 좀더 늦게 발생했을 수는 있어도 결국엔 발생했을 범죄같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정신과 의사 판단 하에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법률이 있지않은 이상 못막는다고 봐야죠.
19/04/17 16:36
(수정됨) 그랬을 수도 있지만..
- 또 경찰은 안씨가 위층과 층간소음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 올 들어 5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 했으나 사소한 시비소란으로 판단해 안씨의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안씨가 소금과 간장을 섞은 물을 위층 현관문에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지난 1월에는 진주시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시민 2명을 때린 혐의(폭행)로 각각 입건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정신병력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이 조현병인지 아닌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습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자꾸 댓글을 다셔서.. 위에 내용은 다른 기사를 보고 넣은거지, 모든 병력을 감정해야 된다고 주장한게 아니고.. 성범죄자들은 지금 일반인들도 조회 가능하게 오픈된것처럼 조현병 같이 위험한 케이스들은 그런걸 고민해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는 의견이였습니다 -.-;; 모든 병력 감정 뭐 이런걸 주자는건 아니였어요.. 찬반이야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병력을 감정하게 하면 어떻하냐.. 라는 댓글이 계속 달려서 수정해둡니다..)
19/04/17 16:49
그래서 조현병같은 위험한 케이스는 성범죄자들 조회가 가능한것처럼.. 해두는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선으로..)
19/04/17 16:51
음.. 말이 계속 도는거 같은데
같은 논리면 성범죄자들이 전자팔찌를 차고 신상이 공개되는게 불가능한데, 이미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처럼 위험한 병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
19/04/17 16:54
망탕 님// 저 사람도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이미 2010년부터 수차레 보호관찰소를 비롯해서 입건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왜 비범죄자라고 하시는건지...
19/04/17 16:57
Leeka 님// 저사람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것도 아니고 병력확인을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제정하자는거 같으신데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 전체에게 있을 문제를 고려해야죠
그리고 병력이 확인되면 뭐 어떻게 할건데요 병력을 근거로 격리라도 시키자구요?
19/04/17 17:02
망탕 님//
성범죄자들이 전자팔찌 차고 관리 받는것처럼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신병 검사 같은걸 계속 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케어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을수 있겠죠. 전 격리를 하자고 한 적도 없고. 성범죄자들을 알고 관리하는 것처럼.. 조현병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내본거고 조현병 환자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면 특별 관리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19/04/17 17:09
Leeka 님// 형사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경찰이 실무를 담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법 제정해서 확인을 하는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렇게 확인하고 뭘 할건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이 대응 할 수 밖에 없으면 뭐하러 개인정보를 조회합니까 결국엔 그 개인정보를 근거로 '뭔가 해야한다'는 생각이실텐데
많은 사람들이 권한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경찰에 대고 비난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권한도 없애야한다 수사권이다 뭐다 욕을 많이 하지만 결국 말을 다 들어보면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줘야된다가 결론이더군요.
19/04/17 16:44
지금 생각하시는걸 권한있는 사람이 악용한다고 했을때를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죠.
경찰이 지나가다 본인 행동이 이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병력기록 싹 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9/04/17 16:47
병력기록을 싹 때가는게 아니죠..
조현병처럼 위험한 병이라면, 성범죄자들 전자팔찌 차고 공개한것처럼 하는 방안이 필요할수도 있지 않나였는데 왜 모든 병력 기록을 떼가는걸로 변하는지..
19/04/17 16:48
차량 등록시 전화번호 등록 안해놓으면, 불법주정차 차주 전화번호 조차도 조회 불가한데...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 병력조회라..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19/04/17 17:07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커서요.
어떤 병을 위험한 병으로 넣을지,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라 전염 등 간접적으로 위험한 병도 고려해야 할텐데.. 잘못해버리면 그 옛날 문둥촌 혹은 현실판 고담시티가 될수도.. 게다가.. 말씀하신 조현병은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http://bitly.kr/vZw8D) 완치 후 조회대상에서 제외해 주나요? 아님 계속 남겨두나요? 제외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 중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그 사람 인생은 파탄나겠죠.
19/04/17 16:53
위에 댓글을 계속 단거 같은데 -.-;
조현병처럼 위험한 병은.. 성범죄자들이 현재 일반인들도 확인 가능한것처럼 예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쪽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병력기록을 보자는게 아니라..
