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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7 10:39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선례가 되는 건데 앞으로 재벌가들도 좀 더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액 주주들도 이 걸 기점으로 좀 더 자신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9/03/27 10:50
지금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가가 같이 오르고 있어서 만약 주가가 계속 오르면 조원태씨가 내야하는 상속세가 어마머마하게 커지죠.
전에 본 대한항공 승계에 대한 재밌는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둘러싼 공방…핵심은 조양호 일가 승계 차단 http://www.investchosun.com/2019/02/15/3234735
19/03/27 10:46
최태원 sk도 비슷하게 될거 같은데
한진은 워낙 구설수가 많아서 여론이 별말 없는데 Sk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재벌 통제할려고 국민연금 이용한다고 독재국가라고 엄청 까더군요. 하이닉스건으로 sk가 상승세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말 잘 들으라는 오너 압박이라는 여론인데.. 이전 빠따질때였다면 과연 이런 여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3/27 10:57
최태원은 본인이 빠따를 친게 아니죠. 기업 경영과 관계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처신에서 생긴 문제라면 혼외자 정도인데, 이 정도는 보통 윗세대에선 욕은 먹을지언정 익스큐즈가 아예 안되는 정도는 아니라서
19/03/27 10:58
최태원 회장은 옵션투자 한다고 무담보로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끌어쓰다가 결국 그것을 회사가 갚게 되면서 배임 혐의로 구속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03/27 10:50
근데 이건 진짜로 표대결이라 표대결로 이렇게 되려면 CEO가 진짜로 막장이어야 가능할 겁니다.
보이지 않게 압박하는 건 뭐 이전 정부에서 충분히 열심히 했던거라 이걸로 우려스럽다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19/03/27 11:01
어찌됬건 이제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지분영향력을 발휘할수 있게 됬으니 다음 대선때부터 연금 운용 방향에 대한 공약도 들어갔으면 하네요.
19/03/27 11:03
그것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몇십년 후면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꺼라 십년이 지나면 이런식으로 간섭조차 못할 정도로 지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3/27 10:57
(수정됨) 사실 국민연금에 판단도 나름 논리가 있는게 별로 관계가 없는 외국계 투자자문 회사인 ISS 같은곳에서도 연임 반대를 했으니 정부의 성향에 따라 결정했다기 보다는 그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좌지 우지된다면 어제밤 까지 진행되었던 갑을논박도 없었겠죠. (최종 결정이 어젯밤에 났다고 합니다.)
19/03/28 01:47
지분만큼의 권리행사는 주식시장의 존립근거입니다. 무슨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이게 안되면 외인 자본 싹나갑니다 경영권을 위해서 지분률을 높여야죠
19/03/27 10:53
앞으로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민주당이나 자한당이 국민연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국민연금의 독립성은 앞으로도 기대하면 안돼겠죠?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런가?
19/03/27 10:57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는게 문제인데 최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겠죠.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2주 전에 공시를 하고, 그 의결권 행사를 위한 회의록도 정보공개하는 식으로요.
19/03/27 11:24
삼성물산 병합때 정부가 삼성을 위해 의결해준 적은 있지요. 연금 투자 손실을 감안하면서도 삼성 합병을 던져준 그때 얘기하는 거라면 인정합니다.
지금은 오너 리스크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 차원에서도 충분히 반대할 만한 상황이었죠.
19/03/27 14:17
맞아요 그때 얘기안하고 지금에와서야 불만 말하는사람들은 좀 창피한줄 알아야..
(윗댓글 쓰신분이 그렇다는 얘긴 아닙니다.. )
19/03/27 10:58
한진 주식이 떡상하면 한진 3세들이 내야하는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절대 이득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배당을 적게하고 사내이사인 조양호 회장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막힌 거에요.
19/03/27 11:05
대한항공에 빨때 꼽아서 피 쪽쪽빨던 조양호 일가와 그들의 소유하고있는 하청사 정도만 정리해도 주주의 이익에 아주 부합될듯 합니다. 응원하는 기분으로 몇주 살까 생각중입니다.
19/03/27 11:03
한진 일가가 주식 가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오너리스크 같은 건 없었죠. 회사를 자기 맘대로 다루다가 한방 맞은 것뿐입니다.
19/03/27 19:17
종가보시면 떡상은 커녕...
