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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 13:12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북 외교 라인 강경파가 주도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트럼프는 국내 정치 이슈로 일을 키워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19/03/26 16:05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트럼프의 '간택'을 위한 치열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회고록에서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19/03/26 13:14
평양에서 평양주재 외신기자들에게 한 회견인데, 그렇다면 입수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완전히 고립된 국가처럼 보이지만, 평양에는 여전히 영국 대사관, 독일 대사관 및 일부 UN 기구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AP통신도 평양에 상주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도 평양에 상주 기자단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19/03/26 13:21
이건 다수가 예상한 내용이죠. 볼턴이 강경꼴통이라 결렬되었을 거라는 거... 애초에 협상을 할거면 볼턴을 데려가지 말았어야 해요...
19/03/26 13:25
볼턴이 주인 것 같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를 제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오히려 트럼프가 나머지 각료들보다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만약 볼턴이나 폼페이오와 같은 의견을 단순히 개인 성향이 아니라 미국 각료들이 공유하는 정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오히려 특검의 향방이 엿보인 이후로는 과감하게 북핵 한 번 쇼부보겠다는 트럼프의 의지와 필요 모두 약해졌을 것 같아서,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19/03/26 16:07
VOX가 보도했던 안도 미국이 많이 양보했다는 느낌의 안이었는데, 재재해제까지 갔다면 미국 내에서 정말 많이많이 '후퇴론'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폼페이오라도 안 말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9/03/27 03:40
이번건은 볼턴 같은 강경파가 회담을 파토냈다고 보는 것보다,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의 시스템이 엇나간 트럼프를 막았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3/26 14:07
볼턴이 어쨌네, 국내정치땜에 날린 거네 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제일 궁극적이고 중요한 이슈는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 즉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나' 입니다. 이게 회의적이라 미국 내부에서도 계속 고민했고 좌절했다는 기사들 지난 한달간 자주 나왔고요 단적으로, 싱가폴 이후 비핵화를 위한 실무급 회담이 열리지 않고 몇달간 공전되었습니다. 실무급 회담은 하노이 회담을 위한 준비 차원으로만 이뤄졌으며, 따라서 비핵화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아직 없기에, 남한과 미국의 일부 세력을 꼬드겨서 무늬뿐인 비핵화를 하면서 핵을 그대로 보유하고 경제제재만 완화하려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싱가폴 이후 비핵화 회담 실무급을 성실히 임했어야 했고, 수십년된 고철 영변만 내놓는게 아니라 마땅히 다른 핵 시설을 테이블에 올렸어야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비핵화를 할지에 대해서 리스트 제출 및 타임라인 같은걸 짰어야 합니다. 그딴거 없이 닥치고 제재완화만 외치고, 일방적이고 효과도 미지수인 것들을 제시하며, UN제재완화 같은 비가역적인걸 요구하니 문제지요 (한번 완화되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 있겠습니까? 다시 설득해서 통과시키려면 북한이 실시간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대는 때나 가능합니다. 스냅백? 웃기는 소리죠.) 지난 26년간 참 많이도 속았습니다 우린. 이제 기꺼이 또 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화는 하되 회의적으로 지켜보잔 사람도 있고, 무조건 빨갱이라며 대화 자체를 막고 폭격하잔 사람들도 있죠. 제가 보기엔 '기꺼이 또 속으려는 자들' '빨갱이 박멸 북진통일 가즈아' 둘다 비이성적입니다.
19/03/26 14:36
스냅백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가령 개성공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거기 납품 다 계약 맺고 생산 돌아가는 와중에 북의 비핵화가 더디거나 문제 생기면 그 공단 다시 문 닫아야 한단 소리입니다.
우리같은 자유세계 국가는 차라리 미국 감시가 쉬우니 잘 되겠죠 중국 러시아는 어쩔 겁니까 이렇게 북한이 핵을 유지하게끔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 집단이 참 많습니다
19/03/26 20:47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계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정이란 금강산 관광료나 개성공단 임금을 일단 한국이나 미국 은행 계정에 보관했다가 비핵화 진척도와 연동해서 지급하는 계정이죠.