19/04/17 16:58
성범죄자 전과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성범죄자로 확정되고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판결이 난 사안이고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되는데 병력은 그런게 아니죠.
정신병에 대해 전문가도 아닌 경찰이 병력조회 해서 경미한 정신병력 가진 사람도 위험하다고 사전조치 해버리거나 조회사항 주변에 알리기라도 하면 사회에서 매장되는거 순식간입니다.
19/04/17 16:51
그냥 정황만 놓고보면 시비걸고 쫓아가고 문두드렸다는 그 집 가족일행을 노리고 작정하고 일으킨 사건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19/04/17 16:59
근데 조현병환자는 성범죄자 처럼 따로 관리하는게 맞지않나요?
강남역사건도 조현병환자고 이번에도 조현병환자고. 이게 사이코패스처럼 식별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어느정도 겉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걍 자연재해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할거같은데요...
19/04/17 16:59
확실히 이런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각종 범죄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면 그런 심신미약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킹이 필요한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구요.
19/04/17 17:04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생길까봐 라는게 사형을 금지하자는 주장의 모토인데,
이렇게 온 사람들이 눈 시뻘겋게 뜨고 지켜본, 후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형 좀 제발 시켰으면 좋겠네요. 뭔 인권은 아주 가해자들한테만 있어
19/04/17 17:18
억울한/악용 사례가 있을수도 있으니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나
애초에 국가가 개인을 죽일 권리가 없다고 여겨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좀 더 현실적인 반대론이고 후자가 좀 더 본질적인 반대론이죠. 여론은 몰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는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19/04/17 17:06
(수정됨) 굳이 말하시는거면 범죄기록이 있는데 그 중 조헌병이 있으면 그걸 공개하자는건지(성범죄자는 이런전개죠...범죄자인데 그중 성범죄 일으킨 사람을 공개한거니까요) 아니면 경찰이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의 병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는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정신과진료나 상담같은거 하면 색안경 끼고 보는게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식으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관리하겠다하면...아마...더 숨어들어서 제대로된 치료진행이 안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을겁...
19/04/17 17:17
몇개월 전에 아주머니 상대로 시비를 걸고 위협하던 놈이 생각나서 더 와닿네요. 도와드렸고 그나마 폭력까진 행사를 안해서 어지쩌지 넘어가긴 했는데...이런 사건 볼때마다 괜히 저희 집에 보복하러오는거 아닌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아주머니 돌려보내드리긴 했는데 당사자 입장에선 그냥 유치창에 넣어버렸으면 하는 감정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이성적으론 안되는건 알지만요
19/04/17 17:20
조현병과 폭력적 행동의 연관관계는 굉장히 적습니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1%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정신병 환자 "전체"(조현병 환자+여타 정신병)가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 범죄 중에 0.6%에 불과합니다. 이건 조현병과 범죄 사이에 그다지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애초 범죄라는 게, 오히려 신체기능이 잘 돌아가야 일으킬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오히려 극심한 조현병 환자들은 피해망상 등으로 집밖으로 안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19/04/17 17:32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와, 신체적인 능력 등등을 고려하면 과연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9/04/17 17:48
저 수치대로면 오히려 조현병 환자가 범죄율이 낮은겁니다. 전체 인구 중 1프로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군의 범죄 비율은 0.6프로니까요.
19/04/17 17:56
그게 조건부확률의 함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범인이 조현병 환자일 확률'이 아니라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라서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도 그 지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위치추적장치 등을 고안해보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라면 의미있는 지적일 수도 있으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맥락에서는 약간 다른 문제라는 점이지요.
19/04/17 18:30
확률의 함정에 빠진건 행복님 아닐까요
전체 인구를 1이라 하고 범죄율을 x라 하면 조현병 환자는 0.01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x의 0.6프로이므로 0.006x 따라서 어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0.6x로 일반인보다 낮은 겁니다
19/04/17 20:05
음 그게 첫 댓글에서 단 '그 수치만 놓고 보아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의미였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갖고 있을 각종 합병증에 더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까지 비교해보면 0.6(60퍼센트)이라는 수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마 둘을 곱해야 한다고 제가 맘대로 속단해서 댓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의 불찰입니다.
19/04/17 20:30
모집단 내 임의 집단 A가 명백하게 모집단보다도 낮은 범죄율을 보여주는데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라니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죠. 무슨 합병증이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니 하면서 싸잡아 범죄자처럼 만들고 싶으신가 본데, 중학생 수준의 확률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해봐야 헛웃음만 나옵니다.
