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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5 12:53
북한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득인지 실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만 보면 트럼프가 나을 수도 있어서요.
19/03/25 13:13
오히려 이쪽에 물려있으면 북한관련 결단을 내리기가 부담스럽죠.
분위기 전환용이라고 역풍도 맞을테구요. 정말로 본인이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족쇄가 풀렸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19/03/25 12:51
뮐러 리포트가 공개된 것은 아니고 윌리엄 바가 뮐러 리포트를 보고 요약해서 이야기해준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전체가 나와야 알고요.
그리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다고 (증거도 확실치 않으나 배제가 된 것도 아니다? 요약을 뭐 이렇게 하나요) 요약을 해서 무슨 말인지 좀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19/03/25 12:57
애당초 윌리엄 바가 법무장관 된 과정자체가 구리기는 하죠. 바가 작년 초에 법무부에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사법집행 방해로 조사하면 안된다고 항의서를 올렸다가 트럼프에게 장관으로 채택이 된 사람으로 이건 뭔가 좀 구린내가 납니다. 무혐의면 무혐의고 혐의가 있으면 있는 거지 둘 중 하나도 아니라는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게다가 이란-콘트라 스캔들때 감옥 간 사람들을 바가 부시 시니어의 행정부 법무장관으서 사면을 받게 해준 전력도 있고 말이죠 (부시 시니어 자신이 레이건의 부통령으로써 저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었죠).
19/03/25 13:00
저도 윌리엄 바의 정치 스탠스상 요약을 트럼프에게 유리한 쪽으로 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팩트 체킹은 보고서 전체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말을 아끼려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도 최종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9/03/25 13:05
트럼프가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하다가 갑자기 축포 터뜨리는걸 보니 보고서 전체가 공개되더라도 트럼프 쪽에 불리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네거티브한 내용이 있어봤자 지금까지 의혹들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더 밝혀낼 수 있는 여지도 없다 - 이 정도...?
19/03/25 13:07
트럼프 본인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지 않았을 게 뻔하고 뭐든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이상한 항변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반응은 딱히 고려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윌리엄 바 및 내각 반응을 보고 추정하는 거죠.
19/03/25 12:58
(수정됨) 특검팀의 보고서 내용으로 러시아 스캔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 사법방해 혐의는 판단유보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같이 써놔서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백악관에서는 '(특검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바 법무부 장관과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어떤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관련 국내기사를 첨부합니다(https://www.mk.co.kr/news/view/world/2019/03/178447/)
19/03/25 13:16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handed Donald Trump the biggest political victory of his presidency with an assessment that there was no collusion with Russia during the 2016 campaign and that there wasn’t enough evidence to find he obstructed justice.]
[Nonetheless, Barr, who was appointed by Trump after he fired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went further. He said in his letter that he and Deputy Attorney General Rod Rosenstein “concluded that the evidence developed during the Special Counsel’s investigation i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 President committed an obstruction-of-justice offense.”] 이 부분 보면 대충 반증이라기보다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결과인 것도 맞는 듯 하네요. 다만 이 부분이 트럼프의 안전빵 재선을 의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논란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결과가 딱히 그 논란에 대한 대중의 호오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서.
19/03/25 13:32
(수정됨) 미국의 정치적 현실이 특검에서 설령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내통이 있었다고 해도 공화당 상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죠. 저런 중대한 정치범죄를 저지른 걸로 나와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 되어서 남은 2년을 트럼프가 버티고 재선까지 나왔으면 심각했을 텐데 저렇게 먹구름이 걷혀지는게 미국을 위해서는 낫죠. 사실 트럼프의 현 상황은 워터게이트때 닉슨이 백악관 녹음 테이프가 없는 상황에 비유할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공화당 협잡꾼들의 민주당 전국위 침입을 닉슨이 직접 지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오늘날까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닉슨은 정작 체포된 사람들이 입 벌리는 것을 막고 FBI 수사를 차단하려고 하다가 그게 들켜서 사법집행 방해에 걸려버린거죠. 그것도 테이프가 있어서 증명된거고요.