스냅백 조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끝까지 유지하려 한다면, 에스크로 계정에서 북한에 최종 지불을 거절하면 될 일입니다.
19/03/26 14:38
영변은 수십년 되었고,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 핵 능력의 30-80%쯤 됩니다.
영변 핵시설만 없애고 북한 주장대로 유엔 대북제재의 핵심을 모두 무력화시키면, 나머지 핵 능력은 뭘로 없앨 겁니까? 더 이상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가 남지 않는데요 거기에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은 어쩌죠? 영변 핵시설 없애는 대가로 북이 원한게 종전선언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였다면 뭐 말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을 대화로 멱살잡고 이끈 제재를 실질적으로 거의 다 무력화시키면 (11개중 나머지 5개는 허접한 애들이죠. 북한이 요구한 6개가 핵심) 이제 북한을 더는 비핵화로 이끌 힘이 다 사라집니다 북한의 대변인은 북한 땅에 있는 자들로 충분합니다. 우리까지 그러지 맙시다
19/03/26 14:51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는데 대북제제가 완전해제가 안되면 비핵화 왜하나요 그냥 미국의 속국을 하라고 하시죠
30~80%를 해제해서 핵심제제가 빠지는게 뭐가 수지 안맞는 딜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스냅백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대변인은 미국에 있는 자들로 충분합니다. 뭔 편가르기로 몰아가시는지. 우리로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19/03/26 15:08
완전한 비핵화를 안했자나요
북한은 영변 핵시설 제거만 말했고, 그걸로는 다른 핵시설 제거도 안되며, 기존의 만들어둔 핵과 미사일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걸 다 없애면 당연히 대북제재를 완전해제해야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걸 다 안하고 오직 영변 하나만 없애는 조건으로, 대북제재의 핵심을 모두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수지맞는 계산이라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19/03/26 15:46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고, 두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입니다.
26년간 이렇게 길게 속았는데, 의심 없이 또 믿자는 놈은 공범이죠.
19/03/26 16:10
(수정됨) 그러니깐요
김대중대통령이 핵 만들 능력없다고 책임진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런데 또 민주당이 되더니 또 믿어야한다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한다 이걸 또 믿나요 진짜 심플한 덧셈뺄셈 문제인데 왜들 미적분 문제처럼 생각하시는지
19/03/26 14:29
(수정됨)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나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핵협상 의지가 있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미 미국이 다른 나라 뒤통수 친게 한두 번도 아니고......... 북한이 바보도 아니고, 한번 핵무기 제거하면 그대로 알몸뚱이로 노출되는데 그걸 왜 합니까? 북한이 비핵화 해도 미국이 못믿겠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다시 경제제재하면 끝인데요. 빅딜이 허무맹랑한 말장난이며 핵협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동등한 이유입니다.
19/03/26 14:40
미국은 강대국이고, 수틀리면 뒤통수 치기도 했죠. 우리도 이명박때 우리에게 유리한 한미 FTA를 맺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6년간 약속 자체를 지킨 적이 없어요 빌린 돈은 전부 다 떼먹고 갚을 생각 자체도 한적 없고요 수많은 자국인을 수용소에 넣어서 노예처럼 부리고요 자기 친족도 막 죽여요 미국과 북한이 동급으로 신뢰도를 논할 처지가 됩니까? 님도 혹시 북한 수석대변인입니까??
19/03/26 14:45
글쎄요 북한 수석대변인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만.....