19/04/17 20:58
0.6이 작은 수치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저를 확률 알못으로, 그리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람으로 만들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애초에 처음 댓글에 적어둔 말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까닭을 잘 모르겠어요^^;;
19/04/17 20:10
뭔가좀이상한데요??첫댓글만 보면 애초에 조건부확률을 잘못이해하신거같은데요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라고하셨는데 그 확률 자체가 일반인보다 낮다는거에서 이미 합병증이니 여건이니 걍 사족이죠 결론적으로는 범죄위험성이 일반인보다는 조현병환자가 낮은게 사실이잖아요 님이 루트리에노님이 조건부확률의 함정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전혀 빠지지않았다는게 반박댓글 2개의 의견인거죠
19/04/17 20:59
일반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조현병환자를 상정하면 일반인군 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숨겨진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더더욱이요.
드러난 0.6의 수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일뿐입니다. 수치를 부정하는게 아니라요.
19/04/17 22:19
루트에리노 님// 주신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 높을지 낮을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요.
그리고 흔히 보고되는 조현병에 증상에 비추어 보면, 범죄위험이 높을 것이라 예측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구요. 길 가다가 경찰이 불심검문하면서 '당신의 병력을 조회하겠습니다'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범죄의 위험이 수차례 보고된 상태에서 혹시 이 사람이 조현병이 있을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여혐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자의 망상범죄라는 것이 피지알의 주류 의견이라 보았는데, 그에 비추어 딱히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04/18 12:13
잘못 접근하고 있는데 조현병 환자 전체의 폭력적 성향을 확인하는 것보다
범죄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의 재범 확률을 살펴봐야합니다.
19/04/18 12:18
그거야말로 잘못된 접근이죠. 범죄력이 있는 사람은 조현병 환자고 뭐고 가진 특성과 재범률을 살펴봐야죠.
조현병과 범죄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건 선동이 아니고 뭘까요?
19/04/18 12:28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건 기존에 범죄 경력 있는 조현병 환자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느낌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는게 무슨 잘못된 접근입니까; 범죄력 있는 조현병 환자의 재범 확률과 특성을 기존 재범의 특성과 비교해보자는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조현병 범죄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해야겠죠. 제가 어디 선동을 했습니까? 저는 어떤 가치판단도 내린적이 없어요.
19/04/17 17:22
저기는 저소득층들의 주공아파트였고, 피해자중 한 여자 학생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주공아파트에 일부 정신병력이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저도 관리공단 봉사활동을 하면서. . .주공아파트에 인분 오줌 청소;; 로 봉사활동을 했어요. 대체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왜 오줌과 똥이 적잖게 있는지. . 정신병있는 주민들 소행이라는데. . .제 솔직한 심경은 절대 이런 곳에는 살지 말아야지-라고 느꼈습니다.
저런 이웃이 살면 답없다고 보여지네요. 이사를 하는 것 말고는. . 많이 배운 전문가들도 답없는 문제라는데,
19/04/17 17:23
https://www.dogdrip.net/202722307
예전에 비슷한 만화 본거같은데, 이번 사건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19/04/17 17:26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경찰이 조현병자인지 알려고나 할지 설령 안다고 해도 딱히 해줄 조치도 없죠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지만 그랬다가는 나만 돈깨지고 저런놈과 싸우면 나만 손해보고 저런놈은 정신병자란 이유로 별 불이익 안보는걸로 압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최선의 예방책인가 고민해봐야할텐데 그걸 찾아도 예산핑계로 안할거 같습니다 안전에 돈쓰기 싫어하니까요
19/04/17 17:29
조현병 병력이력조회가 된다고 하면 조현병의심이 되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을거 같은 부작용도 있을거 같아요. 어려운 문제 인것 같습니다
19/04/17 17:45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는 일상생활이 힘든데, 발병이 오래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는 과격행동을 종종 하는 편이라 사고가 종종 납니다. 법적인 문제 빈도가 조울증의 조증기 >> 조현병 >>>>> 기타 정신질환 이에요.