그리고 승계를 위해 주가가 오르면 안되고 상속세 거의 반인데 강성부 펀드 목적도 승계 차단이라 이득이 아니라 꽤 강한 펀치 맞았죠. 추후 검찰 조사도 남았구요.
19/03/27 11:15
조양호가 대한항공의 주인은 아니죠. 주주종회에서 정식으로 부결된 거니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조양호 일가가 대한항공 이미지에 떡칠을 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만데요. 이게 왜 정권의 길들이기로 보이는 건지...
19/03/27 11:23
국민연금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권을 행사하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거라서 걱정한다고 봅니다.
예가 좀 다르지만 바르셀로나 FC가 유니폼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유니세프 로고로 시작한 것과 같은 거죠. 이번 경우야 워낙 한진 쪽이 구설수가 많았지만 다른 건도 그럴거냐 하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니까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맞지는 않구요. 그럼에도 국민연금도 의결권을 행사는 해야하는게 맞으니 최대한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총 소집통지서가 공시되면 그에 맞춰서 국민연금도 의결권 행사 방향 공시 하고 하는 식으로요.
19/03/27 11:27
(수정됨) 음, 그럼 애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때부터 아예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어야죠.
이미 정부가 기업 경영권을 행사하는 물꼬는 트여진지 오래 아닌가요? 이제 와서 갑자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이상해서요.
19/03/27 11:35
다음에도 또 그렇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의결권 행사가 좋은(?) 방향으로 되느냐 나쁜(?) 방향으로 되느냐가 정권의 선의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이 불합리하다 라고 한다고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의결권 행사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구요.
19/03/27 11:45
그럼 아예 국민연금이 기업주식을 사지 못하게 해야죠.
국민연금이 대주주인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이번에 조양호 회장을 부결시켰다는 근거도 없는데 단순히 추측일 뿐이잖아요. 지난번처럼 비선실세의 압력에 따라 기업에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건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조차 싫으면 그냥 국민연금이 기업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9/03/27 12:04
공개적으로 행사해 달라는 거죠.
의결권을 행사하기 며칠 전에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구요. 그것을 결정한 회의록도 정보공개를 통해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투자자들도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테니까요.
19/03/27 11:29
(수정됨) 지난 자한당 정부때 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찬성표 던진 적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이었고.
위에서 몇몇 분들이 자본주의에 어긋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 정부가 자본 주의에 부합하는 잘 한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 회장 자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럼 주주인 국민연금 입장에서 잘 한거지요.
19/03/27 11:37
조양호 일가 짜르는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번건을 계기로 계속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면 정치논리로 국민의 연금이 움직일 위험이 있어서 그걸 걱정하는겁니다.
19/03/27 14:20
정치논리로 움직일 위험은 사실 비선으로 압박하는게 훨씬 크죠. 이건 그동안 비선압박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 눈치를 더 봐야하도록 바뀌고 있는것 아닐까요?
약간 더 시스템적으로 발전한거라고 봐야 합니다.
19/03/27 11:40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영향력을 행사한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제일모직때도 그랬고.. 그게 기존 오너에게 타격을 준게 처음이라 주목을 받는 것 뿐이죠.
19/03/27 11:52
국민연금 최종 결정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임명직 공무원이 가지기엔 너무 큰 권력같은데. 올바른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돈으로 영향력일 발휘하는건데 최소한 이런식으로 개입할거면 국민연금 독립해서 수장을 선출직으로 뽑는게 맞는 것 같네요. 최순실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이제 돈바쳐라 하기전에 돈다발들고 번호표뽑고 기다려야겟네요.
19/03/27 11:59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려스럽네요 잘게 잘게 쪼개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돈도 함부로 못쓰고 유사시에 악용될 확률도 떨어지지요
19/03/27 12:07
언론에서 어떤 기사를 쓰는가 보다 기사를 데스크에 올리는가 마는가가 취재하는가 마는가에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침묵으로 총수들에게 힘을 줬던 그동안의 국민연금보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태연하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던 그동안의 재벌가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9/03/27 12:10
대한항곡은 기업 총수가 잘못된 경영을 한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민 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자칫 관치금융의 시발점이 될까봐 우려스러운 면이 있네요.