딱지 붙여서 상대를 규정하고 하는 사람들 참 혐오스러워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지. 그냥 팩트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되도 않는 얘기들 덕지덕지 덧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19/03/26 14:55
음 마지막줄은 죄송합니다. 쓸데 없는 사족을 붙였네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미국과 협상하면서도 의심하면서 해야 하는데, 북한과 협상할때는 어찌 그리 가족처럼 덥썩 믿고 협상하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주석궁에 탱크를!! 같이 무조건 대화를 깨자 그런게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이 놈들이 또 뒤통수 칠 수 있단걸 염두에 두고 대화하잔 이야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노이 결렬은 전혀 놀랄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민주당 양당 의원들, 싱크탱크들, 모든 언론들에서 트럼프의 결렬을 잘한 결정이라 한 겁니다
19/03/26 15:00
미국이든 북한이든 서로 자기 이익위해 싸우는 것이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북한이 신뢰도가 낮아도 미국이라고 별 거 없어요. 미국이 뒤통수 치는 게 별이익이 아닌 나라기 때문에 북한보다 덜할 뿐이지 미국도 일본과 밀약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긴 놈들일 뿐입니다. 필요하면 통킹만 사건 조작해서 월남전 참전도 하고 그저그런 거예요. 거기에 도덕책 없어요 님이 좋아하는 표현 방식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변인 노릇, 양키 앞잡이 노릇 그만 두시길 바랍니다.
19/03/26 15:10
미국의 대변인 노릇을 해도, 그게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면 마땅히 그래야죠
그런데 북괴의 대변인 노릇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칩니다 미국 북한의 신뢰도를 피장파장으로 몰아서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북한은 93년부터 수 없이 많은 비핵화 협상을 뒤통수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당할만큼 미국이 바보일까요? 우리 중 일부는 바보가 맞는거 같습니다만.
19/03/26 15:18
미국도 바보가 아니고, 북한도 바보가 아닙니다.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믿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을 뿐이죠. 우리 중 누가 바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옳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옳은 이유를 찾는 존재들이라서요
19/03/26 15:48
님의 말씀이 참 다 옳습니다. 전 그대로 반사~ 하면 되는 건가요.
협상파였던 스티브 비건이 직접 공화 민주 의원들에게 브리핑했고, 그 직후 의원들은 북한에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노이 이전 CIA등 미국 정보기관들은 하나같이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했었죠. 최근 기사들을 보면 겨울무렵부터 폼페이오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가졌다고 기사가 뜹니다. 이걸 다 무시하고 오직 저 삼대세습 악마의 말만 신뢰가 간다고 굳게 믿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19/03/26 14:41
북한이 비핵화 해도 미국이 못믿겠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 입증이 참 중요합니다. 검증 가능한, verification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verification에 경기를 일으키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지금까지 안된 겁니다. 어딜 미국 탓을 그렇게 억지로 하십니까
19/03/26 14:47
그걸 뭘로 증명해요? 북한이 모든 산업시설, 군사시설 다 뒤접어 보여줘도 다시 핑계될 거 뻔한데.
그래서 서로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했구만.......
19/03/26 15:14
IAEA, 미국 영국 등 국제적 조사단의 방북, 기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핵과학자 등 전문가의 세밀한 검증 등등
리비아 남아공 등등 다른 비핵화 진행한 모든 나라들에서 다 한 거요 특히 리스트 제공은, 실질적 해체 이전에도 '앞으로 이걸 다 없애며 진정한 비핵화로 걸겁네다!'라고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비아 남아공 등도 이것부터 진행했고요 물론 북한은 경기를 일으키며 반대했습니다
19/03/26 15:51
카다피를 미국이 죽였습니까? 카다피는 리비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죽인 겁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직접 안 쳐들어간 걸로 카다피에 대한 약속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럼 미국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리비아 시민들을 카다피를 위해 대신 폭격이라도 해서 막아줘야 합니까? 리스트 제공은 비핵화의 시작이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한다는 거에서 이미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비핵화 의지가 없으니까 지난 몇달간 실무 협상을 모두 거부한거고, 비핵화 의지가 없으니까 하노이에 그런 말도 안되는 딜(대북 제재 핵심 모두 무력화랑 영변 하나만 바꾸자~)을 건 거죠. 리비아 하나로 말꼬리 잡아서 넘기려 하셨는데, 남아공도 좀 보세요 흐흐
19/03/26 15:38
그래서 북한이 미국 못 믿으니 계속 뻗대는게 유리한가는 별개죠.