19/04/17 17:36
이런 특이 케이스는 제도적으로 방지가 어렵습니다. 또라이 몇 거르자고 적용되는 잣대를 또 만들기에는 실용성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결국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느냐? 같은데 뭔가 만든다고 특등급 또라이들이 잘 걸러질 것 같진 않아요. 적용대상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 범죄예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면 이런 싸이코 범죄 방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딱히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서 조치하지 않았다기보단, 뭘 해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정말 그지같은 이야기지만 별 탈 없이 사는 거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19/04/17 17:38
(수정됨) 조현병 환자분들이 병이 악화되어 입원해서 증상이 호전되면
1. 내가 병이 있구나, 퇴원해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겠다 2. 내가 병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다 나았으니 퇴원하면 약을 안 먹을거야 3. 난 병이 없어, 억울하게 잡혀와서 지금까지 갇혀 있었어, 이제 퇴원하면 약을 안 먹을거야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상 2/3번이 훨씬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에 속하신다 하더라도, 퇴원한 후 가족들이 잘 설득하고 관리해서 마지못해서라도 약을 드시는 경우엔 그래도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정도가 되기 전에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데리고 오시면 미리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이 만성화되면 가족들이 지쳐 나가떨어지는 경우가 많고,그래서 아무도 안 데리고 살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투약 등의 퇴원 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던 말던, 기이한 행동을 하던 말던 이제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이 보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갈 때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평생 잘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 부모님은 연로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형제들이 뒤이어 돌봐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지내다가 약 안 먹고.. 재발하고.. 사고 치고..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증상이 악화되어도 병원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정말 큰 사고를 치고 문제가 많아지면, 경찰 응급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경찰이 환자분을 데리고 병원에 수일간 입원시킬 수 까지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구요. 경찰도 사실 판단이 애매하지요. 뭔가 폭력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신병적 증상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인지 판단하는 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증상이 안 좋고 위험한 것 같긴 한데, 판단은 잘 못하겠고,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한테 보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병원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만일 정신병이 아니면 그 뒤에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찰들도 몸 사리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에서 퇴원 후 투약 관리를 잘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직계 부모들도 환자 투약 관리하는거 정말 어렵습니다. 병식 없는 환자와 매일 매일 싸우고 어르면서 간신히 약 먹이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센터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 데려다 놓고, 환자들 주기적으로 만나보면서 약 잘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될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상태가 안 좋은 환자는 바로 입원시키면 되지 않느냐 라고도 물을 수 있지만, 강제 입원은 지금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AND* 자타해 위험이 있어야 입원 및 입원 유지가 가능하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타해 우려라는 말이 참 범위가 애매하고 아무도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열번 이상 재발한 적이 있고, 재발할 때마다 사람들을 때리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켜 입원치료했던 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분이 퇴원 후 이삼개월은 약을 마지못해 드시다가 다시 약을 안 먹기 시작했고 눈빛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면서 가족들이 와도 강제 입원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지금 누구를 때리거나, 자신을 해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누구를 정말로 때리고 뭔가 부수고 하면서 '자타해 행위를 한 다음'에는 그래도 입원을 시킬 근거가 있는데, 지금 법령 상으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입원시키기 어렵습니다. 입원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환자분들의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원 요건을 너무 강화하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환자분 본인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년 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임세원 교수님 사건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정신보건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 환자단체분들이 공청회장에서 엄청 데모를 하셨었지요. 그러면서 정신법 개정이 다시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일 환자분들도 보고, 보호자분도 보고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을 두서없이 써보았네요.
19/04/17 18:1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재판의 경우 쟁점사안이 여러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발견'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측의 주장은 위 조항에서 '주어'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발견한것이 아니고 이재명이나 시민이 발견한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라는거였고 이재명측의 주장은 아니다 법조문의 맥락상 누가 발견한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알게 된 순간이 발견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검찰측의 주장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직접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지 않은 이상 강제진단이나 강제입원은 불가능한거죠. 전 입원요건이 강화된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법이 너무 허술한것 같습니다. '발견'같은 문구하나때문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당하는것도 그렇고 관련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막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하는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4/17 17:41
국내에 조현병 환자가 10명이면 다소 인권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1명의 살인마를 막기 위해 전원 관리체제 가동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만.. 경증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단위라네요.
19/04/17 17:48
(수정됨)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신체구속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권위의 파워가 세져서 강제입원이 점점 어렵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입원 조건 및 입원 유지가 까다로우니까 정신병동 입원 병상이 몇 년 새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병동 유지를 포기하는 곳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적당한 선 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마냥 쉽게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면 문제겠지만, 강제입원이 필요한 사람의 입원이 안되는 경우가 여러 번 생기거나 정신질환 관련하여 사회 비용이 증가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요.