러시아 내통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걸릴수 있다는 확률을 6:4로 봤는데 작년 중순쯤 뮬러가 민주당 전국위 해킹과 관련 러시아 군 정보국(GRU)을 기소하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서 최근에는 저 확률을 4:6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틸 보고서에서는 민주당 전국위 해킹을 GRU가 아니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루마니아 해커들이 벌였고 트럼프가 집사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프라하에 보내서 러시아측과 은폐 논의을 하게 했다고 나왔는데 스틸 보고서의 핵심 의혹이 다르게 밝혀진거죠. 코언도 최근 청문회에서 자신은 프라하에 간적이 없다고 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머리위에 끼었던 각종 먹구름이 걷혔느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의 선거법 위반, 대통령 취임 위원회 부패 조사들이 파생되어 뉴욕 남부 연방검찰(SDNY)에 넘겨졌고 그 외에도 트럼프와 주변 사람들을 겨냥한 다른 정체불명의 조사들이 SDNY와 타 지역 검찰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SDNY가 특히 위험한게 트럼프 회사가 여기 관할지역에 포함되는데 SDNY는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이면서 공격적인 수사를 하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면서 회사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의 보수조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따로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것땜에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내놓거나 회사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고요. 이런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던간에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인 문제가 저번 대선때 자신이 내놓은 포퓰리스트 민생 공약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2018년 중간선거때 미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현안은 의료보험이라고 했고 러시아 게이트는 10위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자신있게 내놓는 경제상황도 최근의 미 국채 수익률곡선 역전이 보여주듯 2020년에 들어서는 어찌될지 장담하기 힘들고요.
19/03/25 13:50
중국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 일로 인해 그간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일로인해 트럼프가 정치적 부담 없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중국견제에 힘써줬으면 좋겠네요
19/03/25 14:00
그리하기는 힘들거라고 보는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부과된 대러시아 제재를 미국 의회가 2017년에 대북,대이란 제재들과 뭉쳐 입법화시켜서 의회의 도움 없이는 제재를 풀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기간 내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국영은행 VTB의 도움을 받아 모스크바에 대규모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었다는건 뮬러 특검의 마이클 코언 기소로 나온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19/03/25 16:28
is not sufficient 라는 말은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말이고, 좀 자잘하게 해석을 하면 증거가 있는데 충분하지 않았거나, 혹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직접적인 관계를 드러내지 못했거나, 혹은 아예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세가지 중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아예 없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걸로 봐서는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일 것같기도 하네요.
19/03/25 16:50
워딩이 유죄인 증거는 없다. 근데 무죄라고도 안 했다 뭐 이런거네요. 이제 전문 공개하라는 민주당과의 힘싸움을 팝콘 먹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19/03/25 20:13
https://www.facebook.com/WashingtonUpdate/posts/2022459204538130?__tn__=H-R
하지만, 멀러의 보고서를 요약해서 발표한 (트럼프가 임명한) William Barr 법무장관의 표현은 좀 다르다: "While this report does not conclude that the president committed a crime, it also does not exonerate him."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무죄라고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다).
19/03/26 10:42
무죄다 같은 워딩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죄가 없는 것과, 무죄라고 확정시켜주는건 엄청나게 다른 일이니까요.
예전 박원순 아들 재검 사건때도 의사들 검진 후 보고서에 대해, 동일인물이다는 말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으니 이건 사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게 일반인들이 쓰는 동일인물이다라는 뜻이죠. 보고서 전체가 공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가 실제 보고서 결론이면 트럼프 진영의 완승이라고 봅니다.
19/03/26 12:50
(수정됨) 참 이해 안가네.. 07년 특검으로 bbk문제를 일단락 지은 이명박의 현 상황을 보고도 기시감 같은걸 왜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트럼프 참 좋아해요. 척 봐도 베를루스코니.사르코지.이명박류의 정치인일뿐인데. 미국은 대통령이 퇴임후에도 감옥 안가서 정치보복 안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빼박 그 알흠다운 미국정치의 전통을 깨뜨릴거 같네요.
19/03/26 16:53
제 생각에는 6.25 이후 '한반도 문제'를 외교 메인 의제로 올린 최초의 대통령이라서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관심에서 한반도는 항상 유럽, 중동, 일본 그 다음이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외교 치적 1등이 '한반도 핵위기 해결'이었을 정도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원래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호주 대사로 가셔야 할 해리슨 대장을 '주한대사'로 임명해 주한대사가 '주일대사'보다 격이 높게 만들었죠. 트럼프가 미국판 '이명박'류라는 견해는 동의하지만, 한국인이 트럼프를 좋아할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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