미국은 세계최강국이고 과거 패권국처럼은 아니어도 그 지위에 맞는 미국에 유리하고 타국에 불리한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북한도 세계질서에 맞춰서 해야죠. 설사 미국이 북한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죽어라 해도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찍~ 하고 남한을 인질로 삼는 방법 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 미국이 협상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구요. 그러나 북한이 미국이 자신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안해주니까 불합리하다 라고 할 때 미국이 그걸 받아줄 이유는 없죠. 북한은 미국과의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19/03/26 16:11
북한에서 플로토늄 정제시설은 오직 영변에만 있으며, 우라늄농축 시설은 작아서 숨기기 쉽기 때문에 영변외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농축우라늄도 격발을 위해서는 플로토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변을 영구히 폐기시킬 수 있다면 플로토늄의 반감기 때문이라도 북한의 시한제 불능화는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불신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자세지만, 오바마 때 결국 이란과 핵 협상을 이루고 트럼프가 핵협상을 깨트린 지금도 IAEA의 사찰을 계속 받는 것을 볼 때 자그마한 전진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03/26 14:36
스냅백 방식이 협정문에 포함이 된다면 임시적으로 재제해제도 해볼 수 있죠.
다만 링크된 기사에 나오는 대로 추가로 핵실험을 하면 재제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스냅백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제해제가 되고 그 때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하지 못하면 더 큰 재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어야 겠죠.
19/03/26 16:11
저는 전체 로드맵이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체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테니 당국자들의 대화가 매우 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3/26 15:38
북한은 절대 비핵화 할생각이 없죠
근련대사 책 한권만 읽어도 핵포기 안합니다~ 강대국들 말바꿔서 쪽박찬나라가 한두개도 아니고 초딩도 그런판단 안할듯
19/03/26 15:54
북한에는 비핵화 의지가 없어요
비핵화 의지가 없으니까 핵시설 리스트 제공을 안하는 겁니다. 무슨 폭격 대상이 된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건 이미 미국이 다 갖고 있는 거고요 리스트 제공을 해야, 나중에 신고 안한게 추가로 나오면 '너 밑장 뺐지! 손목 내놔'할 수 있어서 성실히 비핵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 리비아 등 그 전에 비핵화 한 나라들은 다 이것부터 잘 했어요. 비핵화 의지가 없으니까 싱가폴 이후 반년 가까이 실무협상을 거부하며 시간을 끈 거고요. 불리한 비핵하 협상은 피하고, 걍 다음 정상회담이나 하고 싶었던 거죠. 비핵화 의지가 없으니까 영변 외 핵시설을 내밀자 놀란 거고 비핵화 의지가 없으니까 영변 하나 내놓는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거의 박살내다시피 무력화시키자고 딜을 건 겁니다. 이제 26년 속았으면 솔직히 많이 속지 않았습니까? 또 속아줘야 합니까? 좀 의심하면서 보세요. 미국은 그리도 못 믿는 분들이 북한만은 어떻게든 믿어줄려고 열심이신게 참 딱합니다.
19/03/26 16:14
여기 누가 북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북한을 믿는다고 하는 분 없어요.
왜 자신이 만든 그림자하고 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19/03/26 16:16
리스트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이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93년도 경수로 협상도 결국 북한이 내놓은 리스트를 미국에서 못믿겠다 하면서 파국이 났었던 거고, 고이즈미 시절 납북자 리스트도 일본이 못믿겠다 하면서 북일수교를 파토냈죠. 또 속지 않겠다는 자세라면 결국 100년이든, 200년이든 지금 상태 그대로 버티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동안 계속 핵을 생산하고 ICBM을 고도화시키겠죠.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은 맞지만, 지난 9년간의 방치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최대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걸로 설득되진 않으시겠지요.