19/04/17 18:12
삼진 아웃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위협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도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형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19/04/17 18:18
(수정됨) 사형제도 부활은 어떨까요?
저런 확실한 악인들은 정신병 우울증 조현병 핑계든 뭐든 그냥 사형 시키는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삼진아웃제도 만들어서 전과 3범부터는 무기징역 4범이나 5범부터는 그냥 사형시켜야죠 솔직히 전과 5범즘 되면 사회암적 존재죠
19/04/17 18:33
사형제도 도입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누가 집행하느냐죠. 사법적이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죽여야하는데..
누가 사형을 집행할지를 완벽히 해결한다면 무조건 도입했으면 합니다.
19/04/17 18:33
사실 일상에서 가끔 볼수있을정도지만 그렇게 단순히 막을수는 없는 불안요소죠. 저도 오래전 정신병자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있는 아이를 찌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과가 있는것도 아니고 종종 놀이터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짓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본문의 방식으로도 통제하기가 힘든것이거든요..
19/04/17 20:24
영화에서처럼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밖에 없을까요.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은 제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없을 지경인데... 법은, 가해자와 범죄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19/04/17 19:31
참 여론이란게 바람앞에 등불 같네요..
예전에 그알에서 어머니를 재산때문에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랑 여론이 다르네요.. 정말로 미친놈들만 갇아두면 세상 편하겠죠
19/04/17 21:06
한 가지만 확실하게 전제하고 이야기합시다.
조현병은 지금 이 글을 읽는 그 모든 사람이 당장 다음 주라도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19/04/17 21:18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욕 박으면 끝나실지 모르겠지만...조현병schizophrenia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고 통제하기도 힘든 질병입니다. 절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론(미친놈들 다 잡아가서 가둬두고 끝)이 나올리가 없어요.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통제를 맡겨버리고 사실상 방치하는 국가의 잘못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기 싫겠지만.. 이 케이스도 가족이 안 보이는걸 보니 가족에게 포기당하고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여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가가 정기적으로 찾아보고 케어해줬어야 하는데.. 세금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일거 아니면 둘중 하나입니다. ①미친놈들이 계속 악화되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걸 두고만 보기 ②최대한 케어하고 치료받게 하여 어느정도 사회에 녹아들게 하기
19/04/17 21:49
조현병이라고 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를 관리할만한 수단이 필요한건 사실이긴해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는 국가에서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를테면 공공에 해가 되는 조현병 환자를 법원의 판단 하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말이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참고사례는 충분히 넘칠겁니다. 의지의 문제죠. 애초에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했을때 이 부분에 집중했어야 됐는데, 여자라서 당했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있었으니..안타깝네요.
19/04/17 21:54
이런 면에 있어서 명쾌한 해답이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신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상태에서 조현병 환자들 인권침해 없으면서 혹시모를 극단적인 조현병 환자들의 난동을 막으려는건.. 그냥 전국민 인권 침해 안하면서 살인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 뭐 거의 이수준으로 느껴져서
19/04/17 21:55
(수정됨) 막을 수 없으니 피해야죠. 100프로 피하는게 불가하니 확률을 낮추려 할거구요. 특정 거주지가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 같아요.
19/04/17 22:03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와 같다는 건데 이걸 위험하다고 강제 격리하는 것이 맞는가는 너무 어렵네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걸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기라도 할텐데 그것도 아닌거잖아요.
19/04/17 22:04
(수정됨) 그리고 뭐 피해자에게 해줄수 있는 보상이 사실상 0 이라는것도 뭐 어쩔수 없는것 같아서..
정신병이라 형사에서 무죄되거나 감형된다면 민사는 뭐 판결 내도 가해자가 재산 0이면 뭐 보상 받을게 있나요? 뭐 범죄피해 보상금이라는게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적다고 들어서.. 네이버같은데서 가해자 인권만 챙긴다 사형해라 이런건 감정배설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해자만 너무 챙겨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가해자에게는 정말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돈을 쓰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과 돈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피해자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거라고 느껴져서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피해자에 대한 복지가 필요한데... 증세를 피할수 없을것 같고 또 가해자가 일은 저지르고 돈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내라고? 하는 반발의견을 정치인이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일 날때마다 느끼는건데 해결이 참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19/04/17 23:11
인권단체의 범죄자 인권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 못한다는 댓글이 많아 불편하더군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조현병이나 병리적 범죄가 문제라면 경찰내네 병리학자를 두고 동행하면 됩니다. 경찰조직의 핑계아닌 핑계는 국민들이 믿지를 않지요.