19/03/27 12:41
(수정됨) 국민연금 대한항공 지분이 10%밖에 안됨.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 이익에 해롭다는 판단에 동조해줬으니 조양호가 쫓겨난거죠. 이 말인 즉슨 연금은 이윤을 남길려는 동기와 능력이 있다는걸 인정해야한다는거죠. 국민연금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조양호 퇴진에 찬성한 외국계 자본들 또한 정치적인겁니까? 애초에 연금이 정치적이라면 국민들의 연금을 정부에 어떻게 맡기는겁니까? 연기금이 정치적이다는 선입견이 온전히 정당하다면 연기금의 존재 더 나아가선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파블로프의 개마냥 정부의 개입 자체에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시장주의 탈레반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했으니 사회주의다? 그런식이면 애초에 연금의 투자도 받지 말았어야죠.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일 수도 있다구요? 그럼 투자는 정치적일 수 없는겁니까?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선 대한항공이 정부에 로비해서 연기금 투자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이면 정부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500조인데 이 500조 또한 모조리 왜곡된 정치논리로 사용될거 아닙니까?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논리대로 국내연기금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사회주의라면 이번에 국민연금과 함께 조양호 회장의 유임에 반대한 해외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 캐나다연금,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같은 외국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내정간섭 또는 침략행위겠군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국주의겠군요. 국민연금이 국내기업인 대한항공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게 사회주의고 국유화니까 공기업인 대한항공에 해외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건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라는 결론이 나옴...크크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선진국에선 아주 보편적입니다. 정말 우스운건 시장주의 탈레반들이 이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더더욱 그렇다는거죠. 뭐 어차피 그래봤자 언제나 그랬듯이 체리피킹 식으로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자본주의는 애써 먼 산 바라보며 외면하겠지만요.
19/03/27 13:00
좋은 말이고요
덧붙여 의결권 가지고 있는데도 기권하면 대주주의 의결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조양호 비율이 다충 30/100 이지만 연기금이 중립 운운하며 빠지면 조양호 비율이 30/90 으로 3% 올라가는 거지요. 그건 정당한가요? 그럼 연기금의 주식 투자자체를 막아야 하는데 또 그건 연기금 수익 떨어진다고 뭐라하겠지요. 그런 분들 보면 시장주의가 뭔지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19/03/27 13:35
근데 국가가 악의 품고 기업압박하려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말고도 수백 수천가지 방법이 있는거고 차라리 저렇게 공개적으로 해는게 낫죠. 뭔가 나쁜 의도로 의결권행사한다면 당장에 국민의 반감에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테니까.요..
19/03/27 13:38
수백 수천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찬반이 심할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를 '나쁜 의도'라고 볼지는 사람마다 달리 판단하니까요. 주주가치 제고 정도가 그나마 이해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개입할 때마다 국민투표 하는 것이 아니므로.
19/03/27 15:21
그러니까 그 수만명의 사람들이 각각 옳고 그름을 판단할테고 그게 정부의 지지율로 나타날테니 결국 정부 스스로 책임을 지는거겠죠..
하지만 뒤에서 우짜 저짜 해버리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고 그게 문젠거지 공개적으로 뭔가를 하는거에 대해 자본주의의 자유를 해친다 그러면 정부는 그냥 손빨고 있어야 한다는건데 말이 안됨... 뭔보다도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다하는건데 왜 우리만 못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아직 후진국이라 못한다는겁니까?
19/03/27 15:24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뒤에서 우짜저짜하는 것보다는 낫죠. 백 분 동감하고요.
다만 제 생각은 연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의결권 행사가 아니 하는 것보다 유익하다~ 에 있어야지, 뒤에서 우짜저짜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의결권 행사를 해줘야 한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9/03/27 15:32
일단 선진국들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는거만으로도 굳이 이런저런 이유 얘기 안해도 될듯합니다. 그 나라들이 오래동안 다 해보고 따져보고 하는걸텐데요. 유익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걸 하겠습니까.
19/03/27 15:40
저는 여전히 이런저런 얘기 해야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운영한다고 그것의 정당성,실효성이 다 입증되는 거면 선진국들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도 따라서 완화해야겠습니까? 엄연히 기업의 지배구조 라던가 하는 조건들이 다 다른데요.
그리고 의결권 행사 내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연기금의 주주로서의 가치 보호하는 거하고,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거 이렇게 2개인데, 전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엄연히 의구심이 있을 수 있죠. 사회적 목적이라는게 재단하기 나름이니까요. 만약 그것의 위험성이 더 크다면 전자로서의 가치도 훼손될 수 있는 것이고.