19/03/26 17:05
그냥 시간만 끄는 게 아니라 북한을 굶기고 있죠. 북한이 풀어달라고 징징댔던 그 핵심제재가 유지되는 한,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은 방치해 왔을지 몰라도, 저 핵심 제재들이 시작된 이상 방치라 부를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한 위기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19/03/26 17:17
네. 제재가 강화되었고,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국면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BibGourmand님은 대화없이 제재만 계속해서 북한 주민 2500만명 굶어죽으면 승리!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9/03/26 17:23
배가 고프니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놔뒀으면 협상 자체를 할 기회도 없었거나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이 질질 끌려다녀야 했겠죠. 그간 국제 제재에 독자 제재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던 결실을 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적도 없는 주장을 지레짐작하시니 반문하고 싶군요. 그럼 미친고양이님께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 다 내주고 공수표 한 장 받는 걸 위기관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9/03/26 17:44
적어도 Vox에서 나온 바로는 영변의 핵폐기 및 사찰까지 논의되었습니다. 영변 핵폐기가 공수표입니까?
그리고 저는 위에서 거듭 이번 회담 결과는 미국에 불리한 결과로 비추어졌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 핵폐기까지의 로드맵이 빨리 구성되는 것을 지지하며 그를 위한 긴 회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BibGourmand님이 바라시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19/03/26 17:52
개별 제재는 사라지는 순간 끝이지만, 핵무기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있는 겁니다. 북한이 딜의 대상으로 놓았던 핵심 제재들이 있었기에 회담이 가능했다 봅니다. 이게 사라진다면 북한이 회담장에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 딜을 받았다가는 상당한 핵개발능력을 남겨두고, 기 보유한 핵무기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제제재만 사라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설마 이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는 겁니까? 그 이후는 북한이 제 발로 회담장에 나와줄 거라고 믿고요?
제가 바라는 건 간단합니다. CVID.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 구상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를 위한 회담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단지 회담의 진행을 위해 핵심 제재를 풀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풀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나 풀어야 하는 것이지, 먼저 넘겨줘서는 핵폐기를 이룰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9/03/26 18:00
개별 제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냅백 조항은 괜히 있는것이 아니지요.
최종적인 CVID를 위한 로드맵 구상 및 그에 대한 회의는 저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회담의 진행을 위한 재재해제가 아닌 영변 혹은 +a 등 저희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딜을 지지하시는 듯한데,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를 한다고 해서 미국도 한번에 제제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단계적인 스몰딜이 포함된, 최종적인 CVID가 포함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3/26 18:10
영변과 핵심제재 교환하는 딜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북한은 초반에 이득이 집중되고, 후반에 비용이 집중됩니다. 미국은 그 반대고요. 그래서 딜 자체가 스몰딜이 된다면 이후 회담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기에 빅딜을 지지합니다. 미국 독자제재라면 상관없지만, 유엔제재에 대해서 스냅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그 부분도 반대합니다.
물론 제가 지지하는 빅딜이라는 것이 완전 핵폐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완전한 제재해제를 교환해야 한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로드맵을 합의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과라 봅니다. 단, 핵심적인 유엔제재는 최후반부에 가서 해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19/03/26 18:12
BibGourmand 님// 사실 이번 하노이 회담은 공개된 내용으로만 따지면 너무 북에 유리하다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되었어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 로드맵을 합의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밀당 국면이 빨리 종료되고 대화가 시작되었으면 하네요.orz
19/03/27 08:36
북한은 비핵화 할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비핵화 할일이 없으니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미국의 안보위협은 시간에 따라 가중 될것이고 남은 제재수단은 별로 없고(이미 맥시멈) 협상은 어차피 통하지 않으니 남은건 포인트 공습으로 핵무력화하고 3대세습 악마를 처단하는 참수작전을 시행하고 북한은 이에대한 보복으로 미국 본토에 ICBM으로 핵공격하고 일본 미해군기지에 핵공격 남한은 주요 대도시에 핵공격 받고..남은건 전쟁뿐이네요 가장 많이 죽는건 우리나라 국민일꺼고 하지만 북한 3대세습 괴물들의 사기행각에 놀아나지 않고 정의를 행사했으니 국민의 대다수가 이미 죽었거나 수일내로 죽을 지언정 정의로웠고 지혜로웠다고 방사능에 혀의 조직세포가 모두 녹아버리기전에 외칠 수 있겠군요
19/03/27 08:51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서방 국가의 사람이라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북한이 기회만 있으면 핵을 보유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대화하고 인센티브와 채찍을 섞어 최종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죽는 것은 한민족이 맞습니다.