19/04/18 01:52
이 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정신병을 추가하는 상황까지 가는거죠. 일다 지금 있는 법만이라도 정확히 지키고 실시해도 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렇게 절대 안하고 안되죠.
19/04/18 09:16
어려운 문제이고 정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형벌을 강화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사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그나마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19/04/18 09:27
LH SH 등과 같은 주공아파트는 장애나 가정형편으로 가점을 받은 분들이 보다 쉽게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정신박약이나 조현증세, 알콜중독으로 경미한 트러블이 계속해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윗 댓글들 생각처럼 쉽게 관리를 하거나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히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이고 개인정보가 전세계에서 탑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에서 1~2년에 한번도 발생할까 말까한 미친 짓을 막으려고 수만 수십만의 인권을 유린하고 병력을 조회하고 그 인력과 비용을 세금으로 퍼부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인력부족과 법제도 그리고 사회시스템상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공아파트 임대분양자의 경우 주위에서 아무리 관청에 민원넣고 경찰을 소환하고 LH SH에 난리를 쳐도 해당 세대나 본인이 동의할 때 입원조치할 수 있고 다른 아파트로 재분양을 하고 옮길 수 있는데요. 저런 미친 사람이 본인동의를 할까요? 예전처럼 가족동의만으로 막 잡아넣고 하던 시절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전조치를 하면 다른 쪽 아파트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거두절미하고 이건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고 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미친 놈 옆집이나 이웃에 살고 있다는 죄 밖엔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에게 명복을 드릴 뿐입니다.
19/04/18 11:25
조현병 환자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사회적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부의 보험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련 이용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리기때문에, 철저하게 병원이외의 외부 관계자들은 접근이 금지되어야겠지요.
한 시스템으로 정신과와 약국과 같은 정부에서 트래이닝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 분들의 서비스 이용도를 통계적으로 관리해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분에게는 사회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아마도 말씀처럼 위의 가해자분이 좀 더 도움을 일찍 받고 조현병 증세가 심해지지 않으셨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합의가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위의 분 케이스처럼 오물투척, 타인에게 위협과 같은 위험 증세를 보내는 행위를 경고마크로 한다면 그런 경고마크가 많이 있는 분들은 지역 사회내의 정신과에 자동으로 안내가 되는 시스템 혹은 상담을 받도록 인권문제를 민감하게 최대한 반영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거나 적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한다면 사회에 홀로 혹은 가족과 남겨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정책을 입안하셔야하겠지요.
19/04/19 11:12
(수정됨) 조금 더 까놓고 말하자면..사실 사법시스템이 여기서 뭘 가지고 판정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류의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이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판사가 그걸 정신과의사보다 잘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정신과의사들은 다 밥숟가락 놔야죠..-_- 그래서 결국 재판결과는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존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대상자의 정신감정을 보내고 그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정신질환의 감정은 단기간 관찰로 판단이 어렵거든요. 정신과 질환 감정을 받으려면 4주 입원을 해야하는 병원도 있고 2주입원을 해야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기간이 긴만큼 감정비용도 일반 신체감정보다 10배이상 들어갑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 10년전 2주입원 감정비용이 350~600만원이었습니다. 왠지 별로 안올랐을 것 같기도..? 이건 '감정'비용이라 검사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어떤 병원은 절반 비용으로 외래로 감정해주는 곳이 있긴 한데....솔까말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그런데 과연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저 정도, 그 배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사회적 합의가 있을까요? (입원치료에 드는 비용도 아니고 오로지 입원여부의 적정을 판단하기 위해) 또, 사실 더 오랜 기간 환자를 봐온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2주관찰한 감정의의 의견이 '이해관계가 없으니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주치의의 판단에 우선하는게 사법시스템인 셈인데 주치의는 뭐 대단한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법시스템의 의의는 결국 감정의라는 전문가가, '이 사례는 사법시스템이 들여다본다'라는 전제로 행동하기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상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게 크긴한데.. 사실 이것도 그냥 주치의에 대한 저신뢰에서 오는 비용인거거든요. 저는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이 밝혀졌을 때 강한처벌 강한배상을 하는 형태로 1차적으로 주치의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이는 부당한 입원 판단을 할 유인을 없애는 형태가 낫지 않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