19/03/27 14:33
위에도 써주셨지만 기권하는 것 자체가 대주주의 의결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기 돈으로 소유한 지분이 아니니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치면 애초에 국민연금이 자기돈이 아닌데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닐까요? 물론 국민연금을 통한 정권의 정치적 개입은 막아야 하겠지만 한진처럼 오너리스크가 명백한 경우에는 스튜어드쉽 코드를 발동하는 편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19/03/27 14:40
수동적으로 대주주의 의견비율을 높이는 것과 능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있지요.
애초에 국민연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그나마 유지하기위해서는 어쩔수없이 주식투자라도 해야하니까 최소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란것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내릴수 없는데, 아예 개입자체를 막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완전 정치적으로 선출직으로 대표를 뽑아서 대다수의 국민들 입맛에 맞춰서 운영을 하던가요.
19/03/27 14:42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럼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모든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 붙이고 결정해야하나요? 님 말대로면 은행이 예금자들 적금가지고 투자하는것도 문제겠군요? 신한은행에 적금 들었는데 신한은행이 나한테 허락 안 받고 그 돈으로 삼전에 투자하면 문제라는건데.. 크크
19/03/27 14:47
제가 은행에 예금을 할때에는 내돈을 마음껏 사용해도 좋으니 이자만 내어달라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죠.
국민연금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제 의사와 관계없이 제 돈 강탈해간것 아닌가요? 돌려줄지 안돌려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부당하게 얻은 권력을 이런식으로 남용하는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19/03/27 14:52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애초에 논점이 의결권 행사 이전에 국민연금의 존립 자체가 문제인셈이죠. 님 말대로라면 의결권을 행사 안하면 내 돈 멋대로 가져가서 행사 안했다고 딴지 걸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세금도 마찬가지구요. 세금 멋대로 가져가서 내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하는거니까요.
19/03/27 14:55
세금은 어찌되었건 내가 투표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안 다 검토하지않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해 제가 안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나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이건 이것대로 잘못된겁니다. 제가 국민연금 조직구조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선출직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임명권자가 자기 입맛대로 임명한사람이 이런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19/03/27 15:03
뭔 소린지..? 삼권분립국가에서 의회는 예산안 통과하고 문제 있는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감사만 받으면 되지. 상시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한다구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릴 자꾸 하시네요.
19/03/27 15:11
rhrhaus 님// 일반적인 행정부가 가질수 없는 권력을 초과해서 가진게 현 국민연금이니까요.
수백조에 달하는 자금을 자기맘대로 유용할수있는 행정부가 존재합니까?
19/03/27 15:15
큐브큐브 님// 예 존재합니다. 일본연금은 규모가 수백조가 아니라 1500조 규모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1000조 넘구요. 미국 주정부 연금이나 연방정부 연금도 대부분이 수백조 단위죠. 물론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19/03/27 15:18
rhrhaus 님// 다른나라도 제 의지와 관계없이 연금가입해야하나요?
제가 미국에서 살때 연금 가입해야하는 의무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9/03/27 15:18
(수정됨) rhrhaus 님// 그리고 연기금은 수백조 굴리면서 투자나 하지. 정부 예산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를 합니다. 내년 예산안 500조입니다. 이걸 쓴다구요. 하나도 남김없이. 님 사고방식 대로라면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들인 장관,차관들은 선출직도 아닌데 아무런 견제 없이 매년 수백조를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강만수가 생각이 나네요. 원없이 돈 써봤다던 강만수..크크
19/03/27 15:19
큐브큐브 님// 그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니까 연금이지. 의무가 아니면 그게 연금이겠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저도 지치네요.
19/03/27 15:22
rhrhaus 님// 저도 여기까지만 달고 그만하겠습니다. 똑같은말 빙빙도네요.
수백조를 예산으로 쓰는건 국회의 감시를 받고있고 국민연금은 아무런 감시없이 수백조 마음껏 운영할수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금 강제가입한다는건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강제가입해야지 연금이라니 일반 은행에도 연금 상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에서 하고있다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19/03/27 15:33
큐브큐브 님// 기금안도 다 국회통과된다니까요? 도대체 몇번 말하는지.. 그리고 제가 말하는 연금은 공적연금 말하는거구요. 공적연금이 강제성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찾아보니 국민연금 운영하는 나라가 160개인데 140개국이 강제가입이라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해서 정당하다는게 아니라 그냥 정당하다구요.