19/03/27 08:59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어리석은 북한 책임이지 다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아니죠.
전쟁나고 사람 죽는건 어떤 식으로라도 피해야 한다면 그냥 주권 포기하고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되는게 최선입니다.
19/03/27 14:42
책임이야 당연히 북한에 있죠.
문제는 파국을 피할 방법론이 어떤거냐는 거에요. 주권문제는 나올이유가 없죠 우리나라가 미국 주로 편입된다고 북한과의 지리적 위협이 해소될듯 보이지 않습니다만.
19/03/27 14:49
그 파국을 피할 방법론은 북한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요.
비핵화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인 북한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비핵화 확인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봤자 당사자가 부정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미국 주로 편입된다면 지금보다는 낫겠죠. 911 사건에서도 보듯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만큼의 배짱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19/03/27 14:59
북한은 미국을 시정권에두는 핵투발 ICBM을 보유했고 그게 미국을 테이블에 앉게 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주로 편입되면 좀더 손쉽게 미국민의 생명과 안잔을 위협할 수 있겠네요.
비핵화의지는 이미 북한이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그 절차와 수준이 호해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걸 호해적이지 않게 바꾼다면 그건 더이상 협상이 아니죠 그럼 호해적 협상을 위해서 북한은 좀더 큰 위협을 가지고 와야겠죠 더불어 한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좀더 위험해질꺼구요 미국이 왜 테이블에 앉게됬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9/03/27 16:43
거리를 바꿀 수 없다면 국적을 바꾸는게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는 일이죠.
한국인이 죽으면 미국은 손익계산서를 만들겠지만 미국인이 죽으면 손익계산서를 내밀 상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주로 편입되어서 북한이 좀 더 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세계평화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굳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ICBM을 개발할 필요는 없어지니까 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충분히 어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정말 비핵화의지에 충실했다면 실무협상부터 충실히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북한과의 실무 총책임자이며 폼페이오까지 바람맞힌게 북한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굿캅 역할을 수행하는 폼페이오가 하노이 노딜을 주장했을까요.
19/03/27 09:00
무조건 전쟁만 피하잔 생각이시면, 이완용은 정말 애국자겠네요.
쓸데 없이 국력차가 압도적인 일본에 저항하지 않고 평화롭게 인명을 보호하셨자나요. 아 물론 반어법인거 아시죠?
19/03/27 14:40
이완용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였죠. 본건이랑은 다른건입니다.
그래서 대안은요?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앞서는 가치인가요? 당연히 의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만 반대론자들의 대안이 궁금해서요 무조건 비핵화 먼저하면 재제풀어준다는게 실현 가능한 조건이라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군요
19/03/27 08:59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3774211&oid=001&aid=0010720763&ptype=052
美국무부 "北비핵화까지 제재이행·압박 계속될 것" 다행이 미국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네요. 이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곤궁에 처하고, 북한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됩니다.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딜을 걸려는 포부는, 절대 용납해선 안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하노이에서 딜이 이뤄졌어야 하는 분들은, 그럼 북한이 제시한 조건이라도 받았어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영변 하나 받자고, 현 대북제재의 근간을 모두 허물잔 건가요? 스냅백이건 에스크로건 한번 허물어지면 북한에 다시 올가미를 씌우긴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점점 더 달러와 물자가 부족해지는 북한을 바라보며, 북한이 더 '올바른' 협상을 할 유인을 주는게 합리적입니다. 우리(대한민국)가 독자적으로 먼저 퍼주거나 하는 식의 배신만 안 때리면, 시간은 우리(자유진영 서방세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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