19/03/27 18:18
큐브큐브 님//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도 일일이 국회에서 통제 못해요. 설마 예산이 500조인데 예산안이 통과된다는게 그 500조를 이건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는지 일일이 지정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마치 국가대표 축구시합에서 손흥민이 문전에서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감독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플레이하라는 얘기랑 다를게 없는거죠. 일개 가정주부도 돈은 그렇게 안 씁니다.
19/03/27 19:39
큐브큐브 님// 아니요. 가정주부가 운용하는 300만원도 일일이 통제 못한다구요. 남편이 부인한테 생활비로 300만원 주면서 언제 어디에 얼마 쓰라고 다 지정합니까? 300만원도 이럴진데 수백조의 기금운용을 일일이 통제한다구요? 님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선거로 뽑아도 아무 의미 없는걸요? 연금공단 이사장을 선거로 뽑는다고 모든 연금 운용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건 아닌데요? 의결권 행사할때마다 지분 매입.매각할때마다 국민투표 해야겠네요? 크크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의 정부개입은 어떻습니까? 통화정책,재정정책,외환시장안정같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재량적인 개입도 그때그때 국민투표나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겠군요?
19/03/27 14:27
어차피 국민연금은 펀드나 마찬가지인거고
펀드 대행 받은 입장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수익률 올리는데 사용하는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03/27 14:54
국회에서 예산안만 통과되는게 아니라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성과보고서도 통과됩니다. 국민연금 정책 결정자들을 국민이 뽑지 않았다구요? 그럼 행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이 뽑나요? 다 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들인데
19/03/27 14:56
사법부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 예산이나 국민연금은 돈이나 가져가서 쓰기나 할 뿐이지. 판사들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데요? 완전히 이거 독재 아닙니까?
19/03/27 14:43
社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No”…미등기 회장으로 경영 의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207092 대한항공에서는 조양호 회장이 미등기회장으로 계속 업무를 볼 거라고 하네요.
19/03/27 14:51
관치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스튜어드십(stewardship) 코드라는 정식 명칭이 있죠.
금융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합법적인 주주 의결권 행사입니다. 그동안 오히려 관치 때문에 권리가 행사되지 못했던걸 이제서야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19/03/27 15:44
스튜어드쉽코드 제대로 하려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 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와대에서 기금 운용본부장 임명할때마다, 가장 최근은 장하성 추천논란에서 드러나듯 청와대 입김이 상당히 들어가구요. 다른나라는 어떤가 적으려하니 다른 기사에 잘 작성된게 있어 가져와봅니다
해외 주요국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에 연기금 운용을 독립적으로 맡기고,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본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후생노동성이 공적연금(GPIF)을 통제한다. 다만, 주주권·의결권 행사를 외부 민간운용사에 100% 위탁한다.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APG)를 설립해 기금 운용을 맡기고 있다. 또 스웨덴 국민연금(AP)은 6개 기금으로 나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결과만 사후에 보고받는다.
19/03/27 16:53
당연히 독립성 확보가 우선되어겠죠.
삼성물산과 제일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회피에 대한 기사입니다. 원래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어 행사해야는데 여러 꼼수로 전문위를 배제하고 투자위원회에 결정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https://newstapa.org/35982 제도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뜯어고쳐야죠. 당연한 의결권 행사을 전임정부와 동일한 논리로 방치하면 똑같은 관치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의결권을 행사했으니 어떤식으로 제도를 바꾸는지 눈부릅뜨고 계속 지켜봐야겠죠.
19/03/27 15:51
기금 운용본부장을 선출직으로 할 거 아니면 당연히 청와대 입김이 들어갈텐데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른 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때 스튜어드쉽 코드 행사하더라도 찬성하시겠죠?
19/03/27 16:02
공개적으로 하면 문제 없죠. 뒤로 하려니까 문제인거죠.
어짜피 공개적으로 하면 반대하고 표대결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독립성을 확보를 좀 더 하면 좋긴 할텐데 뭐 독립성을 확보해놨더니 니네 정권에서만 지키고 우리 정권은 그런거 없음 할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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